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단부터 차례대로 대한민국, 일본, 대만,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국회폭력 사진.)
민주주의
그것은 스포츠다.
민주주의
그것은 스포츠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막장 정치 3형제”로 여겨졌고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유명한 국제 정치 전문지인 <Foreign Policy>로부터 폭력국회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받았다.[1]
2. 국회 폭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혹은 조짐이 보이는 국가
2.1. 대한민국
2.2. 미국
미국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의원간 감정이 격해져 피를 본 적이 있다.| |
| 남부의 기사도 - 논쟁 대 곤봉 |
미국에서는 몸싸움은 사실상 없지만 '몸이 아닌 돈으로 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비문화가 성행한다. 만일 한국에서 이랬다가 걸릴 경우 불법으로 판정 나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지만 미국에서는 내역만 공개하면 합법이다. 거기다가 전직 의원들이 로비스트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3] 이 성향은 2010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 United v Federal Electoral Commission 사건으로 더 가속화되는데, 이 사건의 결정이 뭘 의미하냐면 선거기간 중 로비 집단, 노조, 주식회사, 부자 등이 퍼부을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기간에 특정 쟁점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로비그룹이 쓸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가 로비에 지나친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발효된 것이 소위 McCain-Feingold Act[4]인데, 보수 성향의 로비그룹인 Citizen United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대법원에서 5-4로 위헌 판결이 난 것. 위헌인 이유가 웃긴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제창하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깔린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다수의견을 제시한 측은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5]과 보수 성향의 대법관 4인(존 로버츠 대법원장, 안토닌 스컬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며 반대의견은 진보성향 4인(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냈기 때문이다. 법원 측에서 'Money = Speech'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로비그룹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기네들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TV 광고 슬롯을 다 사들여서 국민들 세뇌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의견은 independent expenditure, 즉 후보에게 직접 가지 않는 경우에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별다를 게 없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소위 슈퍼팩이라는 정치단체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정치광고를 찍어내고 있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고,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28번째 수정 조항을 집어넣자는 캠페인도 있다. 오바마도 국정연설에서 이 판결을 비판했다. 당시 참석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굳은 표정으로 “No, it’s not true.(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캐나다의 인권 자유헌장 2항(표현의 자유)에 위배될지는 모르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형평성을 제공[6]하기 때문에 헌장 제1항[7]에 의해서 합헌이라는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2.3. 영국
영국은 트래쉬 토크(Trash talk)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거기다 옛날엔 영국도 국회에서 검투도 활발했다. 영국 국회 제일 앞쪽 의원석에 그어진 레드라인은 칼질을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칼질을 못 하게 되니 말싸움 문화로 바뀌었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 국회에서 1라운드를 하고,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패싸움을 하는 2라운드가 활발했다. 심지어 제1차 세계 대전 직후까진 총 들고 결투를 하는 3라운드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영국은 몸보단 말싸움이 유명하다.[8] 의회정치의 본고장답게 영국은 의회에서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싸워대니 언어폭력이 난무한다.[9] 참고로 영국 의회의 회의는 모두 생중계되는데, 고급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영국 의회 채널인 BBC Parliament를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영국의회를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모델을 따른 의회는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토론을 중요시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므로 말싸움은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영국의회는 실제로 원내에서 주먹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로 영국인의 관점에서는 폭력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마지막 총리 질의응답에서 농담을 엄청 섞어 웃음을 주었다. 데이비드 리딩턴 전 국무조정실장은 테레사 메이 대신 총리 질의응답에 출석할 때 노동당 측에서 에밀리 손베리 예비내각 제1장관 대신 레베카 롱-베일리 예비내각 산업장관이 나오자 'Anyone who outshines the dear leader risks being airbrushed out of the politburo' 라고 해 보수당 의원 중 한명이 엄청 웃었다. # dear leader는 김정은을 칭하는 명칭 중 하나고 politburo는 공산주의 정당의 핵심인 정치국을 뜻하는 용어이다. 즉 굳이 직역하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보다 더 돋보이면 정치국에서 쫒겨날 수 있어요."라고 표현한 것.
당연하지만 서방권 내부에서도 영국 의회가 특이 사례일 뿐, 선진 민주국가라고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영국인들도 자각은 하고 있는지 영국의 역사학자인 Richard Toye는[10] 그의 저서 『Rhetoric』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치 체제의 차이다.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는 것은 미국 상원이나 유럽 의회나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연설하는 것과 다르다. 설령 체제가 비슷하더라도 연설 문화가 사뭇 다른 경우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처럼 다수제 민주주의(웨스트민스터 모델)를 채택했지만 영국 의원 저리 가랄 만큼 신랄한 정치적 모욕의 전통이 있다.
2.4. 대만
2013년 제4원전[11] 건립을 위한 입법원 투표 당시. 물을 뿌리는 대만단결연맹 소속 의원 옆에 헬멧을 쓴 사람 옆에서 책상에 손을 짚고 아래를 보는 사람은 2014년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타이중시장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린자룽 타이중시장이다.
2010년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ECFA) 비준 동의안 처리 때. 한국에도 보도되었다. 영상1, 영상2. 대만의 경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중국국민당 주도의 범람연맹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주도 범록연맹의 반세기에 걸친 유서 깊은 대립으로 중화민국 입법원에서의 공성전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쪽은 국민당이나 민진당이나 '절대로 양안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고로 사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국회가 몸싸움이 주로 벌어진다면 이쪽은 주먹과 발이 오고 가는 진짜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래도 1992년 기준으로 여성 의원은 여성 의원끼리 싸운다거나, 보좌관은 보좌관끼리 싸우고 의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등 미묘한 암묵의 룰이 존재한다. 여기 국회의원들은 자기 옷에다가 소속 정당과 이름을 쓴 덧옷을 입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누가 어떻게 싸웠는지가 전국에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국회(입법원)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진다. 위 동영상은 2015년 9월 교통카드인 이지카드(요요카) 한정판 발행 문제[12]로 인해 커원저(민진당계 무소속) 타이베이 시장과 중국국민당 측 시의원이 설전을 벌이다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난입하면서 벌어진 몸싸움이다.
과거 대만의 의회폭력은 국제적으로 매우 악명이 높았는데,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1995년 "정치인들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서로를 때리고, 차고, 찌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그노벨상 평화상을 수여받을 정도였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2016년 6월 1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국민당이 반발하여 의장석과 발언석을 점거하는 등 국회 공성전이 다시 발생했다.
[kakaotv(414450923)]
2020년 11월 27일에는 전술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문제로 야당인 중국국민당이 반발하여 돼지내장을 본회의장에서 흩뿌리는 등 국회 공성전이 재차 발생했다.#
강경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2024년 5월에는 국민당이 민중당과 공조해 입법원(국회)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두고 민진당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2.5. 일본
사진은 2003년 7월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이라크 특별법 표결로 인한 난투극이다.[13]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공성전은 1954년 경찰법 개정안(현 자위대법의 전신)이었는데, 당시 요시다 시게루 자유당 내각이 중의원 과반수에서 6석 모자란 상태에서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극렬 분열을 빚던 좌우 양 사회당이 일시 휴전을 하고 중의원 의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03년,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관련해서,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하던 자위대 이라크 파병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자민당,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 등 할 것 없이 죄다 의원들 각개전투를 하는 헬게이트 연출 위에 나와있는 일본의 국회 공성전 사진이 이때 사진이다.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했던 때는 일본 참의원에서 야당들이 줄 항의하긴 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사전에 몇몇 정당들을 지역구 예산 배정을 미끼로 매수해 놓아서 물리력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은 국회의원 세비에 '난투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 명목상으로는 의원 본인들뿐 아니라 보좌관들(+에이시)도 부상을 입는 일이 많았고 이렇게 입는 부상을 의원 본인의 사비로만 처리해야 하는 점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정했다고는 밝혔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TPP 비준동의안[14]과 헌법 개정안이라는 시한폭탄이 있다. 특히 일본 참의원이 공성전으로 기대된다.
2015년 6월 12일에 파견노동법 관련으로 자민당 + 공명당 - 민주 + 사회 + 공산당이 충돌했다. 연립여당이 상임위 상정을 강행하니 야당들이 육탄 저지를 시도하고 자민당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공성전을 한바탕 했다.링크
2015년 9월 17일 아베 신조 정부의 안보 법안 처리에 대해 일본 야당들이 일본 참의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공성전을 벌였다.
2.6. 홍콩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심의 현장. 2019년 5월 11일. 기사 그리고 이 법안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트리거가 된다.
홍콩은 2047년까지 기한부로 중영공동선언에 의해 영국령 홍콩 시절의 정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며, 중국식 사회주의는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일국양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초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홍콩 내에서는 민주파, 본토파와 친중파의 충돌이 매우 격하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운 홍콩 입법회[16]는 전체 정원 70석 중 절반인 35석만 제한선거, 차등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국회의원이 있다. 나머지 35석은 직능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임명하는 의원들이 자리해 있다. 때문에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민선에서는 민주파가 표를 많이 얻지만 중국 임명직 의원들로 인해 친중파가 의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파는 야당 신세를 면할 길이 없고, 친중파는 항상 집권 여당이다. 특히 민주건항협진연맹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19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권 여당과 제1당 지위를 놓친 적이 없다. 그렇기에. 민주파들은 때문에 강경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홍콩은 국회 폭력이 매우 강하게 일어난다.
2020년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친중파들이 장악하는 바람에 앞으로 국회 폭력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7. 우크라이나
한국, 터키와 함께 과거 국회폭력 3대장 소리를 들었다. 2012년에는 러시아어를 지역공식어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2014년까지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와 반러시아·친서방 성향의 서부가 박 터지게 싸웠다. 이런 대립의 이유는 소련 시기의 행정적 처리 때문인데, 이오시프 스탈린은 폴란드 제2공화국과 헝가리 왕국,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역(갈리치아, 카르파티아 루테니아, 부코비나, 부자크 등)을 빼앗아 우크라이나 SSR에 편입시켰고, 니키타 흐루쇼프 또한 러시아 SSR 소속이던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SSR에 편입시켰다.[17] 그런데 소련이 공중분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만들어진 국경 그대로 독립하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각 세력들은 서로 안 싸우려야 안 싸울 수가 없다. 그런 소련시절 국경변화 말고도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나라 저나라가 거쳐가느라 민족구성이 유럽 치고도 다양하다. 우크라이나의 친러-반러 갈등은 돈바스 전쟁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여론이 전반적으로 친서방으로 바뀌고 러시아와 분리된 국가 정체성이 정착하면서 잦아들었다.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구소련 국가라는 특성상 민주주의가 정착한지 얼마 안됐다는 것이다. 국회 폭력도 민주국가여야 있는거지, 러시아처럼 많은 구소련 국가에서 다른 의견같은걸 가졌다가는 발코니에서 미끄러져 죽는수가 있으니 그런거 없다.
우크라이나 국회 공성전 기록화에선 황금비가 발견되었다.
2.8. 그외 국가들
- 이탈리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하고, 높으신 분들 중에도 마피아랑 엮여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재벌 출신같은 부패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한번 욱하면 나오는 행동들은 깨나 난폭한 편이어서 국회폭력이 일어나는 편이다.
- 러시아: 러시아는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의 갈등이 있었다.
야당 중 하나인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폭력으로 유명하다. 사진에 나온 사람도 지리노프스키이다.레슬링 스타인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러시아 하원의원(여당)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공성전이 벌어질 때마다 직접 싸움판에 끼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곤란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실제로 대립하는 정당의 인사가 한창 싸움을 벌이다가도 카렐린을 보고는 얌전하게 물러난 적도 있었다고 한다.
- 코소보: 여기도 공성전이 활발하다. 2015년에는 최루탄까지 터뜨렸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 조지아: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는 친 유럽 정당과 친 러시아 정당 간의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해당 영상은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조지아 대표로 내보낼 인원 몫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싸움이 난 장면이다. 2024년에는 러시아와 유사한 외국 대리인(간첩)법을 통과시키려다 국회폭력이 발생했다.#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국회폭력이 활발한 국가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 정권이 세워졌을 때까지는 정국이 안정되었으나, 만델라 퇴임 이후 수시로 국회 공성전이 벌어진다. 만델라 정권도 간간이 공성전을 했지만 퇴임 이후 극심해졌다. 만델라 정권이 겨우 진정시키던 부족 간 알력을 비롯해 흑백차별, 빈부격차가 다시 심해졌기 때문이다.
3. 국회 폭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
공통점은 중소국가이면서 선진화된 국가이거나 아예 삼권분립이나 정치견제따위는 쌈싸먹은 일당독재국가들이란 점이다. 애당초 사람 사는 지역은 대부분 알다모르게 다툼이 안 일어날수 없는 법이다. 사실 국회폭력이란게 90년대~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나 터키처럼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돌아가지만 양보와 타협, 다원주의라는 헌법으로 명시할수는 없지만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을때 전형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상적인 세계에서야 제도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가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눈살찌푸릴 일이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진짜 민주주의 문화 자체가 성숙해서 이런 일을 볼 일 없는 나라들은 북서유럽과 북미의 소수 선진국에 불과하고, 이런 현상이 안보이는 대부분 나라들은 아예 제도적 민주주의 도입 자체도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따라서 국회폭력은 거시적으로 보면 전형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이고, 그 해결방안은 소위 2000년대 국회폭력으로 유명했던 삼돌이 나라인 대한민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성숙"이란 멀쩡한 방법으로 해소한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튀르키예의 경우 오히려 에르도안이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최소한의 권력 견제까지 불가능해져 이제 싸울 일도 없는 그냥 독재로 퇴화해버린 경우고, 우크라이나는 아예 국회의사당에서 싸우는걸로 부족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 총들고 전쟁하는 내전, 그리고 2022년 이후론 아예 그냥 외침과 전면전이 되어버렸다.[18]
이중에서 유럽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선진화된 나라 라는 평가가 있다.[19]
- 노르웨이
- 스웨덴 - 여기는 대신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사건이 터진곳이다.
- 핀란드
- 아이슬란드
- 덴마크
- 벨기에 - 연방 정부가 구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폭력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독일
아래는 권위주의 독재국가라서 일어나지 않는 국가들의 목록이다.
4. 가상의 사례
- 군인RPG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진 난투로 시즌 1기 20화에 등장한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인데 전부 미필인 것이 특징으로 연재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 無당 소속 민간인 출신 국회의원이 굿판을 벌이는 장면이 있다.
- 소녀종말여행
12화에서 나온 기록 영상 중에 국회 폭력이 촬영된 영상이 나온다.
[1] 당시와는 달리 “막장 정치 3형제” 중에서 대한민국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서비스 종료를 먹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벌어지며 극에 달했다가 내전과 전쟁이 터지며 국회폭력이 아예 없어졌다.[2] 한국 등 동양쪽에는 걸리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크루프 기관지염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크루프 기관지염은 사실 소아질환이다. 당시 미국의 의료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소아질환에 걸려서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사망한 것.[3] 물론 로비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뇌물이라며 심심찮게 비판받는다. 미국 지식인들이 자주 비판하는 대상 중 하나가 로비에 굴복한 정치인 혹은 로비를 행하는 집단이다.[4] 2008년 공화당 측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이다. 좌우 양극화 현상으로 강경 우파로 돌아섰던 때에도 이 쟁점에 있어서는 본래 입장을 고수하였다.[5] 대통령을 지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일가와는 무관. 케네디 대법관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 측에도 제법 서기 때문에 swing vote라고 불린다.(하지만 본인은 이런 호칭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텍사스 주의 sodomy law를 위헌 판결 내린 Lawrence v Texas 사건, 거주하는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시 연방정부로부터 동성결혼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준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역 및 미국령 영토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Obergefell v Hodges의 다수의견이 케네디 대법관의 손에서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케이스의 경우 진보 성향 4인 + 케네디 또는 보수 성향 4인 + 케네디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도보수 성향이다 보니 보수 성향 4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더 자주 있는 편.[6] 다수의견은 a level playing field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7]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8] 애초에 양당 의석 사이에 붉은 줄이 두개 그어져 있어서 넘어가면 퇴장이라 몸싸움이 불가능하다. 두개인 이유는 양쪽에서 다 칼을 뽑아들어도 서로 칼끝이 안 닿는 거리를 재서 그은 것이다. 전근대 서양에선 정장에 검을 차는게 기본예의였기 때문에 수틀리면 칼을 뽑을 가능성이 있었다.[9] 그렇다고 욕설 및 상스러운 표현들이 난무하는 저질 욕배틀이 절대 아니다. 표현 자체는 교양있게 하되, 독설을 퍼부어 상대방의 기세를 꺾는 것.[10]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액서터 대학에서 현대사 강의 중.[11] 신베이시에 지으려던 원자력 발전소인데, 범람연맹과 범록연맹의 계속된 대치 끝에 짓지 못하고 2015년 결국 제4원전 건립은 공정률 98%를 찍고 무산됐다.[12] AV스타 하타노 유이가 그려진 19금 야한 카드[13] 화면 중앙의 여성 의원은 모리 유코 의원. 모리 유코 의원은 사진처럼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서 위원장을 호위하고 있던 오니타 아츠시 의원을 폭행하기도 했다.[14] 도시 - 농촌 의원 간의 현피가 예상된다. 2015년 현재까지 일본은 농촌 표를 고려해서 무역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을 모조리 자유무역에서 제외하는 패기를 보여주어 WTO에서 무역협정을 FTA로 승인하지 않아 EPA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TPP는 그게 불가능한 사실상 최초의 FTA이자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한 방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TPP에 가입하고 국회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한바탕 난투극이 예상된다. 그나마 한국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불법 틀이 붙어있기라도 하지만 이 법을 만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며 강조했던 새누리당의 후신들이 이 법을 파기하기 위해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 더블 헬게이트가 열릴 우려가 있다.[15] 의외로 모리 요시로나 아소 다로 같은 막장 내각들이 있었던 시기에는 국회 공성전 문제는 잠잠한 상태였다.[16] 영국령 시절에는 입법국이었다. 영국령 홍콩 입법국은 마지막 홍콩 총독인 크리스토퍼 패튼이 반환 직전 민주적 선거 제도를 도입하자, 중국 정부에서 이에 반발하여 반환 직후 강제 해산됐다.[17] 다만 크림 반도를 제외한 해당 지역들은 이전까지 소련과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뿐이지 우크라이나인 다수 지역이었던데다가 크림 반도 역시 지리적으론 우크라이나와 연결되어있고 수자원 공급을 우크라이나 본토에 의지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18] 애당초 우크라이나의 국회 공성전은 기본적으로 친러 Vs. 친EU, 친서방의 구도로 이뤄졌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는 친러세력이 국회에서 사실상 전부 쫓겨나버렸고, 전시라는 특성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민의 종을 중심으로 국론이 거의 단결되어 있어 공성전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설령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는 지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전같은 구도의 공성전은 보기 힘들 것이다.[19] 이 나라들은 대체로 국민 정서 자체가 조용하다 못해 무뚝뚝한 편이며(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작은 국토와 인구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지역 격차가 작아서(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갈등이 발생할 여지 또한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