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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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Social Service Personnel / Social Service Corps[1]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1995년 1월 1일
소속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2] · 공공단체
감독	병무청
주요업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 분야 업무보조
복무기간	국가유공자 후손 및 형제 中 1인 6개월 일반 복무 21개월 (1년 9개월) 복무전환자 [3] 21개월 이내에서 결정[4]
복무만료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육군 이등병 (보충역) 제91해병대대 해병 이등병 (보충역)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민방위 (전시근로역)
보수	현역병 상당 보수 + 교통비 및 점심 식비[5]
홈페이지	(사회복무포털) | (사회복무요원 소개)

1. 개요

2. 제도 도입

산림감시보호, 소방보조,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폐수종말처리보조, 밀수감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각종 공익분야 병역제도 공공봉사 복무제로 95년부터 개선 - KBS 1993.07.28

3. 헌장

4. 사회복무가

5. 법률상 신분

• 예시
  

  <rowcolor=#212529> 일하는 곳

  소속기관

  복무기관

  근무지

  
  

  XX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XX세무서

  민원관리과

  
  

  국립서울현충원 수위실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팀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국가보훈처

  중앙보훈병원

  약무과

  
  

  용산구청

  용산구청

  용산구청

  행정지원과

  
  

  압구정동 주민센터 (행정팀/복지팀)

  강남구청

  강남구청

  압구정동 주민센터

  
  

  여의도공원

  서울특별시청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관리과

  
  

  광명시청

  경기도청

  광명시청

  총무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특허청

  정보관리과 기록관실

  
  

  XX중학교

  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XX중학교

  
  

  XX복지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XX복지관

  
  

  XX복지시설

  시·군·구청

  시·군·구청

  XX복지시설

6.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굳건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병무청 '힘찬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95년 ~ 07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08년 ~ 09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10년 ~ 13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14년 ~ 16년 사회복무요원 휘장	17년 ~ 현재 사회복무요원 휘장

7.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 출처 : https://gongik.info/statistics/[33]

8.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

9.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

10.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11. 근무 관련 정보

11.1. 근무 난이도

11.2. 근무지

11.3. 근무 시간

12. 복무 시 유용한 정보

13. 복무기관 재지정

14. 휴가

15. 복무 중 처신

16. 군사교육소집 연기 및 제외

16.1. 군사교육소집 연기

• 군사교육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예정인 사람 중,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일이 군사교육훈련기간과 겹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신체검사일까지 연기)
•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정밀신검, 이의제기, 판정보류, 서류보완 등 포함)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일반적으로 통지서는 소집 2주전엔 날아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연기가 가능하려면 2~3주는 해외에 나가있어야 한다.)

16.2. 군사교육소집 제외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 1.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2.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사문화)
•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가.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47]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 2회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 라. 2가지 이상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마.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48]
• 바.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 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가목: 입영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의 재검에서 치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2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인 경우 자동으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다. 중요한 점은 귀가 또는 퇴영 사유와 치유기간을 받게 된 사유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49] 일반적으로 입영판정검사에서는 한번 이상 동일한 사유로 재검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유로 면제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 라목: 그냥 여러번 귀가 또는 퇴영당하면 면제되는 케이스. 일반적으로 3번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흔하며, 두번 이상 다른 질병으로 귀가조치해야 한다. 보충역 군사훈련은 귀가조치가 매우 쉽게 이루어지므로 받아내기도 가장 쉽다.
• 마목: 일반적으로 선복무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되는 케이스. 병무청에서는 해당 케이스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발악한다. 선복무로 1년간 질병사유로 연기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군사교육을 갔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귀가조치되고 치유기간까지 받게 된다면 이미 18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소집해제시까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기 힘들다.
• 바목: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판정의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지며 알려진 기준은 없다.
• 사목: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하게 된다. 신청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적어도 읽지도 않으므로 대충 사유만 적어도 무방하고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를 참고하게 된다. 진단서를 낼 경우엔 병무용진단서로 내야 한다. 이를 신청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병역판정전담의한테 군사교육소집제외 자문의뢰를 하게 되며, 심사 결과 병역판정의사가 군사교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17. 소집해제 이후

17.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7.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18.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와 모순

19. 관련 사건

• 공무원 갑질 관련 사건
•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의 행정관서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지 3년인 1998년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뇌물을 받아 적발된 사건이 몇건 존재한다.[52]
• 고양시의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과적단속을 밑던 사회복무요원이 중기업체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상납받았는데 뇌물을 상납한 업체가 자사 소속의 과적 덤프트럭을 무사히 지나게 해달라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사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운전사를 상대로 뇌물 상납을 강요했다고 한다. 뇌물을 받는 방법은 후임이 과적차량을 잡으면 선임이 운전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였다고 한다. # #
• 용산역의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노점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경찰의 노점상 단속정보를 뇌물을 준 노점상에 알려준 것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무요원 차출 사건#: 부산 사하구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하려 했으나, 여론의 빈축을 사자 취소한 사건이다.

• n번방 사건: 사회복무요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들을 불법으로 빼돌려 제공한 사건. 심지어 유료 회원들 까지도 이들에 의해 개인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일선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불감증이 드러났다. 박사방에 개인정보를 건네준 강모씨는 고교시절 담임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의 복역하고 출소했다는 것[53]과 본인의 예전 담임선생님의 살해와 딸 폭행을 의뢰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

• 지방의원 사회복무요원 입대 사건

• 사회복무요원 근무 연예인 관련 사건
•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운전 사건

20. 기타

• 사회복무요원은 대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다.[54]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으나 병력수급상황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공익분야에 배치함으로써 21개월 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잉여 병역 자원의 해소를 위해 도입된 대만의 체대역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애초에 대만의 체대역 제도가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벤치마킹한거다.

•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말할 때 몇몇 중장년층은 방위병,[55] 미성년자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이라고 부른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씨 혹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직원이라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또한 비꼬는 의미로 공노비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 전환복무[56](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는 기초군사교육 당시와 그 이후 예비군에서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만일 제주도민으로서 해병대 제9여단에 입소했다면 해병 이등병을 부여받는다.

• 모든 보충역이 그러하지만,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보충역은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1차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이상,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57]

• 199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제도,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위병은 병무행정과 일반행정을 모두 맡아보던 병역의무 형태였으나,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병무행정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병역판정검사 3급과 저학력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 결격사유가 없다면, 육군훈련소 등에서 3주 또는 제주도 거주자에 한해 제9해병여단에서 18일 간 소총수 이등병으로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육군훈련소 등지로 위탁교육 받는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 및 군형법의 영향만을 받는다.

•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58]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군대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으로 간 사람이며, 민방위만 뛰는 5급은 굉장히 드물고 그것도 안 하는 6급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 사실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에게는 군대 이야기 자체를 안 한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판정률 상향 때문에 과거에는 5급을 받아야 될 인원들도 최소한 4급, 경우에 따라 3급받고 현역 입대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5급을 받는 건 대부분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증 질환이다. 이 정도일 경우 자해흔적이나 특유의 오오라 때문에 몸에도 표시가 나기도 한다. 인격의 황폐화가 있는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에는 6급이 뜨는데, 이 정도면 심한 환각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들다.
• 그 밖에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 계열의 정신병이어도 보통 4급은 못 받고 5급이 뜨며, 심한 지적장애나 자폐증인 경우에는 6급이 뜬다. 이 경우는 조현병과 양극성장애와 달리 환각과 망상증상은 없어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6급 정도인 경우에는 7세 미만, 심하면 유아 수준의 지능과 판단능력에 겉으로 볼 때 행동상의 문제까지 보인다. 이것으로 면제받았는데도 행동이나 판단력은 멀쩡해 보이고 말투가 어눌한 정도로만 보인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간헐적인 도움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군대 같은 압박적 환경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판단된 것일 것이다. 이보다도 경미하다면 4급이 떠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가벼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이다.[59]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면제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심한 간염이나 매일매일 주사를 맞고 철저하게 계산된 식단만 먹어야 하는 당뇨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를 것 없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 케이스.

• MC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다. MC몽/컴백 논란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현역병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현역병은 만 20세 전후로 복무를 시작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평균적으로 1~2살 정도 많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으로 가면 20대 후반 정도는 발에 채이고, 30대도 간간히 있는 편. 전술했듯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있는 시기도 많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재학생입영원에서 병무청 앱을 통해 발표 전에 선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퍼져서 관련 커뮤니티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병무청 측에서 조치를 취했으나 발표 결과 대부분 들어맞았다. 2019년에 앱이 개편되면서 무언가 허점이 생긴 듯.

•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들을 보면 연예예술계와 운동선수,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이 많다. 연예계는 그나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면 병역기피 이미지가 생겨서 현역으로 가려는 성향이 많이 생겼지만, 체육계, 특히 야구선수 중 투수들은 팔꿈치 부상이 잦아서 그런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주 빠진다.[60] 또한 프로게이머들(주로 스타크래프트 계열)의 경우 공군 ACE가 e스포츠계에서 존재했던 2012년까지는 그러한 경우나 이미지가 거의 없었지만 공군 ACE가 해체된 이후 자신들이 해왔던 게이머 생활을 30살이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61] 이에 대한 후유증 때문인지 건강 악화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거나 심하게는 병역면제 루트를 밟는 경우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62]. 단, 운동선수들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예술체육요원이나 국군체육부대로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더 우선을 두는 편이다. 보통 선수들의 선호는 예술체육요원>국군체육부대>사회복무요원>현역. 여기서 투수들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국군체육부대인 경우도 있다.[63]

• 전반적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편이다. 일반 육군 현역병의 경우 부대 내에서 지역 상관없이 멀쩡한 4년제 정도만 되어도 고학력자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64] 훈련소의 사회복무요원 중대에서는 인서울 4년제/지방거점 국립대는 발에 치이는 수준이고 SKY/카이스트/포항공대나 해외 명문대도 가끔씩 보인다.[65] 사회복무 근무지 TO 자체가 대학 재학 중인 인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배정되기 때문.(재학생 입영원)[66]

• 2023년 4월 17일 양정숙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그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및 금고 이상 형량을 받은 자에 대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역을 무슨 징벌 취급하는 것이냐" 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 발의한지 하루만에 슬쩍 철회했다.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일보

•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한 달 만에 온 몸에 털이 다 빠지는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일어나 이슈다. # 기관은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2024년 예비군 정훈교육 영상(제목: 우리나라 예비군의 역사)에 최영재(방송인)이 출연했다: "이런 우리 예비군들의 용감무쌍한 모습은 9년 전인 2015년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포격 도발을 자행하며 우리 예비군은 SNS를 통해" (하략...)
  여담이지만 이 영상은 전직 사회복무요원들이 SNS를 이용한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결과이기에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67]

20.1.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

• 면제로이드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을 이행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70]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1~3급 현역 대상자여도 보충역이 된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10개월 간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를 가야하므로 면제는 아니다.[71] 문체부에서 나오는 급여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겸직허가를 타고 얼마든지 추가로 연봉계약이 가능하므로, 예체능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예비군 가는 것 빼고는 여자와 다름이 없다. 보충역 대상의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당연히 받고, 그 포함 2년 10개월을 채운 뒤에는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도 받는다. 현역으로 복무중 메달을 따면 바로 전역되며, 예체요원 활동은 하지 않는다. 최근 사례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으로 금메달을 따 전역한 김천 상무 FC 소속 조영욱이 있다.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7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73]면허[74]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3주를 제외하고 3년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소리지르고 갈굼하고 그런 거 별로[75] 없다. 소속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보건소 공보의 티오를 아예 죽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시까지 쌓았던 의료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 또한, 의료계에서 군의관 출신과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출신 간 경력 차별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셋은 전문의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도 군의관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4급을 받은 메디컬이라면 일단은 기뻐하자. 웬만해서는 전문의를 따도 공보의로 배치된다.

•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76]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법무사무관(5급) 조금 못하는 대우를 한다. 6급 이하에서는 역시 법무부가 티오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함부로 하대하고 소리지르지 못한다만, 검사가 된 여자 로스쿨 동기에 비해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법조인으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 시까지 쌓았던 법조계 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만, 위에 쓰인 장점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낫다는 소리일 뿐이다. 공익법무관을 가는 게 좋을지 군법무관을 가는 게 자기 경력에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국방부에서 성적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1회 출신부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44기부터 희망에 따라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경우 선호도가 비슷한 편이나, 사법연수원출신의 경우 과거 우수한 자원을 군법무관으로 뽑았다 보니 군법무관에 대한 선호가 관성처럼 남아있는 편이나 점차 연수원 성적 상위권이 공익법무관을 지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선발할 당시에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을 역시 선택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몰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특정 기수 판사들은 대다수가 공익법무관출신이기도 하다. 공익법무관으로 우수 자원이 지나치게 몰리자, 국방부측에서 우선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면허[77]를 취득하면 할 수 있다.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도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정도 대우이므로 8급 이하의 공무원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하며 공무원 행정포털에도 당당히 접근 가능.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전문 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여자 수의사들도 수의직렬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사로서, 공방수 시절 3년 월급이 좀 낮은 거 빼고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 전문연구요원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정출연 포함)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를 갖추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산입되지만, 요원 편입이 입사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라 실제로는 3년보다 조금 더 소요된다. 각 회사의 정규직 석졸 신입사원 정도[78]의 대우를 받으며 대졸 2년차 이하 사원들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3년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계약한 연봉도 그대로 받는다. 특히 보충역의 경우 TO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갈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학사만 있으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졸 중소기업 사원 정도의 대우라서 사회복무요원보다 사회적 대우가 크게 나은 것이 없다.
• 이공계 박사 진학시 박사TO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선정되면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현역일 경우 소정의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보충역일 경우 병무청 지정 대학원이기만 하면 지원시 전원 선발된다. 마찬가지로, 3주 간 기초군사훈련 받는 거 외에는 군대에 아예 들어갈 일이 없다.[79]

• 산업기능요원
• IT 업체에서 일하면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보충역이라면 1년 11개월만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형식상은 산업기능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역으로 맺은 인연으로 27살에 대기업 임원이 된 경우도 있다. 다만 상당수는 이 쪽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흔히 SI업체 내지는 좆소기업이라 불리는 쪽에서는 연봉 2400~3000 수준이 많다.
• 해운 관련 전공을 한 경우, 해운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80]
• 정보처리 분야나 해운 관련이 아니더라도, 병무청 지정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 등으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쪽은 사회적인 대우가 공익보다 그리 나은 것은 없다. 연봉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높다.

20.2. 신체등급 4급이 아닌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는 경우

• 전몰/순직 처리된 군경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공상 군경[81]의 직계 아들이나 형제자매 중 1인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이 혜택을 쓰지 않은 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도중 병역감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며, 이미 6개월이 경과했다면 현역병은 전역 처리되어 예비역에 편입되고[82]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된다. 단, 6개월 초과 복무분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나 예비군 훈련 면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질환에 걸리지 않은 이상 예비군훈련은 필참해야 한다.
•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TO로 배정받았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고 편입 취소되는 경우. 계산식에 따른 현역병 복무일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회귀하지 않고 보충역을 유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기간 이행이 가능하다.[83]
•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보충역 문서로. 질병치유일 경우도 포함된다. 전시근로역이었던 사람이 복무할 경우 공익과 현역중에 선택 가능하다.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은 다음 질병치유로 3급이 나왔다면 가능하다. 3급이 나온 이후 자신이 사회복무를 원한다면 3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20.3.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

20.4. 소집해제 후 직업군인이 하고싶은 경우

20.5.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법외노조)

21. 출신 인물

22. 대중매체에서

• 강풀의 웹툰 타이밍, 어게인 - 김영탁

• SBS 금토 드라마, 더 킹 : 영원의 군주의 조은섭

• 메이플스토리의 커닝시티 NPC.
• 커닝 스퀘어 지하철역에 있는 NPC 혁이. 30 ~ 40레벨대 퀘스트를 주는 NPC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인데, 수 차례의 퀘스트 및 던전 관련 대형 업데이트를 거치면서도 저 컨셉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남았다.[90] 커닝 스퀘어 던전의 중심 인물. 나중에는 결국 가수가 되고 열성 팬까지 생겼고, 커닝 스퀘어가 나온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리메이크된 커닝타워에서는 프로듀서가 된다. 그리고, 메이플스토리2에서도 등장이 확정되었다.[91]

• 커닝시티 지하철 로비에 있는 '지하철 공익요원 웅이'는 혁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캐릭터로, 메이플 초창기부터 있던 진정한 고참 공익이다. 현재는 현재의 명칭에 알맞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되었다. 분명 동기 출신이라면서 혁이는 사회복무요원을 진작 전역하고 연예인이 됐는데, 웅이는 20년간 사회복무요원이다...

• 메이플스토리에 커닝시티에 정체불명의 소녀도 (전)사회복무요원으로 추측되는 아이템 퀘스트가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볼 수 있다.

• 1초(웹툰) - 이재은
  주인공이 근무중인 작도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 에이전트(웹툰)

• 학교 2013에 등장하는 선생 캐릭터인 강세찬이 과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했다. 공교롭게도 강세찬 역할을 맡은 배우 최다니엘 역시 2015년 10월 초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이후 중앙보훈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9월 말에 소집해제를 하였다.

• 옥수역귀신

•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의 시뮬레이션 게임 Hearts of Iron IV의 모드인 Novum Vexillum에서 대한민국 국민 정신들 중 민간인 강제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설명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강제 노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설명만 보면 충격적이지만 막상 버프를 보면 기반 시설과 민간 공장 건설 속도 증가와 공장 폭격 취약도를 깍아주고 대신 무역 거래 평판 획득치에서 페널티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좋은 국민정신으로 나온다. 민간인 강제노동 중지라는 중점을 찍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

• 낮과 밤이 다른 그녀 - 고원

23. 관련 문서

• 대체복무
• 보충역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병역판정검사
• 공익 갤러리

24. 관련 사이트

• 병무청 복무관리포털 - 자신의 소집해제일자 및 복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질답, 자유 게시판도 존재했다. 액티브 X때문에 Internet Explorer로만 접속이 가능했으나, 병무청 서버 리뉴얼과 함께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지만, 그와 함께 커뮤니티 글도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냥 공식 자료만 확인하러 가는 곳.

•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사회복무요원 갤러리, 현재 공익 커뮤니티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며 정보가 많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이 오가지 않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고정닉 이용자는 드물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글을 쓴다. 내용은 주로 복무지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과 훈련소 입소 질문글, 가끔씩 찾아오는 현역입대자들의 글. 본인선택 기간인 12월이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질문글로 넘쳐난다. 꼰대직원과 싸움을 하거나 근무지내 부정부패 사실을 신문고에 넣어 근무지를 엎어버릴수록 높은 추천 수를 받을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세상 - 2019년 1월 현재 '공익 한정'으로는 최대규모의 네이버 카페. 과거 (구)공익쉼터의 폐쇄, 공익낙원의 카페매매로 인해 생긴 공익 카페. 공갤에 비해 소해자들의 활동비중이 매우 크다.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복무고민, 질문, 일상, 친목질 등이다. 복무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잘 달리는 편이지만 법과 저촉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병무청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질문글을 올려 답변이 올라온 글을 바로 삭제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니 주의하자.

• 공익인포 - 전국 각 근무지들의 정보와 소집인원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 이미 복무했던 사람들이 근무지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도 있다. 헬무지를 꿀무지로 포장한 구라핑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참고할 만은 하다. 구라핑 판별법은 단순하게 댓글 수만 보면 된다. 댓글 작성자 옆에 작성자가 작성한 모든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헬무지를 꿀무지라고 포장하고 다니는 놈들은 댓글을 수십개씩 달아놓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다만 업데이트가 잘 안되는지 무려 2019~2021년 소집계획이 게시된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