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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일으킨 각종 도발 및 교전 목록.2. 상세
현역 군인은 '정신전력'이라는 이름 하에 각 연도별 굵직한 사건들을 외워야 할 수도 있다.큰 틀에서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다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핵(核)이나 미사일, NLL(서해북방한계선), 방사포 관련 도발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 북한의 대남첩보원 발각 횟수: 5,500여 회 (1953년~1980년) (1.7일당 1회꼴)
-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 2,973명 (1953년~1980년) (3.3일에 1명꼴)[1]
대남 도발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 내부의 사정과 연관이 깊다.
3. 원인
2021년 이전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며 한반도 적화통일을 당의 최종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정보포털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 당 규약, 2021년
조선로동당 당 규약, 2021년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괴뢰 족속들은 완전히 소멸해야 할 우리의 주적이라는 확고한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며...
2024년 1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
2024년 1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대남정책전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꾼들의 궐기모임에서 #
2021년 이후에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전국적 범위에서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여기서 전국은 남북한 전역을 의미한다. 대놓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긴다는 주장이 추가되었다. # 급진적인 대북 유화파 사이에서 아예 적화통일 포기론이 대두되었으나 이런 주장은 심지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북 유화파의 인사도 부인하였으며,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군사적 힘의 우위에 따라 자신들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당 규약을 해석하였다. # 2024년 기준으로도 한국 정부는 전쟁 가능성과는 별개라도 매우 진지하게 김정은 정권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의 대남도발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더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원인이 대남 도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4. 연도별 도발
4.1. 1940년대
1945년 해방 후 남과 북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혼란한 해방공간의 상황은 곧 남북교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북한대로 내부정리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조선 반동들을 맛깔나게 후려치면 우루루 허물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끊임없이 국지전을 감행했다. 훗날 이러한 상황은 6.25 전쟁 연구가들에게 교전확대설의 떡밥을 제공하게 된다.이러한 교전확대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다만 교전이 확대된 것이 북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남침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교전들은 사실 북한이 신생 조선인민군의 교리와 전투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부단한 시도였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교전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안 실린 것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1948년 이후부터는 남한에 정치적인 침투를 위해 공작원을 보내기 시작한다.
설령 교전확대설이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기습남침은 명백하게 규정된 사실이다. 위의 내용들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같은 곳에서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련 붕괴로 인해 소련의 비밀 문서가 해금되었는데 이 중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비밀 문서가 있다. 비밀 문서에는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의 기습 남침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 1948년
- 북한의 일방적인 단전(5. 14.): 뭔 사건인가 하겠지만 남한의 총선거에 화가 난 북한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끊은 사건이다.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으로 가는 전기의 7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큰 발전소들은 대다수가 북한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압록강에 있던 수풍 수력발전소가 있다.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가 평양에 직접 찾아가 김일성에게 같은 민족에게 이러지 말고 전기좀 재공급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 영월발전소 폭파기도(11. 26.): 남한의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가 국군에 의해 저지된 사건이다.
- 서부전선 교전(12. 2.)
- 1949년
- 개성 인근 교전(2. 6.):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 근처에 군인들을 보내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2]
- 개성 송악산 전투(5. 4.): 개성 내습사건이라고도 한다. 북한군이 개성 바로 근처까지 진입해서 박격포 등의 화기로 시내에까지 포격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때 육탄 10용사 사건이 일어났다.
- 포천 전투(6. 12.)
- 옹진-은파산 전투(5. 21. ~ 11. 15.)
- 양양 돌입 사건(7. 4.) - 한국군의 뼈아픈 실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건. 북한에서는 제2차 고산봉 전투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제2차 기사문리 전투라고도 부른다. 송요찬 항목 참조.
- 춘천 682고지 전투(8. 6. ~ 8. 20.)
4.2. 1950년대
1950년대 초반에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거짓으로 귀순한 간첩들이 정치적인 침투를 시도했으며 6. 25 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자 정보 수집과 체제 교란을 위해 간첩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남파 공작원이 일으킨 납북 사건과 월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1950년
- 성시백 간첩 사건
- 김수임 간첩 사건
- 6·25전쟁(1950. 6. ~ 1953. 7. 휴전 ~ 현재)
-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의 준동
- 1953년
- 박정호 간첩 사건(1953. 5. ~ 1957. 10. 18.)
- 정국은 간첩 사건(8. 31.)
- 1954년
- 풍세면 무장간첩 사건(8. 24.)
- 1955년
- 어선 대성호 납북 사건(5.28.)
- 1957년
- 김정제 간첩 사건(8)
- 박상혁 간첩 사건(9)
- 1958년
- 창랑호 납북 사건(2. 16.)
4.3. 1960년대
1960년대 후반은 무장공비에 의한 침투와 교전이 잦았던 시기다. 7·4 남북공동성명 직전 비밀리에 남북의 부총리급 인사들이 서로를 방문했을 때[3] 김일성이 이후락 중정부장에게 1.21 사태에 관해 이야기하며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거 우리 군 내부의 좌익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짓이다. 나는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4] 하지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지 김일성이 쪽팔려서 꼬리자르기를 시전했다는게 더 타당하다. 이후락 앞에서 "니 상사를 죽이려 했는데 실수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는가. 6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서는 Korean DMZ Conflict 혹은 일부에서는 2차 한국전쟁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충돌이 잦았다.[5] 휴전선 부근에서 매복공격과 교전이 꽤 잦았으며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300여명, 미군은 약 40여명, 북한군은 약 400여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1964년
- 3월 1일: 어선 보승2호 납북 사건
- 1966년
- 어선 길용호 납북 사건(1.22)
- 진주 무장공비 침투사건(5. 17.)
- 1967년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1. 19.)
- 중부전선 교전(4. 12.)
- 어선 천대11호 납북 사건(4.12)
-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4. 17.)
- 화천군 비무장지대 침투 사건(4. 12.)
정전 이후 최초로 포병대응사격을 실시. - 서부전선 미군막사 폭파 사건(4. 22.)
- 강릉 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5. 21.)
- 연평도 근해 어선 포격 사건(5. 27.)
- 대성동 미군트럭 기습 사건(8. 7.): 침투한 북한군이 판문점 남방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미군 트럭을 습격해 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
- 서부전선 군용트럭 기습 사건(8. 10.)
- 판문점 미군막사 기습 사건(8. 28.)
- 경원선 초성리역 폭탄 테러(9. 5.)
- 경의선 운정역 폭탄 테러(9. 13.)
- 어선 거성호,금윤호,어성호,해양호 동시 납북 사건(11.3)
- 어선 청진호 납북 사건(11.20)
- 어선 남풍호 납북 사건(12.21)
- 1968년
- 어선 대한호 납북 사건(1.11)
-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 23.)
- 비무장지대 미군 순찰차 습격 사건(4)#
- 어선 창영호 납북 사건(4.17)
- 어선 풍년호 납북 사건(6.8)
- 어선 금융호, 신양호, 창명호 동시 납북 사건(7.2)
- 어선 가덕호, 만복호 동시 납북 사건(7.10)
- 임자도 고정간첩단 사건(7. 20.)##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1. 2.) 바로 이들에 의해 이승복 일가 살해사건이 일어났다.
- 송학호 납북 사건(일자 미상)
- 1969년
- 주문진 무장간첩 사건(3. 16.) : 주문진항의 선박임검소에 침투한 무장공비가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전년도에 발급이 시작된 주민등록증 등을 탈취해 도주하려다 8명이 사살된 사건.
- EC-121 격추 사건(4. 15.)
- 1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6. 9.)
- 2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 사건(10. 23.)
-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12. 11.)
4.4. 1970년대
1970년부터는 화전양면전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화를 주선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를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땅굴을 굴착했다. 반대로 유리한 상황에서는 무력을 동원했다.- 1970년
- 해군 방송선 I-2 피랍 사건(6. 5.): 연평도 부근의 공해에서 어선단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군의 120톤급 방송선이 북한 해군 고속정의 공격을 받아, 승무원 20여 명이 대부분 사살당한 후 피랍된 사건. 당시 보도에는 '건국이래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6. 22.)
- 1971년
-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1.23)
- 서독 대한민국대사관 직원 유성근 일가족 납북사건(4.5)
- 동림호 사건(5.19)
- 소흑산도 근해 간첩선 격침 사건(6. 1.)[8]
- 1972년
- 어선 오대양호 납북사건(12.28)
- 1973년
- 1974년
- 수원 32호 격침 사건
-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 사건(5. 20.)
-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 침몰 사건(6. 28.)
-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사건(11. 5.): 1990년까지 총 4차례.
- 1975년
- 동해 간첩선 격침 사건(2. 15.) #
- 아군 해군경비정에 북한 선박 충돌, 자침사건(2. 26.)
- 북한 전투기 30여대 백령도 상공 침범사건(3. 24.)
- 헨더슨 소령 사건(6. 30.)
- 고창 구시포 간첩침투 사건(9.11)
- 1976년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8. 18.)
- 무장공비 3명이 비무장지대 남쪽 동부지구에서 사살됨(6.)#[9]
- 1978년
- 김영남 납북
- 광천지구 무장간첩 침투 사건(11. 4.) - 예비군들이 야간매복중에 모닥불을 피우는 바람에 공비가 우회해서 도주했다는 대표적인 작전 실패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1. 14., 7. 19. 순차적으로 납치)
4.5.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주로 테러를 이용한 도발을 시행했는데,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3국에서 실행해 테러의 주체를 알지 못하게 위장하려고 했다.- 1980년
- 3.23 완전작전 한강 하류 무장공비 침투 사건(3. 23.): 1980년 3월 23일 한강무장공비 침투를 저지한 황중해 일병과 김범규 이병이 있다. 당시 대한뉴스(시체가 모자이크 없이 나오니 주의) 공로로 두 사람 다 충무무공훈장 수여, 포상금 1,700만원, 사단장 포상휴가 6개월, 연대장 포상휴가 6개월, 헬기로 고향으로 간 후 카퍼레이드를 받았다. 이 중 황중해 일병은 완전작전 후 부사관에 지원하여 최종계급 상사로 2012년 전역하였다. 그의 공로를 기념하여 소초 하나를 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 사건은 사상 최초로 아군의 피해 없이 북측의 침투를 막아낸 완전작전이기에 9사단에서는 매년 3월 23일만 되면 3.23 완전작전을 기린다.# 참고
- 포항 인근 바다 간첩선 침투 사건(3. 25.)#
- 김화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3. 27.)
-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 사건 (6. 21.)#
- 완도군 횡간도 무장공비 침투 사건(11. 4.)#
- 1981년
-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 사건(6. 29.)
- SR-71 정찰기 피격 사건(8. 26.)
- 1982년
- 저진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5. 15.)
- 1983년
-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 사건(6. 19)#[10]
- 월성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8. 4.)
- 독도 근해 간첩선 격침 사건(8. 13.) [11]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폭탄 투척 사건)(9. 22.) - 체포된 공비 진충남과 이상규의 증언에 따른 발표.
-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0. 9.)
- 다대포 침투 무장공비 매복 생포 작전(12. 3.)#
- 1984~1987년
- 대구 신암동 무장간첩 사건(1984.09.24)
- 판문점 총격사건(1984.11. 23. )
- 오길남 사건: 1985년
- 청사포 간첩선 격침 사건(1985. 10. 19.)
-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1986. 9. 14.)
- 동진 27호 납북 사건: 1987. 1.15
- 이재환 납북: 1987.7.20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987. 11. 29.)
4.6.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사실상 냉전에서 공산권의 패배가 줄줄이 이어졌고 중국과 소련 등의 국가도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이래저래 겪은 후 공산주의를 버리고 새 노선으로 갈아탔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수십년 간 이어진 한반도의 체제 경쟁은 끝내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고 제 버릇 개 못 주고 이때까지도 치졸하고 비겁한 술수를 계속 부렸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확대하자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했으며 오히려 1980년보다도 침투 횟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참고로 1993년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했으나 이 점이 북한의 대남 비방을 근절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
- 제 4 땅굴 발견(3.3)
- 1991년
- 한중 합작어선 남해 006호 납북사건(2.5)
- 제2승영호 납북사건(2.9)
- 1992년
-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 사건(2.10)
- 판문점 무장공비 침투 사건(4.14)
-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 사건(5. 22.)
-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0. 6.)#
당시 병장 한명이 턱에 총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무공훈장을 받고 전역을 했다고 한다. 1973년에 북한군 GP를 57mm 무반동포의 백린연막탄으로 총안구를 명중시켜 폭파시킨 부대가 겪은 사건.
- 1993년
- 인천 무장공비 침투사건(9.4)
- 교동도 무장공비 침투사건(11.30)
- 1995~1996년
- 안승운 목사 납북 사건(1995. 7. 9)
-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 사건(1995. 10. 17.)
-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 10. 24.)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 9. 18.)
- 1997년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 3.)[12]
- 철원 GP 교전(7. 16.)[13]
- 이한영 암살 사건(2. 15.)
-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10)
- 대성동 주민 납북사건(10.17)
- 1998~1999년
-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기도 사건(1998. 6. 22.)
-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 사건(1998. 7. 12.)
- 강화도 해안 간첩선 침투기도 사건(1998. 11. 19.)
-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 (12. 17.)
- 제1연평해전(1999. 6. 15.)
속초 앞바다에서 침투를 시도하던 유고급 잠수정이 어선의 그물에 걸려서 해군에게 발각되었다. 나포 직후 잠수정의 승조원 및 공작원들은 모두 자살했다. 잠수정은 인양 후 진해의 잠수함사령부에 전시하고 있다.
4.7. 2000년대
2000년대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이용,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특수부대, 수중전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였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2000년
-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2000.1)
- 2001년
- 북한군 철원군 DMZ서 MDL 월경(아군 경고사격)(9. 19.∼20.)
-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11. 27.)
- 2002년
- 북 경비정 NLL침범, 제2연평해전 발생(6. 29.)
- 2003년
- 북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1. 10.)
- 북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 남하(아군 전투기 대응출격)(2. 20.)
- 북한군, 경기 연천 DMZ서 14.5㎜ 기관총 4발 발사(아군 경고사격)(7. 17.)
-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10. 30.)
- 2004년
- 북 경비정 NLL 월선(아군 함포사격)(7. 14.)
- 북 잠수함 동해침투 첩보(아군 폭뢰 투하)(10. 10.)
- 연천군 GOP 철책선 2곳 절단(10. 26.)
- 북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 마일 및 연평도 서방 25마일 해상 NLL 월선, 해군 경고사격(11. 1.)
- 2005년
- 핵무기 보유 선언(2. 10.)
-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5. 11.)
-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수출 의혹이 독일발로 보도되었다.
- 2006년
- 대포동 2호 발사 사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서 시험 발사했다.(7. 5.)
- 북한의 1차 핵실험(10. 9.)
- 2007년
- 황강댐 무단방류(2007. 5.)
- 2008년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7. 11.):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6년 미사일이나 핵실험보다도 훨씬 큰 전환점이다. 남북관계 경색의 시작은 이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
- 2009년
- 광명성2호 발사(4.5)
- 북한의 2차 핵실험(5. 25.)
- 황강댐 무단방류(9. 6.)
- 대청해전 발생(11. 10.)
4.8. 2010년대
2010년대에는 북한에서 3대 세습 체제가 진행되어 강성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거나 간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남북간 전력차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버려 북한은 이전만큼의 군사적 도발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14] 이런 전력차나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대남 도발보다는 핵개발에 집중하고 있다.4.9. 2010년~2012년
- 2011년
-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협박(2011~)
- 탈북자 박상학 암살 미수사건 : 북한의 정찰총국이 반북활동을 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암살하기 위해 위장탈북자를 내려보낸 사건.
- 연평도 해상 포격: 북한은 발파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다수는 실제로 포를 발사한 것이 맞다는 것이 정설이다.
- 2012년
- 최고존엄 모욕 시위(2012~)[15][16][17]
- GPS 교란(4. 5.): 경기 지역과 휴전선 근처의 GPS신호가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억지라고 주장했으나 후에 알고 보니 전자정찰국의 지시로 방해전파를 쏘아올리고 있었던 것. 다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군사, 항공장비 등은 GPS외에 사용하는 것도 많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 별 피해도 없었다. 이것을 조사하다 겸사 GPS 교란장비를 팔아먹으려던 2명도 같이 검거되었다.
- 북한에서 대선조작 시도가 있었다. 동아 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약 100개, 유튜브에 약 100개, 시나 웨이보에 약 80개, 트위터에 약 15개, 플리커에 5개가 판정되었고, 트위터 중에 3개의 계정(우리 민족끼리, 민족 통신, 조선민주주의)만 5,690건 게재했다. 북한의 204국으로 추정된다.
4.10. 박근혜 정부 집권기(2013~2017)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거나 아예 무시했었다.[18] 그러나 군사 도발에는 강경하게 반응한 반면 핵개발에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 했다.[19]- 박근혜정부 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 (#출처 2016년 이후로는 2016-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 항목 참조.)
- 2013. 3. 15. - 동해로 KN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3. 5. 18. - 동해로 300㎜ 방사포 6발 발사
- 2013. 5. 19. - 동해로 300㎜ 방사포 1발 발사
- 2013. 5. 20. - 동해로 KN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3. 6. 26. - 동해로 300㎜ 방사포 4발 발사
- 2014. 2. 21. - 동해로 300㎜ 방사포 4발 발사
- 2014. 2. 27. -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4. 3. 3. -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4. 3. 4. - 동해로 300㎜ 방사포 4발, 240㎜ 방사포 3발 발사
- 2014. 3. 16. - 동해로 프로그 로켓 25발 발사
- 2014. 3. 22. - 동해로 프로그 로켓 28발 발사
- 2014. 3. 23. - 동해로 프로그 로켓 16발 발사
- 2014. 3. 26. - 동해로 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2014. 6. 26. - 동해로 300㎜ 방사포 3발 발사
- 2014. 6. 29. -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4. 7. 2. - 동해로 300㎜ 방사포 2발 발사
- 2014. 7. 9. - 태탄비행장 부근에서 동해로 화성-6(SCUD-C)으로 추정되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4. 7. 13. - 개성시 부근에서 동해로 화성-6(SCUD-C) 혹은 SCUD-ER로 추정되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4. 7. 14. - 동해로 240㎜·122㎜ 방사포 및 해안포 100여 발 발사
- 2014. 7. 26. -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 2014. 7. 30. - 동해로 300㎜ 방사포 4발 발사
- 2014. 8. 14. - 동해로 300㎜ 방사포 5발 발사
- 2014. 9. 1. - 동해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 2014. 9. 6. - 동해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 2015. 2. 8. - 동해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 2015. 3. 2. - 동해로 스커드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5. 3. 12. - 동해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 발사
- 2015. 4. 2. - 서해로 KN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 2015. 4. 3. - 서해로 KN 계열 미사일 4발 발사
- 2015. 4. 7. - 서해로 KN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 2015. 5. 9. - 동해로 KN 계열 미사일 3발 발사
- 2015. 6. 14. - 동해로 KN 계열 미사일 3발 발사
- 2015. 11. 2. - SA-2, SA-3 발사 시험('고사 로켓'이라고 칭함) #
- 2016. 2. 7. -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 2016. 3. 3. - 원산시에서 동해로 KN-09(300㎜ 방사포) 6발 발사
- 2016. 3. 10. - 황주군에서 동해로 화성-6(SCUD-C) 미사일 2발 발사
- 2016. 3. 18. - 숙천군에서 동해로 화성-7(노동) 계열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2016. 3. 21. - 함흥시에서 동해로 KN-09(300㎜ 방사포) 5발 발사
- 2016. 3. 29. - 강원도 원산서 300㎜ 방사포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 2016. 4. 1. - 동해로 번개-5(신형 지대공미사일) 3발 발사
- 2016. 4. 15. - 화성-10(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발 발사
- 2016. 4. 23.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 2016. 4. 28. - 원산시에서 화성-10(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2016. 5. 31. - 원산시에서 화성-10(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1발 발사
- 2016. 6. 22. - 원산시에서 화성-10(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2016. 7. 9.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 2016. 7. 19. - 황주군에서 동해로 노동 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1발 발사
- 2016. 8. 3. - 숙천군에서 동해로 노동 미사일 2발 발사
- 2016. 8. 24.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 2016. 9. 5. - 황주군에서 동해로 SCUD-ER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2016. 10. 20. - 화성-10(무수단) 미사일 1발 발사
- 2017. 2. 12. - 구성시에서 북극성-2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
- 2017. 3. 6. - 철산군에서 동해로 SCUD-ER 탄도미사일 4발 발사
- 2013년
- 북한의 3차 핵실험(2. 12.)(#)
-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 2014년
- 다수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사격
-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3. 24.)
- 어업 지도선 2척 NLL 침범. 경고사격 후 해당 선박들은 북으로 돌아갔다.
- 연평도 인근 해상 초계 중이던 유도탄고속함 홍시욱함에 대한 북한 해안포의 협차 사격(5. 22.)
- 귀순현판 탈취사건(6. 19.):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경기도 파주에 있던 귀순벨을 손상시키고 귀순안내 현판을 가져간 사건이다. 말 그대로 북한군이 우리를 농락한 셈. 게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가 쏟아졌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넘어오는 일이 많아졌다. 밑의 대북전단일 이후 넘어오는 대로 경고사격을 하고 있는 중.
- 서해 NLL 일대에서 남북 고속정끼리 교전 발생(10.7)
-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10. 10.)
- 파주 DMZ 인근에서 총격전 발생(10.19)
-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12. 15.): 킴수김 이라는 트위터 닉네임의 해커가 원자력발전소의 도면 등 극비자료를 공개해 엄청난 논란을 낳았다. 킴수김 게시글에는 우리나라에서 안쓰는 북한식 어투가 사용되었고, 정부에서 계정추격 결과 ip가 중국으로 나와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결론났다. 12월 25일에 원자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 방사능 공포로 내부 분열 시도로 추측된다.
- 2015년
- 북한군 10여명 군사분계선 침범(7. 11.)
-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8. 4.)
- 서부전선 포격 사건(8. 20.)
-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4.10.1. 2016년
- 2016-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
- 북한의 4차 핵실험(1. 6.): '자칭' 수소폭탄 실험.
- 대남 전단 살포(1. 12.): 북한이 대북 확성기 송출 중단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뿌린 사건. 15일까지 나흘동안 경기도 부근에 떨어진 전단은 수만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수거된 전단은 2만 5천여 장에 달한다. 북한군 2군단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단을 넣은 대형 비닐 풍선에는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가 부착되어 수도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폭발해 전단이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군은 이에 대응해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월 14일에는 삐라뭉치가 주차된 차에 떨어져 차의 지붕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월 2일에는 삐라뭉치가 빌라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가 파손되고 테라스의 유리지붕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 북한 무인기 남한 영공 침범, 국군의 경고사격으로 물러남(1. 13.)
- 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2. 7.)[20]
- 북 경비정 서해 NLL 침범(2. 8.)
- 북 정찰총국, 고영환 등 주요 탈북인사 암살 지령(첩보입수에 대해 2016. 2. 19일 경 알려짐)
- 백령도 북방에서 해안포 수발 발사(2. 20.)
- KN-09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3. 3. ~ 4. 1.)[21]
- 사이버 테러 시도(3. 8.) 관련기사
- 청와대 타격 위협(3. 26.) #
- 원산 단거리 발사체 발사(3. 29.) #
- GPS 교란(3월 ~ 현재) #
-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4. 2.)
- 신포급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4. 24.)[22]
- 화성-12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무수단으로 알려졌지만, 화성-12임이 사후에 밝혀졌다.
- 1차(4. 15.)
- 2차, 3차(4. 28.)#: 4월 15일에 발사한데 이어 2차 발사를 시도 했지만, 수초간 비행하다가 공중폭발. 오후에도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다시 한 번 실패했다.
- 4차(5. 31.): 2차, 3차 발사에 연달아 실패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4차 발사시도를 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갔다.
- 5차(6. 22.): 결국 북한이 성공했다. 실사거리는 3500km로 추정되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고각으로 쏘아올려 400km를 비행하는 동안 최고고도가 1000km에 달한 것으로 보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SLBM) 발사(8. 24.): 500여 km를 날아갔는데 이는 고각으로 날렸기 때문이고 정상 탄도로 발사할 경우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 동해상 미사일 발사(9. 5.):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떨어졌다.#
- 북한의 5차 핵실험(9. 9.)
북한 관련 뉴스/2016년 항목 참조
4.10.2. 2017년
2017년 들어서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에 맞추어 수소탄과 ICBM 개발로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 관심을 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에 맞추어 전임 정권과는 달리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 북한에 회의적인 인식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여론을 의식하여 유화적 행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불쾌하게 여긴 북한의 반응은 무시 일관[23]이었다. 7월 29일, 대남 도발에 무력시위로 대응하기도 했다.- (1월 초) 신년사 때 ICBM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 (1. 8.) 최근 1만톤급 잠수함 건조대를 새로 건설했다고 한다.[24]#[25]
- (2. 12.) 북한이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고체엔진을 장착했다 한다.#
- (3. 6.) 4일 태영호 전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4일 북한 김정은 로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후 이틀 후 새벽 7시 36분에 북한이 ICBM으로 의심되는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1천㎞ 이상 비행했고, 이 가운데 3발은 일본의 EEZ에 떨어졌다. 군에서는 미사일 궤적 등으로 미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은 적다고 발표했다.
- (3. 7.) 북한은 3월 6일 미사일 발사가 주일미군 기지 타격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였다",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전투부 취급 훈련을 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 있다. "수중과 지상의 임의의 공간에서 덤벼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한 핵강타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중략) 죽탕쳐버릴 수 있는 군사적 위력이 과시됐다." 주장하기도 했다.
- (4. 15.) 김일성 생일에 맞춰 발사한 자칭 ICBM이 발사 실패했다.
- (4. 29.) 북한이 오전 5시 30분께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수 초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다.
주일미군기지 타격 훈련 중 병사들은 김정은에게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핵전쟁 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전쟁 미치광이들에 대한 보복의지를 다졌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핵탄두를 만장약한 무적의 화성포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 불가능하게 초토화할 각오를 다졌다.'라는 말을 건넸다 한다.
4.11. 문재인 정부 집권기(2017~2022)
4.11.1. 2017년
- (5. 14.) 오전 5시 27분에 신형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700여 km 비행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
- (5. 21.) 오후 4시 59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5을 발사, 500여 km 비행하여 대기권 진입에 성공, 동해상에 낙하했다.
- (5. 29.)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 최고고도는 약 120㎞이고, 비행거리는 450㎞ 수준인 것으로 파악, 일본 영해에 낙하했다.
- (6. 8.) 북한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다수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하여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200km 수준. 관련 기사
- (6. 13.) 북한 무인기가 성주 골프장을 10여 차례 촬영하고 가던 중 강원도 인제군에서 추락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 (7. 4.)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동해를 항해서 ICBM을 발사했으며 933㎞의 거리를 비행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화성-14'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7. 28.) 오후 23시 41분경 북한이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1발 발사하였다. 관련 기사 이후 미국방부와 합참등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ICBM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측에서는 6시간 뒤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 (8. 10.) 북한이 '비상대기'에 돌입, 트럼프의 대북 경고에 대해 괌을 폭격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 (8. 11.) 트럼프는 이에 대해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8. 1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괌에서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관련 기사
- (8. 15.) 북한 전략군 사령부가 우리나라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을 설정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 4개가 그어진 곳은 군사분계선(MDL) 축선-울진권역-포항권역-부산 앞바다 등이다.관련 기사
- (8. 22.)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에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면치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8. 25.)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300mm 방사포라 발표했지만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정했다.
- (8. 26.) 수색역, 여의도에 대남전단 수만 장이 발견되었다.#
- (8. 29.) 오전 05시 57분경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26] 약 2,700km를 날아가 북태평양에 낙하했다.#
- (9. 3.) 북한의 6차 핵실험
- (9. 15.) 유엔 제재 사흘만에 오전 6시 57분 도발하였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거쳐 북태평양 해상으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IRBM급 미사일 1발을 정상각도로 쏜듯 하다. 이에 우리 군도 미사일 발사 동시에 현무-2 2발 실사격 훈련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1발이 바다에 추락하여 조사중이다..#
- (9. 16.) 北 "끝장 보겠다" 추가발사를(도발) 예고했다
- (9. 22.) 관련기사 북한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리용호가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언급하였다
- (9. 25.) 관련 기사 북한 외무상 리용호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했다', '전략폭격기를 쏘아 떨어뜨릴 권리 보유' 등을 외치며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에 (9. 26.)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제든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FIGHT TONIGHT) 태세"라며 맞받아쳤다.
- (9. 29.)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 포착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 (10. 14.) 軍 "北 이동식 발사차량 여러 대 이동 포착"…내주 고비 추가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 쏘겠다고 협박#
- (10. 16.) ICBM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대화는 없다고 발언했다. 장기간 동안 대북 대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 (10. 20.) 391흥진호 나포사건
- (11. 13.)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때 40여 발이 발포되었는데 귀순한 북한군 몸속에 5.45mm AK탄이 나오면서 소총탄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참고로 판문점에 소총을 배치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하면서 판문점에 소총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CCTV 영상을 보면 73식 대대기관총이나 RPG-7 로켓 탄두배낭 등 아예 작정하고 중화기를 판문점 내에 들여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 (11. 29.) 北, 평남 평성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軍, 정밀타격훈련
- (11. 30.) 北, 화성-15형 발사 영상 공개...軍 "신형 미사일"
북한 관련 뉴스/2017년 항목 참조.
4.11.2. 2018년
2017년 후반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이후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한관계 개선 의향을 밝히며 한동안 도발이 없었지만, 11월에 우리 측 어선이 2시간 정도 나포 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11. 3.) 84톤급 통발어선 나포.#
- 북한발 청와대 해킹 시도.#
북한 관련 뉴스/2018년 항목 참조.
4.11.3. 2019년
- (5. 4.) 원산서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수발 발사 # - 1년 5개월 만의 미사일 도발 사건으로, 이 도발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이 북한을 비판했다. 다만 장거리가 아닌만큼 미국은 북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라고 해도 발사된 미사일이 약 70~240km까지 비행했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과 평양 사이 직선거리가 195km이다.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유도무기라 언급된 것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8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로켓과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섀너핸 장관과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던포드 합참의장은 섀너핸 장관 발언과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
- (5. 9.) 구성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27] - 문 대통령은 미국은 아직 안보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불만을 밝혔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현재는 옛날과 달리 과시용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7. 24.) 9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직파간첩이 검거되었다. 고정간첩이나 포섭간첩이 아닌, 북한에서 직접 내려보낸 직파간첩을 잡은 것은 2010년 황장엽 암살미수 사건 이후 9년 만이다. # 붙잡힌 간첩은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불교계에 잠입해 활동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해당 간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
- (7. 25.) 원산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
- (7. 31.) 새벽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
- (8. 2.) 새벽 영흥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다(각각 오전 2시 59분, 오전 3시 23분경 2차례 발사). #
- (8. 6.)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각각 오전 5시 24분, 5시 36분에 발사.) #
- (8. 10.) 새벽 함흥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새벽 5시 34분과 50분.)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 #
- (8. 16.) 아침 8시 경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
- (8. 24.)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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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 연평도 포격전 9주년 되는 날 오전에 김정은 지시에 따라 남북접경 지역인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발사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 (12. 13.)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ICBM용 엔진 시험을 단행하였다. 사실상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벌이고 있는 셈.
다윈상
북한 관련 뉴스/2019년 항목 참조.
4.12. 2020년대
2020년대에는 미사일 개발은 물론 간첩 동조 사건 및 사이버 공격도 감행하는 듯 도발의 수위가 한 수 더 올라갔다. 아예 '대한민국'이 동포도 아니며 전쟁시 '수복'할 대상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은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사건이었고, 이에 관련한 도발도 감행하기도 했다.4.12.1. 2020년
- (3. 2.) 북한 강원도 원산시 부근에서 오후 12시 37분쯤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다. 고도는 약 35km, 비행거리는 240km라고 한다.
- (3. 9.)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리 부근에서 오전 7시 36분쯤 미상 발사체 3발을 발사하였다.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200km라고 한다.
- (3. 21.) 북한 평안북도 선천군 부근에서 오전 6시 45분쯤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다. 미사일 종류는 선군 ATACMS이고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410㎞라고 한다.
- (5. 3.)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인명 및 군장비 피해는 없었으며, GP 벽에 총탄 자국이 났다. 국군은 합참의 대응 매뉴얼에 따른 지시로 대응사격 2회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합참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맞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
군 당국에서는 북측에 해명을 요구하고자 대북 전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고, 오히려 그 다음 날인 5월 4일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만 내놓았다. # - 국방부에선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 우발적인 사격으로 추정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기자 회견에서 우발적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월 7일, 총격 직후 북한군이 당황해하는 내용의 교신을 감청했고, 이후에도 북한군의 '총기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라는 내부 통신을 감청했다고 밝혔다. #
- 유엔사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상 이견을 드러낸 셈.
- 한편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는데, 이는 사드 등 한미 이견이 있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
- 우발이든 의도적이든 국군 GP가 총격을 당한 심각한 사안이며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측 해명 요청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남선전매체를 이용해 비방만 퍼부었다.
- (6. 16.) 북한이 이날 14시 49분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참조.
- (6. 17.)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및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를 포함한 군부대 배치, 휴전선 인근 군사훈련 재개, 철거한 휴전선 GP 재설치, 대남 삐라 살포 등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편 조선일보 발 단독 기사 내용으로 최전방초소에 자리한 북한군이 전투모 대신 철모를 쓰고 58식 보총에 착검 상태가 우리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사실상의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준전시상태 돌입 등 긴장지수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6. 20.) 북한이 연평도 부근에 있는 북 NLL 부근의 해안포문을 개방하였다. #
- (8. 3.) 북한이 7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통보없이 황강댐을 3차례 무단 방류했다.#[29]
- (9. 2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북한 정부가 김정은 친서를 통해 사과를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측에서 주장하듯이 하루만에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실종이 21일, 북한 측에 의한 발견 및 사살이 22일, 그리고 사과문이 도착한 것은 25일이다.
북한 관련 뉴스/2020년 항목 참조.
4.12.2. 2021년
- (2.16.) 북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기술 탈취(화이자 해킹).#
- (2.24.) 북한 통일부 해킹 감지.#
- (2.27.) 북한 10여개 국방 보안기관 해킹 공격.#
- (3.10.) 북한 한미연합훈련 맞춰 외교.안보기관 해킹.#
- (3.21.) 북한 단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 (3.25.)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 (3.26.) 북한 개량 이스칸데르 추정 미사일 발사.#
- (5.10.) 북한 해커, KISA 본지 공격.#
- (5.26.) 북한 금융거래 해킹.#
- (8. 2.)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 도입 반대 시위한 시민단체 활동가 3명 구속.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참조.#
북한 관련 뉴스/2021년 항목 참조.
4.12.3. 2022년
- (1.5.) 북한군, 동해상으로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 1발 발사.#[30]
- (1.11.) 북한군, 동해상으로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 1발 발사.#
- (1.14.) 북한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1.17.) 북한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 (1.25.) 북한군,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 발사. #
- (1.27.) 북한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 (1.30.) 북한군,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 (2. 27.) 북한군,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
- (3. 5.) 북한군,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 (3. 9.) 북한군, NLL 월선.#.#
- (3. 20.) 북한군,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4발 발사.#
- (3. 24.) 북한군, IC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 (4. 28)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 사건의 당사자가 구속 기소되었다.
- (5. 7.) 북한군,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
4.13. 윤석열 정부 집권기(2022~)
4.13.1. 2022년
의 2022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12.) 북한군,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 (5. 25.) 북한군, 동해상으로 ICBM 1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 발사(KN-23 1발 실)
- (6. 5.) 북한군,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8발[31] 발사. #
- (9.19.) 군사합의를 어기고 방사포를 대거 발사. #
- (9. 25.) 북한군, 6시 53분경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 (9. 28.) 북한군, 18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 (9. 29.) 북한군,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10. 1.) 북한군, 6시 45분께부터 7시 3분께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 (10. 4.) 북한군,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발사, 5년 만에 일본 상공 통과
- (10. 6.) 북한군, 평양 삼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연달아 발사, 군용기 12대 편대비행 및 공대지 사격 훈련,
- (10. 8.) 북한군, 전투기 150여대 동원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 '신형공중무기체계' 시험발사, 동부전선일대 장사정포 사격 훈련.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 달리 연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동원된 전투기가 40여대에 불과하고, 이 중 일부는 정상 비행하지 못하고 추락했다는 등의 소식도 있어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하다. #
- (10. 9.) 북한군, 평안남도 개천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 2발 발사
- (10. 13. ~ 14.) 북한군 군용기 10여대 MDL(군사분계선) 북방 25km 인근까지 접근. #
- (10. 14.) NLL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560여 발의 포병사격 실시.,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10. 18.) NLL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250여 발의 포병사격 실시.
- (10. 19.) NLL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100여 발의 포병사격 실시.
- (10. 24.) NLL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10발의 포병사격 실시.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상선도 있었다.
- (11. 2.) 북한군, 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32] # 오후에는 동해 완충구역에 100여발 포격 실시. #
- (11. 4.) 북한군 군용기의 비행 항적이 180여회 식별. 다만, 비행 항적 횟수가 군용기 대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11. 5.) 북한군, 평안북도 동림군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발사.#
- (11. 7.) 북한 총참모부,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11월 2~5일에 걸쳐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발표. 연합뉴스뉴스1
- (12. 5.) “5일 8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사이에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발이 동남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됐다”고 총참모부가 발표 경향신문
- (12. 26.) 오전 10시경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4.13.2. 2023년
- (1. 1.) 2시 50분, 룡성구역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 (2. 18.) 5시 22분,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1발을 발사했다.
- (2. 20.) 숙천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했다.
- (3. 7.) 남한이 파주초리사격장에서 30여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허위선동을 했다.
- (3. 14.) 황해남도 장연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 (3. 16.)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 (5. 31.)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4.13.3. 2024년
원쑤[33]들은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고있다.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궐기하자!
2024년 북한 군수공장에 걸린 현수막의 새로운 구호.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던 구호였으며, '남조선괴뢰들'이 '대한민국것들'로 쓰인 구호가 새로 발견되었다.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노출되었다. #
2023년 연말, 나라가 아니라던 대한민국을 아예 '적대국' 관계로 선언하고, 김정은과 북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언급, 남조선/남반부 전 영토 평정과 같은 언급이 생겨났다. 대남 매체에서는 평화적 통일과 관련된 언급이 사라졌다.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궐기하자!
2024년 북한 군수공장에 걸린 현수막의 새로운 구호.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던 구호였으며, '남조선괴뢰들'이 '대한민국것들'로 쓰인 구호가 새로 발견되었다.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노출되었다. #
- (1. 5.) NLL 북방 일대 영역에 포탄 200여 발을 발사했다.
- (1. 14.)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5. 28~.) 대남에 오물을 살포하고 있다.
- (10. 15.)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다.
5. 대미국 도발
6. 대일본 도발
7. 대미얀마 도발
8. 대말레이시아 도발
9. 여담
- 2003년에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는 북한이 제출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대남 도발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두차례나 지옥같은 폭염을 부추긴 태풍 종다리[34] 역시 북한이 제출한 이름이였기 때문에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대남 도발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10. 관련 문서
[1] 이 시기의 무장공작원 및 무장공비의 숫자는 잔존 빨치산이나 휴전선 교전 중 사살된 북한군도 포함되어 있다.[2] 이때는 위도 38선을 따라 개성이 남한의 영토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북한의 영토로 편입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황해도의 일부를 갖고 북한이 속초를 갖고 있었다.[3] 방남한 박성철도 부수상이었으며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역시 부총리급 인사였다.[4] 1.21 사태가 일어난 1968년은 김일성이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등의 정적들을 8월 종파사건 등의 조작을 통해 꾸준히 대량 제거해 나가던 작업의 후반부다. 이 시기에는 간부들이 많이 숙청당했기 때문에 간부공황 문제가 제기되고도 있었던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를 타개하고자 군부에 약간의 자율권을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들끼리 알아서 청와대까지 쳐들어가놓고 김일성한테 "저 잘했죠?"라고 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일성도 1.21 사태를 제외한 다른 사건은 칭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극렬 맹동분자 탓이었던 것이 확실한 듯하다.[5] 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DMZ_Conflict[6] 무려 100명이 넘는 어민들이 납북된 사건이다.[7] 당시 정부가 북측에 항의했지만 이 사건은 함박도 어민이 무단 월북한 사건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할 말은 있다.[8] 가수 윤하의 외조부인 김주호 공군 대령이 참전했으며 이후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펨코 정리글[9] 시체 주의[10] 시체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오니 주의[11] 해군 강원함에서 발진한 ALT-3 알루엣 대잠헬기가 AS.12 대전차 미사일 음? 로 격침시켰다. 당시 공작 자선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으나 여러 유류품을 수거했으며, 격침시킨 헬기는 현재까지 한국군 육해공군을 통틀어 유일하게 킬마크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기체는 퇴역한 후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12] 확증은 없으나 정황상 100% 북한 소행이다.[13] 1973년하고 1992년에 이어서 같은 부대가 겪은 사건이었다.[14]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은 남한의 강경책에 결국 남한 정부에게 최초로 유감이라는 사실상의 사과를 하였다.[15] 사실 이전에도 여러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들을 모욕하는 언동을 군부대 부호로 쓴다는 것에 국가의 모욕이라면서 도발하는 식이다.[16] 이번 2012년에는 15만명을 동원한 궐기 대회도 있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 내부결속용으로 쓰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듯하다.[17]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사의 이름과 지도좌표를 언급하며 조준 격파하기 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특이하게도 성명서에서 언급한 좌표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60진법(1도=60분, 1분=60초)이 아닌 10진법 좌표(1도=100분, 1분=100초)였다. 몇몇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 10진법 좌표를 60진법으로 해석하여 '북한이 엉터리 좌표를 가지고 있다'며 비웃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18]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당시 한국 정부에서 낸 공식 발표 중 하나가 "품격 있는 언어 써라."[19] 오바마 정부의 기본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였고,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노선에 협력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오바마 정부 간 한미동맹의 성격에 의해 한국의 도발 대응책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졌다.[20] 참고로 이 날은 설 전날이다.[21] 3월 3일 단거리 6발, 3월 10일 단거리 2발, 3월 19일 중거리 2발, 3월 21일 단거리 5발, 3월 29일 단거리 1발, 4월 1일 단거리 3발(2발 실패)[22] 2015년에 발사한거랑 비교하면 수직발사가 안정적으로 된 걸로 봐서 성공했다고 보지만 구소련제 잠수함탄도미사일 R-27을 대형화한것 치고는 예상 사정거리가 300km 이상이 되어야할 것이 고작 30km밖에 다다르지 못했던 점을 보면 실패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국방부는 3~4년 내에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기술을 제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23] 유일하게 반응하다시피 한 것이 "적대행위 중단하라"라는 말 한마디 뿐.[24] 1만톤급 잠수함을 만든다고 쳐도 아직 신포급으로 그친점에서 잠수함 개발 중에 바로 대형함으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고 무작정 만든다 해도 기술문제 소음문제 등 결함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자세한 건 중국의 한급잠수함 참고.[25] 미국의 주도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루트는 죄다 틀어막았는데도 꾸준히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서 들어가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26]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06시 02분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문자가 발송되었다. 미사일이 일본 해안도 아니고 본토를 넘어가는데 비상이 안 걸릴 리가 없다. 다행히 15분 뒤에 해제되었다고 한다.[27] 단거리 미사일 외에도 방사포와 지난해 공개된 신형 자주포도 다수 포착되었다.[28] 다만 설치 2일만에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도발이라고 보긴 어렵다.#[29] 다만 연락선 및 통신선이 모두 폐기 또는 차단되었기에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미지수다.[30] 며칠 뒤 북한의 대남도발 횟수가 박근혜 정권에 비해 6배가 많은걸로 집계됐다.“북한의 공식 발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뒤인 2017년 5월 14일부터 최근까지 30여 회에 걸쳐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5회(8발), 이명박 정부에서는 12회(19발)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북의 도발 횟수만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6배나 많은 셈이다.#[31] 평소보다 4~6발 많이 발사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32]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미사일이 NLL을 넘어 착탄되었다.[33] 북한에서는 군 계급인 원수와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적대감을 드러내기 위해 적을 지칭할 때는 '원쑤'라고 써야 한다.[34] 발생 시기가 최악의 폭염을 부추긴 2018년과 202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