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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대법원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는 대한민국의 법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1] 장관급 법관으로, 정원은 헌법이 아닌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의 총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2]이다. 헌정중단기인 1961년 9월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는 대법원판사라고 불렀다.
하급법원의 법관인 판사와 달리,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종종 보충의견, 별개의견,[3]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4]
법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한편으로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은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 임명
|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같은 조 제7항).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5]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꽂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엄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한다.[6]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의견 교환은 쉽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데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87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후반을 보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악연이 있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3년 7개월은 후임인 이명박 대통령과 보냈다. 노무현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껄끄러웠다고 한다.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라고 한탄했다.
위와 같은 비판이 있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르러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 대법원 규칙을 삭제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도 직접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것. #[7]
5. 현직 대법관
| <rowcolor=#fff> 직위 | 성명 | 직전 경력 | 임기 | 임명 경로 | 연수원 기수 | 비고 | |
| <rowcolor=white> 제청 | 임명 | ||||||
| 대법원장 | 조희대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23.12.08. ~ 2027.06.05. | 윤석열 | 13기 | ||
| 대법관 | 김상환 |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 2018.12.28. ~ 2024.12.27. | 김명수 | 문재인 | 20기 | [8] |
| 노태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3.04. ~ 2026.03.03. | 김명수 | 문재인 | 16기 | [9] | |
| 이흥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9.08. ~ 2026.09.07. | 김명수 | 문재인 | 22기 | ||
| 천대엽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05.08. ~ 2027.05.07. | 김명수 | 문재인 | 21기 | [10] | |
| 오경미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 2021.09.17. ~ 2027.09.16. | 김명수 | 문재인 | 25기 | ||
| 오석준 | 제60대 제주지방법원장 | 2022.11.25. ~ 2028.11.24. | 김명수 | 윤석열 | 19기 | ||
| 서경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07.19. ~ 2029.07.18. | 김명수 | 윤석열 | 21기 | ||
| 권영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3.07.19. ~ 2029.07.18. | 김명수 | 윤석열 | 25기 | ||
| 엄상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02.29. ~ 2030.02.28. | 조희대 | 윤석열 | 23기 | ||
| 신숙희 | 제9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24.02.29. ~ 2030.02.28. | 조희대 | 윤석열 | 25기 | ||
| 노경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08.02. ~ 2030.08.01. | 조희대 | 윤석열 | 23기 | ||
| 박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08.02. ~ 2030.08.01. | 조희대 | 윤석열 | 22기 | ||
| 이숙연 | 특허법원 고법판사 | 2024.08.06. ~ 2030.08.05. | 조희대 | 윤석열 | 26기 | ||
6. 역대 대법관
| <rowcolor=white> 직위 | 성명 | 임기 | 임명 경로 | 기수 | 대학 | 비고 | |
| <rowcolor=white> 제청 | 임명 | ||||||
| 대법원장 | 김병로 | 1948.09.13. ~ 1957.12.26. | 이승만 | 메이지대 | |||
| 대법관 | 김익진 | 1948.11.01. ~ 1949.06.05. | 김병로 | 이승만 | [특임] | 경성전수 | [12] |
| 대법관 | 노진설 | 1948.11.01. ~ 1949.07.20. | 김병로 | 이승만 | [조선] | 메이지대 | [14] |
| 대법관 | 최병주 | 1948.11.01. ~ 1950.02.26. | 김병로 | 이승만 | [일본] | 경성제대 | |
| 대법관 | 양대경 | 1948.11.01. ~ 1950.04.27. | 김병로 | 이승만 | 메이지대 | ||
| 대법관 | 김찬영 | 1948.11.01. ~ 1954.06.25. | 김병로 | 이승만 | 법관양성소 | ||
| 대법관 | 백한성 | 1949.11.15. ~ 1953.09.18. | 김병로 | 이승만 | [사법관] | 경성법전 | [17] |
| 대법관 | 한상범 | 1950.06.08. ~ 1951.02.08. | 김병로 | 이승만 | |||
| 대법관 | 김두일 | 1950.06.08. ~ 1960.04.28. | 김병로 | 이승만 | [판임관] | 니혼대 | [19] |
| 대법관 | 이우식 | 1951.06.17. ~ 1951.12.25. | 김병로 | 이승만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관 | 한격만 | 1952.02.03. ~ 1952.03.13. | 김병로 | 이승만 | [일본] | 경성법전 | [22] |
| 대법관 | 김동현 | 1952.02.03. ~ 1957.07.22. | 김병로 | 이승만 | 경성전수 | ||
| 대법관 | 김세완 | 1953.06.13. ~ 1959.12.15. | 김병로 | 이승만 | [판검사] | 경성전수 | [24] |
| 대법관 | 김갑수 | 1953.06.13. ~ 1960.06.17. | 김병로 | 이승만 | [일본] | 경성제대 | [26] |
| 대법관 | 조용순 | 1953.11.06. ~ 1954.06.29. | 김병로 | 이승만 | [판검사] | 경성전수 | [28] |
| 대법관 | 허진 | 1954.09.20. ~ 1959.09.19. | 김병로 | 이승만 | [판검사] | 경성전수 | |
| 대법관 | 고재호 | 1954.09.20. ~ 1961.06.06. | 김병로 | 이승만 | [일본] | 경성제대 | [31] |
| 대법관 | 배정현 | 1954.09.20. ~ 1961.06.06. | 김병로 | 이승만 | [조선] | 경성제대 | |
| 대법관 | 백한성 | 1955.04.26. ~ 1961.06.06. | 김병로 | 이승만 | [사법관] | 경성법전 | [34] |
| 대법원장 | 조용순 | 1958.06.20. ~ 1960.05.16. | 이승만 | [판검사] | 경성전수 | ||
| 대법관 | 변옥주 | 1958.10.29. ~ 1961.06.06. | 조용순 | 이승만 | [일본] | 교토제대 | [37] |
| 대법관 | 오필선 | 1959.10.07. ~ 1961.06.06. | 조용순 | 이승만 | [사법관] | 경성법전 | |
| 대법관 | 한환진 | 1960.01.20. ~ 1961.08.25. | 조용순 | 이승만 | [일본] | 도쿄제대 | |
| 대법관 | 김연수 | 1960.01.26. ~ 1961.06.06. | 조용순 | 이승만 | [조선] | 대구고보 | |
| 대법원장 | 조진만 | 1961.07.02. ~ 1964.01.31. | 윤보선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민복기 | 1961.09.01. ~ 1963.04.22.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경성제대 | [43] |
| 대법원판사 | 최윤모 | 1961.09.01. ~ 1968.08.18.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도쿄제대 | |
| 대법원판사 | 사광욱 | 1961.09.01. ~ 1973.03.30.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경성법전 | [46] |
| 대법원판사 | 양회경 | 1961.09.01. ~ 1973.03.30.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주오대 | |
| 대법원판사 | 방순원 | 1961.09.01. ~ 1973.03.30.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나향윤 | 1961.09.01. ~ 1973.03.30.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와세다대 | |
| 대법원판사 | 홍순엽 | 1961.09.01. ~ 1976.11.07. | 조진만 | 윤보선 | [조선]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이영섭 | 1961.09.01. ~ 1979.03.21. | 조진만 | 윤보선 | [일본] | 경성제대 | |
| 대법원장 | 조진만 | 1964.02.01. ~ 1968.10.19. | 박정희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방준경 | 1964.03.02. ~ 1966.12.22. | 조진만 | 박정희 | [판사]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한성수 | 1964.03.02. ~ 1968.10.07. | 조진만 | 박정희 | [일본] | 경성사범 | |
| 대법원판사 | 주운화 | 1964.03.02. ~ 1969.08.26. | 조진만 | 박정희 | [일본] | 주오대 | [56] |
| 대법원판사 | 손동욱 | 1964.03.02. ~ 1973.03.30. | 조진만 | 박정희 | [일본] | 주오대 | [58] |
| 대법원판사 | 김치걸 | 1964.03.02. ~ 1973.03.30. | 조진만 | 박정희 | [판사] | 경성제대 | |
| 대법원판사 | 주재황 | 1968.02.01. ~ 1981.04.16. | 조진만 | 박정희 | [일본] | 경성제대 | [61] |
| 대법원장 | 민복기 | 1968.10.21. ~ 1973.03.13. | 박정희 | [일본] | 경성제대 | ||
| 대법원판사 | 홍남표 | 1968.12.02. ~ 1973.03.30. | 민복기 | 박정희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유재방 | 1968.12.02. ~ 1973.03.30. | 민복기 | 박정희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한봉세 | 1969.09.01. ~ 1973.03.30. | 민복기 | 박정희 | [일본] | 리츠메이칸대 | |
| 대법원판사 | 김영세 | 1969.09.01. ~ 1979.09.20. | 민복기 | 박정희 | 니혼대 | ||
| 대법원판사 | 민문기 | 1969.09.01. ~ 1980.08.08. | 민복기 | 박정희 | [일본]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양병호 | 1969.09.01. ~ 1980.08.08. | 민복기 | 박정희 | 경성법전 | ||
| 대법원장 | 민복기 | 1973.03.14. ~ 1978.12.21. | 박정희 | [일본] | 경성제대 | [68] | |
| 대법원판사 | 이병호 | 1973.04.02. ~ 1976.09.27. | 민복기 | 박정희 | [일본] | 주오대 | |
| 대법원판사 | 김윤행 | 1973.04.02. ~ 1980.08.08.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2회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임항준 | 1973.04.02. ~ 1980.08.08. | 민복기 | 박정희 | [사법] | 경성법전 | |
| 대법원판사 | 한환진 | 1973.04.02. ~ 1981.02.01. | 민복기 | 박정희 | [일본] | 도쿄제대 | |
| 대법원판사 | 안병수 | 1973.04.02. ~ 1981.04.16.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2회 | 경성제대 | |
| 대법원판사 | 이일규 | 1973.04.02. ~ 1985.12.15.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2회 | 간사이대 | |
| 대법원판사 | 강안희 | 1975.10.01. ~ 1980.04.29. | 민복기 | 박정희 | [사법] | 개성공립상업 | |
| 대법원판사 | 나길조 | 1975.10.01. ~ 1981.03.08.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1회 | 메이지대 | [73] |
| 대법원판사 | 김용철 | 1975.10.01. ~ 1986.04.15.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3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유태흥 | 1977.01.04. ~ 1981.04.15.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2회 | 간사이대 | |
| 대법원판사 | 정태원 | 1977.01.04. ~ 1981.04.16. | 민복기 | 박정희 | 조선변시 2회 | 서울대 | |
| 대법원장 | 이영섭 | 1979.03.23. ~ 1981.04.15. | 박정희 | [일본] | 경성제대 | ||
| 대법원판사 | 서윤홍 | 1979.04.16. ~ 1980.08.08. | 이영섭 | 박정희 | 고시 2회 | 경북대 | |
| 대법원판사 | 김기홍 | 1980.06.01. ~ 1981.04.16. | 이영섭 | 최규하 | 고시 2회 | 동아대 | |
| 대법원판사 | 김태현 | 1980.06.01. ~ 1981.04.16. | 이영섭 | 최규하 | 조선변시 3회 | 주오대 | |
| 대법원판사 | 윤운영 | 1980.09.15. ~ 1981.04.16. | 이영섭 | 전두환 | 조선변시 2회 | 경성제대 | |
| 대법원판사 | 김중서 | 1980.09.15. ~ 1984.06.29. | 이영섭 | 전두환 | 조선변시 2회 | 보성전문 | [75] |
| 대법원장 | 유태흥 | 1981.04.16. ~ 1986.04.15. | 전두환 | 조선변시 2회 | 간사이대 | ||
| 대법원판사 | 서일교 | 1981.04.17. ~ 1981.08.05. | 유태흥 | 전두환 | 조선변시 1회 | 경성제대 | |
| 대법원판사 | 이회창 | 1981.04.17. ~ 1986.04.16.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76] |
| 대법원판사 | 신정철 | 1981.04.17. ~ 1986.04.16.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7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이성렬 | 1981.04.17. ~ 1985.01.17.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5회 | 조선대 | |
| 대법원판사 | 정태균 | 1981.04.17. ~ 1986.04.16.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2회 | 서울대 | [77] |
| 대법원판사 | 강우영 | 1981.04.17. ~ 1986.04.16.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1회 | 서울대 | [78] |
| 대법원판사 | 전상석 | 1981.04.17. ~ 1986.04.16.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6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이정우 | 1981.04.17. ~ 1988.07.10.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6회 | 고려대 | |
| 대법원판사 | 윤일영 | 1981.04.17. ~ 1988.07.10.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7회 | 서울대 | [79] |
| 대법원판사 | 김덕주 | 1981.04.17. ~ 1986.04.16.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7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오성환 | 1982.03.19. ~ 1987.03.18.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김형기 | 1984.07.20. ~ 1988.07.10.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7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정기승 | 1985.03.11. ~ 1988.07.10. | 유태흥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원장 | 김용철 | 1986.04.23. ~ 1988.06.20. | 전두환 | 조선변시 3회 | 서울대 | [80] | |
| 대법원판사 | 이병후 | 1986.04.17. ~ 1988.07.10.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영남대 | |
| 대법원판사 | 이명희 | 1986.04.17. ~ 1988.07.10.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81] |
| 대법원판사 | 이준승 | 1986.04.17. ~ 1988.07.10.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고려대 | [82] |
| 대법원판사 | 최재호 | 1986.04.17. ~ 1993.10.07.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7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김달식 | 1986.04.17. ~ 1988.07.10.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박우동 | 1986.04.17. ~ 1993.10.07.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황선당 | 1986.04.17. ~ 1988.07.10.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원판사 | 윤관 | 1986.04.17. ~ 1993.09.23.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10회 | 연세대 | [83] |
| 대법원판사 | 배석 | 1987.03.19. ~ 1991.08.25. | 김용철 | 전두환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원장 | 이일규 | 1988.07.19. ~ 1990.12.15. | 노태우 | 조선변시 2회 | 간사이대 | ||
| 대법관 | 김덕주 | 1988.07.11. ~ 1990.12.15.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7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이회창 | 1988.07.11. ~ 1993.02.24.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8회 | 서울대 | [84] |
| 대법관 | 이재성 | 1988.07.11. ~ 1992.04.06.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7회 | 경찰전문학교 | |
| 대법관 | 배만운 | 1988.07.11. ~ 1994.07.10.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9회 | 전남대 | |
| 대법관 | 안우만 | 1988.07.11. ~ 1994.07.10.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11회 | 서울대 | [85] |
| 대법관 | 김용준 | 1988.07.11. ~ 1994.07.10.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9회 | 서울대 | [86] |
| 대법관 | 윤영철 | 1988.07.11. ~ 1994.07.10.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11회 | 서울대 | [87] |
| 대법관 | 김상원 | 1988.07.11. ~ 1994.07.10.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8회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주한 | 1988.07.11. ~ 1994.07.10. | 이일규 | 노태우 | 고시 11회 | 서울대 | [88] |
| 대법원장 | 김덕주 | 1990.12.16. ~ 1993.09.11. | 노태우 | 고시 7회 | 서울대 | [89] | |
| 대법관 | 김석수 | 1991.01.23. ~ 1997.01.22. | 김덕주 | 노태우 | 고시 10회 | 연세대 | [90] |
| 대법관 | 박만호 | 1991.09.12. ~ 1997.09.11. | 김덕주 | 노태우 | 고시 13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최종영 | 1992.08.13. ~ 1998.08.11. | 김덕주 | 노태우 | 고시 13회 | 서울대 | [91] |
| 대법관 | 천경송 | 1993.02.27. ~ 1999.02.26. | 김덕주 | 김영삼 | 고시 13회 | 서울대 | |
| 대법원장 | 윤관 | 1993.09.27. ~ 1999.09.22. | 김영삼 | 고시 10회 | 연세대 | ||
| 대법관 | 정귀호 | 1993.10.11. ~ 1999.10.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5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안용득 | 1993.10.11. ~ 1999.10.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3회 | 서울대 | |
| 대법관 | 박준서 | 1993.10.11. ~ 1999.10.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5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이돈희 | 1994.07.11. ~ 2000.07.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3회 | 서울대 | |
| 대법관 | 김형선 | 1994.07.11. ~ 2000.07.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4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지창권 | 1994.07.11. ~ 2000.07.10. | 윤관 | 김영삼 | 사시 1회 | 서울대 | [92] |
| 대법관 | 신성택 | 1994.07.11. ~ 2000.07.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6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이용훈 | 1994.07.11. ~ 2000.07.10. | 윤관 | 김영삼 | 고시 15회 | 서울대 | [93] |
| 대법관 | 이임수 | 1994.07.11. ~ 2000.07.10. | 윤관 | 김영삼 | 사시 1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송진훈 | 1997.02.18. ~ 2003.02.17. | 윤관 | 김영삼 | 고시 16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서성 | 1997.09.12. ~ 2003.09.11. | 윤관 | 김영삼 | 사시 1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조무제 | 1998.08.18. ~ 2004.08.17. | 윤관 | 김대중 | 사시 4회 | 동아대 | |
| 대법관 | 변재승 | 1999.02.27. ~ 2005.02.26. | 윤관 | 김대중 | 사시 1회 | 서울대 | |
| 대법원장 | 최종영 | 1999.09.25. ~ 2005.09.24. | 김대중 | 고시 13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유지담 | 1999.10.11. ~ 2005.10.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5회 | 고려대 | [94] |
| 대법관 | 윤재식 | 1999.10.11. ~ 2005.10.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4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이용우 | 1999.10.11. ~ 2005.10.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2회 | 서울대 | |
| 대법관 | 배기원 | 2000.07.11. ~ 2005.11.3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5회 | 영남대 | |
| 대법관 | 강신욱 | 2000.07.11. ~ 2006.07.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9회 | 서울대 | [95] |
| 대법관 | 이규홍 | 2000.07.11. ~ 2006.07.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8회 | 서울대 | |
| 대법관 | 이강국 | 2000.07.11. ~ 2006.07.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8회 | 서울대 | [96] |
| 대법관 | 손지열 | 2000.07.11. ~ 2006.07.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9회 | 서울대 | [97] |
| 대법관 | 박재윤 | 2000.07.11. ~ 2006.07.10.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9회 | 서울대 | |
| 대법관 | 고현철 | 2003.02.18. ~ 2009.02.17. | 최종영 | 김대중 | 사시 10회 | 서울대 | [98] |
| 대법관 | 김용담 | 2003.09.12. ~ 2009.09.10. | 최종영 | 노무현 | 1기 | 서울대 | [99] |
| 대법관 | 김영란 | 2004.08.25. ~ 2010.08.24. | 최종영 | 노무현 | 11기 | 서울대 | [100] |
| 대법관 | 양승태 | 2005.02.28. ~ 2011.02.27. | 최종영 | 노무현 | 2기 | 서울대 | [101] |
| 대법원장 | 이용훈 | 2005.09.25. ~ 2011.09.24. | 노무현 | 고시 15회 | 서울대 | ||
| 대법관 | 김황식 | 2005.11.21. ~ 2008.07.28. | 이용훈 | 노무현 | 4기 | 서울대 | [102] |
| 대법관 | 박시환 | 2005.11.21. ~ 2011.11.20. | 이용훈 | 노무현 | 12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지형 | 2005.11.21. ~ 2011.11.20. | 이용훈 | 노무현 | 11기 | 원광대 | |
| 대법관 | 이홍훈 | 2006.07.11. ~ 2011.05.31. | 이용훈 | 노무현 | 4기 | 서울대 | |
| 대법관 | 박일환 | 2006.07.11. ~ 2012.07.10. | 이용훈 | 노무현 | 5기 | 서울대 | [103] |
| 대법관 | 김능환 | 2006.07.11. ~ 2012.07.10. | 이용훈 | 노무현 | 7기 | 서울대 | [104] |
| 대법관 | 전수안 | 2006.07.11. ~ 2012.07.10. | 이용훈 | 노무현 | 8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안대희 | 2006.07.11. ~ 2012.07.10. | 이용훈 | 노무현 | 7기 | 서울대 | [105] |
| 대법관 | 차한성 | 2008.03.04. ~ 2014.03.03. | 이용훈 | 이명박 | 7기 | 서울대 | [106] |
| 대법관 | 양창수 | 2008.09.08. ~ 2014.09.07. | 이용훈 | 이명박 | 6기 | 서울대 | [107] |
| 대법관 | 신영철 | 2009.02.18. ~ 2015.02.17. | 이용훈 | 이명박 | 8기 | 서울대 | |
| 대법관 | 민일영 | 2009.09.17. ~ 2015.09.16. | 이용훈 | 이명박 | 10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이인복 | 2010.09.02. ~ 2016.09.01. | 이용훈 | 이명박 | 11기 | 서울대 | [108] |
| 대법관 | 이상훈 | 2011.02.28. ~ 2017.02.27. | 이용훈 | 이명박 | 10기 | 서울대 | |
| 대법관 | 박병대 | 2011.06.02. ~ 2017.06.01. | 이용훈 | 이명박 | 12기 | 서울대 | [109] |
| 대법원장 | 양승태 | 2011.09.25. ~ 2017.09.24. | 이명박 | 2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용덕 | 2012.01.02. ~ 2018.01.01. | 양승태 | 이명박 | 12기 | 서울대 | [110] |
| 대법관 | 박보영 | 2012.01.02. ~ 2018.01.01. | 양승태 | 이명박 | 16기 | 한양대 | [111] |
| 대법관 | 고영한 | 2012.08.02. ~ 2018.08.01. | 양승태 | 이명박 | 11기 | 서울대 | [112] |
| 대법관 | 김창석 | 2012.08.02. ~ 2018.08.01. | 양승태 | 이명박 | 13기 | 고려대 | |
| 대법관 | 김신 | 2012.08.02. ~ 2018.08.01. | 양승태 | 이명박 | 12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소영 | 2012.11.02. ~ 2018.11.01. | 양승태 | 이명박 | 19기 | 서울대 | [113] |
| 대법관 | 조희대 | 2014.03.04. ~ 2020.03.03. | 양승태 | 박근혜 | 13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권순일 | 2014.09.08. ~ 2020.09.07. | 양승태 | 박근혜 | 14기 | 서울대 | [114] |
| 대법관 | 박상옥 | 2015.05.08. ~ 2021.05.07. | 양승태 | 박근혜 | 11기 | 서울대 | [115] |
| 대법관 | 이기택 | 2015.09.17. ~ 2021.09.16. | 양승태 | 박근혜 | 14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재형 | 2016.09.05. ~ 2022.09.04. | 양승태 | 박근혜 | 18기 | 서울대 | [116] |
| 대법관 | 조재연 | 2017.07.19. ~ 2023.07.18. | 양승태 | 문재인 | 12기 | 성균관대 | [117] |
| 대법관 | 박정화 | 2017.07.19. ~ 2023.07.18. | 양승태 | 문재인 | 20기 | 고려대 | |
| 대법원장 | 김명수 | 2017.09.25. ~ 2023.09.24. | 문재인 | 15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안철상 | 2018.01.02. ~ 2024.01.01. | 김명수 | 문재인 | 15기 | 건국대 | [118] |
| 대법관 | 민유숙 | 2018.01.02. ~ 2024.01.01. | 김명수 | 문재인 | 18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선수 | 2018.08.02. ~ 2024.08.01. | 김명수 | 문재인 | 17기 | 서울대 | [119] |
| 대법관 | 이동원 | 2018.08.02. ~ 2024.08.01. | 김명수 | 문재인 | 17기 | 고려대 | |
| 대법관 | 노정희 | 2018.08.02. ~ 2024.08.01. | 김명수 | 문재인 | 19기 | 이화여대 | [120] |
| 대법관 | 김상환 | 2018.12.28. ~ 2024.12.27. | 김명수 | 문재인 | 20기 | 서울대 | [121] |
| 대법관 | 노태악 | 2020.03.04. ~ 2026.03.03. | 김명수 | 문재인 | 16기 | 한양대 | [122] |
| 대법관 | 이흥구 | 2020.09.08. ~ 2026.09.07. | 김명수 | 문재인 | 22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천대엽 | 2021.05.08. ~ 2027.05.07. | 김명수 | 문재인 | 21기 | 서울대 | [123] |
| 대법관 | 오경미 | 2021.09.17. ~ 2027.09.16. | 김명수 | 문재인 | 25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오석준 | 2022.11.25. ~ 2028.11.24. | 김명수 | 윤석열 | 19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서경환 | 2023.07.19. ~ 2029.07.18. | 김명수 | 윤석열 | 21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권영준 | 2023.07.19. ~ 2029.07.18. | 김명수 | 윤석열 | 25기 | 서울대 | |
| 대법원장 | 조희대 | 2023.12.08. ~ 2027.06.05. | 윤석열 | 13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엄상필 | 2024.02.29. ~ 2030.02.28. | 조희대 | 윤석열 | 23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신숙희 | 2024.02.29. ~ 2030.02.28. | 조희대 | 윤석열 | 25기 | 서울대 | |
| 대법관 | 노경필 | 2024.08.02. ~ 2030.08.01. | 조희대 | 윤석열 | 23기 | 서울대 | |
| 대법관 | 박영재 | 2024.08.02. ~ 2030.08.01. | 조희대 | 윤석열 | 22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이숙연 | 2024.08.06. ~ 2030.08.05. | 조희대 | 윤석열 | 26기 | 고려대 | |
6.1. 역대 대법관 국회 표결
| 임명권자 | 후보자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 무효 | 결과 | 국회 |
| 노태우 | 김덕주 | 1988년 7월 9일 | 194 | 87 | 7 | 6 | 가결 | 제13대 |
| 이회창 | 1988년 7월 9일 | 262 | 22 | 6 | 4 | 가결 | ||
| 최재호 | 1988년 7월 9일 | 277 | 6 | 7 | 4 | 가결 | ||
| 박우동 | 1988년 7월 9일 | 280 | 7 | 5 | 2 | 가결 | ||
| 윤관 | 1988년 7월 9일 | 222 | 64 | 7 | 1 | 가결 | ||
| 배석 | 1988년 7월 9일 | 239 | 46 | 8 | 1 | 가결 | ||
| 이재성 | 1988년 7월 9일 | 284 | 5 | 5 | 가결 | |||
| 김상원 | 1988년 7월 9일 | 283 | 1 | 7 | 3 | 가결 | ||
| 배만운 | 1988년 7월 9일 | 224 | 59 | 7 | 4 | 가결 | ||
| 안우만 | 1988년 7월 9일 | 195 | 87 | 6 | 6 | 가결 | ||
| 김주한 | 1988년 7월 9일 | 269 | 17 | 7 | 1 | 가결 | ||
| 윤영철 | 1988년 7월 9일 | 260 | 27 | 6 | 1 | 가결 | ||
| 김용준 | 1988년 7월 9일 | 283 | 5 | 6 | 가결 | |||
| 김석수 | 1991년 1월 21일 | 245 | 10 | 2 | 가결 | |||
| 박만호 | 1991년 9월 11일 | 238 | 19 | 3 | 5 | 가결 | ||
| 최종영 | 1992년 8월 12일 | 259 | 14 | 가결 | 제14대 | |||
| 김영삼 | 천경송 | 1993년 2월 25일 | 189 | 3 | 1 | 가결 | ||
| 안용득 | 1993년 10월 9일 | 246 | 7 | 2 | 가결 | |||
| 정귀호 | 1993년 10월 9일 | 249 | 4 | 2 | 가결 | |||
| 박준서 | 1993년 10월 9일 | 249 | 4 | 2 | 가결 | |||
| 이돈희 | 1994년 7월 9일 | 160 | 6 | 4 | 가결 | |||
| 김형선 | 1994년 7월 9일 | 168 | 1 | 1 | 가결 | |||
| 지창권 | 1994년 7월 9일 | 168 | 1 | 1 | 가결 | |||
| 신성택 | 1994년 7월 9일 | 168 | 2 | 가결 | ||||
| 이용훈 | 1994년 7월 9일 | 166 | 3 | 1 | 가결 | |||
| 이임수 | 1994년 7월 9일 | 168 | 1 | 1 | 가결 | |||
| 송진훈 | 1997년 2월 17일 | 199 | 19 | 2 | 3 | 가결 | 제15대 | |
| 서성 | 1997년 9월 10일 | 142 | 32 | 4 | 12 | 가결 | ||
| 김대중 | 조무제 | 1998년 8월 17일 | 232 | 19 | 4 | 2 | 가결 | |
| 변재승 | 1999년 2월 22일 | 228 | 9 | 2 | 가결 | |||
| 윤재식 | 1999년 10월 2일 | 173 | 34 | 2 | 1 | 가결 | ||
| 이용우 | 1999년 10월 2일 | 177 | 29 | 2 | 2 | 가결 | ||
| 유지담 | 1999년 10월 2일 | 186 | 22 | 1 | 1 | 가결 | ||
| 이규홍 | 2000년 7월 10일 | 219 | 22 | 9 | 2 | 가결 | 제16대 | |
| 이강국 | 2000년 7월 10일 | 218 | 22 | 10 | 2 | 가결 | ||
| 손지열 | 2000년 7월 10일 | 224 | 20 | 7 | 1 | 가결 | ||
| 박재윤 | 2000년 7월 10일 | 170 | 67 | 12 | 3 | 가결 | ||
| 강신욱 | 2000년 7월 10일 | 178 | 69 | 3 | 2 | 가결 | ||
| 배기원 | 2000년 7월 10일 | 222 | 21 | 5 | 4 | 가결 | ||
| 고현철 | 2003년 2월 17일 | 215 | 19 | 1 | 가결 | |||
| 노무현 | 김용담 | 2003년 9월 5일 | 198 | 5 | 1 | 가결 | ||
| 김영란 | 2004년 8월 23일 | 208 | 61 | 2 | 가결 | 제17대 | ||
| 양승태 | 2005년 2월 25일 | 234 | 24 | 4 | 가결 | |||
| 김황식 | 2005년 11월 16일 | 243 | 22 | 1 | 6 | 가결 | ||
| 박시환 | 2005년 11월 16일 | 159 | 104 | 2 | 7 | 가결 | ||
| 김지형 | 2005년 11월 16일 | 234 | 33 | 5 | 가결 | |||
| 김능환 | 2006년 6월 30일 | 238 | 7 | 2 | 2 | 가결 | ||
| 박일환 | 2006년 6월 30일 | 233 | 12 | 2 | 2 | 가결 | ||
| 안대희 | 2006년 6월 30일 | 196 | 46 | 4 | 3 | 가결 | ||
| 이홍훈 | 2006년 6월 30일 | 231 | 15 | 1 | 2 | 가결 | ||
| 전수안 | 2006년 6월 30일 | 217 | 29 | 1 | 2 | 가결 | ||
| 이명박 | 차한성 | 2008년 2월 29일 | 248 | 21 | 1 | 가결 | 제18대 | |
| 양창수 | 2008년 9월 5일 | 175 | 51 | 1 | 4 | 가결 | ||
| 신영철 | 2009년 2월 12일 | 212 | 23 | 2 | 가결 | |||
| 민일영 | 2009년 9월 16일 | 169 | 84 | 1 | 3 | 가결 | ||
| 이인복 | 2010년 9월 1일 | 160 | 85 | 1 | 6 | 가결 | ||
| 이상훈 | 2011년 2월 25일 | 117 | 64 | 6 | 가결 | |||
| 박병대 | 2011년 6월 1일 | 146 | 89 | 2 | 가결 | |||
| 김용덕 | 2012년 1월 1일 | 203 | 4 | 1 | 가결 | |||
| 박보영 | 2012년 1월 1일 | 200 | 7 | 1 | 가결 | |||
| 고영한 | 2012년 8월 1일 | 226 | 39 | 5 | 가결 | 제19대 | ||
| 김신 | 2012년 8월 1일 | 162 | 107 | 1 | 가결 | |||
| 김창석 | 2012년 8월 1일 | 173 | 94 | 3 | 가결 | |||
| 김소영 | 2012년 11월 1일 | 223 | 7 | 7 | 가결 | |||
| 박근혜 | 조희대 | 2014년 2월 20일 | 230 | 4 | 가결 | |||
| 권순일 | 2014년 9월 3일 | 233 | 5 | 4 | 가결 | |||
| 박상옥 | 2015년 5월 6일 | 151 | 6 | 1 | 가결 | |||
| 이기택 | 2015년 9월 8일 | 178 | 74 | 8 | 가결 | |||
| 김재형 | 2016년 9월 2일 | 216 | 7 | 6 | 가결 | 제20대 | ||
| 문재인 | 박정화 | 2017년 7월 18일 | 214 | 45 | 4 | 가결 | ||
| 조재연 | 2017년 7월 18일 | 198 | 60 | 5 | 가결 | |||
| 민유숙 | 2017년 12월 29일 | 192 | 44 | 10 | 가결 | |||
| 안철상 | 2017년 12월 29일 | 231 | 11 | 4 | 가결 | |||
| 노정희 | 2018년 7월 26일 | 228 | 39 | 4 | 가결 | |||
| 이동원 | 2018년 7월 26일 | 247 | 22 | 2 | 가결 | |||
| 김선수 | 2018년 7월 26일 | 162 | 107 | 2 | 가결 | |||
| 김상환 | 2018년 12월 27일 | 161 | 81 | 1 | 8 | 가결 | ||
| 노태악 | 2020년 2월 26일 | 199 | 32 | 14 | 가결 | |||
| 이흥구 | 2020년 9월 7일 | 209 | 65 | 6 | 가결 | 제21대 | ||
| 천대엽 | 2021년 4월 29일 | 234 | 27 | 5 | 가결 | |||
| 오경미 | 2021년 9월 16일 | 184 | 19 | 5 | 가결 | |||
| 윤석열 | 오석준 | 2022년 11월 24일 | 220 | 51 | 5 | 가결 | ||
| 권영준 | 2023년 7월 18일 | 215 | 35 | 15 | 가결 | |||
| 서경환 | 2023년 7월 18일 | 243 | 15 | 7 | 가결 | |||
| 신숙희 | 2024년 2월 29일 | 246 | 11 | 6 | 가결 | |||
| 엄상필 | 2024년 2월 29일 | 242 | 11 | 10 | 가결 | |||
| 노경필 | 2024년 8월 1일 | 272 | 10 | 1 | 가결 | 제22대 | ||
| 박영재 | 2024년 8월 1일 | 269 | 12 | 2 | 가결 | |||
| 이숙연 | 2024년 8월 5일 | 206 | 58 | 7 | 가결 |
7. 구성
- 대법관의 구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나 확립된 관례는 없다. 다만 법조 경력 대다수를 법원에서 쌓은 정통 법관 출신, 그 중에서 서오남으로 불리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판소법｣ 제41조는 “식견이 높고 법률의 소양이 있는 연령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하되, 적어도 10인은 10년 이상 고등재판소 장관, 판사,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재직한 자”로 최고법원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하여 그 자격과 구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출신분야별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안배하는 관례가 1961년 이래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출신 중에서 6인[124], 검찰관 출신 중에서 2인, 변호사 출신 중에서 4인, 법학자 출신 중에서 1인, 행정관 출신 중에서 2인을 임명하며, 임기 만료 등으로 최고재판관에 결원이 발생하면 내각은 출신분야 구성모체로부터 후보자를 단수추천받아 이를 그대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최고재판관을 임명하고 있다[125].
- 참여정부 시기에 첫 여성 대법관이 나오게 되었는데 2004년 최종영 원장에 의해 김영란(연수원 11기, 당시 48세) 후보자가 제청된 당시, 대법관 13인 중 가장 기수가 낮은 인물은 김용담(연수원 1기) 대법관이다. 40대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사례는 1988년 49세에 대법관으로 영전한 김용준 이후 16년 만이었다. 대법관 취임 후에도 구성원이 중장년층 세대인 50대 후반, 60대 초반 대법관들은 김 대법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본인도 마찬가지, 대법관 비서실 비용 처리와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 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김 대법관 이후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고, 성별의 벽을 깨어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 14인의 대법관 구성원 중 여성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전체의 4분의 1(2~3명)에 불과하다는 평론이 많다. 수직적인 법원 구성의 특성인 가운데 김영란 판사를 계기로 후에 전수안, 박보영,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등 여성 판사들이 재임한 가운데[126], 현재 여성 대법관은 (오경미, 신숙희, 이숙연) 3인이다.
- 역대 최연소 대법관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4년, 고재호 대구지방법원장이 41세의 나이로 영전했고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 여성 최연소 대법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김소영 부장판사가 47세의 나이로 취임,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이기도 하다.
-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고위직 검사들은 이런 기류와는 반대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관행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이는 정부가 대법원(+헌법재판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출신 대법관을 계속 밀어넣던 역사가 관행으로 남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개개인의 기호(선호도)에 입각한 것이고 이론적 근거는 아니다. 현재는 대법관의 '출신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일례로 이용훈 원장의 당시 일화가 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들로만 구성된다면 법조 전체의 의견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 출신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으로 2006년 6월, 안대희 검사장을 제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간부들에게 “법원의 대법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되려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탐탁지 않아했지만 이용훈은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재판한다면 대법원이 제대로 된 법률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절반 이상이 퇴임한 시점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5년 1월, 박상옥 前 검사장을 제청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2021년 5월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교체되는 대법관 후임 추천에서도 판사 출신이 대부분이였고 검찰 출신이 한명도 제청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개혁의 영향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 현상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내각이 검찰 출신인데 반해 검찰 출신 대법관은 없기에 후임 대법관 제청에서 주목할 부분이기는 하다.
- 제6공화국 최초의 교수 출신으로는 (2008년 ~ 2014년)까지 재임한 양창수 대법관이다. 이후 양창수 대법관의 교수 시절 지도제자였던 김재형 대법관이 (2016년 ~ 2022년)까지 두 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재임하였다.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 후인 2023년에는 권영준 대법관이 임명되어 현직에 있다. 이들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판사 경력이 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50대에 서울대 법대 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민법 전공으로[127] 교수 재직 중 임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 김선수 대법관은 법원이나 검찰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제6공화국의 유일한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 재조 출신 대법관에 대비되는 이른바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도 불린다.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가 2012년이므로,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로스쿨 변호사 가운데서는 대법관 임명 자격을 만족한 자는 없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에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변시 1회를 연수원 42기에 대응시키는 관행상 2040년 경에 로스쿨 출신 1호 대법관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로 판사 임용에 법조 경력을 요구하게 되면서, 로스쿨 출신 대법관은 판사 이외 재판연구원, 군법무관 등 법조 경력을 필수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다.
8. 여담
- 박일환 前 대법관은 은퇴 후 일반인에게 법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이다. 채널명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호를 딴 차산선생법률상식이며 2018년 말부터 한달에 두어편 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에서 발생하는 판례를 예시로 설명해준다.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전 대법관이라서 그런지 댓글은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 중이다. 현재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KBS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인터뷰까지 했다. 초기에 올린 영상에는 동영상 중 한 장을 자동으로 넣는 자동 썸네일로 올라왔으나 최근에는 썸네일에 그날의 주제와 함께 본인의 사진 혹은 외손녀의 사진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었던 김병화 후보자가(前 검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직을 사퇴하였다.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받고도 임명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
- 이 문서 서두에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그와 별개로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만 64세가 넘은 상태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70세 생일에 정년퇴임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2024년 기준, '6년 임기 만료'가 아닌 '정년'을 이유로 퇴임을 한 가장 최근의 케이스는 2006년 7월에 취임해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거한 만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2011년 5월 퇴임한 이홍훈 前 대법관이다. 이후 개정된 규정이 만 70세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직에 한정하면 2027년 정년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뿐.
9. 인터넷 용어
'대법관질' 혹은 '판사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 특정 사건에 대해 자기의 주관이나 개똥철학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프로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고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 때 사용된다.이런 행동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한 모욕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경우이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사회에서 심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심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대법관질에 의해 쓰레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연예인 등을 비롯한 사람들 중에 그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 야민정음을 적용하여 머법관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시: 웃음대법관, 일톤대법관, 이계대법관 등
[1] 헌법 제102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조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에 '두는 것'이지, 대법관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총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는 대법관 아닌 법관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관은 대법원에만 둘 수 있는 독특한 종류의 법관일 뿐이고,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원 또는 하급심 법원 중 어디에라도 둘 수 있다. 다만 대법관회의는 그 명칭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 및 대법원장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2]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법원장의 전횡으로부터 법원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과 대법관직의 겸임구조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법관의 정원을 한 명 줄이고 법원행정처장직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개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다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겸임하는 체제로 복귀되었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 6년간 4명 증원…35년째 제자리 '대법관 증원' 현실화될까[3] 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4] 각 주(州)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하급심 판사들의 소수의견 기재가 허용되는 영미법계와 달리, 사법권의 전국적인 통일적 행사를 중요시하는 대륙법계에서는 하급심 판사들이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다. 그럼에도 소수의견 기재 자체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급심 판사들이 돌발적으로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다음의 법률신문 기사를 참조. (단독) 1심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 ‘논란’[5]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6]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절차(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표결) 자체를 진행시켜버리지 않고 버티거나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7]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도, '대법원장이 낙점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제청대상자 8인의 선정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결정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제청대상 8인을 선정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대통령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임명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들은 모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경우, 정말로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위신이 공개적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고자 했을 것이다.[8] 제26대 법원행정처장 역임[9]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10] 제27대 법원행정처장 겸임[특임] 판사특임시험[12] 제2대 검찰총장[조선] 조선변시[14] 초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3대 심계원장[일본] 고등문관시험[사법관] 사법관후보고시[17] 제11대 내무부 장관[판임관] 판임관공채시험[19]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 제3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일본] [일본] [22] 제4대 검찰총장[판검사] 판검사특별고시[24] 제4대 심계원장[일본] [26] 제5대 국회의원[판검사] [28] 제7대 법무부장관, 제2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판검사] [일본] [31] 제4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역대 최연소 대법관(임명 당시 41세)[조선] [사법관] [34] 제11대 내무부 장관[판검사] [일본] [37]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사법관] [일본] [조선] [일본] [일본] [43] 제5대 검찰총장, 제16·17·18대 법무부장관[일본] [일본] [46]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일본] [일본] [일본] [조선] [일본] [일본] [판사] 판사특임시험[일본] [일본] [56] 최초의 검사 출신 대법관[일본] [58]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들 손지열이 최종영 대법원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판사] [일본] [61] 제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68] 최장수 대법원장,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 선고[일본] [사법] 사법요원시험[일본] [사법] [73] 검사 출신 대법관.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일본] [75]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76]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5대 감사원장, 제26대 국무총리[77] 검사 출신 대법관[78] 검사 출신 대법관, 제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79] 제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80] 임기 중 자진사퇴[81] 검사 출신[82] 검사 출신 대법관[83]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84] 재임용 탈락 후 복귀[85] 제44대 법무부장관[86] 제2대 헌법재판소장[87] 제3대 헌법재판소장[88] 검사 출신 대법관[89] 임기 중 자진사퇴[90]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4대 국무총리[91] 제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92] 검사 출신[93] 제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94] 제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95] 검사 출신 대법관[96] 제4대 헌법재판소장[97]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부친 손동욱이 조진만 대법원에서 대법관이었다.[98]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99] 제18대 법원행정처장[100] 최초의 여성 대법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제7•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101]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2]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103] 제19대 법원행정처장[104]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5] 검사 출신 대법관[106] 제20대 법원행정처장[107] 6년 정도의 판사 근무 경력이 있지만, 최초의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108]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9] 제21대 법원행정처장[110]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11] 퇴임 대법관 출신 최초 원로판사 재임용[112] 제22대 법원행정처장[113]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114]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15] 검사 출신 대법관[116] 3년의 판사 경력이 있지만,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117] 제25대 법원행정처장[118] 제24대 법원행정처장[119] 기록상 판사, 검사 경험이 없는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자 민변 출신 최초 대법관[120] 최초의 이화여대 출신 및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한 여성 대법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21] 제26대 법원행정처장[122]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23] 제27대 법원행정처장[124] 대법원장격인 최고재판소 장관도 이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통례이다.[125] 이슈와 논점—해외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제508호❫┃ 2012. 8. 7.┃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126]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이 동시에 재임한 (2018.08.02. ~ 2018.11.01.) 및 김소영 대법관 퇴임 이후 오경미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한 (2021.09.17. ~ 2023.07.18.)이 여성 대법관 4명이 동시에 재임한, 만 2년이 여성 대법관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127] 권영준 대법관은 대학원에서 지적소유권을 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