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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일반대론이 논거로 드는 남북통일의 주요 문제를 정리한 문서.2. 인구통계학적 문제
여러 변수 때문에 한 나라가 성장할 것인지 몰락할 것일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기초한 예상은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인간은 노화와 죽음이라는 상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화를 국가의 활력 저하와 내리막으로 확장해석하는 것 또한 지구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북한 관련 문제나 예측은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 예측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이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통일이 장밋빛 환상과는 달리 재앙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논거가 된다.
북한은 세계 하위권의 저소득 국가지만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MBC 통일전망대 2023년 11월 18일 방송분 참조[1] 일반인은 물론 한국이나 외국의 연구자들조차 막연히 베트남 같은 저소득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할 거라는 추측으로 통일을 '인구 보너스'[2] 또는 많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국내 전문가들 중에는 통일로 한국의 노령화 문제는 1세기는 걱정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위 주장과 거리가 먼데, 현 북한의 고령화율인 9~10%는 남한(16%)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11%)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국의 미래를 미국에 비해 불투명하게 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반이 갖춰져 있는 중국과 달리 세계 최저 개발국인 북한이 걸어갈 길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북한의 인구 배당 기간은 이미 지났거나 늦더라도 10년 안에는 확실하게 끝난다. 북한의 노동 가능 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791.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한이 2016년(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불과 6년 차이다.[3]
북한의 출생아 수는 1995년 45만 명[4]에서 2008년 35만 명[5]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즉 올해 20[age(2000-01-01)]년에 북한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15만명~21만명으로 추정된다.[6] 북한이 최근 초모(징집) 가능 연령의 남성들로는 군대를 도저히 유지하지 못해 군복무 연장과 여성 징병으로 숫자를 채우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입대 연령 17세 - 1999년 출생자 수는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2008년 35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아를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이점으로 징병제 폐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병력을 줄이지 않는 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은 2500만의 젊고 활기찬 생산 인구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더해 탄자니아보다 가난한 경제력, 영양공급의 실패로 인한 불량한 건강상태, 우상화 교육으로 인하여 하향평준화 된 인지 수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너진 사회 도덕과 희박한 준법의식, 국가 공중의료 체계 붕괴로 인해 제3세계 탑 레벨 수준인 기생충(벼룩, 이, 회충 같은 장내 기생충)과 결핵 같은 전염병 보균율, 인구의 적지 않은 수가 마약에 중독되어있는 등 상당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으로 편입된다.[7] 예상된 미래 보고서에서도 생산인구 대 부양인구 비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의 비생산 인구까지 떠맡을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3. 사회적 문제
3.1. 인구의 질적 수준 저하
이 문단은
우선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 5백만으로 늘어나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는 한국인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말리아 난민 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다를 게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과장이 아니라 북한 인구 2천 5백만명의 평균적인 경제력은 난민 수준이다. 북한 인민 대다수는 월 30~40달러의 소득으로 살아가며 , 북한인 90%는 전기도, 수도도 없는 하모니카집에서 소달구지를 끌며 집단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일하고, 20대 청년 대다수는 한창 공부하고 배워야 할 시기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해 10년간 농사와 건설에 동원되어 농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선전 매체에서 보여지는 평양 시민이 북한 인민의 평균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만 봐도 예멘 난민 500명이 본토도 아닌 제주도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논란과 반대를 야기했는데 2,500만 명은 말할 것도 없다. 단순히 얼굴 생김새 비슷하고 한국말 쓰니 같은 한국인으로 순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1인당 GDP는 예멘, 소말리아와 견줄만한 막장 파탄국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언어가 통하니 아무리 거지라도 인구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영미권 선진국들은 영어만 된다면 아무나 이민 받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국가들의 이민심사는 상당히 까다롭다. 인구가 적은 호주만 봐도 경제 10위 국가인 한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영어성적도 우수한 한국인이라도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받아주지 않는 판국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늘어난다고 국가에 도움되는 게 아니란 것이다. 통일되어 인구가 7천 5백만이 되는 것은 2019년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인이 7천 5백만이 되는 게 결코 아니다. 북한은 1인당 GDP가 648달러로 178위로, 최빈국 중 하나이다. 한 마디로 한국말만 잘하는 엄청나게 가난한 난민 2천 5백만이 갑자기 추가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걸 다 덮어두고 같은 한민족이라며 마냥 환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비유하자면 언어가 통한다고 받아줄 경우 영국이 나이지리아 난민들을 전부 수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논리로 따진다면 조선족도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지고 보면 한국인과 70년 동안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분리된 상태인 북한인보다 한국인들과 훨씬 더 가까운 게 조선족이다. 북한인이나 조선족이나 둘 다 한국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로운 교류가 불가능한 북한인들과는 달리 조선족들은 한국과 자유로운 접촉도 가능하다. 게다가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의 한국과는 완전 다른 이념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인들과는 달리 조선족들은 적어도 현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에서의 적응력도 북한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조선족을 한국인과 동급으로 봐주는 시선은 거의 없다. 아니, 오히려 오원춘 사건 등의 영향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볼 뿐이다. 즉, 북한인이 한국인과 동급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는 통일을 긍정적으로만 가르치는 교육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다. 위에 예를 든 대로 예멘이나 소말리아 난민까지 갈 것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 조선족이 2,500만 명 합류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양(인구)보다 질(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이다. 통일한국이라고 해봐야 약 7,500만 명인데, 14억 중국에게는 비교도 안되고 러시아(1억 4천), 일본(1억 2천)은 물론,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1억)과 베트남(9천)보다도 떨어진다. 통일한다고 엄청난 큰 국가가 된다거나 양으로 압도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왕이면 7천 5백만이 나으나, 문제는 바로 기회비용이다. 한국이 G20에 들고 경제 10위 선진국이자 지역강국으로 나름 전 세계에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력 때문이다. 한 예로 탈원전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전산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첨단기술의 결정체인데 세세한 부품까지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전세계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소수의 선진국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대기업들이 첨단기술로 먹고 사는데, 이 기술도 투자한 만큼 발전한다. 헌데 4차산업 등 앞으로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못 배우고 살았던 2천 5백만 인구에게 투자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느냐는 것.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인구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이지, 결코 적은 인구 수는 아니다. 그리스의 5배이며, 스페인(4천 7백만)보다도 많다. 게다가 스페인은 지금 카탈루냐 독립운동으로 인해 만에 하나 떨어져 나가면 3천 9백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인구나 영토가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동남아의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5백만에 서울 만한 영토인 도시국가 아니던가. 한국도 싱가포르에 비하면 엄청난 대국이다. 그래서 통일반대론자들은 5천만명이라도 잘 유지하고 필살기인 기술로 승부를 거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이다. 괜히 인구와 영토 크기 좀 늘리려다가 이도저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 필리핀과 베트남보다 인구와 영토면에서 딸리는 한국이 그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 덕분이니까 말이다.
투자는 수출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 3륜의 한 축이며 북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투자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모순은 아무 황무지에나 투자한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곳에 투자해야 발전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땅덩이가 어마어마한 미국에선 놀고 있는 황무지들이 널려있는데, 아무 황무지 한곳 택해서 영어 되는 난민들 쓸어담아다가 모아놓고 거기다가 투자하면 발전할까? 투자 부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에 마구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2018년 들어서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한국에조차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형마트가 영업부진으로 폐쇄되기도 하며, 인구가 적은 신도시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해 휑한 유령도시로 전락한 곳도 많다. 1인당 GDP 3만 달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도시에도 투자를 꺼리는 판국에, 연소득 700달러 남짓의 극빈층들의 도시에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14억이지만 내수시장이 안되는 게 구매력이 딸리기 때문인데, 북한은 중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친중학자들이 허구헌날 퍼트리던 레파토리였는데, 이 역시 최상의 경제성장률을 수치로 단순 계산했기에 미국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치명적 모순이 있었고, 결국 진짜 패권국인 미국이 칼을 빼들자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송하던 중국 경제가 쪽도 못쓰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듯 전제 자체가 틀려버리면 수많은 장밋빛 이론은 그저 이론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전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대로 수입에서도 문제가 된다. 한국은 5천만 인구뿐일지라도 엄청난 구매력을 지니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시장 중 하나이다. 단적인 예로서 코스트코의 한국 양재 지점 매장이 전세계 코스트코 매장들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 지점 매장 몇곳이 매출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 지점에겐 머릿수에서 밀리고, 일본 지점에겐 평균 소득에서 밀리는데 이들 국가들을 제치고 심지어 코스트코의 본산지인 미국 지점들조차 압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트코 창립자가 인터뷰에서 양재점만 생각하면 기뻐서 눈물이 다 날 정도라고 할 정도. 그런 한국이 통일의 부작용으로 구매력이 낮아지고 치안이 불안정해지면 외국 기업들은 발을 빼려 들 것이며 이는 당연히 관련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관련 채용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해서 어마어마한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진다.
3.2. 이질감 극복 문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뒤 남북한이 각자의 길로 가기 시작한지 70여 년이 지나는 사이 남북한은 상전벽해라는 말로도 설명이 어려울 만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빠르게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경제면에서 남한은 고도 개발에 힘입어 휴전 반 세기도 안 된 2002년 선진국에 진입하고 G7그룹의 바로 아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강국[8]이다. 특히 신흥국들의 경제적 부진으로 추락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저성장에도 10~15위 내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인다. 반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과 지도층들의 삽질[9]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도 최하위권의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정전 뒤 남북간의 교류가 끊기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전쟁 이전 분단기에 인생의 중요 기간을 보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10] 10~20대를 보낸 사람들도 이미 노인이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사람들만이 아직도 사회에 남아 있으나 그나마 이들도 은퇴한 지 오래고, 현직에 남은 사람들은 전원이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다. 베이비부머들은 북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에 부모 세대의 가르침에도 북한 인식이 옅은 편이며, 이들이 사회 주류가 된 뒤 통일반대론이 커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물론 그 뒷 세대부터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텔레비전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를 보더라도 레오타드와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여자가 거리를 활보하면 남한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며 실제로도 스텔라가 그런 복장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북한은 두발규제와 복장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복장에 대해 아주 이상하게 취급을 한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서브컬처의 경우 극단적인 제한을 받던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움이 극에 달하는 남한의 문화를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인식 역시 너무 차이가 심한데 남한에서는 대통령 기념물이나 동상에 계란을 투척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관련 소식에 악플을 다는 게 부지기수지만 북한에선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계란을 투척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못한다. 남한 주도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 남한 정부차원에서 김씨 부자 동상을 드러눕히고 목과 몸통을 분리시켜서 고철로 처리할텐데 이를 북한사람들이 보면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 뻔하다.[11]
남한이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고착으로 소득수치 상승속도가 예전보다는 느려도 북한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12] 7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적이 있는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으니 너네 집에서 좀 살면서 너의 월급으로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줘라'하고 초인종 누르는 상황이 통일일 수도 있다. 더구나 그 친척은 김씨 일가의 세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엄연히 칼부림까지 했던 사이다.
단순히 한민족이라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재외동포도 한민족이므로 이들도 모두 포용해야 형평성에 맞다. 게다가 이들은 심지어 북한처럼 한국에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이들의 거주지는 적어도 인프라를 안정시켜 북한의 흡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그럼에도 고려인이나 조선족이 앞장서서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같은 핏줄이라도 이미 그들과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비록 이들이 귀화를 원한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나서서 도움을 주려 하겠지만, 수십 년간 서로 다르게 쌓아둔 문화와 사회의 격차는 잠깐 공부한다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도 국내에 체류중인 조선족들과 현지 거주민들 간에 종종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알력이 생기는 것을 보면 더더욱 차이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나마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이들도 이런데 반세기 넘게 한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한 주민들이, 그것도 조선족처럼 단순히 한둘도 아니고 한 국가분의 인원이 통째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들어온다면?
북한은 남한과 말만 통하지 거의 모든 분야(경제, 문화, 사회, 정치, 교육 등)에서 70여년 간 매우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남이다. 심지어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인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에도 기호vs서북지방vs호남지방으로 대립이 매우 심했던 편이다. 전근대 시대나 심지어 근현대 막론하고 어지간한 식민지나 독재 국가에서도 없던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비 교단 독재 체제에서 모든 걸 통제와 세뇌를 받으며 살아온 살아온 이계인과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반적인 민주 국가의 국민이 만난다면? 얼음과 불처럼 서로 양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비유하자면 태어나면서부터 아프리카급으로 가난하고 빈곤한데다 사이비 종교에 철저하게 세뇌당하기까지 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 국민이 되는 것과 같다. 막말로 말 통한다고 통일이 가능 하다면 힌디어를 쓰는 인도인과 우르두어를 쓰는 파키스탄인도 통일을 할 수 있나?
그나마 나은 점이라면 유럽에 온 이슬람 난민들보다는 세속주의 짙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당대에는 극복이 어렵고 2세부터 시작해야 낫다.
2018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성인 1002명 조사에서도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통일이 필요없다는 비율이 40%가 넘었다.#
일부에서는 1990년 통일한 동서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이질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서독일 간의 적대감은 남북한 간의 적대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동서독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테러 사건은 없었다. 동독은 비록 자유진영의 침범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을 걸기는 했으나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는 서신 및 전화통화를 허용했으며 서독 주민이 동독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처럼 기본적인 왕래와 교류를 분단 상황에서도 꾸준히 유지했기에 동독인들은 서독으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의 부와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가 임계점을 맞아 자국 동독을 해체하여 '더 우월한 체제인 서독'에 합병하자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3년에 걸쳐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거대한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의 결과로 양국 사이에는 동서독과 같은 인적, 물적 교류가 원천적으로 중단 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각자 박정희와 김일성이라는 국가지도자의 명령 하에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나라가 되었으며 상호 교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극단적인 쇄국정책을 벌여 자국 외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남한은 다행히도 김영삼 대통령이 군정종식을 시킨 이후로 일반인들도 많은 해외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사고방식이 개방적으로 바뀌었지만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이런 폐쇄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이 될 경우의 적응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북한 사람들은 동독처럼 '남조선의 자유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국을 해체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욕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김씨왕조가 주장하는 적화통일론만이 그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다. 이런 양국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일 출신 '평화 운동가'들이 독일이 했던 것처럼 쉽게 남북한 통일에 대해 장미빛 전망과 훈수를 두고 이들의 가르침이 심심치 않게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다.
그나마 동독과 서독은 서로 왕래가 활발했고, 동독은 북한처럼 막장 국가가 아니었다. 그런 동독도 나름대로 경제력과 질서가 잡혀 있었지만 서독과의 통일 뒤 20년이 지나도록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다만 지금은 통일 초기인 1990년대보다는 많이 낫다. 심지어 동독 시절 반체제인사였던 동독 출신 총리도 있다. 한편 본토가 있고 마찬가지로 본토의 영토이자 행정구역에 속하지만 국방과 외교 이외에는 여러 부분에서 본토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홍콩이 있다. 이 두 지역 간의 문화나 다른 여러 부분의 위화감 문제를 봐도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물론 홍콩은 155년간 분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그렇고 꼭 홍콩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집단 간 이질감과 위화감은 단순히 경제적 격차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오랜 시간 단절되면서 생긴 이질감 및 위화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또 서로에게 할 막말과 욕설로 새로운 남북한 갈등과 지역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것도 없이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만 봐도 성별(남녀갈등), 세대(50세 이상 vs 30 ~ 49세 vs 29세 이하), 지역 (전라도 vs 경상도 / 수도권 vs 지방), 종교(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무신론자 등), 정치(보수 vs 진보) 학벌 (인서울 명문대 vs 지잡대 또는 인서울 중하위권 4년제 vs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주택수준 (민영아파트 vs 주공아파트)등 갖가지 사회갈등이 생기는 마당이다. 여기에 이념갈등인 북한까지 더해진다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3] 예컨대 남한인들은 북한인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든 악적 김씨 일가의 졸개놈들!'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인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어 부자놈들만 살찌웠던 도둑놈들 주제에!'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굳이 비난이 아니더라도 남한인들은 북한인들을 '김정은 개인 사유물'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북한인들 역시 '민족을 등지고 미국에게 붙은 놈들'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지금도 겉으로 삿대질하며 비난하지 않아도 새터민들이 "이 남조선 것들이 내가 북조선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하면서[14] 남한 사회에 많은 불만을 품는데, 이런 사례가 아예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진다고 생각해 보자.
게다가 남북한은 동서독과는 달리 전쟁 이후 70여 년 사이 따로 통제했던 만큼 사회적, 문화적인 이질감도 동서독보다 더욱 심할 테니 통일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1948년 백범 김구가 남북협상을 위해 방북(訪北)을 하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사이가 멀어지고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경교장 서재에서 암살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15대 대통령 김대중이 최초로 대통령으로서 방북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2007년에는 16대 대통령 노무현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였으며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며 그나마 물꼬를 텄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긴장과 소원한 관계로 돌아섰다.
3.3. 북한의 마약 중독자 문제
위의 3.1 문단과 이어지는 문제로, 노동효율이 떨어지는 인구가 대거 유입되는 것도 정말 난감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통일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바로 북한의 심각한 마약 중독 문제이다. 마약 중독 문제는 바로 코 앞의 이득에만 집착하고 나중에 발생할 부작용은 안중에도 없던 북한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은 70년대 중반 지나친 군수산업 확대 및 무분별한 외자도입으로 무역적자가 눈밭 위를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대책 없이 커지고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갔다. 이때 북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고자 해외공관의 외교관들에게 각자 알아서 수단과 방법에 무관하게 공관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외화를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따라서 외교관들은 라오스와 레바논 등의 생산지에서 아편 및 헤로인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써 외교행낭을 거쳐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서유럽 등의 소비지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불법거래가 수익이 많이 나고 북한 경제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더더욱 악화되자 그 해결책으로 밀매물량을 늘려갔다. 90년대에 들어서며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자 당시 북한의 집권자였던 김정일은 "농사가 안 되는 고산지대에 양귀비꽃을 재배하여 외화를 획득하라" 며 내부교시까지 내려가며 마약 작물 재배를 장려해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양귀비 생산량이 3톤에서 30톤으로 10배나 폭증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 각국, 특히 주거래 통로였던 중국[15]이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고 단속하자 문제가 생겼다. 자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양귀비꽃이나 대마 같은 마약 작물을 재배해 자체적으로 생산했는데 처분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서방, 제3세계 등으로 퍼져야 할 물량이 팔리지가 않아서 당연히 죄다 북한으로 쏟아졌고, 외화 좀 벌려고 대책없이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북한을 옥죄는 족쇄로 바뀌었다.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통제로 사람을 제대로 숨도 못 쉬게 만들면서 악랄하게 수탈만 하는 김씨왕조의 행태로 꿈도 희망도 없는 지독한 절망감에 북한 인민들이 시궁창인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어보려고 어차피 외국에 팔지도 못할 거 주저없이 아편,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마약중독자 천지다. 명절 인기선물이 마약이라 하니 말 다했다. 마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며 원나잇 스탠드는 물론 심지어는 강간에 근친상간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나고 있다. 어린이들까지 마약을 접하자 마약 중독인 부모들이 자식들이라도 구제하려고 탈북을 종용하는 막장 국가가 되었다.
북한 당국도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50명의 마약사범을 본보기로 비공개 처형할만큼 신경을 썼지만, 결국 단속을 포기했는지 고급 식당에서 대놓고 디저트로 마약을 팔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 뒤에 북한산 마약의 유통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무려 국가가 주도한 마약 산업인 만큼 확인된 것만 2000만 평 이상의 양귀비밭과 연간 수백 톤 규모의 헤로인을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는 그 악명높은 황금의 삼각지대를 뛰어넘는 생산량이다. 지금은 대북제재와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로 묻혀 있지만 이런 대규모 마약 생산지가 통제를 벗어날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심지어 2020년대에는 남한의 마약사범들도 크게 늘어났으니 더더욱.
3.4. 한계에 부딪힌 민족주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들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주장에 싸늘한 반응을 보내며 이런 주장들은 사장되는 중이다. 신세대의 인식이 운동권 세대에서 세계화 인권세대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최악의 악재가 바로 인터넷이라는 존재다. 인터넷으로는 언어만 되면 미국언론이든 일본언론이든 외신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으며[16],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세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다.지금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 서태지가 이태원에서 서양음악을 접하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지 않던가. 당시 한국에서 수입이 안되던 일본음악 등은 음지의 시장에서 고액에 거래되기도 했던 시절이다. 외신은커녕, 국내 언론기사도 볼려면 신문사서 돈주고 봐야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한때 이태원이 세계를 접하는 매트릭스 같은 은밀한 통로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오픈되어 있는 시대다. 당연히 현재 세계화의 추세는 민족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받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한국의 젊은 층도 그 추세에 발맞춰 가고 있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의 인권과 사상도 존중해주면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그저 '다름'으로 바라본다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든 독재정권 시절이든 비판해선 안 된다. 즉, 한국이 개인주의화된 것은 그만큼 인권이 발전했다는 의미이며 북한이 극단적인 집단주의라는 것은 체제가 매우 낙후돼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에서는 그 집단이 동성애 집단이 아닌 이상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똥꼬충 취급하며 매장하려 들테고, 어떻게든 집단과 비교하며 정상/비정상을 가리려 할 것이기에 소수의 인권과 사상이 지켜질 수가 없다. 실제 소위 '꼰대'라 불리는 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엄청 참견하고 간섭하는데 이렇게 획일화를 강요하는 몰개성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사상이 존중받을 수 있겠는가. 반면 개인주의에서는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각자 본인의 개성을 추구하고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든 말든 관심도 없다. 동성애자들 입장에서도 '꼰대'가 와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관심한 개인주의자들이 나을 것이며 그게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주는 것이다.
민족주의도 결국 집단주의인데, 실제 북한에서 오바마를 '혈통불명의 원숭이'로 비하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고지식한 '꼰대'들은 국제결혼이나 연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혼혈아들을 '튀기'라며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한국도 과거 집단주의였지만 점차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가면서 개인주의화된 것이다. 북한에 비하면 인권천국이었던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조차 '악'으로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집단주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들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독재시절 북한추종자들을 탄압했던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판국에 말이다.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존중받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울부짖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라면 절대로 북한의 가혹한 집단주의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선 안 된다.
이런 거창한 케이스들이 아닌 좀 더 생활밀착형 예시를 들자면 과부나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그것이다. 집단주의는 가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특히나 더 귀하게 여기며 과부와 이혼녀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이런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이다. 집단주의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에게 가차없는 냉혹함을 제공한다. 웃기는 건 똑같이 공동체에서 떨어져나간 독신남이나 이혼남은 그래도 바깥 생활을 해온 덕에 ‘사회’라는 또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매도당하는 일이 없지만, 바깥 생활을 못했던 과거의 여성들은 특히나 집단주의의 가혹함에 시달려야만 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단편 사랑 손님과 어머니만해도 아주 먼 과거도 아닌 근현대 시절임에도 주인공 옥희의 어머니는 충분히 재혼이 가능한 젊은 나이에 옥희와 사랑방 손님의 사이도 좋아 재혼에 걸릴것이 없었음에도 끝내 재혼을 포기했다.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과거 청나라로 억지로 끌려갔다 그리운 고국으로 귀국한 여인들을 환영은 못해줄망정 ‘화냥년’이란 멸칭으로 부르며 멸시했던 역사를 보라. 하지만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이제는 오히려 그런 인원들을 돌싱남, 돌싱녀라는 순화된 표현으로 불러줌으로서 인권을 존중해주고 젊은 나이도 아닌 황혼 시기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해졌다. 아직도 집단주의와 민족주의가 득세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풍경들이다.
외국에서 국적이나 인종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단주의나 민족주의의 무서움을 본능적으로 체득했을 것이며 개인주의가 정착되어야만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 완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전대협 세대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민족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탈민족적임을 의미한다. 외국인이라도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한국인이라도 마음이 안맞으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철저히 개인 대 개인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외국에 거주할 수도 있고, 아예 귀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 세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추세가 그렇다. 과거 전대협 세대처럼 "(복식호흡으로)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미국놈들 몰아내자"고 울부짖는 경우는 드물어졌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꼭 하나의 민족당 한개의 국가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중원에서 발원한 한족들도 현재는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총 3개의 국가를 보유하고 있고 영국에서 발원한 앵글로색슨족도 영국, 미국[17],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를 가지고 있으며, 슬라브족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 불가리아, 러시아 등 크고 작은 여러 국가들을 가지고 있다. 라틴족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를 보유하고 있다.다만 라틴족과 슬라브족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건 다소 부적절하다.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더 적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로 한 민족이 도리어 여러 국가로 갈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가 이런 사례에 속하는데, 서로 비슷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지만 영국 식민지였던 곳은 지금의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곳은 지금의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곳은 동티모르가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와 무력통일을 이루었으나 다시 분리되기까지 했다.[18] 같은 민족끼리 혐오하는 일도 이런 관계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데,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 편이며,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각각 중국과 러시아를 국민감정을 넘어서 아예 국가 차원에서 혐오하는 지경이다.
민족과 언어가 유사하지만 자연적 장벽으로 인해 그것이 국경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안데스산맥으로 단절된 칠레와 아르헨티나, 룹알할리 사막으로 단절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을 꼽을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지뢰밭이기 때문에 사막이나 산맥같이 두 나라의 장벽 같은 역할을 하는 셈.
4. 안보 문제
기존의 통일관에 따르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 평화를 유지하는데 해악이 되는 북한을 없애서 안보 위협을 없앨 수 있다. 통일반대론자들은 이를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와 주변 정세 변화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순진함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독재국가이자 군사대국 국가인 중공과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는 완충국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체제 충돌의 충격파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여기에 드는 비용은 북한이 사라지는 안보적 이득을 아득히 초월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통일 후 북중러의 구도는 없어질 것이므로, 한미일동맹이 약화 혹은 해체된다면 러시아와 중국 외에 일본과도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현재 남한에 비해 인구, 국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인 북한은 한국 전쟁 같은 전면전은 고사하고 이제 연평해전 같은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서도 막대한 손해만 본다.[19] 따라서 전면전의 위협은 사실상 없다. 이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사이에 완충국으로 북한이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지금 북한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으며 DMZ로 완벽에 가깝게 차단되어 있는 한국은 대륙의 영향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오히려 거대한 중국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환경이 통일하기 전보다 악화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취약국가지수에서 한국은 대륙에 속해 있음에도 일본과 같이 '안정군'에 속해 있는데 결정적 이유가 DMZ로 북한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모 군사전문잡지 기사에 따르면 국군은 통일 후 중국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는 상황을 군사 전략적 악몽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강력한 국방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과의 잠재적인 충돌 위험성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며 국경선은 현재 휴전선의 여섯 배 가까운 길이로 늘어나므로 국경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한반도의 국경선인 하산-두만강역 일대 길이는 중국에 비해 매우 짧지만 러시아는 중국 눈치를 보기는 커녕 준동맹국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친중 국가이며 강대국이므로 경계가 살짝 걸친 정도라고 하여 그 중요도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곳은 엄연히 과거 제정 러시아 때 한반도 개입을 목적으로 터놓은 곳이므로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때 러시아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대일전 참전 당시 이곳을 통해 한반도에 진주했다.
더 자세한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에서 서술한다.
4.1. 통일된다고 국방비 절감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예산 감축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물론 현재의 방침대로라면 국방예산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당장 2005년도 병장의 월급은 고작 4만원에 불과했으며 2023년에 100만원, 2024년엔 125만원, 2025년엔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20년 사이 37.5배나 늘었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징병제 특유의 값싼 노동력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려 10만원이나 되는 큰 인상폭으로 병장 급여를 인상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100만도 안 되는 병사 급여조차 못 줄 정도로 후진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의 방침은 국방비를 늘리고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병 급여는 다른 징병제 국가의 병 급여와 비교해도 상당히 적게 주는 축에 든다. 각 국가별 실질 물가까지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병 급여는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다른 걸 다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병을 진짜 직업처럼 급여를 주기 위해서만 그 단 하나만의 이유로만 따지더라도 국방비는 되려 증가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1960년대가 아니다. 나라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고 애국심만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시대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내놓은 방침은 바로 병력 수를 줄이고 그 대신 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9군단, 제11군단 등의 부대를 해체했으며 제8기동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 등은 일반사단에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편제를 전환했다. 확실한 것은 국방비 절감만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모병제는 엄청나게 어려워서 그렇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똑같은 병력급여로 책정된 예산이 100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기존의 100명의 병력에게 1인당 1의 급여를 주던 것을 병력을 50으로 줄이고 1인당 급여를 2로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산해도 국방예산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것에 있다.
통일 후 국방비 감축은 통일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혜택 중 하나인데 통일반대론자들은 이 국방비 축소론이란 것은 한국의 잠재적 적성국을 북한만으로 생각하고, 한반도의 필연적인 지정학적 위치를 간과한 논리라고 비판한다. 통일이 되면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는데 국방비 축소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는 이는 별로 없다.
통일된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당장 만주에는 중국군 정예부대인 북부전구(구 선양군구)의 기갑전력이 있고, 평안도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베이징을 방어하는 막강한 중부전구(구 베이징군구)가 있으며, 핵잠수함을 집중 운용하는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를 서한만에서 마주해야 한다. 양안 지역 다음으로 중국 공군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고.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극동통합사령부[20]와 극동 태평양함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지키는 막강한 공군 전력은 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반드시 사수하는 해역으로, 평시에도 전략핵잠수함들이 초계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략핵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으로 핵전력을 투사할 러시아의 전략핵잠들이 득시글거리는 곳이다. 이 모든 군사적 문제를 제쳐둔다고 해도, 통일된 북한지역이 바로 안정화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기 때문에 화력에 대한 투자는 줄어도 보병이나 기동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게다가 통일 후, 중국과 압록강 하구의 섬이나 백두산 인근의 영토 확정 문제, EEZ 설정 문제, 러시아와의 국경 확정 문제나 어업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위기는 급격히 에스컬레이트될 확률이 매우 크다. 강한 적을 두고 싶지 않은 건 피차 마찬가지이기 때문. 흔히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 쪽에만 신경쓰는데 현실을 직시하자. 한반도 인근은 중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계의 핵미사일 용광로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이 표현은 당장은 군사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만 한번 커지면 세계대전급이 되는 곳이 한반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괜히 한국과 대만도 냉전시절때 핵개발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현재 남과 북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대치하면서 긴장이 지속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된 상태[21]인데, 통일이 되면 그 안정성이 붕괴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된다. 그 혼란과 닥쳐올 수 있는 위기를 컨트롤하는 역할은 정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국방력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건 당연히 통일비용과 국방예산을 비롯한 재정과 경제력이다. 당연히, 평시보다 혼란 시에 그 규모는 다르겠지만 더 많은 재정이 소모된다. 그리고 국방비는 거기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대비 2.4% 정도로 분쟁국 평균은 물론 세계 국방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일본과 유사하게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에 주력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왔고,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어 어떻게든 국방비 상승을 억제한게 사실이다. 통일 후 한미 안보동맹이 현재와 같을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다.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한국과 힘을 합하여 북한을 막아주기 위한 동맹'이라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을 크게 줄이거나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실제로 북한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적국' 으로 치지도 않으며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국군 혼자서 북한을 밀어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 있다. 주한미군의 진짜 목적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통일 후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숙이고 들어가면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지속할 경우 투자해 봤자 견적이 나오지 않는 한미동맹이 통일 전보다 약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와해될 확률도 존재한다.
만약 한미동맹이 허약해질 경우 반미 여론을 부채질하고, 자국의 충견이나 마찬가지인 일본에 적대적인 한국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힘입어 실제 병력 일부, 심하게는 완전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가스의 대량채굴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며 국내 여론 및 정가에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은 그만두고 국내로 복귀하여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는 고립주의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라는 야수에게 채워 놓은 족쇄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고 일본이 스스로를 중국으로부터 방어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세변화이다. 문제는 이처럼 미국이 손을 털고 떠날 경우 한국의 처지가 가장 위태롭게 된다는 데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시 한국은 미국이 감당하던 실제 전력+최강국이 함께한다는 상징성을 포기한 공백을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야 할 것이며 그 부담은 산술적 마이너스 플러스를 훨씬 초과한 양일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약화되거나 사라진 한국에 대해 세계인들이 이전과 같은 안정된 나라라는 신뢰를 보낼 것일지 의문이며, 당장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부터 폭등할 것이고,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으며, 그 부담은 국방비의 축소가 아닌 대폭 증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나마 현재 한국의 국방비 투자는 절대치가 낮으므로 군비축소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유지비나 임금같은 고정비(경상지출)를 탄력적으로 줄이기가 힘들고 분단이 끝났으니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에 모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모병제를 도입하면 직업 군인의 임금 같은 국방비 증액 요인도 있기에 통일론자들이 말하는 군비 축소=복지비 증액같은 장밋빛 예상은 비현실적이다. 군비 축소를 위해 모병제 병력을 감축하면 된다는 기계적 반론도 가능하나 안보환경이 통일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양호한 독일조차 2021년 현재 모병제로 17만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 한국은 적어도 40~50만 병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군축은 힘들다.
산술적으로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병)이 2배 늘면 인건비도 거의 2배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모병제로 간다면 63만→ 40만으로 병력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직업군인은 19만 →40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함으로 국방비는 오히려 대폭 증액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순전히 명목기준에서만 판정한 비용으로, 현재의 우리 국군의 병 급여 수준이 경제수준 대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산술비교는 의미가 없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것. 이러한 논의에 있어 꼭 계산해야 할 비용이다.
문제는 1960년대의 대한민국식 징병제 특유의 애국심으로 급여를 대신하는 구조가 남아있어서 저 그림상의 '간부'조차 위관급 장교와 하사는 사실상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가 저렴한 편이고 장성급 장교의 급여가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특히 장성급 장교에게 급여 이외에 따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비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기 서술처럼 국제관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오판을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현재 한국의 지정학 및 국제정치적 현실은 가상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벅차다. 또한 잘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력에 자력으로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음과 동시에 미국의 중재 없이 일본과 실력대결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추가된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독도 영유권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이를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겨난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미국은 같은 동맹 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막아주는 잠금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풀리면 한국과 일본은 말 그대로 실력싸움의 링 위에 올라간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최근 10년간 국방비 지출 증가추세. 전형적인 군사적 패권국가의 행보다.
중국, 러시아와의 최소한의 군사 균형이라도 갖추려면 절대 병력수도 마냥 줄이기 힘들 것이다.
설사 한미동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더라도, 또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고 치더라도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의 만주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에 대한 견제 임무를 한국군에게 맡기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미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통일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통일한국군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마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한만으로는 바로 코앞에 러시아 극동 해군력과 공군력의 중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서한만으로는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인 다롄과 보하이 만을 코 앞에 두게 된다. 두 나라는 세계 군사력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군사대국인데다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의 육해공군의 핵심전력을 견제하기에 한반도만한 곳이 없다. 오히려 미군 철수가 아닌 미군의 대폭 증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 비슷한 입장인 나토는 여러 나라들이 집단안보체제로 버티고 있지만, 완충국들이 중간에 있는데다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고 무엇보다 상대할 나라는 러시아 하나뿐이다.동양에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나라로는 대만이 있는데, NATO와는 반대로 상대해야 할 곳이 중공 한 곳이고,무엇보다 대만은 섬나라라서 대만 입장에서는 방어가 쉽고,그 방어조차도 미국이 7함대로 대만해협에 시즈모드를 박아버리면 대만 육군은 손 안 대고 코풀기라고 해도 될정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그러나 통일된 한국은 바다도 아닌 육지로,그것도 홀로 두 군사대국을 마주하는데다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나라가 일본[22] 외엔 없다. 사실상 일본도 동해를 두고 떨어져 있으니, 대륙과 마주하게 된 통일한국군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혼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나토군의 모든 역할을 홀로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미 vs 중,러가 부딪히는 전면전이라도 터지면 한국은 이 3개의 군사대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막장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통일 한국이 군사력을 감축하자는 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감이 오는가? 그나마 러시아는 전쟁이 나도 유럽 전선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력을 투사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에겐 버겁다.
나토 국방비 투자
그나마 집단안보체제로 굴러가는 나토의 경우에서도, 나토 가입으로 과거 독일(서독)의 임무인 러시아(소련)의 제 1파 공격을 몸으로 저지하는 동부 최전선 역할을 졸지에 떠맡게 된 폴란드의 경우 독일처럼 국방비를 GDP대비 1%대로 줄이는 군축은 꿈도 꿀 수 없는 게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이다. 폴란드는 1인당 gdp 15,000달러, 총 gdp 20위 이하의 넉넉치 않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병력 5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기사 국제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그래서 완충국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조약(WP, Warsaw Pact)기구 본부가 있던 폴란드가 나토 가입으로 독일과 러시아와의 완충국 역할을 대신 하면서 독일은 태평스럽게 GDP 1% 남짓으로 군축이 가능했었다. 이처럼 완충국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든든한 집단안보체제인 NATO에 가입한 폴란드같은 국가조차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상당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최근에는 대대적인 군비 증강 정책을 쓸 정도인데 한국은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2위와 3위 군사대국에 연 10%씩 국방비를 늘리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국경을 접하는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게 되고, 단순히 완충국도 없이 국경을 접하는 수준이 아닌 두 군사대국의 핵심전력을 코앞에 두게 되는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런 처지에서 군비 축소는 그야말로 백일몽 같은 황당한 얘기이며, 징병제 폐지도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다.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북한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든, 전쟁 등으로 인한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고 나서 바로 경찰이 들어가서 치안유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정규병력 100만에 예비군 700만을 육박하는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켜야 하는데, 이를 경찰력으로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군이 진주해야 한다. 또한 북한 내에서 떠도는 불법 무기류 등에 대한 단속 역시 군 아니면 중무장 경찰이 맡아야 한다. 북한군 출신들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반대해 무장봉기를 일으키거나, 설사 반대하지 않더라도 통일 후에 자신이 하류층이 된 것에 분노하여 총격 사건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 북한군의 총기류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이들이 범죄조직 등이 넘어가면 헬게이트 오픈이다. 설사 육군력을 감축하여 예비군이나 별도의 치안유지부대를 창설한다 해도 이들 부대 역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병력과 예산을 감축하려 군을 자동화, 기계화한다 해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만약 이를 예산 문제로 등한시한다면,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장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10년 간 한화 2000조가 넘는 전비를 투입하고도 치안 유지에 실패한 일을 상기해 보자.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지리적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라크 및 아프간에 비하면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가 없고, 외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지만, 일단 군인 출신자와 무기의 양에서는 두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다.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유지 활동을 단지 통일됐으니 국방비 줄이자는 논리로, 예산을 감축하여 게을리한다면 이라크의 미군과 같은 상황을 한국군이 겪지 말란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한미동맹이 느슨해진다는 것과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중국 위협론에 대한 반박도 존재하고 지나치게 육군 중심인 현재의 국군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남북통일/이점 문서 참고.
4.2. 중국,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
국제정세나 지정학, 외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된다.물론 국경선을 직접 맞대는 것은 우리만 꺼리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안보목적상 반미국가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해서인데,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덜 간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친미국가 통일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와의 불편한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실제 사드 논란[23][24] 때 중국도 꼭 사드반대보다는 한국 군기잡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당시 야당의원(2021년 현재 여권인사)들이 중국에 직접 가서 비위를 맞추며 굴종외교 논란까지 벌어졌을 정도였고 그런 야당에서 정권을 잡고 국민들도 지지하니, 앞으로도 중국과의 분쟁과 갈등에서는 중국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닐 위험이 높다는 것. 더군다나 중국은 옥쇄전략[25]을 시전하는 독재국가다. 원래 국력이 딸리는 독재국가가 똘똘 뭉쳐서 '옥쇄전략'으로 배째라 밀고 나가면 국력이 강한 민주국가를 움찔하게 만들어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실제 북한이 한국,일본에게 취하는 전략[26]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국력도 강하면서 옥쇄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드 논란 때처럼 주도권을 쥐고 한국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반미를 핑계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이 사라지면 국경을 맞댄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주 꼬투리 잡아서 통일 대한민국에게 극딜을 시전할 수도 있고 덩치가 작은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만약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상태에서 한국군이나 미군의 무기 도입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국경에서의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1989년 천안문 항쟁의 원인이 자유민주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였음을 상기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민주 공화국과의 직접 접촉을 매우 위험한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27] 예전 언론상 공개되었던 병아리 작전에는 북한 붕괴 후 '또 다른 작은 북한'과 같은 완충 지대를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에 마련하는 안이 있었다. 한미동맹이 별다른 변수 없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것은 곧 미국과 직접 대치하게 됨을 뜻한다. 지금처럼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된다면 대놓고 적성국 취급하면서 군사력을 집중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분명히 지금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비하면 훨씬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압록-두만 라인은 이들의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허약한 북한과 대치할 때와 비교할 때 중러를 새로운 가상 적국으로 코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다보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게 두려운 상황인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민과의 충돌로 인해 외교분쟁화 되기도 한다. 분명 명백히 중국의 불법어선이었음에도 어째 쩔쩔매며 눈치보는 것은 한국이다. 과연 한국이 중국인 불법입국자들을 자신있게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2018년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조폭의 연루설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있는 거물급 조폭을 한국이 건들면 어떻게 될까? 원래 국가간의 마찰은 사소한 것으로도 빚어질 수 있는 것인데, 특히 민족주의로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중국같은 나라는 그냥 막무가내로 행패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드 하나 도입하겠다는데 무슨 사드기지 타격 운운하며 대놓고 협박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당시 한국에서 쪼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물며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으로 무력시위를 하면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이며, 결국 그러다보면 약한 한국이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다. 괜히 북한이 중국에 머리박고 살았던 게 아니다.또한 러시아의 경우는 아예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안전보장 각서까지 받아들이며[28] 무지막지한 핵무기까지 포기하며 거의 러시아에 굴복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종국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 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말은 즉슨,북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공은 전혀 이성적인 대화는 물론 감성적인 대화조차 시도해볼만한 국가가 아니며,덤으로 힘까지 무지막지하게 강하니까 북한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북한의 위협도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강하니까 작정하고 갈기면 너넨 죽는다는 뭔가 앞서는 느낌이 있는 반면, 미국 7함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중공과 러시아의 행패에 맞서 적극적인 무력행사를 하기에는 벅찬 상대이다
만약 국경선을 접한다 해도 작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싸바싸바 한다면 어떻게든 국경 마찰을 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인식이 보편화된 현대 한국에서 이러한 새 국면을 받아들일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해양 세력으로부터 유리되어 대륙의 철권정치 혹은 일당독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 궤를 함께 하면서 국가 경제의 몰락과 삶의 질의 저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된 시대상이 낳게 될 필연적인 체제 간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체제가 같더라도 갈등적인 관계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중소 국경 분쟁 같은 사례같이 단순히 체제 때문으로만 해석하기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대한민국과 일본 또한 같은 미국의 동맹 진영에 속해 있지만, 일제강점기 등 많은 역사적 악연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악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은 불편한 사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이며, 제국은 본토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외부로의 세력 투사가 가능하기에 주변국을 강제 병합하든 속국화 하든 어떤 식으로든 묶어놓기 마련인데, 그냥 외국도 아니고 동양의 화약고 중 한곳인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공이 손을 뻗지 않을리가 없다.중공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렇게 무력화시켜야 할 주변부 중에서도 대만과 함께 제 1순위라고 나와 있다. 중국이 북한 때문에 골치를 썩는 와중에도 2017년에 북미가 살벌한 말폭탄을 날리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개입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할 정도로 완충지대는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다. 현재 중러가 한국에 대해 그다지 터치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을 먹고 중러와 국경선을 맞댄다면 중러는 반드시 한국을 완충지대화 해야만 한다. 원래 평범한 나라들도 국경선을 맞대면 잠재적 적국인 셈이기에 국제정치학에서는 충돌 우려가 없는 멀리 떨어진 국가와 동맹을 맺으라는 원교근공의 법칙이 있는 건데, 위에서 설명했지만 중국은 같은 공산체제인 베트남과도 전쟁을 한 적이 있으며 한국보다 강한 인도와도 국경분쟁을 한 나라이다. 러시아의 경우 지금도 대놓고 타국을 침공중이다.더구나 베트남과는 달리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북핵은 1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실제 당 선전 선동부 지도원이 화성 12는 중국 전역을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핵 운반 수단이라고 공언한 것은 중국에게도 넘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란 외계인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턱하니 껴서 고슴도치처럼 핵을 껴안고 자폭 스위치를 만지작 거리는 상황이라 한중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사라지면 한국과 중국은 직접 국경선에서 충돌하게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친중화를 택하면 중국과의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한 평론가는 중국과 러시아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국의 대통령이 껴 있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중국의 똘마니가 된다면 일단 중국의 위협에서는 당장은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더이상 우방이 아니게 된다. 지금 북한이 맨날 미일이 침략한다고 광분하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이 중,러 를 택하면 결국 또다시 미,일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야 해서 두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합중국 해병대와 아시아 최강 해상력이라는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위협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러가 독도를 지켜줄까? 중국의 경우 '자기네' 센카쿠 열도도 미국이 무서워서 못 건들고 있다는 점, 러시아군은 동쪽보단 서쪽에 치중되어있음을 상기해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개념이 뿌리내린 한국인들은 중러의 내정간섭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에 비하면 양반인 미국에게도 내정간섭한다면서 반미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판국에, 하물며 제국주의 및 국가주의 사상으로 한국을 노골적으로 하수 취급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노골적인 기술 도둑질, 일대일로 등으로 다른 나라를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행보를 보면 종국에는 중국에게도 버림받아 미일과 중러 양쪽에서 얻어터지는 신세[29]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중국과 같은 일당독재 공산국가인 베트남조차 중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판국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라면 미국과 손잡고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는 선택은 필연적이게 될 수밖에 없으며, 완충지대 없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현대 패권 대국들과 직접 국경을 맞댄다면 한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중국, 러시아와의 직접 국경을 맞대는 거 자체가 한국군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중국 북부전구는 중국에서도 최정예화 된 군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러시아 또한 프리모르스키 지방은 태평양 진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상대하는 가상의 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을 두고 있어 항상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군대다. 통일 한국군은 매일 이들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일 한국은 단순히 약체인 북한군을 상대할 때보다 더 넓은 국경선을 인구감소로 더 적어진 병력으로 수비해야 한다. 차라리 약체인 북한을 완충지대로 두어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훨씬 국방 난이도가 쉽다는 것이다.[30]
4.3. 완충지대로서의 막장집단 북한의 가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북한은 조선인민군을 앞세운 백두혈통의 왕정독재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북쪽의 전 주민들의 의식주부터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까지 살아가는 데에 겪는 모든 생활을 탄압하며 총칼에 의한 감시와 폭정을 일삼고 있다. 주체사상을 근거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독재의 3대세습과 북한식 경제체제로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밖으로는 저팔계 외교, 회전양면전술, 핵 보유 및 핵 실험, 반미적인 외교적 스탠스, 테러 등 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외교적 군사적 행보로 온 세계로부터 비상식의 반미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무엇을 할지 모르는 비상식의 반미집단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이 휴전선에 지뢰지대와 전선을 구축하고 병력의 상당수를 전선에 배치해서 휴전선 일대는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지옥의 땅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육로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해 휴전선이 완벽히 통제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육로교류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자가 군사력 경찰력으로 국내외를 통제하려드는 나라이다. 휴전선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이들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까지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존재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큰 명분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이 왕정독재집단인 북한을 억제하기위해 한국에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견제할 수 있다. 단순히 북러중을 억제할 세계1위의 군대와 핵우산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 뿐만아니라 미군의 정보자산을 우리편으로 끌여들여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고 상대국을 혼란상태로 빠뜨려 정보전에서 승리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된다. 현대전에서는 사이버전장이 매우 중요하다. 적국을 교란하며 싸울 의지를 없애고 대한민국의에 대한 공포감을 적국의 주민들 사이에 확산시킬 수 있으며 적국의 여론을 직접 조종하여 총 한발 없이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은 북한의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 실제 전쟁발발시 대한민국 국군은 김씨정권을 괴멸하고 북한을 완벽히 수복할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강대국이랑 국경을 맞대기 보다는 약소 집단이랑 국경을 맞대는게 낫기 때문이다. 특히 그 집단이 외국인의 이동조차 통제하는 막장국가이기 때문에 더 가치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게 휘둘리지 않는 정도에서 미치광이독재정권을 유지하게 두고 후진적인 사회를 유지하게 외교적으로 고립하고 경제적으로 재제를 가하며 식물국가로 만들면서도 나라의 문을 스스로 걸어잠그게 두어 휴전선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체제유지에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 전 지역을 완전히 수복하더라도 북한을 멸망시키고 대한민국으로 흡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의 가치있거나 핵심적인 요충지, 대한민국 수도권을 보호할 완충지대를 대한민국의 실효지배영토로 흡수하더라도 북한 자체는 완충지대로 계속 이어지게 평양과 중국 러시아 국경은 넘겨주고 김씨일가 또는 북한의 그럴듯한 어느 누군가에게 북한지역의 통치를 맡겨서 북한지역의 주민들을 조선인민군의 총칼로 지배하는 왕정막장체제를 대외적으로는 그대로 보존하게 두어 휴전선을 통제하면서도 북한정권을 뒤에서 조종하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식민통치 또는 보호국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대한민국의 체제유지에는 유리할 수 있다.
4.4. 통일 시 발생할 양극화와 남북주민간의 갈등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트린 세력은 화이트 칼라 노동자인 중산층에 해당되는 이들이었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교사, 하급관리자, 간호사, 기술자, 숙련된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만약 대중운동이 북한의 붕괴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이지만 이들 중산층은 통일 이후 대부분을 다 잃게 되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들의 절대적인 수입은 분명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나, 그들의 기술이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기술자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컴퓨터를 쓸 줄 모를것이고, 기초적인 메뉴얼이나 문서, 참고서적에 있는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의사들은 1930년대 장비를 가지고 심장수술을 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학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약품과 수술법의 90%는 들어본적도 없을 것이다.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문학 교사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3.1 운동에서 김일성 가족들의 역할이나 백두산 밀영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김정일의 생애 같은 역사지식은 날조된 주장인 만큼 통일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재교육을 하면 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재교육은 많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몇몇 예외적인 능력과 운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북한 '중산층'에게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그들은 곧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매일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자가용을 타고 여유시간을 즐기게 되겠지만 동시에 상대적인 지위는 하락하게 될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것을 굴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얼마간 하위계층은 한때 김일성이 약속했던 쌀밥에 고깃국, 기와집같은 새로운 풍요를 누릴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한 사람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들중 몇몇은 재훈련 과정을 겪겠지만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이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것이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라 불리는 경우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들의 현대적 기술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약점을 반영하고 있기 십상이다.
몇몇 남한 회사들은 기술 수준은 낮지만 규칙을 잘 따르며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발견하여 기뻐할 것이다.(예시: 조선업) 그러나 많은 권위자들은, 현재 남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저렴한 비숙련 노동력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도시의 불빛을 따라 남한으로 옮겨올 것이고, 그들은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태롭게 하여 임금은 떨어지고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상호불신은 커질것이다. 몇몇은 범죄행위를 시작할 것이고, 세계 최상위권의 안전을 보장했던 남한의 도시들은 통일 이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겠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북한으로 이주하는 일부 남한 사람들일 것이다. 한반도에 통일이 오게 되면 남한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약탈적인 남한 기업들로부터 말이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는 1946년의 북한 토지개혁법도 그중 하나다. 과거의 지주들이 처형당하거나 위협을 받고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된 중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북한 지주들은 운이 좋게도 1946년과 19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토지 문서를 잊지 않았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북한에서 가장 경작하기 좋은 땅의 상당 부분이 남한에 살고 있는 '법적 소유자'들의 것이다.
남한의 경제성장 역사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던 부동산 투기의 역사이기도 했다.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1946년 이전의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 북한 농부들에게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잠재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져갈 것이다. 북한 농부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한으로 내려간 과거의 지주들은 현대 남한에서 크게 성공하였으며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편이다.
북한에서도 암시장이 발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남한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운' 이 좋다면 북한 주민들을 쉽게 꼬드겨서 버려진 집을 새 냉장고나 오토바이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두말할 것도없이 도시의 북한 주민들은 곧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의 현실에 대해 회의를 품게 돌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주민들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고 때로는 무척 순진하기도 하다. 1994년 러시아에서는 MMM컴퍼니라는 회사가 피라미드 사기로 500만의 구소련 시민들의 저축을 싹슬이해버렸다. MMM사건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공산주의 이후의 알바니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바니아에서 몇몇 피라미드 사기는 알비니아 국민 전체의 1/4 ~ 1/2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무려 12~15억 달러에 달했고, 인구 300만명인 알비니아의 연간 GDP의 절반이었다. 1997년 피라미드 회사들이 도산하자 짧지만 격렬한 내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00~1500명이 사망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우리는 이미 위험신호를 보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남한에서 탈북자 다섯 명 중 한명을 사기를 당하는데 이는 남한 전체의 평균의 40배가 넘는 비율이다. 북한 주민들은 약탈적인 외부인, 특히 남한의 약탈자들에게 손쉬운 먹이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일 이후의 한국에서 남북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대이다. 북한의 군대는 110~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 복무의 개념을 확장시킬 때만 군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초적인 군사 기술을 배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급료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북한군은 상당한 숫자의 전사들도 보유하고 있다. 30~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익혀왔다. 이들은 특작군이나 평양방어사령부 또는 기타 엘리트 부대 소속이다.
통일 이후 이들은 달갑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이들은 민간인이 가진 최소한의 기술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공식 가치체계가 붕괴되면, 다시 말해 주체사상과 김씨 가문에 대한 숭배가 공허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기도 하다. 일부는 경비원 등으로 박봉을 받으며 생활하겠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범죄의 세계에서 보다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노릴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인민군의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을 약탈하고 온갖 범죄를 밥먹듯이 행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악명이 높을 정도이다.
4.4.1. 내전 및 갈등 사례(분단되지 않은 한 나라, 한 민족에서의 기준)
- 수단 공화국 vs 남수단: 이 두 나라는 한때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슬람교 성향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북수단과 기독교와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영어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남수단의 종족 갈등이 심했으며 내전까지도 여러 번 벌여왔다. 결국 이러한 두 종족 간의 갈등으로 2011년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되었다. 분리 이후에도 두 나라는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 레바논 기독교인 vs 무슬림:프랑스가 무슬림이 많은 지방을 레바논에게 준 뒤 기독교인 다수 국가에서 무슬림 다수 국가가 되었고, 무슬림들이 다수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고자 레바논 내전을 일으킨다.
- 르완다 후투족 vs 투치족: 르완다의 인구 대부분은 후투족과 투치족 그리고 나머지가 트와족이며 그 중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여 르완다 내전까지 격화되었다.
- 미국 남부 vs 북부: 1861년 ~ 1865년 남부 주민과 북부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을 겪어왔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 남북 전쟁이다. 종전 이후 미국이 연방공화제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미국 백인 vs 흑인: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서로 총기를 사용하며 총살까지 할 정도로 준내전 수준까지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1992년에 일어난 LA 폭동이 그 예이다. 이후에도 백인 경찰이 흑인을 향해 총살하는 일이 생기면서 준내전급으로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계 vs 흑인계: 내전까지는 벌이지 않았으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왔던 백인계들과 그 후손들의 영향으로 흑인들과의 갈등이 심하여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를 통해서 사실상 미묘한 내전을 벌였다.
- 이탈리아 북부vs남부: 싫다는 남부를 북부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와 통일시켰으나 많은 돈을 들여도 남부는 여전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는 북부가 남부에 돈 쓰기 싫다며 분리독립을 주장한다. 통일한 사례이니 이게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남이탈리아가 후진국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다. 남이탈리아는 북이탈리아에 비해 40% 면적과 35% 인구를 가지고 있고, 더 빨리 통일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경제력이 다른 나라 수준[31]으로 차이가 심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정치력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갈등도 심하다.
- 캐나다 퀘벡주 vs 나머지 지역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이 있는 나라로 퀘벡 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국인들이 많고 퀘벡주만 프랑스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퀘벡 주와 나머지 주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 편이다. 전적으로 캐나다는 영국 왕이 국가원수이지만 퀘벡주는 프랑스 정서가 짙고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여기고 있어서 아예 분리독립까지 논하였을 정도로 나머지 지역과 갈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리독립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으며 특히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들은 분리독립에 대한 관심을 그다지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벨기에
벨기에는 특이하게도 언어로 인한 민족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용어가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로 나뉘어 있고 군사적인 내전 등은 벌이지 않았지만 언어간의 불통으로 인해서 민족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으로 1830년 네덜란드의 한 국역에 있던 나라였다가 독립하였지만 지리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접해있는 영향도 있고 제1,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의 침공을 두 번이나 당한 적도 있다.
4.5. 남한 내 쿠데타 및 남한 주민의 테러활동
당연하지만 남한 출신들도 통일 후에 북한 출신들에게 충분히 총부리를 겨눌 수도 있다.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 남한 사람들을 죽인 주제에 이제 와서 발전된 남한에 내려와 편하게 살려한다"라는 식이다.[32]하지만 우발적으로 남한 주민의 폭력적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사 쿠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KKK단과 같은 막장단체들이 나와서 북한 출신들과 친북 인사들에, 북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한 출신 사람들까지도 해코지할 수도 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러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도 IS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만행 탓에 이슬람 혐오 감정을 가진 유럽인들이 이슬람 성원과 무슬림들에게 온갖 모욕과 보복 테러를 벌인다.
더군다나 비록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도 통일 직후에는 경찰력, 군사력이 죄다 북한 지역을 통제하는데 쏠려서 남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이런 증오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4.6. 전쟁으로 통일될 시 남한 내 참전용사들의 분노
의외로 간과되어 온 요소인데, 일단 통일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남침 → 남한 응전 → 북한 패망 →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최소 수십만 이상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 중 전사, 실종자만 최소한 수천.[33] 그리고 1만 이상이 부상당하거나 장애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훈 혜택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될지를 본다면 부정적이다.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한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민심 통제를 위해서는 북한 재건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남한의 복지 예산/보훈 예산이 삭감되거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크며[34], 고강도의 세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 인상을 야기하므로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과 별다를게 없는 현상이 벌어져[35] 이 과정에서 참전용사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솔직히 지금도 똑바로 안하는 데 그때라고 하겠나
또한, 다른 멸망한 공산국가들은 전부 시민혁명으로 몰락했는데,[36] 북한만 남한 지역의 피로 해방되게 된다면, 참전용사들과 남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피 흘릴 때 너희들은 뭐했냐?!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되고,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디시인사이드 기갑 갤러리에서 2016년 여름 들어 진행 중인 모의 브레인스토밍 게임 '국가 위기 상황 모의 시나리오' 제5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소재로 놓고 진행되었으며 (현재 링크는 삭제됨.) 그 결과 참전용사들의 분노로 인한 테러, 시위대의 청와대 포위, 계엄령을 내렸더니 계엄군이 쿠데타를 시도,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 등 그야말로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남한 측 피해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긴 했지만.[37]
4.7. 민주평화론
국제정치학에서는 민주평화론이 있는데, 대다수 서민들은 전쟁 자체를 꺼리니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의 특성상 지도자가 전쟁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으므로 서로 자제하기 때문에 전쟁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38]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패권국이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과 다당제로 찢어놓고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해놔서 뭐 하나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거나 전쟁을 맘대로 벌이거나 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의 패권전략 역시 각 지역에서 챔피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예의주시하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 바로 인도, 중국, 일본이며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자 소위 '대중국 포위망'을 구성하여 집중견제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이 급부상하던 시절에는 중국,한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챔피언이 나올 수 없게 하고,[39] 유럽 역시 독일, 영국, 프랑스를 서로 견제시키는 전략으로 챔피언이 나올 수 없게 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유럽챔피언이었던 나치독일과 아시아의 챔피언이었던 일본제국에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 [40]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지역챔피언(독재자)이 나올 수 없게 서로 견제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기에 민주평화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민주국가가 아닌 중국은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특히 2017년 사드보복으로 인해 언론 사설 등에서 중국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국처럼 한국 여행을 하루 아침에 금지해버렸으면 여행사와 관광객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롯데마트를 영업정지 시켜버리면 직원들이 정부에 항의를 하며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권력 유지를 바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율이 권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베 지지율이니 트럼프 지지율이니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인데, 당연히 지지율을 신경 쓰는 권력자들은 함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 결정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지도자에 대한 견제를 하며 전쟁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민주평화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강한 나라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니고 힘없는 동남아 국가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끊으라느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그런 말 하면 노발대발하며 깡패처럼 한 대 후려칠 기세로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중국이 큰 소리는 커녕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의 무력 협박(군사 카드)을 사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 제재를 선포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론적으로 상대국이 약간 더 강하면 이변을 바라고 한 번 칠 수도 있으나, 몇 배 이상 '압도적으로' 강하면 아예 군사 카드는 배제해 버린다. 미국이 이미 세계 1위의 군사력임에도 트럼프가 국방비 강화를 천명한 것은 '압도적으로' 강해야 다른 나라들이 전쟁 생각을 아예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전쟁을 행하기가 쉬운 독재국가 중국이지만 미국이 너무 쎄니까 전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하물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미국에 전쟁을 일으키기는 더욱 힘들어진다.사람들에 따라서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지금의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중국이 만약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미국에 온건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고 한중 국경 내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있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도 이 학설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통일반대론자들은 이 민주평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41] 이들의 주장은 중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여도 민주화 된대로 미국과 경쟁할 것이다.[42] 과거 제국주의를 보면 국가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체제이질감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43][44] 민주주의인가 아닌가의 체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공산주의라서나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한 및 미국-일본과 연합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45][46]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중국은 통일한국에 대해 '미국-일본과 연합할 수 없는' 측면에서 현재의 북한 수준의 보장을 추구할 것인데, 이는 중국에 대한 종속 없이도 사실상 그러한 보장이 있는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심한 종속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다는 것도 표본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전세계에는 많지 않으며[47]그들 사이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 또한 가짓수가 몇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새롭게 등장한 존 미어샤이머 등의 공격적 현실주의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얼마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대리전의 무대가 한반도가 되는 것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5. 경제 문제
경제문제는 반대론의 주요 핵심 근거로 경제는 통일할 때 모든 문제를 풀 열쇠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도 이 문제를 잘 알아서 미국이 한국에 부담을 줄여줄 겸 베이징 타격루트 확보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면 그 이상의 재물을 줄게" 라고 북한을 유혹하고 있다. 남북이 모두 통일비용으로 거꾸러지느니 차라리 북을 살리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다.
5.1. 남북한 경제력 격차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북한 지방이 좀 더 잘 살았다.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지하자원과 개마 고원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단위 공업단지를 건설한 이른바 남농북공 정책으로 북한에 주요 중화학 단지를 건설하면서 임금등의 생활 수준이 농경사회인 남쪽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구보다 유타카의 아이디어와 일본 질소 비료 사장 노구찌 시다가우의 투자가 만나 일련의 동양 최대 수력 발전 시설이 1930~40년대 북한에 설치되는데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와 완공당시 동양 최대댐이였던 수풍댐(1944)[48] 모두 전기 먹는 하마인 흥남, 원산의 화학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서서히 경제 상황이 뒤바뀌며 60년대 후반부턴 남한이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80년대 이후로는 이 차이가 더 극심해져 하늘과 땅 수준으로 차이나기 시작한다. 이젠 단순 비교로도 20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실제로 남한의 중간급 대기업 2~3개 합친 규모가 북한 전체 국부보다 더 크다.통일 찬반을 떠나서 통일문제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10~15위 안의 대규모 경제대국[49]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경직할 대로 경직한 체제와 무엇보다도 김씨 왕조의 무한 탐욕, 독재 정치 탓에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맞아 소말리아와 동급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50] 말이 소말리아지 나름 무력 충돌이 없는 국가가 전쟁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와 경제상황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51] 이런 북한의 경제 파탄은 남북한의 심각한 경제 격차를 가져왔다.
흔히 통일의 모범사례로 꼽는 독일의 통일사례를 보면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는 공식환율로 1:5이었다.(동독 인구가 서독 인구의 1/4) 1:5 이라는 수치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동유럽 공산주의 최고 부국이었다. 1인당 소득은 공식환율로는 서독과 겨우 1.5배 차이였지만 암시장 환율로는 약 4.5배 차이가 났다. 그래도 동독은 그 당시 기준으로 잘 사는 국가였고 과학기술 및 기간 산업도 잘 되어있던 나라였음에도 통일 뒤 동독 지역에 1조 6000억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2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럼에도 동서간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 뒤 21년이 지났지만 구동독 지방의 경제력이 서독의 75%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네오나치가 구 동독 지방에서 창궐하는 등 많은 후유증을 앓는다.
그래도 동서독이 나름대로 통일을 잘한 편이니 남북한도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겠냐고 볼 수 있겠지만 동서독과 남북한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경제력 차이가 말 그대로 넘사벽이어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다. 명목상 수치를 볼 때 통일직전인 90년 동서독의 1인당 gdp 격차는 1.5 ~ 3대 1, [52] 2022년 UN 통계 기준 남한의 1인당 GDP는 약 $32,350, 북한은 $590 안팎으로 차이가 55.6:1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공산권 특유의 국정 환율 기준 지표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서다. 2010년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이 공식 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대 안팎이라 평가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2010년 기준으로도 당장으로도 50:1, 남한의 소득이 느리게나마 계속 성장하는 반면 북한의 소득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100:1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다른 나라로 치환하자면 미국과 파키스탄, 스페인과 니제르 수준의 경제력 차이인데 이 정도면 절대로 못따라잡을 수준의 경제 격차이다.
바로 앞 단락에서 서술한 내용을 체감상 못 느끼겠다면 남북한끼리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의 1년 예산 1298억 원은 군단위 행정구역중 한국에서 가장 적은 1만 인구가 사는 울릉군의 2016년 예산 1522억원보다 200억원이 적다. 즉 울릉군보다 25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북한의 전체 예산이 울릉군 예산보다 훨씬 적다. |(북한 예산 기사) (울릉도 예산 기사) 일개 국가가 통일을 하려는 상대 나라의 최소 행정단위 수준의 행정구역과 1년 집행예산이 비슷한 액수다. 사실 북한의 1년 전체예산이 경상북도의 1년 예산과 비슷해도 꽤 심각한데 울릉도라면 경북과는 못 비교할 소규모 행정단위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와 비슷하니 어디부터 손 댈지 난감하다.물론 북한의 국방비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되나 국방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1300억 규모라고 봐도 전체 예산의 규모가 많이 잡아야 2조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70년대 보다도 적은 수치로 단순비교로도 북한은 남한과 최소 50년의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 5만 4763명의 북한 개성공단의 2015년 생산액(매출)은 대략 5억 달러인데 한국돈 6000억으로 잡더라도 한국 1000대 기업 순위 518위에 불과한 매출액 6056억의 대우로지스틱스와 비슷한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로지스틱스의 직원은 2015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215명이다.(대우로지스틱스 사업보고서) 바로 아래 519위인 매출액 6037억인 이라이콤은 기간제 직원 포함 319명이다.(이라이콤 사업보고서) 결론은 남한 근로자 1명의 생산성은 북한 근로자 200여 명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순위가 말해주듯 대우로지스틱스나 이라이콤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특출나게 생산성이 높거나 고급인력은 아니다. 반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출신성분, 영양상태, 교육수준, 나이(대부분 20~30대)까지 고려한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고급인력이라 한국 기업들의 거듭된 인력 증원 요청에도 북당국이 인력공급 한계가 왔을 정도다. 5만명 수준에서 정체수준인 위 그래프로 간단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런 북측 최고급 인력 5만이 투입된 개성공단조차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으로 1년에 5억 달러라는 초라한 생산액을 달성했을 뿐이다. 이런 단순임가공 산업은 필연적으로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100달러 남짓한 월급마저 대부분 자발, 비자발적으로 상납하고 당국은 월급으로 북한돈(시장환율이 아니라 국정환율로 교환)과 현물로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사람들조차 뇌물을 써가며 취업을 할 정도로 인기 였다고 하니 북한의 열악함은 상상 이상이다.[53] 그런데도 북한과 통일한다면 서독 동독의 통일비용과는 못 비교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대야 할 것이다. 북한은 수십 년째인 김씨 왕조의 독재로 환경, 주민들 영양 상태, 철도·전기·수도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는 말도 모자랄 만큼 상황이 나쁘다.
통일비용은 외국의 각 기관 및 한국의 연구소마다 74조원에서 3조 1720억 달러까지 제각기 다르게 추산하니 정확한 비용을 알긴 힘들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다.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는 GDP의 24%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링크[54] 쉽게말해서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 대기업, 각종 사업장에서 벌어들이고 사용하는 돈의 4분의1을 통일비용으로 써야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수준과 시민 의식이 동일해질 때까지. 물론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적인 환경이 나쁜 것은 집이 없으면 집을 지으면 되고 공장이 없으면 공장을 지으면 된다. 도로, 철도, 항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남한이 신도시, 산업지역 건설 사업 하루이틀 해 봤나.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선진국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한의 국내 사업이라면 먼저 국가가 빚을 얻어 지어놓고 나중에 입주자, 사용자들이 여기서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상환을 해 나가면 된다. 사람이 모자라면 이민자를 데려다 써도 된다. 아무리 질이 낮다고 쳐도 이민을 받아줄 정도면 기본 구매력은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북한이라면? 남한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여기에 걸맞은 소득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는 북한 주민들이다.
거주지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구형 아파트를 영구임대 형식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데, 이마저도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북한에 새로운 거주 인프라를 만들어서 손해 없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적 인프라 개발은 그저 돈이 문제이지만 북한 인력들의 생산성은 바닥에서 노는 저개발국가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물적 투자를 해 봤자 개발에 편자,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수준이 뻔한 현실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줘도, 지금 북한 주민의 수준이면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개성공단은 경공업 수준의 업무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구하기 힘들어서 인력난에 허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공장이나 각종 산업 인프라를 지어준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일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거기에다가 남한은 이미 경공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대규모 중화학 공업으로 먹고사는 선진국형 산업 체계로 넘어갔다. 기초적인 농업과 경공업이 주를 이루며 그나마도 생산력이 대한민국 중소 시보다도 못한데 중화학 공업이나 첨단 산업 제품은 북한의 생산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거기에다가 국가가 모든 취업 자리를 결정하는 사회주의 체계와 군대와 당이 모든것을 초월하는 군국주의 일당제 국가답게 신분이 우수하고 자질이 제법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군대 장교나 당 간부로 데려가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다. 즉, 좀 똑똑한 놈들은 미리미리 관리해서 충견으로 만들고 똑똑한데 신분이 안좋거나 충성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미리미리 제거해버린다. 때문에 산업이나 학문에 투자되어야 할 젊고 우수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관료로 죽을 때까지 썩는 것이 북한의 현실인 것이다. 자유가 박탈당한채 모든 결정이 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북한의 시스템으로는 백년이 지나도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남한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통일 시점에서 10대 이하 학생이라면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받쳐준다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한국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인력)개발'은 20대만 돼도 한계효용이 크게 떨어지며, 30대 이상의 북한 주민은 집중적인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남한의 하층계급 이하의 신세에서 평생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언어가 통한다는 거 빼고는 후진국 출신 외노자보다도 못한 셈이다.
김만철 일가족이 선박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다. 김만철 본인은 사기를 당해서 알거지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닭을 키워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아들들 역시 성인이 된 이후 탈북한 큰아들은 홍익대학교에 진학했고 어렸을 때 탈북한 막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쓴 '리얼 노스 코리아' 라는 책이 2013년에 나왔는데 그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2013년)의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추정치는 2,0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다양하다. 가장 작은 추정치만 해도 남한의 1년 GDP의 4분의 1가량 된다. 가장 큰 추정치는 남한의 1년 GDP의 다섯 배이다.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일 비용에 대해 스무 명의 남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추정치의 평균은 놀랍게도 3조 달러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통일 이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드는 초기비용과 두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1. "Korean Unification Will Cost Over US$3 Trln, Experts Say," Asia Pulse, September 14, 2010. 원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www.fki.or.kr 에서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수입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은 것이 이니라, 단지 통일된 한국이 '단합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질문했다는 게 특기할 만하다. 이 표현은 애매모호하지만 분명히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뒤쳐질 것임을 암시한다.
전경련이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시점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35%가 격차를 부분적이나마 줄이는 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고, 25%는 그러한 작업이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몇 개월 후 2011년 초에는 영향력 있는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남한 국회에 통일 비용을 조금 더 적은 2조1,0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2. "Think-Tank Estimates Unification Cost for Koreas at $2.14 tln," Korea Herald, 2011년 2월 27일자)
물론 보다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사설 연구기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012년 초 통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비용이 2,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정치 중에 가장 낙관적일 것이다.(3. Kim Hee-jin, "Post-Kim Unification Cost Estimates Keep Rising," Korea Joongang Daily, 2012년 1월 12일자)
이러한 낙관론은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 2009년 크레딧 스위스의 통일 비용이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GDP를 10년 안에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액수였다.(4.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크레딧스위스의 자금 지원이 당시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Peace Worries Some Korea Watchers More than War," China Post, 2009년 10얼 28일자 참조)
2010년, 당시 스팬포드대학 소속이었던 피터 벡은 북한의 평균 수입을 남한의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5. Peter Beck, "Contermplating Korea Reunification," Wall Street Journal, 2010 1월 4일자) 이는 모든 추정치들 중 가장 높지만 어쩌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수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용한 자료의 부족함과 불확실성, 역사적 선례의 부재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1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5,000억 달러 사이다. 이는 현재 1조 달러 정도인 남한의 전체 GDP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를 생각해볼때 남한 대중들이 통일에 대해 점차 조심스러워 지는 것을 그저 비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남한의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일 비용에 대해 스무 명의 남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추정치의 평균은 놀랍게도 3조 달러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통일 이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드는 초기비용과 두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1. "Korean Unification Will Cost Over US$3 Trln, Experts Say," Asia Pulse, September 14, 2010. 원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www.fki.or.kr 에서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수입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은 것이 이니라, 단지 통일된 한국이 '단합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질문했다는 게 특기할 만하다. 이 표현은 애매모호하지만 분명히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뒤쳐질 것임을 암시한다.
전경련이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시점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35%가 격차를 부분적이나마 줄이는 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고, 25%는 그러한 작업이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몇 개월 후 2011년 초에는 영향력 있는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남한 국회에 통일 비용을 조금 더 적은 2조1,0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2. "Think-Tank Estimates Unification Cost for Koreas at $2.14 tln," Korea Herald, 2011년 2월 27일자)
물론 보다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사설 연구기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012년 초 통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비용이 2,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정치 중에 가장 낙관적일 것이다.(3. Kim Hee-jin, "Post-Kim Unification Cost Estimates Keep Rising," Korea Joongang Daily, 2012년 1월 12일자)
이러한 낙관론은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 2009년 크레딧 스위스의 통일 비용이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GDP를 10년 안에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액수였다.(4.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크레딧스위스의 자금 지원이 당시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Peace Worries Some Korea Watchers More than War," China Post, 2009년 10얼 28일자 참조)
2010년, 당시 스팬포드대학 소속이었던 피터 벡은 북한의 평균 수입을 남한의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5. Peter Beck, "Contermplating Korea Reunification," Wall Street Journal, 2010 1월 4일자) 이는 모든 추정치들 중 가장 높지만 어쩌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수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용한 자료의 부족함과 불확실성, 역사적 선례의 부재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1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5,000억 달러 사이다. 이는 현재 1조 달러 정도인 남한의 전체 GDP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를 생각해볼때 남한 대중들이 통일에 대해 점차 조심스러워 지는 것을 그저 비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남한의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
5.2. 남한의 경제력 문제
남한 역시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롭지는 못하니 문제다. 90년대 초반부터 세계 15위권 안에 든 경제력이지만 IMF 사태 이후 시작한 양극화 현상 및 비정규직 증가로 안정된 직장이 모자라니 2013년 자료 기준으로 10명 가운데 4명은 백수일 만큼 구직난이 심각하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10년 넘게 기피하면서 출산율은 186개국 중 184위, OECD 국가에서 꼴찌[55]로 이는 유럽보다도 더욱 낮아 문제이다.
선진국들간의 경제규모 비교를 보더라도 시간당 국민소득(연간 국민소득/연간 노동시간)의 값은 대한민국이 되려 스페인보다 낮다. 대한민국의 높은 국민소득에는 알고보면 이런 길고 가혹한 근무환경에 기인하고 있다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결함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돈을 뼈빠지게 벌고 있다는 결론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이나 기타 지출에 대해 굉장히 인색한 편이다.
더구나 가임 가능 여성수 자체가 줄어서 출산율이 올라가더라도 낳을 신생아 수가 줄어드니 인구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그에 반해 경제발전으로 생활 수준 향상 및 영양 개선, 의료 환경 개선 등이 와 노인층이 크게 늘면서 이미 2011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대로라면 2026년부터 초고령화 국가로 바뀐다. 이미 도 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군이 나왔다. 노인 인구 전체 14%, 보은군 등 5개 지역 초고령화 사회.
현 상황에서 이미 출산율을 높여 대처하는 근본 처방은 손 쓸 시기가 이미 지났고, 이민으로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자니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도 이미 고령화 사회니 제한적이다.
더욱이 일본형 장기불황이 앞으로 수십 년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만큼 아직 여유 있을 때 일본처럼 #, # 대비를 철저히 시켜야 하는데 어디서 비용을 만들어 낼까? 그 여유도 길어야 20년 정도이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국가 재정을 압박하여 국가 부채가 급증해 생존이 최우선인 시기는 2030년대 초부터이고 게다가 국민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의 상태를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청년기가 이미 지나간 50대 초중반 쯤이고 살 집은 마련해 먹고 살기엔 문제 없지만 넉넉하지 않은 장년층에 해당하는데, 현 상황의 통일 추진은 정말 무리수가 많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비용이 모자란다고 통일세[56] 등 다른 세금으로 메우려면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만큼 조세저항이 격렬할 테고 따라서 그리 시도할 정치가는 마거릿 대처처럼 욕만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며 자칫 그의 임기 중에 국가의 몰락과 혼돈으로 가는 대혼란의 시기를 만든 장본인이라 기록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임기 도중 짤릴 수도 있다.
당장 2013년 9월에 한 박근혜 정부의 조세개편안도 엄청난 반발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남한 경제의 특성상 설비시설 투자와 확대 및 연구에 쓸 돈이 통일비용으로 들어가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며 북쪽에서 내려온 난민들 탓에 계급/세대간의 격렬한 분쟁과 대규모 폭동, 전 국토의 슬럼화 등 국가 막장 테크를 착실하게 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에선 통일로 공멸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게다가 의외로 간과되어 온 요소인데, 일단 통일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남침->남한 응전-> 북한 패망->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일'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최소 수십만 이상의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를 입은 보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훈 혜택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될지를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민심 통제를 위해서는 북한 재건에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만만한 남한의 복지예산/보훈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참전용사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현재도 북파공작원 전우회 등에서 이런 문제로 시위를 할 때마다 퇴역병들의 분노 폭발로 과격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보다 수천배 험한 꼴을 겪고 온 수십만명이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해 보자. 일본의 역사를 봐도 통일 한국과 같은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중의 하나가 센고쿠 시대의 참전용사 다이묘들에게 줄 고쿠다카가 부족해서 조선 땅으로 이를 대체하려 했다는 점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논공행상에서 매우 인색한 것 역시 고쿠다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때문에 남북통일 중에서 현재로서는 전쟁에 의한 통일이 최악의 통일이 되는데 이러면 전국민의 과반수가 참전용사인데 반면 그런 참전용사들에게 면세는 못해줄망정 가혹한 금액의 전후복구세를 징수해야 할 형국에 몰리게 된다.
5.3. 빈약한 북한의 인프라
일단 산업 자재 및 물자운반에 필수적인 철도 환경부터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다. 차라리 인프라가 아예 없으면 그냥 속편히 새로 깔면 되지만 애매하고 어설픈 것들이 잔뜩 깔려있어서 그거 다 뽑아내는데만 해도 한세월이다.
일단 철도를 먼저 봐야 하는데, 그 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래 육상에서는 철도가 운행비가 저렴한 편이다. 특히 시멘트, 철근 같은 중량물 운반에 필수인 존재이다.
그런데 북한의 철도는 대다수가 일제강점기 때 구축한 것을 기반으로 그나마 98%가 단선이다. 한국전쟁 때 부서진 곳을 보수하여 쓰고 있다. 이때 당장 급하다고 2년 할 공사를 5~6개월에 끝내는 등 졸속공사를 편 탓에 경제가 악화한 지금 큰 대가를 치른다. 보수도 제대로 안하는 판인데 당국의 대대적인 파철(고철) 수집 운동에 동원된 학생들이 멀쩡한 철도 레이루(레일) 못까지 뽑아서 바치고 학교 당국은 철도못이라는 걸 뻔히 알지만 할당량 달성을 위해 묵인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철도 건설에서도 전문 시공사나 기술자들이 아닌 청년돌격대라는 공병 부대들이 주로 북한 철도 건설에 동원되고 있으니 열악한 자재난과 낮은 기술력 등 문제점이 많다.
철도의 침목도 못 바꿀 형편이라서 70년 된 침목을 그냥 쓰고 철도신호기 같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재도 절대적으로 모자라니 열차 평균 시속이 고작 20km가 나오는 등 막장 그 자체이다. 화물 수송의 90%를 기차에 의존하는 북한의 사정상 느리더라도 꾸준하게만 운행된다면 최소한의 수송능력은 보장될텐데, 북한의 열차는 대부분 전기기관차로 전력 사정에 의해 가다 서다 반복하다보니 함경도에서 평양까지 일주일은 기본으로 걸린다고 한다. 에너지 소비 비효율성에도 내연기관차인 디젤기관차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증기 기관차까지 운행하는 이유다.
북한은 다른 나라는 이미 박물관에 보내거나 고철장에 보냈을 증기 기관차를 아직도 굴리고 그것도 변변한 연료가 없어 폐타이어를 태워 운영한다. 이러한 철도 환경으로 사고가 빈번하다. #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못할, 사망자가 1000명이나 나오는 초대형 열차사고도 나니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 2023년에 전기 부족으로 인한 열차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의 증기 기관차
이런 상황이니 북한에서 열차를 쓰려면 정말 목숨을 걸고 타야 한다. # 실제로 김정일은 생전에 "전쟁 이후에 파괴한 것을 복구를 아직 안 했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중간 부분
소수레는 아직 북한의 유용한 수송수단이다. (평북 정주시)
그나마 철도는 좀 낫다. 저 상태라도 규격 자체는 표준궤인데다 북한이 잘나가던 시절 전철화 개량을 하면서 70~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선[57] 수준의 규격은 되기에 침목과 레일못을 복구하고 전력설비와 신호설비를 수리, 보강하며 일부 약한 구간을 중량화하는 정도로 일단 북한이 원래 지어 놨던 수준으로만으로라도 응급 복구를 하면 태백선이나 영동선 정도 수준으로는 운행할 수 있고 이렇게 복구가 되면 남한 기준 허접한 전철화조차 안 돼있는 경북선이나 순천 서부 경전선보다는 사정이 낫다.
복선화와 고속화, 선로개량이 되지않은 그 상태로 쓴다면 여객용으로는 메리트가 떨어지겠지만 90년대~2004년 KTX 개통 이전 대한민국이 그랬듯 당분간은 급한 장거리 속달 수요는 북한 한정 국내선 항공에 기댄 채로 그냥저냥 참고 항공으로 수요 감당 안 되는 데부터 저렴하게 빨리 뚫리는 도로 뚫고 도로교통 중심 수송체계로 사람은 차타고 다니면 되고 화물용으로는 어차피 중량 벌크화물을 수송하는 화물열차는 개량을 해놔도 느리기(최대 120km/h 보통 85~105km/h) 때문에 일단 파손된 부분만 응급복구하면 산업용으로는 쓸 수 있다. 일단은 유지보수 체계와 현재 상태는 시망이지만 규격은 쓸만하고 철도망은 나름 잘 깔려있긴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규격과 근본 기술, 커버릿지부터가 문제투성이인 전기·수도의 상태가 더 큰 문제다. 북한 철도가 70년대 하자품 수준이라면 이쪽은 일제강점기 시절 내지는 그보다 못한 수준.
2014년 1월 30일 나사 지구관측소(NASA Earth Observatory)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한반도 위성사진. 북한은 평양 주변을 제외하고는 국토가 거의 전부 암흑으로 변해 한국이 섬으로 보인다. 사실 평양의 야간 위성사진은 문자 그대로 모가디슈만도 못한 수준이며, 시기에 따라서는 평양 중심부도 하루 2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다.
수풍댐(소유권의 절반은 중국과 공유)발전소가 들어간 북한의 국장. 자존심조차 접고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근대화의 성과물을 국장에 넣어야 할 정도로 수풍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과 역으로 북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김일성 정권 수립후 수풍댐과 맞먹을 기념비적인 성과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2006년 기준으로 225억kwh로 남한(3,675억kwh)의 약 6%, 북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777만kW로 남한(5,996만kW)의 13%일 뿐이다. 현재 가동하는 전체 발전설비의 약 70% 정도는 설비가 낡아 폐기 또는 대보수가 필요하니 일반 주민들의 가정전력과 난방 문제에도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요약하자면 생산 설비도 낡은데 대부분은 수력 발전기라 계절적 편차가 큰데다가 낡아빠진 송배전 설비로 인해 그나마 생산된 전기조차 송배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된다. 이렇다보니 안정적인 품질(전압)이 필수인 정밀 기계공장이나 전자제품 공장에는 쓸 수가 없고 전압이 낮아 가정집 전자제품도 도란스(transformer 승압기)가 필수이고 그나마 전압이 불안정해 전자제품의 수명도 짧다.
결국 가정에서 전구를 하나 이상 못 켜도록 하여 집집마다 석유 전등을 켜고 전기가 필요 없는 숯불 다리미까지 유행하는 등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져 버렸다.
그나마 2010년대 들어 생활수준이 상승하며(대충 PPP 환산물가 구매력 기준으로 2800~3000달러 정도로 추정) 개인 단위로는 태양광 발전기가 나름 보급되어 전구 몇개와 간단한 가전제품 한두 개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입장에서의 전력수급 사정은 90~00년대보다는 나아졌다곤 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조차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북한/사회 문서를 보면 과장이 아니라 가히 아프리카 최하위권 최빈국보다도 전력 보급이 열악한 수준이다. 문제는 산업용 전력이다.
공장을 운영할 전기가 없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A공장, 그 다음은 B공장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데 그마저도 전압이 낮아 공장을 제대로 못 돌려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다. 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캐기 위한 기본적인 전기도 모자라 전력난으로 석탄을 못 캐고 석탄이 없으니 전기도 모자라 참 할 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니 심각성을 말로 다 못 설명한다.
현재 북한은 일제강점기보다 키 성장이 안되는 상황으로 북한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비밀스럽게 말한다는 "왜정 때 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었다. 6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키가 약간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20살 이상 전 세대 가운데 20대가 가장 왜소한 상황이다. 당장 위 그래프를 보더라도 고연령대에서는 예전 기록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 키가 한국 노인들보다 더 큰 것이 확연하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였더라면 못해도 남한보다는 더 컸어야 되는데 1930년대 (약 166cm)보다 나빠진 것이다.
이러다보니 북한군의 입대 기준은 점점 내려가는 상황이다. 2014년엔 138cm으로 다시 낮췄다가 최근엔 아예 키 제한을 없앴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한에서는 그나마 보급 수준이 양호한 편에 드는 해군이지만 남한의 초등학교 고학년생들과 비슷해 보일정도로 작아 보인다.
이런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자재난이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2012년 4월 30일 위성영상- 따로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북의 국토가 녹색과 갈색으로 구분된다.[58] 쾨펜의 사막 기후대와 습윤 기후대를 마술처럼 이어붙인 것 같다. 사진상 북한 지역 중 한국 정도의 짙은 녹색을 보여주는 곳은 개마고원 일부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없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전국 어디를 가나 산에 나무가 울창한 것이다.
처참한 북한의 산- 가뭄, 홍수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위의 모습처럼 북한은 일부 도시들을 제외하면 다 저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도시들에 대한 도시개발을 아예 맨땅 수준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양호했으나 동유럽 공산당이 몰락해 이들 국가들이 지원하던 원조도 끊겨 급격한 경제쇠퇴를 겪었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져 연료를 못 구한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 나무를 무단 벌목·채취하니 산림 파괴가 시작됐다. 웃긴 것은 물론 북한에서도 이 심각성 때문에 매년 3월 14일[59]에 식수절이라고 해서 전국민을 동원해서 나무를 심기지만 북한보다 따뜻한 남한의 식목일도 4월 5일인데 북한의 3월 14일은 땅속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계절로 남한으로 따지자면 한겨울 수준의 날씨이다. 강제 동원된 주민들이 성의없이 대충 심은 나무의 생존률이 처참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거기에 주민들도 만성화된 땔감 부족으로 인해 밤몰래 그 심은 나무를 뽑아 땔감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의 행군 등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북한 당국이 대책이랍시고 산의 나무를 베어내 다락밭을 만드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웬만한 산을 다 개간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단 나무가 없으니 조금만 비가 와도 산사태에 홍수가 나고 기껏 만든 다락밭도 제 구실을 못한다. 거기다 산비탈이라 지력이 금방 고갈하는데 산림이 사라져 지력을 보충할 길이 없다.
북한 산림 면적의 32%가 이미 사라졌고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없으니 현재 매년 평양시 면적 정도의 산림이 사라져 간다.
난방, 조리용 뿐 아니라 참나무 숯이 대량으로 필요한 목탄자동차에도 쓰이다보니 산림 파괴는 막을 길이 요원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평북 동림군의 나무 다리
그래서 남한의 뜻 있는 인사들이 북한의 이런 상태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하나 근본적인 책임이 김씨왕조에 있고 스스로 못 고칠 테니 차라리 김씨왕조 붕괴 뒤 시도해야 더 현실적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북한 붕괴 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정권 교체로 이런 문제를 풀자는 생각인 사람이 많다.
그 밖에도 북한군 장성 및 장병 처리 문제, 행정문제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하나, 위의 철도·전기·환경상태 설명으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프라의 문제는 이것을 건설할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에 들어간다. 당장 전체적인 통일비용을 어떤 식으로 구할지 정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행정구역 재편에도 돈, 장성들 회유하든지 구워 삶든지 하는 것도 다 돈이 드니까.
5.4. 내수시장 확보 문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내수 시장으로 성장 가능한 하한선이 7000만 명이므로 통일은 곧 수출의존도 경제구조를 벗어나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내수시장 자생의 하한선이 7000만이라는 설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게다가 '내수로 먹고 산다'라거나 '자립 가능하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불투명하다.어떻게든 수출입이나 교역 없이 문닫고 물리적인 생존이 가능하냐만 따지면 가능은 하다. 국내에 아껴둔 우라늄과 석탄 가지고 발전소 돌리고 대부분의 내연기관은 정지하겠으나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전기차와 전기철도로 최소한의 물류와 경공업을 유지하며 중공업과 첨단산업은 비중을 축소하고 쌓아두다 못해 썩어넘치는 정부미로 단기 확충하면서 농업효율을 끌어올리고 쌀과 물만 먹으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80년대 수준으로 모두가 살아간다면 이론상으로는 수출입이나 교역 없이 자력갱생 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주장하는 통일로 인한 내수강화는 이런 뜻이 아닐 것이다.
내수시장 확보론자들의 주장이 세계경제의 풍파로부터 안전한 자립경제를 뜻한다면 결론은 그런 거 없다이다. 아래에 상술하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볼 때 7,500만 인구 수준으로 내수경제가 안정화 된다, 즉 나라 바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통일 이후 북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이전보다도 더욱 세계경제의 영향에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적 자주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구 북한 2500만의 내수시장 참여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50%가 추가되며 국력은 체제충돌비용이 사라진다는 가정이 맞으면 그 증가분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확률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립할 수 있는 내수시장의 하한규모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게다가 통일 낙관론에서 말하는 "수출위주 경제구조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는 북한 2500만이 현재 5000만 인구와 같은 경제력을 가진 집단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즉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해피엔딩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의 70% 정도 소득수준까지 발전시킨 뒤 합치면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 소득은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좀 넘는 대만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치이다.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임을 볼 때 70%라는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으며 대만 역시 1950년대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60몇년만에 현재 수준까지 올라왔음을 생각하면 초기 대만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으로 후퇴한 북한을 한국의 70%까지 올려놓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 합친 규모조차도 단지 지금보다 시장의 파이가 좀 더 커진다는 의미일 뿐 한국보다 훨씬 거대한 나라들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한국의 대외의존성 문제를 줄일 수는 있어도 해결하거나 대폭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7000만이 내수로 돌아가는 나라의 하한선이라면 인구 8200만의 독일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독일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상당수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다. 독일의 국가 GDP는 한국의 2.4배에 가깝지만 수출규모 역시 한국의 2.4배에 가깝다. 자유주의자들 일부는 '수출은 다다익선인데 왜 내수를 키우고 수출을 죽이자고 하는가? 둘 다 커지면 안되는가?'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독일은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 인구 8,200만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다 못해 그토록 열망하던 핵개발마저 포기하였으며 이는 1억에 육박하는 인구대국이라도 현대 개방경제 시대의 조류에 거스르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발전은 커녕 퇴보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014년 베트남 반중 데모가 일어났을 때의 기사에 따르면 인구 9000만의 베트남도 중국과 비교할 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 쿠션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다. 베트남을 초라하게 만든 중국도 14억의 인구에 걸맞지 않게 내수가 기여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통계자료가 많다. 실제 중국의 내수규모는 일본+한국의 내수시장 밖에 안 된다. 인구 1억 2600만의 일본은 거대한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0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외에도 다른 예를 들면 인도의 인구는 13억 8천,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1천, 방글라데시는 1억 6천이지만 이런나라들보고 내수시장이 크다고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13억 8천만명의 내수규모가 6100만 이탈리아보다 작다는 말도 있다. 이렇듯이 구매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내수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정부가 경제정책을 남 눈치 보지 않고 굴릴 수 있는 여력이 통일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조차 통일과 동시에 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굴러갔을 때 한국경제가 레벨 업 할 수 있다는 '하드웨어 용량의 확충과 그로 인한 가능성'이다. 단순히 인구가 1억에 가까워진다고 하여 보다 경제가 잘 굴러가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계경제의 정세와 각국이 처한 상황,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등등 복잡다기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인식일 뿐이다.
우리보다 거대한 나라들을 바라볼 때에는 한국의 5000만 인구가 초라해 보이지만 인구 1000만 명, 500만 명에 불과한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보면 인구대국이자 내수대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의 예시로 든 나라들 모두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국민구성원들의 시장구매력이 우월한 상황임에도 현 세계경제 상황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들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인구의 30대 이하 젊은층 비율이 80%나 되는 젊은 나라인데도 그렇다. 내수 확충의 효과를 보는 것 또한 통일 후 수십 년 이내에는 불가능하고 그저 자금을 쏟아붓기만 하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로 나온다는 아무 보장도 없음을 볼 때 낙관적으로 이 내수시장 확보론을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구매력은 소득이 뒷받침되는 인구가 많아야 한다. 북한의 인구가 억단위도 아니고 빈곤층 2500만명인데, 제대로 된 구매력을 가질정도로 성장시킬려면 꽤 오랜시간이 걸린다. 인도가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져도 6000만명대의 프랑스, 영국보다도 내수시장이 못하는 것이 그 예시이며 북한은 생각만큼 선진국이 탐낼만한 시장이 아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순 머릿수가 늘어나는 것이 내수성장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다. 요는 인구에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며 북한 인구의 추가가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단순 머릿수의 증가라면 큰 의미가 없다.
5.5. 통일 비용 문제
5.6. 북한의 국채 문제
추가로 북한이 진 빚도 통일 시 남한이 갚아야 한다는 국가승계 문제가 걸려 있다. 자세한 것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조. 사실 북한의 국채 문제는 100% 대한민국이 승계하여 갚는다고 가정해도 다른 경제 문제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국채는 많이 잡아도 150억 달러 정도인데, 인프라나 경제 격차 문제는 150억 달러가 아니라 1500억 달러를 부어도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6. 주권국가인 북한을 병합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주장
6.1. 법리적 해석
또한 통일반대론자 중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인데 왜 하나의 나라로 합쳐야 하느냐?"며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북한은 대한민국 정통론자가 생각하는 '우리 땅을 빼앗아간 반국가단체'도, 중도적 남북통일론자가 생각하는 '또 다른 조국'도, 종북주의자가 생각하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조국'도 아닌 그냥 외국에 가까운 게 사실이며 사실 이러한 논리는 극단적이라기보단 오히려 현실적인 논리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를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북한을 한국 국토를 점거한 불법단체로 규정하나,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직 그것뿐이고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근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여타 미승인국들과 달리 어엿히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UN에 등록된 회원국으로[60] 건국절 논란과는 별개로 국제 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1948년 한반도에 각각 성립된 국가로 인정받는다[61][62] 즉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도 북한의 주권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이스라엘뿐이다.[63]
실제 사례로 예시를 들자면, 현재 중국과 대만은 둘 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서로를 전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다"라고 나와 있으며,[64] 중화민국 헌법에도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의 영토다"라고 나와 있다.[65]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 자국에서만 통하는 논리지, 상대국과 제3국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논리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주권국가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사례로 걸프 전쟁이 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 6일 만에 점령해서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삼았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라크의 합병 선언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결국 다국적군이 침략을 한 이라크군을 물리쳐서 쿠웨이트의 주권을 회복시켰다.
또한 개인이나 학술단체 등이 북한의 주권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며 논쟁하는 것은 자유이며, 당연히 그 권리 또한 학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이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의 주권국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반국가단체에 점령당한 미수복 영토를 수복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논리는 별개의 정부를 지닌 주권국가로서 존재한 기간만 수십 년인 북한과 통합하기 위한 명분으로 써먹을 수가 없다. 북한의 주권국 지위는 소련과 중국이 인정하고, 이들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다른 나라가 된 지 오랜데 과거 같은 나라였다고 통합해야 한다면 한때 한국의 영토였던 만주국도 통합해야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니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도 통합해야 하는데 이런 주장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북한과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제 및 사회적 불안정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통일을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애초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통일 반대론자인가 아닌가를 칼로 베듯이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제문제를 이유로 한 일반적 반대론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경제문제를 감수하면서라도 통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경제문제를 감수하려는 의지는 그만큼 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 반대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저에는 반대론과 동일한 '북한을 조국으로 인식하지 않는' 감성이 전제로 깔려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을 조국으로 인식하더라도 상당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식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가까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등, 북한을 외국으로 인식하는 감성은 어디까지나 '감성'이므로 이분법만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통일 조약에 서명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주권국의 병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을 통한 침략이거나 경술국치처럼 점령을 통한 강제병합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양측의 협의하의 통일까지 불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애초에 분단국가간의 통일만을 통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두 나라의 민족과 문화가 전혀 달라도 국제사회의 동의가 있다면 조약에 서명하고 통일될 수 있다. 즉, 북한이 주권국이라는 전제가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통일이 어려운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통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이 통일 논의를 마냥 헛소리 취급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협조(6자 회담 등)하는 것은 양측 정부가 통일을 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국의 이해타산에 맞기 때문이다.[66] 한반도 외부 지역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남북분단이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타의의 산물이었다는 것은 대부분 직시하고 있고 '냉전의 비극적 잔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해외에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져 북한 지역이 무주공산이 되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의 없이 섣불리 입성할 수는 없다.[67]
6.2. 민족주의적 관점
같은 동네 주민은 물론,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나고 재벌이든 서민이든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단순히 '우리민족'이니 닥치고 무조건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2015년에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수십년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 이벤트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받고 공감을 사서 당시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란 노래가 그리 어색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산가족 상봉 이벤트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사실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했다. 때문에, 통일 이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었기에 여러 여론 조사가 시행된 전적이 있다. 과거 각종 리서치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온 남북통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0~20%를 형성해 왔고, 그 비율은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민족주의를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젊은 층에게는 더더욱 이 비율이 높게 관측되어 왔는데,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된 2010년대에는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2020년대 현재에는 남북관계가 되려 한일관계보다도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북한 측에서 툭하면 미사일을 쏴대는 짓거리로 인해 계속 남북관계가 점점 험악해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 반면 일본은 1950년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에게 딱히 군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반일감정이 심한 시절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으로만 끝날 뿐이며 연예계에서도 TWICE나 IVE 같이 대한민국 걸그룹인데도 버젓이 일본인 멤버가 끼어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도 않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가 통일을 바라던 시절에야 정부 역시 강도 높은 대한민국 재정 긴축을 통해서라도 북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할 수도 있었겠지만,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상당한 출혈이 확실시되는 통일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반대론자들은 '아무리 통일로 미래 세대가 유복해진다,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민중이 해방된다고[68]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동의 없이 강제되며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6.2.1.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또한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설득력이 없다.한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통일 지지론자들은 같은 민족이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비극인 것과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갈라지게 된 전쟁이라는 사건이 비극적인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 다른 나라에 사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당장 세계지도를 펼쳐봐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몽골과 내몽골 자치구, 그리스와 키프로스, 라오스와 이싼 (태국), 프랑스와 스페인(바스크족)[69], 수많은 아랍인 국가들 등 민족은 같지만 국적은 다른 경우는 매우 많다. 민족이란 어디까지나 문화 역사적인 그룹이고 정치적인 분획인 국체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라는 범주와 민족이라는 범주가 동일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따지면, 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슬라브족인데 왜 한 나라가 아닐까? 또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도 같은 남슬라브족인데 왜 같은 나라가 아닐까? 같은 민족이 갈라서게 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그 원인 역시 다양하다. 또한 똑같은 민족(전부 남슬라브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급격하게 통일 시켰다가 냉전 종식이 되자 분리되어 다 흩어져버린 유고슬라비아[70] 같은 사례도 있다.
나아가,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도 살고 있는데 민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변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을 볼 때 1민족 1국가 당위는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71]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에서 시달리는 우리 민족'과 '시진핑 공산독재정권에서 시달리는 우리 민족'이 '자유 대한'에 왔을 때 양자에 대한 처우는 크게 다르다.
[1] 데일리NK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낸 적 있는데, 공통적으로 고난의 행군과 코로나19 이후로 북한의 현실을 보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아이에게 또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번져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아프레스도 2024년 4월 보도에서 북한의 저출산과 관련한 기사 3개를 내보냈는데(1부, 2부, 3부),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고난의 행군 이후로 배급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이후로 여성이 장마당에서 벌어먹고 사는 구조에서 양육비용이 장사로만 해서 해결될 구조가 아니라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낳은 아이를 꽃제비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다. 아시아프레스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가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이 2가지 기사로 통해 북한의 저출산 현상이라는 사실을 비춰보면 어느 정도 이 사실에 대해 입증된 이야기인 셈이다.[2] 생산연령 인구가 피부양 인구보다 빨리 증가하는 기간을 말한다.[3] 탈북민 출신인 주성하 기자는 북한의 총 인구 감소 시작점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했는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총 인구 감소 시점이 남한보다 오히려 약 15년 먼저 빨리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4] 대한민국 기준 2006년 출생아 수랑 비슷하다.[5] 대한민국 기준 2017년 출생아 수랑 비슷하다.[6] 자세한 내용은 이 문단 참고.[7] http://www.yonhapmidas.com/article/170105181113_497638[8] 강대국의 바로 아래 등급, 일명 강대국의 최소[9] 북한의 80년대 3대 실정,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10] 간도특설대 대원이자 6.25 전쟁의 영웅이던 백선엽도 2020년, 송해도 2022년 세상을 떠났다.[11] 이는 굳이 박정희나 김일성이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양쪽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일 뿐이다. 남한에서 디시인사이드 회원들이 노무현을 장난감 삼아 갖고 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걸 엄두를 못 낸다.[12] 애초에 북한의 경제성장 속도는 내전으로 박살난 아프리카 국가들만도 못한 수준이다.[13] 물론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꼭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단지 정도의 차이니까 한국만 아주 심각한건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민주당 vs 공화당 간의 갈등이 상당하며, 특히 론 디샌티스 같은 과격한 극우 공화당 정치인도 있다.[14]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부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못 배우고 미개하다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15] 아편전쟁 문서에서도 나오듯이 중국은 마약에 아주 민감하다.[16] 아무리 언어의 장벽이 있다 한들 변역기의 손을 빌리면 그만이다.[17] 물론 미국은 말 그대로 인종의 샐러드이기에 이 문단의 사례로 나온 다른나라들보단 주류민족의 비율이 비주류민족을 압사시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앵글로색슨족 출신이 건국 핵심세력이자 주류세력이고, 숫자 또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쪽으로 분류해도 될 수준이다.[18] 이후 독립한 몬테네그로와 남수단 역시 비슷한 사례에 속한다.[19] 최근 2024년 1월 5일 북한이 연평도에 200발의 해안포를 사격했는데 최소한 일부 대한민국 영토에 착탄하긴 했던 2010년 연평도 포격전과 달리 아예 전탄 모두 NLL 이북에 떨어졌다. 14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전력을 보강하기는 커녕 그 시절 그 수준조차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20] 2010년대 들어 러시아군의 편제가 개편되면서 동부사령부로 개편되었다.[21] 북한 정권이 인도적이며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말은 남북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22] 그나마 2번째로 가까운곳을 추가하자면 대만정도가 있는데,그 대만조차도 너무 멀다[23] 중국이 만약 민주국가였다면 중국인 여행사 직원들이나 마트 직원들이 시위를 벌여서 난리쳤을테니 쉽사리 못했을텐데, 독재국가라는 점을 이용하여 하루아침에 여행을 금지하고 롯데마트 등을 다 폐쇄해버리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때 한국도 처음에는 강경대응으로 나서려고 했으며 중국을 WTO에 제소해서 압박하는 카드 등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당시 야당과 언론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중국과 엮인 사업체 사장들과 직원들도 사드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니, 가뜩이나 국력에서 밀린 한국이 내부분열까지 일어나서 결국 강대강 전략은 실패하고 한국이 중국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며 읍소하여 간신히 일단락됐다.[24]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 정부에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강경노선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 변호사 100인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제소해봤자 질 것이라고 초를 치는 등 한국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이렇듯 민주정부에서는 지도자가 뭔가 하려고 하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꼭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박정부 시절에는 사드문제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가자 진보단체들이 극딜을 하며 반대했으며, 문정부의 평화노선에는 보수단체들이 극딜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국가는 독재국가와 치킨게임을 하기에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국가 평화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25] 국가 간의 강대강 전략에서는 내부에 견제세력이 많은 민주국가가 약한 면이 있다. 저쪽과 맞부딪치려고 하는데 뒤치기를 맞으면 힘이 빠지지 않겠는가. 원래 '치킨게임'은 죽음을 더 각오한 쪽이 우위를 점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야당이 "국민 다 죽일 셈이냐!" 선동하며 반대여론이 커지면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독재국가는 여론 따위 무시하고 배째라 나설 수 있으나, 민주국가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주국가는 내부의 여론도 신경쓰며 달래야 하니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맞서 WTO제소 등 강경대응책을 검토하던 한국의 전략이 흐지부지되었던 것도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며 반발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의원들이 사드괴담송을 부른 영상도 네티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결국 점점 지지여론이 많아지며 정권을 잡게 되었다.[26] 미국은 본토의 안전을 확보해놓았으며, 쇼미더머니의 나라답게 압도적인 군전력을 전원 모병제로 구축해놨기에 어차피 미국의 민간인들은 전쟁이 터져도 직접 참전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마치 걸프전처럼 집에서 팝콘 먹으며 티비로 볼 수 있으니, 전쟁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수도권 서울이 북한과 가까운 관계로 서울불바다 발언만으로 여론이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바다라는 완충지대를 지니고 있으며 수도인 도쿄가 열도 내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빠져있어 위협이 덜하지만 미사일 타격권 사정거리에 있기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겁을 먹는 여론도 있었다. 국민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전쟁시 본토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록 전쟁을 기피하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27]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통일한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제1세계 소속 중 성가신 국력을 보유한 나라와 육지국경을 맞닿게 되는 사례가 된다. 인도와 몽골이 있지만 각각 히말라야 산맥과 사막으로 단절되어있으며, 중국이 진짜 경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와 제대로 된 국경을 접하는 것이다.[28] 참고로 이 각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둘이 밀담하듯 체결한 게 아닌,아예 미국과 영국의 중재 하에 체결된 각서이다.[29] 아르메니아가 딱 이런 식으로 외교에 실패해 얻어터졌다.[30] 다만 어차피 북한이든 중국이든 상대가 누구든 간에 핵심지역인 서울과 너무 가까운 현 상황보다는 압록강, 개마고원이라는 천혜의 방어선을 끼고 있으며 지연전이나 기동방어를 할 공간이 나오는 편이 오히려 국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게다가 기습과 도발이 끊이지 않는 막장 중의 막장인 북한에 비해 중국은 그나마 대화와 타협이 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는 안보에 대한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31] 2017년 4만 달러 vs 2만 달러[32] 분단 중인 지금 현재에도 이어오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 북한에의 적개심이 높아진 것도 모자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33] 이라크-아프간전 미군 수준의 인명 피해가 전쟁 기간 나올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습게 보이지만 전쟁 기간 중에 고강도 전투는 한 3일 될까 말까 하고 전쟁 전체 기간도 길어야 2~3주에 전쟁은 정규전이다. 아마 엄청난 화력이 오갈 것이다.[34] 통일 후에도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북한 지역의 통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리다.[35] 3억을 보상받고 돌아와보니 3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되어있으면 그 3억은 사실상 1억 5천이다.[36] 아예 공산정권 마지막 지도자를 군사재판에 세워 총살한 루마니아 등이 대표적.[37] 전사자 6만에 민간인까지 합쳐 10여 만이 죽으려면 수도권은 거의 거덜나야 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전쟁이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일진일퇴 상황에 한 몇 년씩 끌어야 한다. 그 베를린 전투에서조차 독일 민간인의 피해는 인구 대비 그렇게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고, 게다가 현대전은 정밀타격 위주로 발전하고 화력 발전은 미비한 반면 건물의 건축 강도는 계속 강화됐기 때문에 도시가 거의 거덜난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인명 피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다.[38] 물론 이것은 민주국가는 침략당하면 항복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어느 허접한 국가도 군대가 있는 이상 타국이 침략했을 시 100% 반격할 것이다. 실제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전 때도 북한은 톡톡히 반격을 당했다.[39] 사실 이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느 정도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40] 유럽챔피언 독일은 이미 영국, 특히 소련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고 아시아챔피언 일본은 어디까지나 아시아챔피언이었지 실제로는 내부 문제가 심각했다. 무엇보다 일본이 이전까지 상대했던 국가들은 러시아 제외하면 일본보다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다는 거다. 러시아마저도 일본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41] 위 주장처럼 통일반대론자들이 무조건 민주평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장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가 통일이 되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통일한국이 되면 한국의 체급을 올라가 중국과 일본에 맞설 힘을 거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정말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국력이 상승하는지, 국력이 상승하면 중국과 일본에 맞설 힘이 생기는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통일을 해야 평화가 오고 국력이 상승해야 힘의 균형을 맞춰 평화가 온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주장이다. 오히려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민주화된다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무리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통일반대론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통일반대론자들이 민주평화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42] 이 논리의 근거로 댈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실제로도 일본은 미국의 GDP 70%까지 따라잡았었다. 다만 일본과 미국의 상황은 패권 경쟁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며 패권 경쟁이라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비하면 매우 온건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일본을 찍어누르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서독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합의였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서독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 받았다는 점에서 플라자 합의가 미일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1980년대 일본 이후에도 1990년대 EU 또한 미국을 능가하는 GDP를 지녔었고 냉전 이후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달리 미국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끼리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며 민주국가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무력 사용 없이 평화롭게 갈등이 해소된다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례는 민주평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43] 일단 자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판매(라고 쓰고 강매라고 읽겠지만)와 부족한 자국의 자원의 충족(이 경우는 약탈)을 위해 벌인게 식민지 쟁탈전이다.[44] 물론 제국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와는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종, 성별, 빈부 관계없이 참정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과거에는 아니었다. 또한 제국주의 시절에는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였으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의식 또한 확산되지 않았다.[45] 다만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서방세력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같은 독재•권위주의 세력쪽으로 붙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북한이 진짜로 민주화된 이후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영역이다.[46] 사실 북한의 민주화된다면 한미일 쪽으로 붙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는 이유가 민주화세력이 친중,친러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당연히 민주화운동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할리는 없고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막을려고 할 것으므로 ex)벨라루스 민주화 운동, 미얀마 민주화 운동, 홍콩 민주화 운동) 민주화세력이 민주화를 이루어낸다면 자신들을 방해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자신들을 지원했을 한미일 쪽으로 붙을 거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7]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세나라뿐이며 그외에는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우루과이•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남미 카리브의 일부 국가들, 모리셔스•카보베르데를 비롯한 일부 섬나라들 정도이고 그나마 이들 나라도 '고차원'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48] 현재의 세계 최대의 댐은 1994년에 착공을 시작해 2004년에 완공한 싼샤 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위치는 이릉대전이 벌어졌던 곳에 있다.[49] 참고로 1990년대 초부터 이랬다.[50] 기존까지는 인터넷 밈적 측면이 강했으나, 2024년 공개된 2022년 UN의 1인당 GDP 통계에서 소말리아의 1인당 GDP가 592달러, 북한의 1인당 GDP가 590달러로 집계되며 '소말리아만도 못한 북한'이라는 비하성 밈은 현실이 되었다.[51] 실제로 전란 하나 없이 북한 수준 최빈국으로 전락한 국가는 말라위와 마다가스카르 2개국이 전부다.[52] 통일 이전 동독의 정확한 자료가 없었던 데다가, 동독의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차이가 커서 이런식으로 gdp 통계가 나온다.[53] 북한 사회 특유의 관행인 공장 물품 절도(북한에서는 완곡하게 조절이라고 함)도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한 한국 공장주들마저 알면서도 묵인한듯 싶다.[54] GDP의 24%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힌다면, 현재 북한의 국방비 비중과도 유사하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군 전쟁예산 수준이다! 그나마도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항복을 한 탓에 계획이 무산되었으나... 이 정도의 부담이라면 한국은 통일로 인한 경제파탄을 걱정해야 한다![55] 2013년 글이다. 현재는 2018년 0명대 진입, 2024년 0.68명으로 2013년이 훨씬 나아 보일 수준으로 심각해졌다.[56] 남북격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북한의 꼬라지가 너무 꼬라지인지라 아무리 못해도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이정도면 어지간히 잘버는 중산층 상위권조차 월급의 절반 이상을 때려붓는 꼴이며 서민층은 말 그대로 월급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57] 후술하는 태백선과 영동선. 개량 이전 2010년대까지 사용하던 구 중앙선 포함.[58] 구글어스 영상이 찍힌 시기가 여름이라면 농작물이나 초본식물의 성장으로 북한도 푸르게 보이지만 하계를 제외한 계절의 경우 북한 위성 영상은 건조 기후대처럼 황폐함이 그대로 보인다. 기존의 농경지는 물론 산에 조성한 뙈기밭은 연료난으로 볏짚, 옥수수대까지 알뜰히 걷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겨울, 봄 농경지와 산야는 표토에서 비산된 먼지로 누런 사막처럼 보일정도[59] 처음엔 4월 6일이었으나 1998년에 3월 2일, 2022년에 3월 14일로 변경.[60] 그 전까지는 양쪽 정부의 주장이 있어 참관국 지위만을 인정했다.[61] UN의 인권 결의안 등을 개무시하는 특성상 북한 유엔 축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축출 전까지는 어엿한 정식 국가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설령 북한 유엔 축출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이 주권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중화민국이 UN에서 탈퇴했다 해서 국제 사회에서 중화민국을 대만 섬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62] 건국절 논란은 역사적 실체로 주권국 '대한민국'이 언제 성립되었는가가 아니라 국가 정통성 논의이므로 국제 사회의 인식과 무관하다.[63] 일본은 한일협정 이후 한국만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6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다"는 부분이 있다.[65] 중화민국 헌법 제4조(국토)에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참조.[66] 냉전 이전에는 상대 진영 견제, 붕괴 이후에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67] 사실 북한 붕괴 이후 남북이 통일을 추진한다고 전제하면 통일을 반대할 만한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다. 서방국들 입장에선 다시 독재의 길로 빠지거나 친중으로 회유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신정권 성립 지지보다는, 중국의 패권전선을 후퇴시키고, '지구상에 얼마 안 남은 미개척 시장'인 북한을 성대하게 열어버릴 대한민국 체제 통일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짐 로저스같이 북한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해외 투자가들이 더 그렇다.[68] 통일반대론자한테는 오히려 이쪽은 관심 밖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반대론자들에게 이들은 '외국인'이다. 독재정권 밑에서 노예로 사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많으며, 그런 나라 다 제쳐두고 여기만 관심 가질 이유는 없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베트남 등과 멀쩡히 수교하고 있으며, 그 나라 정부에 주민 인권을 개선하라고 하지 않는다(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민주국가라는 나라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이 영국더러 국가원수 세습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니 국민 전체의 선거로 뽑으라고 '권고'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통일반대론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외국인데 북한에 대해서만 인권 어쩌고 하는 건 이중잣대일 뿐이다.[69] 레이레 마르티네스(스페인)와 비셴테 리사라수(프랑스)는 둘 다 바스크족이지만 국적은 명백히 다르다.[70] 소속국으로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가 있었다.[71] 물론 이 경우에는 중국이 그나마 조선족을 골칫거리 취급해서 남한으로 강제 이주시키면 다행이지, 그게 안 되면 중국 침공을 준비해야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이상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피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