1. 개요
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1]은 재화를 미리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유령주식을 팔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진행하기도 한다.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그걸 채워야 하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본다. 물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둘다 '숏'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암호화폐, 파생상품, 외환, 식품, 석유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https://blog.naver.com/bitto9025/223127674555
2. 방식
일반적인 거래는 물건을 산 다음 파는 것(매수 후 매도)인데, 공매도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물건을 우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물건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즉, 매도 후 매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주식의 가격(주가)이 50만원이다.
- 나는 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10주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판다. 수중에 현금 500만원이 들어온다.
- 상환 시기가 되면 빌린 사람에게 10주를 갚아주어야 한다.
- 그런데 주가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 현재 시세에 따라 10주를 사서 갚는 데에 10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나는 400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 결과적으로, 나는 주가가 떨어지자 돈을 벌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물건'을 갚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사람들은 돈(현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현금을 1000만원 빌렸다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은 당연히 1000만원이다. 공매도는 비유하자면 물건을 빌린 것이다. 50만원인 A주식을 10주 공매도 하면 500만원의 돈이 수중에 즉시 들어오고 그 사람은 A주식 10주를 빚진 것이다. 이걸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A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보고 10주를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2022년 LUNA 대폭락 같이 재화의 가치가 0에 수렴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로 아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공매도는 환원 매입 당시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다.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 기대 손실은 무한대이다.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공매도 했던 50만 원짜리 A주식이 7000만 원이 되었고 이때 갚는다면,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실은 -6950만 원이다. 반면 아무리 주식 가격이 내려가도 0원 휴지조각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으므로[2]최대 기대 수익은 50만원이 끝이다.
물론 물건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정말 말도 안되는 퍼센트로 치솟지는 않기 때문에 이정도로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매도 시 기대손실 무한대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투자 시 '기대수익 무한대'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아무도 무한대의 수익을 기대하고 자산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역사상 기록적인[3] 자산 가격 상승을 기록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당시 일본 부동산이 몇몇 지역에 한해 15배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 정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바보가 있나 싶을 텐데, 주식을 빌려주면 대주자(貸株者)는 그 대가로 0.1~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 내리니까 빌려달라고? 오를 게 분명한데 뭔 소리야?”라는 생각으로 빌리려는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주식대여거래라고 한다. 이때, 주식을 빌려줘도 배당권은 주식을 빌려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반면,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준 도중에는 사라진다.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는 건 개인도 가능해서 각 증권사 HTS에선 개인들에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가면 빌려간 만큼의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보너스 수입원이 생기는 셈이지만, 공매도 인식이 나빠진 이후부터는 개인은 대차거래 설정을 끄는 경우도 많다.
3. 분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4]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5]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6]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긴 하나[7] 관행상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있다.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불법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실제로 빌린 주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방법이다.
대차가능한 주식수가 전산에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은 관행상 차입가능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빌린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거래함으로서 무차입 공매도랑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 상환연장도 가능해서 국내주식시장은 외국계 해지펀드의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
4. 연표
| 시기 | 사건 | |
| 1609년 | 일설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외국어 주의[유료화] 관련 영상 | |
| 1929년 | 미국의 주가 폭락 원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되었고 업틱 룰[8]이 도입되어 2007년 7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 | |
| 1949년 | 롱숏펀드와 헤지펀드가 탄생한다. 관련 기사(영어) | |
| 1996년 | 9월 |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
| 1998년 | 7월 |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
| 2000년 | 4월 | 한국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
| 6월 | 한국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
| 2008년 | 10월 1일 |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 2009년 | 6월 1일 | 한국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
| 2016년 | 7월 |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형 자산운용사나 외국인의 주요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공시 주체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였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공매도를 싫어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 2020년 | 3월 13일 |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한국에서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 |
| 8월 27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 2021년 1월 11일 이를 재확인해 재연장 여부 논란을 일축했다. # | |
| 12월 9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계약 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 | |
| 12월 21일 |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불법공매도 적발 감시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
| 2021년 | 2월 3일 |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로 재연장했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처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 |
| 2023년 | 11월 5일 |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2024년 | 9월 26일 | ▲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한·담보비율 동일화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 # |
5. 장단점
5.1. 장점
5.1.1.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가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된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주식은 그야말로 엄청난 관심이 있어야 사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도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된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일 수 없다.
5.1.2. 부정적 의견 표출 가능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부정적 의견을 대놓고 표출 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언급했듯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고인물 시장이라 해당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만 진입하고 일단 이렇게 진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르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된다.[10] 개인들의 정보력은 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고,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규제는 한계가 있는데(직원들이 공무원이라 부실을 잡아내는 인센티브가 부족), 이것을 공매 투자가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진다.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다. 또한 헤지펀드 머디 워터스 캐피탈은 중국의 겉보기엔 문제 없는 기업만 골라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장부를 탈탈 털어 회계부정을 밝힌 뒤 공매도로 털어먹고 수익을 챙겨왔다. 대표적으로 루이싱 커피 손님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1만 시간 넘게 수집한 판매 데이터를 통해 회사의 진짜 매출을 알아내어 회계조작을 잡아내기도 하고, 목공회사 시노포레스트, 제지회사 오리엔트페이퍼, 탈황키트 생산업체 리노 인터내셔널 등 매출 사기를 치던 중국기업들을 골라서 참교육해왔다.링크
5.1.3. 유동성 상승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진다.[11] 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진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진다.5.1.4. 가격의 연속성 촉진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이다.[12]5.1.5. 위험 헷징(hedging)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13] 간단히 말하면 공매도는 선물 매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5.2. 단점
5.2.1. 채무불이행 리스크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자칫 잘못해서 주가가 막무가내로 올라가버리면 제대로 망한다. 그런데 잘못 예측한 주가 변동으로 망하는건 롱이나 솟이나 다 똑같다.5.2.2. 각종 루머 양산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수 있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머디 워터스처럼 최소한 팩트는 수집한 다음[14] 기업 상태 파악해서 공매도로 날려버리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 헤지펀드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공매도를 시도하는 헤지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대중들을 패닉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융단폭격으로 퍼부어 어떻게든 팔게 만든다.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차라리 그것이 드러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뒤따른다. 이런 기업은 설사 그때 공매도에서 회사를 지켜도 투자자와의 신용이 깨져 내상을 매우 크게 입는다. 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미리 매수한 후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도 시세조종이므로 단순히 선거래 후정보공개는 공매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가상승을 노리는 것과 하락을 노리는 것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암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만들어낸 암 치료제가 가짜라고 음해하거나 제약회사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고 루머를 만드는 것은 훨씬 쉽다.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소식은 전파가 어려운 반면,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소식은 전파가 빠르다는 점이다. 주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이는 불특정 다수가 그 주식을 구매할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평소에 그 회사 소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다수에게 회사 관련 소식을 전파하기란 쉽지 않다. 허나 주식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파하기만 하면 된다. 훨씬 숫자가 적을 뿐더러, 애초에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관련 소식을 주의깊게 관심 가지고 볼 확률도 높으니 더욱 쉽다.
실제로 1922년에 있었던 클라렌스 손더스의 피글리 위글리를 공매도할 때 멀쩡한 기업을 있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퍼트려 주가를 떨어뜨려 버렸다.# 심지어는 극외가 풋옵션을 매수한 후 고속터미널과 서울역에 폭탄테러를 시도한 멍청이가 한국에도 있었다.# 다행히 폭탄이 어설퍼서 잠깐 뉴스로 보도되고 지나간 수준에 그쳤다. 2016-17 시즌 발생한 BVB 도르트문트 폭탄테러사건은 초기엔 이슬람 테러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슬람과는 관련 없는 투기꾼이 구단 주식을 공매도한 후 주가하락을 노린 것이었다. 2006년 개봉한 007 카지노 로얄과 2009년 개봉된 펠햄 123이라는 영화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자산에 비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통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지만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다. 해외로 가도 별 차이는 없는지 일론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의 머천다이즈를 파는 사이트에 짧은 반바지(Short shorts)가 곧 올라갈 것이라고 트윗을 날리는 등 간접적으로 공매도 세력을 꾸준히 조롱하며,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때문에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때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세를 만들었다.
5.2.3. 제도의 미비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도 불법, 편법 공매도를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불명확하다. 2023년 11월에 단순히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킨 이유또한 정부도 불법, 편법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공매도를 한 사람이 아닌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매도 세력은 설령 편법, 불법 공매도가 들키더라도 그냥 똥 밟은셈 치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그만이지만[15],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불법 공매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 셈이다.즉 이론적/실증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더라도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부르짓는 것을 마냥 뭐라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16] 참고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 무관한, 전산상 입력 실수로 인한 금융사고다. 다만 그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늘어나버린 것 뿐. 설사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저 사고는 막지 못한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 그나마 정부에서는 공매도 전산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언급했듯 선진국들조차도 불법 공매도를 모두 막지 못함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업틱룰이라는 것이 있다. 호가창에서 매도호가 중 최저가까지만 주문을 낼 수 있고 매수주문이 있는 호가로는 주문을 낼 수가 없다. 예를들어 현재 매도호가 중 최저가가 10,100원이고 매수호가 중 최고가가 10,050원이라면 공매도 주문은 10,100까지만 낼 수 있으며 10,050원에 주문을 내서 바로 주문을 체결시키는 것은 업틱룰에 위반되기에 금지된다. 윗쪽(up)으로 틱(tick)을 내기 때문에 업틱룰인 것이다.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 업틱룰이다. 내가 원활 때 물량을 확실하게 체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호가의 최저가로 주문가격을 변경하면서 체결되기를 희망해야한다. 업틱룰 때문에 시장의 거대 자금이 공매도를 이용해 가격을 찍어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업틱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 게다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틱룰이 뚫릴 수 있다. 시장조성을 이유로 업틱룰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애초에 업틱룰 위반 사례가 나와도 솜방망이인 곳에서 예외조항까지 고려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쟁이 현격히 불공정해질 수 있다. #
특히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경악할만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왔다.다시말해 공매도의 순기능 자체가 공격자의 도덕적 선의에 달려있을 뿐이고, 악용을 견제할 시스템은 미비하다보니 한국에서는 투기세력들의 꽁돈먹기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세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을 투자해 여론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의 리턴을 가져가게 된다. 아래서 서술될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불리하면 규칙 자체를 엎어버리려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에 귀기울이게 된 것이다.
5.2.3.1. 제도 개선
2024년 9월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된 법률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의 확인 의무 부과
-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증권사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연 1회 확인
- 위반 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목적
-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1년 제한
- 상환기간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의 제재·처벌 강화
-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도입
- 의심 계좌에 대해 6개월간 지급정지 가능 (+6개월 연장 가능)
-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 적용
- [가중처벌 규정] 부당이득액 5억 원 미만(기본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50억 원 : 3년 이상의 유기장역 / 50억 원 이상 : 5년~무기징역
- 기타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발행량의 0.5%→0.01%)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120%→105%, 담보종류별 할인평가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2024년 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5.3. 찬반양론
공매도가 실시되면 해외의 자본유입이 원활해진다.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주식의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소액 투자자들도 같이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반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원활한 자본유입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가 활성화 되면 해외의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주가를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단시간 차익을 노리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업가치보다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이에 더욱 취약하며, 이익은 공매도 외인과 기관이 가져가고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물론 이는 근원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파이가 너무 작아 생기는 현상이라 결국 닭과 달걀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괜히 나온것이 아니다.
5.4. 그외
이렇게만 보면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익을 얻을거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물론 보통의 주식을 산 사람도 큰 손해를 보지만 최대 주식 액면가 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예를들어 10만원에 산 주식이 망해서 0원이 되어도 그냥 10만원만 손해보면 된다. 즉 주식 매입은 최대 손해라 해봤자 매입한 주식이 폐기되는게 전부이다.하지만, 공매도는 손해가 무제한이다. 공매도라 하면 당연히 주식을 미리 얻어 팔았으니 갚을 때도 주식으로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1만원에 판매되는 주식을 10주만큼 미리 팔았는데, 이 주식이 100만원이 되었다면 무려 투자금에100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마련해야한다. 주식의 가격이 예기치 못하게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진다. 물론 몇배수로 뛰는 일은 주식 시장에서 흔치 않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공매도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가격변동폭이 큰 곳에 배팅을 해야하고 이런 주식들은 당연히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내로라 하는 공매도 세력이 몇 년, 십수년 씩이나 공매도를 하며 끝없이 배를 불리고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말 그대로 쫄딱 망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사례로 유명한 것은 아래 공매도 사건란에도 서술된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이 있다.
공매도 세력이 어떤식으로 당하는지는 이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6. 활용
어떤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할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적정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낸다.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즉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도포지션을 잡는 것. 이러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시세차익만 취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익거래에서도 공매도는 종종 쓰인다. 통상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선물 매수 - 현물 매도시에 현물을 공매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선물지수와 코스피지수는 동행하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을 때(콘탱고)/높을 때(백워데이션) 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물이 선물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매도의 특성상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인데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여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피하는 것을 통해 위험한 종목을 미리 거르거나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있다. 즉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받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17]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기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라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공매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선물 매도가 있다. 또한 요즘은 인덱스 펀드나 ETF 형태로도 선물 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소위 인버스 펀드나 리버스 펀드가 거래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수익/손실을 뻥튀기 시켜주는 레버리지가 가미된 펀드/ETF 상품도 나오고 있다.[18] 대표적인 인버스 ETF중 하나인 SOXS의 뜻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9] x3 Short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7. 리스크
Markets can remain irrational longer than you can remain solvent.
시장은 당신의 지불 능력보다 더 오래 비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풀어 쓰면, 시장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해도, 당신이 돈 탈탈 털리고 파산하기 전에 당신이 예측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여 줄 거라는 보장 따위는 없다는 뜻.시장은 당신의 지불 능력보다 더 오래 비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이론상 100%이나,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 게다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되며,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돈을 다 날리고 파산할 확률이 상승한다.
즉 공매도를 비롯하여 시장의 우하향에 베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우하향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가 베팅한 바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하향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야 한다. 요컨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시장의 단기 변화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주식이 아닌 주택 모기지 채권/파생 공매도이긴 했으나) 예를 들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사이언 펀드의 운영자 마이클 버리도 2005년 여름에 숏을 치고 2007년 말에 대박날 때까지 2년 동안 존버해야 했으며,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시장과 일부 대형 은행의 협잡질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손해만 보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잘 묘사된다. 이 사람들이 6개월만 일찍 숏을 쳤어도, 대박은 커녕 파산했을 것이다. 실제로 빅쇼트의 주인공들 이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시장의 파국을 예상하고 미국경제의 붕괴에 베팅했으나, 그 시점을 맞히지 못해 깡통을 차야 했다.[20]
또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상승장인 기간은 길고 하락장인 기간은 짧은게 보통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몇몇 종목은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거 이화공영, 루보 등의 종목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몇십 번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당시 상한가는 15%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승폭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공매도는 떨어지는 핵폭탄을 맨손으로 받는 것 만큼 부담될 수밖에 없다. 최근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에서도 헤지펀드와 전쟁을 선포한 개미 집단에 의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유지되면서 존 케인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 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실 한국같은 박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자들도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 특성상 한번씩 크게 주가변동이 있어야 차익을 챙기는 것이 가능한데 변동폭이 상향폭보다 작으면 공매도로 돈을 벌기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숏을 치는 헤지펀드가 그리 많지 않으며 공매도 난이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인식과 달리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매도는 프로그램 매매거나 리스크 헷지 용도다. 물론 원자재 시장이나 해외 주식 쪽으로 가면 그런거 없다. 한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평온한 편.
8. 인식
8.1. 개인투자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접근이 제한되어있어 기관 투자자들의 뜻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악의 축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인, 기관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외인은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높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신용도가 외국인·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기 때문에 거래방식에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주가상승만을 기대하지만, 기관들은 주가상승과 하락 둘 다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전유물이 된 상태이다. 일본만 해도 개인 공매도 비중이 20%에 달한다. #
이와 관련해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라는 논문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6년 6월~2019년 6월 동안 공매도의 수익금은 9175억 5206만 원, 신용거래 수익금은 233억 5810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익금은 각각 12억 5007만 원, 3182만 원이다. 즉 공매도로 '빚투'보다 39배 더 벌었다는 것. 연구진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공매도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신용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비용우위, 종목선택의 폭, 그리고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공매도거래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공매도 거래는 개별 증권사에서 거의 물량을 많이 준비해두지 않은 대주거래만 할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사후신용제도라고 해서 대차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차거래를 개인들한테도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할 수 있으며(즉 신용비율 20%),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당연히 공매도 실패하면 개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상환해야한다는 옵션이 붙어있다. 한국은 20억 미만이면 아예 대차거래를 금지했다는 게 문제이다. 일본 수준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도 주식 공매도 폐지 혹은 개인공매도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며, 기껏해야 저평가 벤처주식에 대한 지원금이나 연기금 정도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 기관과의 형평성은 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과는 달리 공매도를 칠 때 기관의 경우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수기시스템이라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경악할만한 시스템을 21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불법공매도를 하고 나서 기록을 조작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매도금지가 있던 20년도에도 불법공매도가 횡행한 것이 바로 그 예. 또한 그렇게 공매도를 치고 나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을 해서 언젠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매도를 치더라도 완벽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성공하지만 한국은 그냥 공매도를 치면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다.[21] 특히 소유경영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승계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개미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해 대주주의 기업 지배구조를 공고히하는데 공매도가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를 부각시킨 뒤 자산시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속화하여 자산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공매도 세력이 활약하며 대형공매를 칠 경우 회사의 주가가 급감하게 되는데, 공매상환으로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도 결국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경영과 무관한 부분에 회사의 에너지와 성장동력을 쏟게 된다. 이러한 폐해는 국내에서 2010년대에 셀트리온이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혹은 현금사정이 안 좋은데 대형공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가 단기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꺾는 악질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 한국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옹호로 일관한다는 것 또한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매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언론사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이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인식은 가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밑의 전문가 문단에서 제기하는 장점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깡그리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대차거래가 불가능한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대차라는 의미의 특성상 신용도를 크게 따지기 때문에, 증권사에는 아무것도 없는 개인에게 큰 돈을 길게 빌려줄 의무가 없다.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도 기관은 훨씬 길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가. 이건 신용도나 거래규모의 문제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져도 어쩔 수 없다. 이재용이라도 개인 자격으로는 공매도 못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되묻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법인 세워서 거래하면 그만이다. 그 정도 밑천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도도 보증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매수자들에겐 저가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매수자 매도자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면 개미들에게 반드시 해를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보유자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뿐이다.
무엇보다 정 시장의 하락을 확신한다면 인버스나 선물거래 등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물론 총보수나 복리효과 등 앉아서 돈까먹을 염려도 높고 그게 다 증권사 배불리는 일이기야 하지만 공매도도 이자가 만만치는 않다. 자기 능력과 전망이 확실하다면 굳이 개잡주 작전판에 뛰어들지 않고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22] 그런데도 인버스나 선물매도를 택하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는건 역설적으로 개인투자자 본인들도 주식은 우상향하므로 역베팅이 위험하며 기대손실에 비해 기대수익이 크지 않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기는 공매도 못하는데 공매도 세력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로켓슈팅 하지 않고 찔끔 찔끔 박스권에서 노는걸 못참는 것일 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주가상승보다 고점에서 팔아치우고 차익을 챙길 생각 뿐인 개인 투자자들의 징징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 주가가 높아서 좋은건 (심리적인 홍보효과를 제외하고) 내부자 매도나 유상증자를 행할 때 뿐이다. 오히려 비쌀수록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어려워지므로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
2016년에는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 줘서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분노한 개미들이 대차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시작했다. 셀트리온 주주들을 시작으로 공매도가 잦은 호텔신라, SK하이닉스, 바이로메드, 젬백스 등 다른 종목 주주들도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진행했다.[23]
2021년 12월에는 코스피200에서 제외된 종목이, 공매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8.2. 전문가
공매도는 원론적인 경제흐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공매도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 이론/실증 연구 결과에 따라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Short-sale constraints and stock returns (2002)
공매도가 어렵거나 빌리는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매월 1~2%정도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 - Short-Sale Strategies and Return Predictability (2009)
SE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 NYSE의 24%, 나스닥의 31%에 달하는 거래량을 차지하며,[24]
- 공매도는 양의 수익이 발생한 이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공매도자들은 미래의 음의 초과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한다. 또 일간 공매도 추이를 바탕으로 거래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회주의적 위기부담 및 자발적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
- Short-Sale Constraints, Differences of Opinion, and Overvaluation (2006)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고 공매도가 제한될 때 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2013)
2007-09년의 금융위기에서 많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종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강도의 공매도 제한을 실시한 사건을 이용하여 공매도가 유동성, 가격 발견기능,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한은 유동성, 효율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 부양에도 실패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25]
한양대학교 유진 교수는 '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라는 칼럼에서 공매도의 정보반영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의 김선태 논설위원은 2013년 4월 22일 생글생글 381호에서 공매도의 찬반논리를 살펴보고 공매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가치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공매도에 매우 긍정적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정기 미팅에서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보통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세스 클라만(Seth Klarman)[26]은 공매도가 월 스트리트에 퍼진 지나친 낙관론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미국의 거대기업이던 엔론의 회계관행에 일찍부터 의문을 제기하여 엔론 사태 당시 주목을 받은 제임스 차노스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공매도자들이 여러 금융위기에서 일종의 조기경보기 역할을 했다고 역설했다.2011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거래소나 감독기관, 회계사, 투자은행 등이 아니라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였다. # 웃긴 점은 정작 제일 먼저 발견해놓고도 '부정이 발견되면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규정과 공매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 때문에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주식을 빌리기 위해 연간 180%에 달하는(!!) 이자를 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자는 단순히 정확한 방향 예측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며 타이밍 예측또한 필요하다.
8.3.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OECD 국가들중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 명분이 떨어지며, 글로벌 투자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순기능 또한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여 추가 하락을 막는 정책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논의중이다.2020년 주가 대폭락과 2020년 하반기~2021년 초의 주가 대폭등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히 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공매도를 재개했다간 그 즉시 거센 항의를 받게 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1월, 금융위가 3월부터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양향자, 박용진에 이어 전용기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의 현행 공매도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與 전용기 "동학개미 청년들 피해…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2021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한달 전에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해 미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처럼 개미들이 원천적으로 공매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잘 작동하지도 않던 대주시스템 확대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
개선하겠다고 한 공매도 시스템 또한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매도 보증금 제도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원한다면 선진국처럼 의무 상환기간과 보증금 40%를 도입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하고 상한가 반대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공정한 룰이 될 것이다. 또한 내세운 안 역시 솜방망이 처벌인데 해외처럼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위반시 징역 20년에 벌금 60억 원, 영국 및 프랑스는 영업폐지 등을 명령하는데, 한국은 벌금 9000만 원이 전부이다.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홍준표 의원은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라며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
2022년 6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공매도 폭탄’이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고,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급한 불끄기부터 해보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9. 관련 사건
9.1.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로, 공매도와는 무관한 사건인데 단지 없는 주식을 판다는 형태가 비슷해 보여 공매도를 까는데 엮이는 사건이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할 것.공매도와 무관함에도 이 사건은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부정적 입장을 강화시켰다. 실제로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2018년 4월 9일(28일 남음) 오전 7시 기준 1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였으며 결국 당시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최종구가 공매도금지청원에 대하여 답변했다. 답변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으나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새로 '공매도 악의 축' 설에 추가되었다. 개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 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며,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개미들은 이 사건의 의의가 위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놨던 공매도의 장점을 한국 주식상황에서는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한다. 즉, 무차입공매도가 뻔히 이뤄지고 유령주식이 버튼 1번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매도의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27]라는 것이고, 공매도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개인공매도 가능+기관편향의 극복+불법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나 의미있는 것이며,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 발급이 뻔히 이뤄지는 시점에선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주식상황의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반면 위와 같은 관점이 근거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일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다. 많은 개미들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자꾸 들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공매도와 관계 없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해당 문서에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듯이 공매도를 아예 막는다고 해도 해당 사태는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태는 결국 삼성증권의 전자거래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공매도와는 하등 연관이 없다. 해당 사태를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전산상의 위조주식 발행 사태이다. 이는 비록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 신용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위조주식 발행과 공매도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28]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면 주식거래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D+2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를 처리하는 전산상 과정에서 있었던 허점을 공매도로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금융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알려진 이슈가 되어 공매도가 무엇인지, 무차입공매도를 어째서 하면 안되는지 대중적 관심을 끌어낸 이슈로 손꼽힌다. 문제의 본질이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면상으로는 공매도로 인한 오작용이며 거대한 금융사고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공언했으나 바로 얼마 후 2018년 5월말에 발생한 골드만삭스증권에 의한 96개 종목 402억원에 달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개인 주식투자자의 공분을 불러왔다. 바로 아래 항목을 참조.
9.2.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할 때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29]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구조상 결제 미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라 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것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증권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은 이미 나와있다. 트루테크놀로지스[30]라는 핀테크 업체가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어떻게 가능했나…'사각지대' 여전
[MT리포트] '없는 주식도 판다' 무차입공매도의 어두운 그림자
9.3.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을 안 좋은 방향으로 높인 사건.
9.4. 2022년 3월 국제 니켈 선물시장 대란
주식보다 훨씬 투기성이 강한 원자재시장에 공매도를 쳤다가 글로벌 벤더 하나가 없어질뻔한 사건. 이로 인해 사상 최초로 런던 국제금속거래소가 거래중단이 되고, 한국에서는 대신증권의 니켈 인버스 ETN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잔고가 0돼서 강제 상장폐지된 ETN이 되었다.
9.5. 한국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사건
2022년 8월 11일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2022년 1분기 보고서에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022년 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하여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기간동안 삼성전자 외 938개사 1억 4천 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6. 2023년 11월 ~ 2025년 3월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5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3년 11월 6일부터 익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내 주식 시장[31]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국내 주식 시장에서 장기간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그동안의 공매도 금지는 모두 특별한 이유[32]로 인한 것이였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아님에도 한국만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다.[33]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34]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에서 명분삼은 공매도 금지 이유는, 최근 BNP 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고의적,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따르면, 100여개의 종목에 560억원 규모를 넘기는 불법 공매도[35]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대차기간을 2~3개월씩 계속 연장해주는 규정 또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의혹에 부인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의 시스템 제도에 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주가가 더 큰폭으로 하락할 때는 아무것도 안하다가, 왜 하필 총선직전에 이러한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는 정부가 왜 이런 거꾸로 가는길을 택했는지는 비판받는다.
다만 최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공매도로 인해 2차 전지 섹터가 급락하는 등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겪고 있었어서 공매도 금지를 환영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어느 정치권에서든 개선을 약속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 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식 시장의 상황과 관계 없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공매도는 이미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국내 증시가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6%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는 것.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증권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도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 # 로이터 통신 또한 영향력이 큰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기 위한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
다수의 해외 증시 전문가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엑솜자산운용의 강원모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짐에 따라,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 말했으며, 스마트카르마홀딩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
미국의 유명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바보같은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결국 제도 개편을 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2024년 6월 내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 향후 국내 증권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월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는 카톡을 쓰는 장면이 포착되었다.[36][37]
또한 11월 15일, 이전에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38]을 보였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것임이 대통령실을 통해 알려졌다. #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금융위원회를 이끌었고, 총선을 앞둔 개각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러운 인사 교체라고 설명하였지만 사실상 현 정부와 의견이 다른 인사를 고위직에 계속 두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후,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은 지수가 하락하면 두 배 수익을 내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 후 지수가 반짝 상승하자 단기 고점이라 보고 지수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이유로 공매도에 비판하던 개미들이 금지 조치 이후 주가 하락을 노린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 #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국 코스피 지수는 금지 발표 당일에만 급반등하고 이후엔 발표 이전으로 회귀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의 반영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의 수급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후 2024년 6월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
9.6.1. 경과
- 공매도 금지 시행 첫 날인 2023년 11월 6일,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폭등하였다. 외국인들이 숏커버링으로 인해 공매도 잔고를 처분하기 위해 대량 매수를 진행한게 상승장의 원인으로 지목되고있다.
에코프로 (29.98%), 에코프로비엠 (30.00%), 금양 (29.97%), 포스코퓨처엠 (29.93%)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엘앤에프 (25.30%), LG에너지솔루션 (22.76%), POSCO홀딩스 (19.18%), 삼성SDI (11.45%), SK이노베이션 (13.42%) 등도 급등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데 폭등한 종목으로는 종근당 (26.11%), 카카오뱅크 (16.59%), 포스코스틸리온 (17.16%), LG화학 (10.62%) 등이 있다. 이 날 시가총액 상위 22위[39]까지의 종목이 모두 다 상승하였다. 한편 KBSTAR, TIGER, KODEX 등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왔던 2차 전지 3배수 ETF들은 모두 25% 이상 상승했다. 지수의 경우도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급등했다. 오전 10시 경에는 코스닥150 선물과 현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을 정도. 이는 팬데믹으로 지수가 폭락하고 난 뒤 급반등세를 보이던 2020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 그러나 둘째날인 7일에는 주가폭을 끌어올린 주역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급락하면서 하루만에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하였다. #
뿐만 아니라 섹터를 가리지 않고 전 날인 6일 상승했던 종목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말고는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이 날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으로는 엘앤에프 (-15.29%), 포스코퓨처엠과 POSCO홀딩스[40] (-11.02%), LG에너지솔루션 (-10.23%)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코스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보합을 유지하거나,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낸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주식 관련 전문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어제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 탓에 시장이 이상 반응을 보인 것이며, 추세적 반응은 아닐 것 같다는 말을 하였지만#, 시장이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더욱 불안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셋째날인 8일에도 지수는 약보합을 이어가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10% 넘게 폭락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외인들의 선물매도 포지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근거로 주가에 후행하는 선물가격을 보이는 평소와 다르게 일중 현물이 선물을 따라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외인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숏커버링이 아니라 숏 전략을 이어가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어 애써 올린 주가가 급락중이다. 개별주 선물 매수/매도는 거래원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급파악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 것은 덤. 공매도를 금지하긴 했어도 선물매도가 있는 이상 외인들의 숏 전략을 막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숏 포지션 중에서 무리스크에 가까운 공매도 방식을 막았다는 의의는 있다. 다만 애써 올린 주가로 높은 가격에 숏을 친 외인들은 이번에도 승리자가 될 전망이다. 결국 외인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 공매도 금지 시행 후 10일이 지난 11월 16일, 이전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모두 하락하며 공매도 금지 시행 전의 주가를 다시 되찾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엄청나게 폭등하였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주들이 조금씩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7만원을 돌파하였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또한 100조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 사전에 언급했던 공매도 금지 기한인 2024년 6월을 앞둔 2024년 5월 23일 현재 코스피는 2,721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3년 11월 5일의 지수인 2,370 대비하여 약 14.8% 상승한 수치이다.
- 다만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이차 전지 대표주들의 경우에는 전방시장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업황 자체가 고전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내지 그 이상으로 나는 등으로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시총 1, 2위로 지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10. 대중매체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해서인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도박마-거짓말 사냥꾼 바쿠
2장 행맨의 빌런 사다쿠니 잇키가 자신을 후원했던 아이디얼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사다쿠니는 도박으로 딴 돈 약 10억 엔으로 미사일을 구입하여 도쿄에 있는 증권가에 쏠 계획이었다. 당연히 그랬다간 주가가 대폭락할 테니 아이디얼은 속셈을 숨기고 칼 벨몽드를 통해 미사일과 여러 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마다라메 바쿠의 무력 담당 마루코가 미사일을 확보하고 카케로의 두령 키루마 소이치가 협력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하지만 칼에게 속은 마루코가 실수로 로켓을 쏴 버리는 바람에(…) 치안 문제가 부각됐으니,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공매도로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 블러디 먼데이
테러리스트 오리하라 마야는 일본 주식을 공매도 후 수익을 얻기 위해 테러를 일으키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성자탄을 도쿄에 기폭시키려고 한다... - 은과 금
세잔느를 둘러싼 대결 이후 주인공 모리타 테츠오와 동료였던 카와다가 분열하면서 잠깐 등장한다. 카와다가 갈라서는 대신 그 동안의 정이라며 '내가 말한 식품회사에 매도 주문을 넣어라, 주식이 없어도 증권회사에 돈을 맡겨두면 가능하다'라며 정보를 준다. 모리타는 이미 카와다의 욕심과 비인간성에 질려서 무시했는데, 2주 뒤에 해당 식품회사의 제품에서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주가가 폭락한다. 그것도 식중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청산가리를 주입하고 언론에 전화로 예고한 명백한 테러다. 작중 설명으로는 1주일 만에 30% 폭락했다고 한다. - 흑우
다음 웹툰 주인공 유상훈이 자기 신장을 담보로 ghrn앤터주의 주식을 목표한 하한가로 떨어트리겠다면서 진행되는 스토리다. 작중 사룡 그룹은 앤터기업 ghrn에 작전을 쳐 대량의 주식을 공매도를 하였는데 막상 ghrn의 블랙 레인이라는 여성 그룹이 대박을 치자 ghrn은 낮추기로 한 주식을 오히려 상승시키려고 하고 배신을 때려버린다. 이 과정에서 유상훈이 10만원짜리 주식을 2만8천원으로 폭락시키기 위해 고분분투한다.
- 스쿨 오브 트레이드
요즘 인기있는 음료수를 파는 음료수 기업에 대해 주인공 치나미는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한다. 친구 요시노 코마츠도 자기가 봐도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여 언젠가 하향 조정을 먹고 떨어질 것이니 공매도를 하고자 한다. 아직 미성년자라 공매할 수 없으니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공매도를 친다. 정작 치나츠는 공매비중이 이상하다며 숏 스퀴즈(정확히는 숏커버링)를 노리겠다며 매입한다. 이후 음료수 기업이 대기업에 6억엔 출자받아 공매친 주식이 올라서 코마츠는 망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차나츠는 20억 기업이 6억 출자 받았으니 주가는 30% 오른다는 기적의 계산법을 보여준다.
11. 관련 문서
- 파생상품
- 골드만삭스
- 셀트리온
- 금융위원회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공매도 세력을 개인투자자들이 파산시킨 희대의 사건이다.
- 영화 빅쇼트
- 키움증권 영웅문 공매도 방법(2016년 7월 확인)
- 루이싱커피: 공매도 전문가들에 의해 회계부정이 발견되었다.
- 인버스 펀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본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 차액결제거래(CFD):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수 있어 공매도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1] 1850년대에 나온 용어로 보이며, 'short' 는 본래 금융거래에서 '시중가보다 낮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급하게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Short sale'이라고 한다. # 선물 매도거래도 영어로는 '숏'이라고 한다.[2] 현행 상법 상으로는1주당 100원이 하한선이다. 다만 액면분할이라면 모를까 원래 주가가 높던 것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상장폐지 될 것이다.[3]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했었다. 당연히 미국은 30년 전에 무릎을 꿇렸던 일본이 저러니 경악을...[4] 우풍금고 사건 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5] 그러나, 미국 증권회사들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큰코다친다. 특히 OTC 시장에서는 증권 회사들의 뺑뺑이 돌리기 시스템 덕에 발행 주식의 20~30배의 무차입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NYSE, NASDAQ 등에서도 특히 2021년 2~4월에 무차입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보다 못한 당국이 4월 22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엄밀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 주었는데 4월 22일부터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6] 주식은 현금성이 매우 큰 자산이므로 아무런 담보 없이 현금성이 큰 증권을 무제한으로 빌려준다는건 다시 말해 묻지마 대출과 별반 다를게 없다. 제도권 은행 대출은 심사라도 받지 주식 거래는 그런걸 일일이 요구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증명하고 그래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7] 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8] 신규 거래가 기존 거래보다 낮은 호가에서 발생했을 경우 공매도할 수 없는 규정.[9]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10] 애초에 공매도 자체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바꿔 말하면 공매도가 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희네 회사 주식 떨어질 테니까, 일 좀 똑바로 해라"라는 뜻으로 작용할 수 있다.[11]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자산가치의 손실 없이 처분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현금은 어디에서나 그 가치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으며,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낮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처분할 시 상당한 가치의 손실이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에 속한다.[12] 이는 변동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똑같이 하루에 30%가 오르더라도 단 두 번의 거래 만에 30%가 되는 것과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되는 것은 가격의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13]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1주가 1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5주를 구입하고, 5주를 공매한다면 수수료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원금은 무조건 지킬 수 있다. 주식이 하락하여 5천 원이 되어 기존 보유한 5주가 2만 5천 원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공매가 2만 5천 원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1:1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6:4, 7:3 이런 식으로 투자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 개인 공매도는 저렇게 섞을 수 없는 HTS도 있다. 하나증권이 그 중 하나.[14] 정확히는 머디 워터스의 사주(=돈)을 받은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가 네거티브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하는 식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 조차 "최소한의 팩트"만 사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10개의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치면 그 중 사실은 1개 혹은 0개이며 나머지 9개 혹은 10개 전부는 거짓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악의적 과장, 헛소문이라는 점이다. 머디 워터스+울프팩 리서치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한 기업 중 오직 2개만이 SEC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15] 물론 그렇다고 타격이 아예 없는건 아니다. 자칫 잘못 걸리면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 선진국들도 잡는게 쉽지않아 손을 놓고 있을뿐 정말 위법사항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게다가 아래 나오듯이 공매도 세력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16] 현재는 명확하게 본인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함[17]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공매도 수요에 따라 연환산 0~5% 정도를 받는다.[18] 이처럼 인버스에 레버리지가 가미된 상품의 대표적인 예로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있다.[19] 현재는 ICE 반도체지수를 추종한다.[20] 당장 빅쇼트의 주요 등장인물인 마이클 버리도 미국경제의 붕괴에 베팅하는 시기를 너무 빠르게 잡아서 기나긴 세월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는 과정이 빅쇼트 영화에서 잘 묘사된다.[21] 하지만,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가 자유로운 미국 시장은 100년도 넘게 꾸준히 상승장이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매도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22] 특히 선물 매도의 경우 증거금 100%로 한다면 (매물과 만기를 제외하고) 공매도와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며 이자도 없다.[23] 다만 호텔신라의 경우 이부진 문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뒤지는 2인자라는 문제,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처럼 양극화된 의견이 많고 공매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24] 참고로 2011년 기준 한국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약 2%, 그리고 거래금액의 약 2.5%이다. #[25] Short Selling and the Price Discovery Process (2013), Efficiency and the Bear: Short Sal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2007), Shackling Short Sellers: The 2008 Shorting Ban (2013), Which shorts are informed? (2008), Short sale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2005), Short interest, institutional ownership, and stock returns (2005)등[26] 참고로 그는 2012년 기준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가 1991년에 쓴 Margin of Safety라는 책은 절판된 이후 중고시장에서 2500달러(2016년 5월 현재 기준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2019년 8월 현재 재출판된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 기준 새 책 가격은 1299달러, 중고 가격은 770달러이다.[27] 이는 개미들이 착각한 것으로서,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금융전산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버튼 1번에 유령주식 생기는 것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28]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있는 증권을 언젠가 빌려서 파는 계약을 맺는 행위인 반면에, 본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증권을 매도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당연히 별개의 건일 수 밖에 없다.[29] 약 20여건의 일시적 결제 미이행이 발생했다.[30] '공매도 주식 거래 전산화' 트루테크 통한 대차거래 1000억 넘어[31]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32] 세계 금융 위기, 유럽발 재정 위기, 코로나 19 당시 글로벌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었다.[33] 이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사무소에는 "공매도가 갑자기 금지되다니, 한국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것이냐"며 묻는 외국인들의 전화가 많았다고 한다. #[34]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헷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시장조성자 역할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담당하고 있다.[35]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업틱룰 위반 등을 포함[36] ![파일:송언석포커싱.jpg]()
[37] 참고로 여기서 '티조'는 TV조선을 뜻한다.[38]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39]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순위[40] 등락률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