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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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6377a> 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
약칭 | 국정원 (國情院 | NIS) |
설립일 | 1999년 1월 21일 |
원장 | 조태용 |
차장 | 오호룡 제1차장 (대북, 국외 정보수집) 황원진 제2차장 (국내정보 및 방첩, 대공수사) 윤오준 제3차장 (사이버안보 및 과학기술)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 |
원훈 | 우리는 [ruby(陰地, ruby=음지)]에서 일하고 [ruby(陽地, ruby=양지)]를 [ruby(指向, ruby=지향)]한다 |
링크 | | | |
1. 개요2. 소재3. 상징
3.1. 원훈
4. 역사4.1. 2020년 개편안
5. 업무5.1. 국내 정보기관 조율5.2. 국외 정보 활동
6. 예산7. 조직 및 직제, 진급8. 역대 원장9. 역대 차장10. 채용5.2.1. 기업의 해외 활동 비밀지원
5.3. 국제범죄 예방5.4. 대테러5.5. 방첩5.6. 사이버전/신호정보5.6.1. 정보 자산 운용
5.7. 대통령 판단 보좌5.8. 참모 부서 및 지원 부서5.9. 대북심리전10.1.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공통사항)10.2. 정기 공개채용(7급 특정직)10.3. 9급 일반직10.4. 기타 (특채 및 경력직, 전직)
11. 특징12. 문제점 및 사건 사고10.4.1. 군 관련자
10.5. 인턴1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
13. 대중매체 및 편견14. 절대시계15. 안보전시관16. 기타17. 관련 학문 및 분야17.1. 관련 법령
18. 관련 문서19. 둘러보기[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나 국무회의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야 하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에 비해 권위주의적인 측면에서나 강압적인 측면에서 약화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까지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기관 특유의 폐쇄적 특성이 대폭 살아나 민주당 계열의 항의를 받았다.[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도입된 국정원 법안은 국정원의 역할에 제약을 가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에 달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건에 그쳤으며, 해당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수사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4년부터 대한민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합수단을 통해 방첩 활동을 지속하면서 사이버 간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검은 양복'이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요원들과 비교되기도 한다. 업무 수행 중 신분을 비밀에 부치기 위해 '회사'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하며, 이들을 '직원' 또는 '회사원'이라 칭하기도 한다.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 |
2. 소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청사 |
국가정보원 본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도 지부가 산재해 있으나 기관이 기관인 만큼 주민들도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 국가정보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본청은 그 유명한 남산에 있다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95년 10월, 서초구 내곡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헌인릉 옆이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논란이 되는 때에는 헌인릉 주변에 시민단체나 정당이 붙인 현수막이 수없이 보인다. 보통 공공청사는 건립 시에 일대 지번을 전부 통합해서 우편 배송 등이 용이하도록 하나, 국가정보원 청사는 그 부지 하나에 수십여 개의 지번을 갖고 있어[3] 정확한 위치 안내도 어렵다. 근데 이제 도로명 주소가 쓰이다보니 이거도 옛말이다.
구글 지도에서는 검색은 불가능하나 청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고 위성 사진까지 볼 수 있다. 이는 전세계 어디든 다 그렇다. 진짜 기밀 취급하는 장소는 아예 지하에 세우므로 정보기관 위치는 노출돼도 생각보다 문제 제기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는 숲으로 표시된다.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 켜면 부지 용도가 공공청사라고 다 뜬다. 네이버 지도는 확대할시 흰색으로 국정원 부지가 대략적으로 표시된다. 진입하는 전용 고가차도도 있는데 위성사진으로 보면 네이버 지도는 이[4]사진처럼 되어 있고 카카오맵은 지워져 있다. 고가차도의 끝부분이 살짝 노출되어 있지만 이 고가차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는 없다.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알 수 없다. 군 부대 등이 그렇듯 안보 목적을 위해 자세한 주소는 비밀로 취급된다.
정보기관 특성상 차량 진입시 군 부대처럼 블랙박스 전원을 끌 것을 요구한다.
==# 캠페인 #==
TV 캠페인과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많이 나온다. 다른 긴급신고전화는 이미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일 수도 있지만 홍보를 하지 않는데 유독 이 111 신고번호만큼은 캠페인이 많이 나온다. 아마 휴전국가라는 특성상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그런듯하다.
3. 상징
<rowcolor=#fff> 1999년 ~ 2006년 | 2006년 ~ 2010년 |
<rowcolor=#fff> 2010년 ~ 2016년 | 2016년 6월 10일 ~ 2021년 6월 1일 |
2021년 6월 2일 ~ 현재 |
2016년 6월 이후의 로고는 태극과 청룡, 백호가 그려져 있다. 청룡, 백호는 고구려의 기상을 본받자는 취지로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따왔다.
2021년 6월 2일, 국가정보원은 창설 60주년 및 국정원법 전면 개정 시행 원년을 맞아 엠블럼을 단순화, 리뉴얼해 공개했다. ‘별 모양 나침반’은 국가의 번영과 미래를 제시하는 국정원의 역할을 의미하며, 직원 개개인이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 일하고 이러한 나침반들이 모두 모여 ‘밤하늘을 밝히는 이름 없는 별이 되겠다’는 직원들의 다짐을 담았다고 한다. 보도자료.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한 로고와도 비슷하다. 공교롭게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과거 국정원 로고와 유사해졌다는 커뮤니티 평가도 있다.
이번 엠블럼 리뉴얼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2~4월 동안 전직원 대상 3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는 '청룡ㆍ백호 엠블럼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0.5%는 엠블럼을 교체할 경우 '국정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사용했던 나침반 엠블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리뉴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2021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해 새 원훈을 제막하는 등 기자회견을 할 때 함께 촬영된 국정원기가 모자이크 처리되는 일이 있었다. # 이는 당시 국정원 로고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직 엠바고 단계였기에 언론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이었다. #
워드마크 |
같은 날 2010~2016년 사용했던 워드마크를 리뉴얼한 새 워드마크도 함께 공개했다. 새 워드마크는 국정원 영문 이니셜 ‘NIS’에 태극이 들어간 별 모양 나침반을 가미했고, 글자 모양은 이전보다 굵고 견고하게, 배경색은 엠블럼 색과 통일한 것이다.
3.1. 원훈
<colbgcolor=#06377a> |
국가정보원 원훈석 |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를 첫 원훈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해당 원훈은 계속 유지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며, 김대중 대통령이 친필로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을 썼다.[5]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가 새 원훈으로 지정됐다.[6]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새 원훈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6월, 원훈은 1961년의 문구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되돌아갔다.[7]
4. 역사
대한민국 정보기관 변천사 | ||||
중정 | → | 안기부 | → | 국정원 |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 | ||
中央情報部 | 國家安全企劃部 | 國家情報院 | ||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
<colcolor=#000> 원 훈 | ||||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1961.9. ~ 1998.12.)[A] | ||||
情報는 國力이다 (1999.1. ~ 2008.10.)[9] | ||||
自由와 眞理를 향한 無名의 헌신 (2008.10. ~ 2016.6.)[10] | ||||
소리 없는 獻身, 오직 대한민국 守護와 榮光을 위하여 (2016.6. ~ 2021.6.)[11] | ||||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2021.6. ~ 2022.6.)[12] | ||||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指向한다 (2022.6. ~ 현재)[A] |
국가정보원은 5.16 군사정변 직후 김종필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와 제2공화국 설립 직후 국가중앙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창설한 장면 총리 직할의 중앙정보연구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철희 장군의 군번을 따서 약칭 '79호실'로 불렸다. 이철희 장군은 이후 전두환 시절 해방 이후 최대의 경제사기 사건인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일으킨다. 이 중앙정보위는 이철희, 이후락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김종필 본인은 부인했지만[14] 중앙정보위원회가 최초의 군사적 정보 외의 포괄적 정보를 수집, 운용하고 관리 감독하던 기관은 중앙정보위였고, 중앙정보부와 국가정보원의 모태가 되었다는 견해는 많다. 예를 들어 정윤재, 《정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나남출판, 2003) 274페이지, "중앙정보위 설치", 동아일보 1960년 11월 12일자 1면, 정치면, "정보연위 신설, 11일각의서 의결", 경향신문 1960년 11월 11일자 1면, 정치면, "중앙정보연위 11일하오 첫회합", 경향신문 1960년 11월 12일자 1면, 정치면 등.
초기 중앙정보부 법령이 발표되었을 때 권한이 너무 막강한 나머지 일각에서는 헌법보다 상위의 법처럼 여겨질 정도였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CIA와 FBI와 동급의 권한을 가진 매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으며 군사정부 시절에 실제로 그렇게 쓰인 내력이 있다.
1972년 7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부장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0.26 사건의 여파로 대대적인 중앙정보부 물갈이 작업이 이루어지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했고 신군부 집권 후 1980년에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였다. 전두환은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박정희를 부도덕하고 방종한 자로 묘사했으며 이때 이후 1980년대~90년대 내내 박정희는 부패와 타락의 상징처럼 불렸다. 참고로 박정희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정치권에서 시작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큰 틀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기관이었으나, 국가안전기획부는 형식적이긴 했으나 명칭 그대로 나라의 안전을 기획하는 역할을 특히 강화하였다.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서울 남산 청사가 비좁아지자 남산과 이문동 청사를 모두 통합하여 현재의 내곡동으로 이전하였다. 다른 곳 다 놔두고 서울 내곡동으로 이전한 이유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넓은 부지가 서울 내에서는 이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성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내곡동 부지의 북서쪽에 대모산과 구룡산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는 맞다. 이곳은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이전 예정부지였지만 안기부의 이전으로 인해 단국대는 결국 수지캠퍼스를 만들어 용인시 수지구로 가게 된다.
1995년까지는 남산과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청사가 있었다. 남산에는 남파공작원과 좌익사범의 색출을 담당하는 국내 파트가, 이문동에는 대외·대북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해외 파트가 소재하고 있었다. 국내 파트가 소재한 남산은 인권 유린과 고문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장소여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남산에서 나왔다는 말로도 벌벌 떨었다. 그곳에 끌려가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행방불명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실제로 서슬퍼렀던 군사독재 시대에 무수한 고문 피해자들이 그곳에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남영동1985의 모티브가 된 김근태 전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다. 김근태 전 의원은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타계했고, 김홍일 전 의원은 당시 정보기관의 고문으로 장애를 갖고 살다가 2019년 타계했다. 기사 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기간 김홍일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불편한 몸으로 등장, 비극적인 장면을 보여 뉴스가 된 바 있다. 기사
1998년 취임한 김대중은 군인 출신이자 중앙정보부, 민주정의당 출신의 이종찬[15]을 안기부장으로 발탁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새출발시켰다. 김대중의 국가정보기관 개편이 시작되자 이에 반발한 관계자들이 내부저항으로 현상유지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흑금성 사건도 있었다. 주요 쟁점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내정보파트를 축소시키고 국외/대북이나 현장부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대공수사 인력 숙청 논란이 있었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찬 안기부장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 업무를 국외정보로 국한하거나 심지어 해체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1#2#3 이러한 주장은 이후 누가 야당이 되든 야당 쪽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지만 바뀐 후에도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질법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2002년 대표적인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일어났다. 참여정부 시절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여 변모하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현대적인 공안 엘리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이때 형성되어 그 당시 몇 년간은 국내 최고의 선망 직장으로 여겨진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우경화된 댓글 및 인터넷 여론 조작, 각종 정치공작, 사찰활동 등으로 이미지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16]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정상회담록 무단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전라도 지역과 진보성향 민간인사, 야권 정치인을 비하하는 인터넷 글을 쓰던 좌익효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정보력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로 국가기록물을 공개해서 나눠주는 정보기관은 적어도 상식적인 민주국가의 정보기관들 중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유일하다.
인터넷상에서 국가정보원을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국정원 직원이 빨간색 2세대 마티즈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터진 이후 마티즈 드립이 코렁탕을 반쯤 대체했다. 대통령도 온갖 비판을 다 당하지만 국가정보원만큼은 무서워서 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을 지경이다. 국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낭설이 돌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악(惡)' 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영화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디서는 전투기 사업에 관여해서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거나 어디서는 정보팀장의 비리를 덮으려고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더러 나왔다. 정보단말 로봇을 주운 사람을 쫓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장면까지 연출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통과로 관련 규제가 약해지고 국가정보원 도감청이 합법화되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했었다.
국정원장이 나서서 이명박, 박근혜정권 때 있었던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공업무에 있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계속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기관으로서 민간인 사찰을 그만둘 수는 없다. 정보기관의 휴민트들은 전부 현지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현지 주민들과 관계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적국의 정보기관과 컨택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감시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위에 언급된 문제들은 적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정적이라는 이유로 감시해서 문제인것이다. 머니투데이 기사한겨레신문 기사
2017년에는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이 나왔다. 기사
4.1. 2020년 개편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미국 미국 중앙정보국, 러시아 SVR처럼 대북, 해외 정보 수집 기능만을 남기고 국내정보 수집 및 방첩 기관은 미국 FBI와 러시아 FSB처럼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집권 후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 취임과 동시에 국내 각 기관에 국가정보원이 파견했던 국내파트 정보관(IO)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혁위 산하에는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적폐청산 TF가 설치된다. 그중 노무현 시계에 관한 국가정보원 개입에 대해서 조사한다. 국정원TF 말고도 타 기관의 TF에서도 국정원의 개입이 드러났다. 그중에서 위안부 합의도 사실상 외교부를 대신해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을 협상한 셈이다.국정원TF에 의한 조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매년 10억원씩 모두 5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상납한 대상은 정호성 등의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다.
이른바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추진해온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미 임기 초반 국내 정보 부서와 내부 감찰 부서를 없애는 등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했으며, 2018년에는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며 이미 관련법안을 제출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 중에서는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위의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1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어 기존 이름을 유지하게 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실제로 없었다. 국정원의 내용을 바꾸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27일부터 빠르게 진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공식화되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안기부-국정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정청[17]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직원이 정치 개입을 한다면 법적 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정치 개입을 막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감찰실장 등 직원의 신분 일부를 개방하고, 집행통제위원회를 운용하는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시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공 정보수집은 허용하되 앞으로 국정원이 사람을 불러 수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반드시 경찰을 거쳐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원 조직 개편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 파트, 3차장이 방첩 업무를 맡아왔으나, 1차장이 해외·대북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이 방첩 업무, 그리고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 조직을 확대 신설해 3차장이 맡기로 했다. # #
기존 국정원의 국내 직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 수집 및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청 정보국과 종종 국정원과 공조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공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보안국 그리고 외국 간첩과 같은 북한을 제외한 외국 관련 공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외사국, 대북 첩보 및 국외 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정보사령부, 방첩 및 수사 활동을 수행하던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 보안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고 21년 1월 1일 안보수사국으로 변경되었다. 단, 국정원 대공수사관 인력은 경찰로 넘어가지 않고 조직에 잔류한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은 2020년 11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되어 기존의 '국가정보원'으로 유지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
그리고 2020년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63년만에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되었다. 다만 새해 첫 날 시행되는 시행령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이 완전히 대공수사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며 제한적 활동은 가능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서 안보수사 공백 우려가 나왔으며,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실정이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은 국가정보원/문제점 문서의 6번 문단 참고. #
5. 업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북한[18]을 포함한 적성국과 우방국[19]을 포괄하는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정보전/첩보전 수행, 국내/해외의 각종 정보 수집, 분석, 재가공 및 공작 활동을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국내 조직폭력배 및 흑사회, 마피아, 야쿠자 같은 해외 범죄조직 감시, 총기/마약의 국내침투 방지, 해외 여론 조성이나 종교시설 유치 등의 해외공작을 통해 수출입을 늘리기도 한다.
수능에서도 한몫하는데, 수능 출제위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감독 및 감시하는 역할을 국가정보원에서 전담하기 때문이다.[20]
정보기관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수집하고 형태로 분석/재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곳, 예컨데 청와대,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검찰청, 타 정부부처 등에 넘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문제를 발견해도 국가정보원에서는 단지 증거와 용의자의 현 위치만 확보하고 모조리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5.1. 국내 정보기관 조율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정보 관련 부처 중 불가침의 최고 위상과 권위를 가지는 기관이다. 미 CIA를 벤치마킹하고 FBI의 기능까지 일부 추가한 것이라고만 착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컨트롤타워인 미국 국가정보장실의 권한까지 겸비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과거 군부정권 시절 군 정보기관(특히 보안사)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안기부가 집요하게 충돌한 역사와 관련 있다. 원래부터 명목상 최고 정보기관이긴 했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부 견제 차원에서 이 서열을 다시는 넘보지도 못 할 정도로 확실히 정해버리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을 독립된 정부부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해 모든 정보기관의 머리 위에 서게 만든다. 심지어 국가 대테러 센터의 중심 기관 역할까지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법령에 따라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들을 총괄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 담당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업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정보/방첩 부서 등 대한민국 모든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 업무에 관련된 정보 활동안을 기획조정한다.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권력기관 업무 개혁에 따라 국내파트 대공수사권을 경찰 안보수사국에 이관할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공수사 관련 부문에서마저 그 어느 기관도 국정원 이상의 수사권한을 가지지 못 했으며, 경찰로의 완전한 이관이 되지 않은 2022년 현재에도 대공 분야에선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 기관들의 정보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특수예산을 기재부가 편성하는 예산안과는 별개로 편성해 해당 기관들에 지급할 권한이 있으며, 각 정보기관 간의 업무 협업 등을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군경 정보기관이 가진 권력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줄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부처 슈퍼갑인 기획재정부의 갑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아예 따로 예산줄을 쥐고 있는 것. 심지어 그 예산안은 감사원이나 국회조차도 회계하지 못 한다.
또한 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와 같은 국가급 대테러 특공대의 관련 임무 수행에도 협력 지원한다. 특히 707특수임무단이나 UDT/SEAL 특임대와 같은 군 극비 특수전부대와는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이들의 여러 극비 특수작전 임무에 있어 각종 정보지원을 밀접하게 담당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들 군 극비 특수부대의 요원 개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대테러 수당은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21]
5.2. 국외 정보 활동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 소개에는 없지만, 정보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여기에는 대놓고 외교관과 같은 공인된 신분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분을 위장하고 다른 국가에 잠입해 공작활동을 하는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도 절대적으로 대외 극비이다.그린월드가 공개한 '에드워드 스노든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NSA는 2007년 작성한 "전략적 임무 리스트의 외국 정보위협 대처하기" 항목에서 미국 정부/군사/과학기술/정보 분야를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최대 위협국 10개 중 하나로 꼽혔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22] 여기에는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군 기밀 해외첩보기관이나 외교부, 통일부는 물론,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 담당 기관인 국정원 또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국정원 국내파트 인원들의 국내 활동내용, 특히 부정적인 사항만을 주로 접하기에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본연의 국외정보업무에서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요원들이 그 일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기여하는 가장 주축이 되는 임무이며, 국외정보 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걸고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CIA와 협력해 인질 구출 작전에 참여했다.[23] 출처
- 중동 모 국가에 수출된 북한 미사일의 설계도를 통째로 훔쳐왔다.
- 1970년대 아랍권에 주재하던 중정 요원이 인맥을 통해 이슬람 사원을 국내 최초로 유치한 결과 한국 이미지가 상승하고 중동 건설시장 진출이 유리해짐.
- 1970년대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중정 요원이 북한 단독 수교국이던 외교관계를 이간질해서 단절케 하고 남한과 수교하게 만들었다. 당시 A국은 내전으로 인해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요원은 전투 현장에 잠입해 사살된 반군의 시신을 돌며 총기를 수거한 뒤 '북한제'라고 표시된 소총을 대신 쥐어놓았다. A국 정부는 북한이 반군을 지원한 것으로 오인하고 즉시 단교했다.
- 1998년 7월 3일,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러시아 FSB 요원들에게 긴급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러시아 외무부의 간부를 매수해 기밀을 빼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도 서울 주재 러시아 외교관 B씨를 추방했다. 실상은 양쪽 모두 간첩이었다고 한다. 정보기관이 정체를 파악한 일부 외국 정보원들 중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이들을 추려 감시하다 이같은 상황시 맞불 놓듯 쫓아내거나 붙잡아 수감된 자국 정보원과 맞교환한다.
- 1990년대 초중반, 서방국가에 주재하던 요원이 현지 북한공관의 중요서류를 통째로 확보한 일이 있었다. 북측의 항의로 정황을 파악한 해당국 정보기관이 “남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대담하게 절도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우리 측은 사과와 함께 해당 요원에 대해 즉각 소환이라는 ‘문책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표면상의 조치와 달리 그 요원은 오히려 특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판례 2009구합52295는 국외 정보 수집 과정을 잘 보여준다. 9년차 사무관 A씨(2000년 임용, 2008년 5급 승진)는 수차례 공을 세워 대일 안보수사 전문요원 직무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이 '대일 수사공작 여건개척 직무연수'는 2008년 7월~12월(6개월)에 일본 도쿄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친북 단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여자친구 B씨에 따르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경(도쿄)지부가 있는 건물에 가서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친북단체'라고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였고, ○○여행사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에 도착하여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을 북한으로의 여행 절차를 대행해주는 여행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물입구 및 입주사무소 안내 간판 등을 사진촬영하였으며, ○○여행사 건너편 건물 공사현장을 촬영하면서 저 건물 자리에 북한을 위해 밀수를 하는 ◇◇◇ 무역상사와 청년조직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A씨는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고 이를 CD에 저장하는 작업을 종종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A씨가 작성한 직무연수결과보고서로 정리되어 제출되었다.[24]
그러나 자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국외활동 중 본인 신분을 공연히 드러내고, 더 나아가 본인이 맡은 업무, 수집하는 정보와 그 수단 등을 자랑삼아 발설한 것은 그가 애초에 정보요원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란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활동 중인 다른 팀원의 신상을 위협할 수 있다. 화이트요원은 정체가 발각되고 추방으로 끝나지만 블랙요원은 그런 거 얄짤 없다. 우호국이면 또 몰라도, 대부분 신분이 노출되면 감옥행 혹은 사형, 사사다. 당장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도 국정원의 별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자. 임무 수행 중 요원이 사망하면 국정원은 그저 본부 추모공간에 별을 하나 추가할 뿐, 그와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명예도 보상도 없이 그저 국익을 위해 죽음 마저도 국가기밀로 묻히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사무관 A씨의 행동은 일선 현장에서 분투하는 요원들에 대한 해악이자 모욕이며 국정원으로 돌아갔다 한들 내부 시선이 결코 고울 리가 없다.
가장 중요한 국외정보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대북관련 정보 수집에서 국정원 요인을 직접 잠입시키는 건 극히 드물며, 설령 잠입시킨다 하여도 이는 국방정보본부에서 담당할 업무이다.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와 같이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극히 위험한 군사분쟁지역에서의 정보활동 또한 예하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담당한다.[25] 절대다수의 국정원 대외공작은 북한 내부 인사/탈북자를 포섭하는 식으로 접근하며, 이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투자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외교관 등 북한 인사에게 접근한다. 이 때 가지각색의 신분으로 위장해서 접근하며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올린다. 이 과정에서 도청, 매수, 절도 등의 초법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이 하고 다니는 사소한 말이 북한 요원을 잡는 단서가 되거나 최신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된다.
중국 동북 3성에서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는데 한국, 대만, 미국, 북한,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요원을 보내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에서도 국정원 요원들 외 정보사령부 블랙요원들이 활동 중이며, 그 밖에도 북한 인권운동가, 선교사, 잠입취재 기자 등이 신분을 숨기고 동북 3성에 오기도 한다.
"동북 3성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서로 정확한 직함을 묻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긴다. 말 못할 사정으로 건너온 사람이 많아 그러려니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은 기가 막히게 이들의 실체를 파악한다. 특히 우리 측 정보요원은 거의 저쪽 손바닥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즉각 추방하거나 하지 않는다. 나중에 한국에서 활동하다 체포되는 자국의 정보요원과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 3성에서 활동하는 정보요원이나 목적을 숨기고 머무르는 한국인은 중국 공안 당국 눈에는 필요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정모 씨, 언론 인터뷰, 중국에서 수년간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으로 활동
정모 씨, 언론 인터뷰, 중국에서 수년간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으로 활동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에서는 실종 45일 만에 시리아에 있는 현지 협력자로부터 가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 군과 외모, 나이가 비슷한 한국인이 시리아의 IS 종합훈련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김 군이 낙오할 경우 세계 각지의 IS 포로와 교환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정보원에서 터키나 이라크 등지의 현지 거점을 통해 직접 협력자를 포섭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방국 정보기관에 정보 요청을 했거나 상대가 먼저 정보를 보내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모든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대북첩보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한다. 이 역시 국정원이 마련한 방대한 휴민트 네트워크 덕이다. 특히 대북/중국/중동 전쟁지역 휴민트 첩보는 군 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가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국정원은 이들과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만큼 뛰어난 정보력이 보장되어 있다.
5.2.1. 기업의 해외 활동 비밀지원
외국과의 협상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고 있다.1970년대 중동에 체류하던 정보요원이 인맥을 통해 모스크(이슬람 사원)을 대한민국에 유치하여 수출을 급격히 늘렸다. 2002년 튀르키예 여행객이 쓴 튀르키예는 형제국이라는 글을 유포한 곳도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이다. 당시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무기 수출 건이 걸려있던 터라 양국간 우호를 다져야겠다고 활용한 것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이었고 월드컵 3-4위전에서 만난 것, 대한민국 국방부 협조를 받아 튀르키예 경기에는 응원단으로 근처 군 부대가 동원되기도 했고 대형 튀르키예 국기인 월성기 제작 기한을 매우 빨리 앞당긴 것도 국가정보원 작품. 덕분에 한국-튀르키예 관계는 매우 좋아져서 현재 튀르키예는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월간조선 2003년 6월호를 참고 바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86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수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 한 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는 국가정보원이 큰 기여를 했다. 많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포상이 없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이 기여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단속한 것으로 안다. 모든 공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야 한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음지에서 행해지는 정보기관 특성상 정보수집과정은 깨끗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과를 철저히 단속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5.3. 국제범죄 예방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자면 2007년 10월, 용산에 있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이 전원 검거되었는데 이 역시 한 달 전부터 집요하게 추적해온 국가정보원의 수사 덕이었다.# 2017년에도 국제마약밀매조직을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국가정보원은 마약, 국제금융범죄, 무기밀매나 기타 밀수, 밀출입국,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수집도 하는데 국가정보원은 1994년 이후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고 해외의 정보기관들과 정보망을 구축하며 국제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경찰, 관세청, 검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가며 2013년 3,000여 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2022년 현재에도 한국에 활동거점을 마련하려는 삼합회와 야쿠자, 레드 마피아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정보 수집량과 그 전문성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내 그 어느 치안기관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며, 모든 굵직한 마약사범과 국제사범들의 조사/정보수집은 모두 국가정보원이 담당한다. 다만 수사권은 없기에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나면 지방검찰청 강력부, 공안부 세관 마약단속부서 및 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외사과에 넘겨 검찰과 경찰에서 체포 및 수사한다.
5.4. 대테러
국가정보원은 대테러센터 및 국가안보실에서 테러방지 활동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를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있고, 대책수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제707특수임무단(전 제707특수임무대대),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UDT/SEAL 특임대대), 경찰특공대(SOU), 해양경찰특공대(SSAT)와 같은 국가지정 대테러특공대(1티어 대테러부대) 및 이보다 아래 티어의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관련 임무 수행에도 밀접하게 함께하며, 협력 지원한다. 특히 707특수임무단이나 UDT/SEAL 특임대대와 같은 군 최고급 극비 특수전부대와는, 대테러 임무뿐만 아니라 이들의 여러 극비 특수작전 임무에 있어 각종 정보지원을 밀접하게 담당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들 군 극비 특수부대의 요원 개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대테러/특수임무 수당은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며, 707특수임무단과 같은 군 극비 특수부대의 설립에는 모두 국가정보원이 긴밀히 관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위 국가지정 대테러특공대가 임무 수행에 있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사전적으로 테러 및 군사활동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안티 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 항시 국가지정 대테러특공대 및 국군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특수첩보부대와 같은 군 정보기관 및 부대와 협력한다.
5.5. 방첩
국가정보원은 기본적으로 경찰청 및 검찰청의 정보/대공수사 부서는 물론 국군방첩사령부, 일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대정보 부서와 협력해 대한민국 안보의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5.5.1. 산업 스파이 색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산업 스파이 색출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참고할 것. 이걸 경찰이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잡아내는 이유는, 방첩기관에서 위장요원을 근처에 잠입시켜 잡아야 증거가 나오기 때문. 위장요원이 잠입해 증거를 확보하면 채증 후 대한민국 검찰청 공공수사부(구 공안부)에 넘기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체포해 간다. 검찰은 경찰의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밀보호수사대) 및 각 경찰서 보안과 및 외사과(구 보안계) 형사들을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중국에 산업기밀 팔려다 잡혔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정보원 조사로 꼬리가 잡힌 것이라 보면 된다.[26] 물론 산업스파이 관련 언론 보도에는 국가정보원의 국 자도 안 나온다. 애초에 위장요원이었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 언론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구 공안부)에서 체포 및 수사하는 걸로 나온다. 테러, 국제범죄, 마약, 외국 스파이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산업스파이 하나 잡으려고 몇 달 뛰어다니는 건 다반사이다. 용의자 1명을 잡기 위해 국정원에서 1년을 관찰한 끝에 체포한 일이 있는데, 이를 위해 여성 요원 1명이 그 회사에 비서로 위장취업하고 남성 요원 1명이 세탁소 직원으로 위장취업했다고 한다. 아래 영상에서도 이들의 산업스파이 색출을 다루고 있다. 당시 담당 PD는 국가정보원 측의 보안성 검토보다 취재 대상인 산업보안팀 직원들의 스케줄을 몇 달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훨씬 힘들었다고 한다.
2005년 3월~5월에도 반도체 관련 Y사에서 산업스파이를 잡아낸 적이 있다. 첩보 내용은 '서울 양재동의 B사에 있는 K씨가 Y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정도로,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꽃가게 배달원, 주차장 관리원, 음식점 점원 등으로 위장한 요원들이 K씨 주변을 감시했다. 특히 A씨(40대 초반 여성, 18년 경력)의 활약이 컸는데, 옆 사무실의 직원으로 위장해 용의자들에게 살갑게 접근했고 다수의 결정적 첩보를 낚아왔다. 용의자들은 그녀가 옆 사무실 아줌마인 줄로만 알았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용의자들이 기술을 유출해 해외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용의자 중 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한다.’ 이런 첩보를 낚아낸 결과 정보를 넘겨 받은 대한민국 검찰청 공안부에서 공항에서 K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5.5.2. 대공 수사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관련해 국내 모든 기관 중 최고 권한을 가진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법에서 지정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수사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이 권한은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다.대표적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여러 번 남파된 적이 있고 거기다가 고정간첩을 무사히 복귀시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의 간첩 김동식이 1995년, 부여로 남파되었다. 그는 남한 내 운동권 출신 인원들을 포섭하고 "봉화 1호"라 명명된 고정 간첩을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봉화 1호"는 사실 이미 국정원에 체포되어 포섭된 역 공작원이었고 결국 김동식은 군, 경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현재 남한으로 전향한 상태이다. #
- 무함마드 깐수(정수일) 체포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다. 아내 조차 모를 정도로 신분 세탁이 철저한 그였지만 정작 국정원(안기부)의 도청에 정체가 들통나 체포되었다.
- 2006년, 조선로동당에 충성 서약을 한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가 이끄는 종북 단체 일심회가 국정원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다. 국정원은 이들을 붕괴시키기 위해 10여년 간 중국에서 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었고 주요 조직원들에 실형이 선고되어 조직이 붕괴되었다.
- 2010년에는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의 직파간첩 2인조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직파간첩 일당들은 자신들은 무고한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체격도 건장한데다가 국정원이 이미 북한 현지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바람에 출신 학교에 관한 거짓말이 들통났던 것이다. ##
- 국가정보원은 이적 혐의가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회원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뒤에서 추적하고 있었다. 2017년, 이들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 가량의 공작금을 받는 것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대남 공작을 자행하다가 결국 국정원에 덜미가 잡혀 일망타진되었다.
-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A씨(가명)가 북한의 직파간첩으로 남한에 파견되었는데 국정원은 승려로 위장중인 A씨의 입국경로가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감청 등의 조사를 통해 A씨가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정황이 판단되어 2019년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1980~1990년대 안기부 고문조작 사건 역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013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당시 유가려를 6개월이나 감금하고, 협박이 가능한 것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기사: 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독일의 경우 이 때문에 연방 및 각 주 내무부 소속 방첩기관인 헌법수호청과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 모두에 창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사권을 쥐어주지 않고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로운 게슈타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주어 잡도록 한다.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로 국내 파트를 없애는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2000년대 초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서 시작하였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고 있다. 미국은 CIA가 해외 파트를, 미국 내는 FBI가 담당하는데 FBI는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동시에 미국 국가안보와 방첩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러시아는 SVR가 해외를, 국내는 FSB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두 기관의 협업을 강제시키는 법률들을 통과시켰고, 각 기관의 요직에 상대방의 요원을 파견 근무를 보내고 있다. 국토안보부라는 조직도 신설했다. 그리고 러시아도 90년대 이후 줄곧 FSB와 SVR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MGB라는 KGB스타일의 중앙정보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도 해외와 국내 파트로 분리해서 정보기관을 운영 중이다. 단, 모든 선진국이 해외와 국내 파트를 나눈 것은 아니다. 예시로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한국처럼 해외와 국내 파트를 통합시킨 형태로 정보기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도 국가안보 및 방첩을 목적으로 경찰청 정보국(지방경찰청 정보부와 경찰서 정보과 포함)이 있고, 연수가 높은 경력자로 구성된 베테랑 집단인 데다, 인력 역시 국가정보원보다 많아서 국가정보원 국내파트의 정체성은 정치공작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심지어 군사 방첩과 같은 특수업무를 위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는 물론 국방정보본부 부대들도 일부 대정보 업무에 관여하는만큼 그 존재의 필요성을 묻는 여론이 많았다.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할 때 많은 국내파트 퇴직자가 쏟아져 나왔고 벤쳐기업을 전전하는 사람, 정치권에 흘러가는 사람 등 많았다고 한다. 국내파트가 없어질 경우 해당 인력은 경찰 정보부서 쪽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폐지를 고려했으나, 국가정보원 사정을 들여다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대공수사국, 안보수사국' 등으로 불리는 부서가 국가보안법, 내란죄, 간첩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감시하여 2013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하였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 6공화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이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국정원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의 실효성 및 안보 공백, 국정원 무력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5.5.3. 교육활동과 공무원 인사 검증
북한 및 기타 외국에게 포섭된 인물이 공공부문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한 보안활동이다.5.5.4. 북한이탈주민 조사 및 보호
관련 문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이 남한에 왔을 때 위장탈북자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하며 심문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최장 6개월에 걸쳐 경찰, 국군방첩사령부, 검찰, 통일부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심의 결과 문제점이 없으면 하나원으로, 대공용의점이 의심되면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에 보낸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이 유튜브에서 탈북 후 국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직접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아졌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정원의 정보력에 놀라는 반응이며, 일을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으로 인해 대공수사권이 폐지됨과 동시에 대공수사권도 완전히 경찰로 넘어감으로서, 국정원이 영구적으로 방첩과 대공수사에서 손떼고 안 할 겸 북한이탈주민 조사 및 보호도 영원히 철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조사 및 보호는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와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5.6. 사이버전/신호정보
국가정보원의 휴민트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국가정보원에서는 사이버 전쟁 및 국가 단위의 사이버/네트워크 보안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간의 인식과 달리 사이버전 및 가상정보수집 능력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방정보본부의 777사령부 및 사이버사령부와의 협력을 베이스로 하는지라 허술할 수가 없다.사이버전은 가상 환경에서의 정보수집 및 군사활동을 의미하며, SIGINT(시긴트)는 signals intelligence의 약자로서 정보기관의 신호정보 업무를 말한다. 인간의 음성, 모르스(Morse)부호, 전화회선, 이메일, 무선통신 등의 각종 통신수단을 물론 레이더 신호, 레이저 등의 유도 에너지, 적외선의 방사현상, 방사능 물질의 방사현상 등이 신호정보에 포함된다.
흔히 세간에 알려진 도청은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 내에 있을 때만 허용된다. 정치개입을 목적으로 불법 도청을 하다 발각되면 큰 정치적 파장이 일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관련자라 해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2005년에는 '과학보안국' 산하 도청팀이었던 '미림팀'이 그 예시이다. 물론 오홍근 테러사건만 보더라도 참고 가능하듯 그 징계가 내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국내파트 개혁 이후엔 불필요한 정치개입에는 확실히 선을 긋고 처벌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감청 실력이 굉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5년 신문기사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에게서 '도감청에 관해선 미국이 세계 1위, 이스라엘이 2위, 일본이 3위, 우리가 4위'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직 국회 정보위원이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05년 기준 감청 인원은 120여 명이고, 통신사 협조를 받지 않고 자체 도청하는 회선 수만 5,000개를 넘었다고. 미국 방첩기관이 꼽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첩보능력을 갖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위상을 대충이나마 실감 가능케 해주는 부분.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군 위탁 신호업체 격인 777사령부가 미 NSA와도 교류하니 그 수준을 짐작 가능하다.
큰 도움은 되지 않으나 형식상 기업들의 보안 자문도 한다. 보안용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다.[27]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 보안권고문 카테고리. 예를 들어, 보안권고문에서 CleanAX로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그램은 정말 질긴 액티브X 컨트롤들을 싹 삭제해 주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윈도우8 환경에선 오작동한다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또한 반대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 컴퓨터를 열어본다는 루머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보안 인증은 국가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이다.
해킹은 국가정보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사이버 보안을 지키는 부서도 있지만 반대로 깨트리는 부서도 있다.
2012년 '기술개발국'에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에게 프로그램을 구매, 안드로이드 계열의 RCS(원격 조종 시스템)을 의뢰한 사실이 2015년에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킹팀 항목으로.
국가정보원은 적국 혹은 우방국 암호를 공략하고 암호 알고리즘 등을 관리한다. 대한민국 암호 컨퍼런스의 큰 손이 국가정보원이란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가정보원 등에서 개발한 SEED로 인터넷 뱅킹의 문을 뚫었고 아리아가 국가 표준이지만 이미 아리아는 국가정보원이 뒷문 파뒀을 가능성이 있다. SIGINT 활동 중에는 북한 라디오/TV 전파신호가 남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북한 측도 마찬가지다.
1994년에는 '구국전위' 간첩단 사건 증거확보를 위해 아래아한글 2.1의 암호를 깨는 데 성공했다. 당시 물증으로 압수한 플로피디스켓에 있던 '장백산.hwp'의 암호를 푸는 데 협조해 달라며 한글과컴퓨터 측에 문의했고, 이에 한글과컴퓨터 측은 "2.1버전의 암호화는 42억 개(32비트의 Unsigned 정수와 같다)의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 슈퍼컴퓨터를 133년이나 돌려야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우며, 자신들도 풀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안기부는 민간인 해커를 동원하여 암호화된 파일에서 암호를 찾아내고, 수학자까지 동원하여 암호에서 숫자를 얻어냈다. 암호 중 '21106 / 22211 / 161102 / 143431'이 반복됨을 통해 이것이 한림출판사 일한사전에 대응되며 그 뜻은 '구국전위'임을 알아냈다. 이는 코드북 암호라는 것인데, 그 사전의 222쪽 11번째 글자가 '국'이라는 식으로 푸는 것이다. 한글과컴퓨터 측은 '아래아한글 암호 보안이 이렇게 쉽게 깨질 리 없다'며 조작설을 제기했지만, 이듬해인 1995년에는 매우 간단하게 암호를 풀어주는 프로그램까지 나돌면서 암호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고 다음 버전인 2.5부터는 암호체계를 완전히 바꾸었다.
1999년 경찰 전산망을 해킹한 뒤 보안이 취약하다고 공문을 보내 경찰을 당황하게 만든 적도 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서 취약점이 어딘지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했는데, 이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기사 원문을 보면 경찰이 어떤 PC가 취약한지 알려달라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지는 경찰의 재원 문제로 개인 PC를 가져다 쓴 게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국정원이 알려주면 해당 경찰관이 징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 PC 이용을 자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은 경찰의 보안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해당 기관의 보안 정책에 문제 있음을 알리기만 하면 되었다.
2015년 7월 이탈리아 IT업체 해킹팀이 해킹을 당하면서, 도청/감청용 원격제어 소프트웨어를 수입했음이 확인되었다. 해킹팀 문서를 참고할 것. 이 당시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이 해외서버를 경유하게 설계되어 빨대만 꽂으면 해외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은 침묵하였고, 일체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러시아 해커팀이 집요하게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는데 국정원을 비롯한 민-관 사이버 대응팀이 이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그외에도 북미정상회담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해커팀의 공격이 집요하게 늘어났는데 국정원과 민-관 사이버 대응팀은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될 뿐 국정원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적극적으로 감행한다. 주로 북한,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맹인 미국 상대로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물론 미국도 동맹국들 상대로 해킹을 하니 미국도 할 말은 없긴 하다. 애초 첩보의 세계에선 동맹도 적도 없기 때문. 국정원 산하 해커 조직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는 Darkhotel에 대해서는 항목 참고. 해외 보안업계에선 이미 '남한 해커팀'으로 거의 단정짓고 있다.
2022년 5월 5일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에 가입해 국정원은 향후 나토가 주관하는 합동훈련·정책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1 #2
일반 상용 보안제품의 검증도 담당하고 있다. 문서 세절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으며, 관공서 등에 도입되는 보안 프로그램 등도 국정원의 검수를 거친 물건들이다.
2023년 이래로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그룹인 킴수키와 라자루스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연방헌법수호청과 함께 공동 대응책을 마련했다.# 2024년 2월 두 기관이 합동 발표한 보고서의 한국어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최근 판교에 민관 공동으로 사이버위협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판교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6.1. 정보 자산 운용
#상술했듯 각종 위성/신호/사이버 정보 수집에서 국정원은 군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를 위해 아리랑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군용 정찰 위성들은 물론이요, 정보함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각 군의 정찰 정보 수집 자산들을 취급해 운용하는 몇 안 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특히 아리랑 3A호의 경우 해상도 0.5m의 고해상도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동향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어서 해당 위성이 수집한 영상 정보의 다수가 국정원으로도 이관된다고 한다. 이후 발사될 아리랑 6,7호와 군용 정찰위성인 425위성, 초소형위성 등 국방정보본부의 주요 사업안과 관련 자산도 국가정보원에서 군과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주로 An-2 수송기를 이용해 휴전선 근처에서 정찰하기도 한다.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제28비행전대를 관리하는 곳이 국가정보원이기 때문.
# 2021년에는 우주기반 정보수집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되었다.
5.7. 대통령 판단 보좌
국가정보원에는 대통령에게 올라갈 보고서를 만드는 부서가 있다.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및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언론과 비슷하다. 국가정보원 정보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다고 한다."국내 파트의 주요 업무는 비리. 갈등 첩보의 보고다. 기관 간 알력이 생기는 사안,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 장, 차관이 갑자기 경질되면 (비리) 보고서가 올라간 걸로 보면 된다."(전직 간부 A)
안기부 및 문민정부 시절에는 '101실(판단기획실/판단기획국), 102실(대공정보실)'이라 하였다. 101실은 안기부장과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혔다. 102실은 이름과 달리 정치, 경제, 언론을 비롯해 사회ㆍ노동ㆍ학원ㆍ종교단체 등의 각종 국내 정보 수집 부서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101실과 102실을 통합해 '대공정책실'로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여러 개의 團(단)과 團업무를 총괄하는 종합團으로 구성하였다. 정치團의 경우, 총선에 대비해 정치 수집과ㆍ분석과, 민원 수집과ㆍ분석과 등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24시간 체크하는 부서도 운영한다. 경제단의 경우에도 재정·금융, 건설교통·정보통신, 농림 등 다방면에 걸쳐 신문사와 비슷한 구조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외에도 종교ㆍ시민ㆍ노동단체와 학원(사회과), 정부 부처(기관과), 지자체(지역과), 군(안보과) 등을 통해 국내 정보를 수집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2003년 즈음에는 정보 수집 요원 수만 300여 명으로,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인력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이 600여 명 정도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협력단(국내 정치사회 정보 수집), 정보판단실(국내 정치사회 정보 분석), 국익정보실 (국내외 경제 산업 정보)로 분리했다.
2008가합40668 판례에 의해 정부가 다단계 업체 '제이유네트워크'에 2억 원을 물어준 적이 있었다. 이 업체가 2001년 설립된 후 국내 정보수집팀인 '부패척결 TFT(태스크 포스 팀)'에서는 2004년 6월경부터 제이유그룹 관련 비리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판단실에서는 2005년 1월경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경찰관, 판검사, 정치인, 공정위 공무원 등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설사 다단계판매업체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후일담이지만 해당 다단계는 2007년경 2조 원 규모로 터졌고, 주수도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중간에 잠깐 국내정보분석국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다가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해서 국익전략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만들어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5쪽)이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2014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국정 운영에 관한 제언(33쪽)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5.8. 참모 부서 및 지원 부서
국가정보원은 크게 원장을 보좌하는 비서실·감찰실 같은 참모부서와 정보를 생산하고 간첩을 잡고 공작 활동을 하는 실무부서, 그리고 그런 실무조직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로 나뉜다.2005년 기준 30여 개 부서 중 9개 부서가 지원부서다. 비서실, 총무관리국, 정보관리단 인력만 1,000명이 넘는다. 원장 직속으로 비서실, 감사실, 기획조정실장[28] 산하(1급)에 기조국(기획), 총무관리국/총무국(시설관리, 방호,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다. 산하(2급)에 방호처(과), 인사처(과)[29]를 두고 있다.), 예산관실, 감사관실, 공보보좌관(2급) 등이 있다.
5.9. 대북심리전
국가정보원은 국군심리전단과 협력하여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대응해, 북한 주민들의 세뇌교육과 주체사상을 뿌리뽑는 심리전을 진행한다. 이는 북한이 전쟁보다도 무서워하는 것임을 국정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심리정보국이라는 부서로 운용되었으며 2013년에는 댓글조작 의혹으로 전격 폐지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전후로 대북심리전국으로 다시 격상되었다.#
6. 예산
국가 예산안 편성 시 국회의 각 소관 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정부 각 부처(예컨대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모두 심사하는 반면, 국가정보원의 경우엔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결특위에는 예산 '총액'만 통보하면 그만이다.(국회법 제84조 제4항) 국가정보원이 문서 자료를 정보위원들에게 배포할 때도 있지만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자료를 수거해가며 내용을 유출할 수도 없다. 회의 시 보좌진이 배석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만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 기관에 비해 심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있다.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정보위 소속이 아니면 국가정보원 예산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추정해보기도 하고 자료를 요구해보기도 하지만,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의 회계감사는 할 수 있어도 국가정보원은 손대지 못한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고위간부라 해도 기획예산관이나 그 직속 상사들 외에는 알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2001년 한겨레21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기획예산처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다른 기관 이름으로 올려놓고 쓰는 돈 3가지라고 하며, 당시 예산 총액은 본예산 2,440억 원 및 기타 예산을 합쳐 약 6천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한겨레 21은 본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라고 하였다.
2005년 한겨레는 자체 예산이 약 7천억 원이며 7개 부처 이름으로 숨겨놓은 은닉예산이 약 2천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자체예산의 절반 가량은 인건비라고 하였다.
2013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66억 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3,920억 원을 사용하였다.[30]
여기서 다른 기관 이름으로 올려놓고 쓰는 것이라는 것이 특이한 부분인데, 비밀활동비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국가정보원법 12조 3항) 이는 정보기관의 규모를 숨기기 위해 CIA 등 많은 정보기관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도 CIA의 예산 공개 문제로 재판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예산이나 조직 규모가 누출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예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 우리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22개 기관 8294억 원이었고, 국가정보원 외에 국방부가 1634억 원, 경찰청 1180억 원[31], 법무부 256억 원, 청와대 256억 원, 국회 87억 원 등을 사용하였다. 각 기관 특수활동비는 감사원이나 국회 대신 국가정보원이 심사한다. 국정원의 정보예산이 모두 국가정보원으로 가는 건 아닌데, 국방정보본부이나 국군방첩사령부는 국방부 자체 특활비 외 국정원에서도 또 별도의 정보예산을 할당해준다.
7. 조직 및 직제, 진급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래 신문에 나온 찌라시 정보 등으로 대강 추측한 기간만 보아도 진급이 타 부처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 당장 저 정보들만 가지고 타 일반 행정부처랑 비교하면 거의 2배는 더 빠르다. 언론에 공개된 사람들이 저 정도면 그만큼 실제로는 엄청나게 조직 자체의 진급이 빠르다는 것. 성과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 또한 추측 가능하다. 7급 공채시험 모 유명 강사의 피셜도 마찬가지로, 5급 출신들이 4급을 달 즈음[33]이면 같은 시기에 임용된 국정원 7급 공채 출신 요원들 또한 4급으로 슬슬 승진하며 3급까지도 그럭저럭 진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통상의 7급 공무원들이 4급에서 퇴직함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승진속도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5급 출신들의 경우에도 고공단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 3급이 한계점임을 감안하면 진급 속도만 놓고보면 사실상 5급 대우라 봐도 무방할 정도. 물론 대놓고 알릴 수도 없고, 직렬과 소속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겠지만...
국정원의 조직, 예산, 인력은 비공개 사항이다. 언론에 가끔씩 노출되는 것만으로 추측할 뿐이다. 계선이 원장-차장-국장-단장-팀/처장-파트/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명칭 등을 수시로 바꾸어 가며 외부에 혼란을 준다.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에는 처장(3급) 다음에 과장(4급)이면, 다음 정권에는 처장(3급) 다음에 과장(4급), 2000년대는 팀장(3급) 다음에 파트장(4급)인 식이다. 서울에 국정원 본부가 있고 각 지방에 지부가 있으며 그 수는 11개 안팎이다. 각 부서의 경우 이름이나 규모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데다가 부서 이름이 실제 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경우도 있다.
각 직급별로 보직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장 (장관급): 국가정보원장은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그동안 군사정권이 국정원을 견제하고 수하로 두기 위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군 장성을 주로 임명해왔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군 장성뿐만 아니라 내부 승진인사부터 해서 대한민국 검찰청 등 법조인, 외교통상부, 행정공무원 등으로 출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 김만복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호 등이 나오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전 국정원장이 안기부 공채-대북전략실장-3차장 출신으로 두 번째 공채 출신 순수 내부 승진 인사가 되었다. 외교관 출신으로 2차장 임명 후 국정원장을 맡았던 이병기가 있다. 과거 김형욱 이후의 중앙정보부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부총리급이었다.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정보원장은 외견상 장관급이 되었다. 물론 외견상의 격하일 뿐 여전히 국무회의 등에서의 분위기로 따지면 그냥 부총리급이다.
- 차관급: 4자리다.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외부영입한다. YS정권 때는 1차장 국내, 2차장 해외, 3차장 대북이였다가 DJ 때는 1차장 해외, 2차장 국내, 3차장 대북으로 바뀐다. 이명박 때는 1차장 분석, 2차장 수집/보안, 3차장은 과학정보로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직제 개편되어 북한 및 해외 정보 담당 1차장, 국내 방첩 담당 2차장, 사이버 안보 및 과학기술 담당 3차장이 된 듯하다. 7급 공채 출신들 또한 다수 승진 가능한 자리다. 이 이상의 계급은 정무직공무원이므로 사진, 실명, 약력 소개 등을 언론에 실어도 된다. 이 자리도 과거 중정과 안기부 시절 분위기가 남아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차관급보다 더 높게 대우받는다.[34]
- 준차관급: 6자리로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안기부 시절에 1~4차장보와 운영차장보로 5자리가 있었으나 1998년 축소되어 경제담당정보관(최고정보책임자) 1자리로 줄었고 2013년 차장보 6자리로 다시 늘어났다가 2019년 완전히 없어졌다. 차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안기부 시절에는 차관급이었다.
- 1급: 30여 개 자리가 있다. 본부 국장 및 실장 자리 15~20여 개, 공사급 파견 외교관 3~5개, 국내 시도 지부장 자리 중 11개[35] 정도이다. 정권마다 실장과 국장을 바꾸어 가며 사용한다. 실국은 정권때 마다 대거 이동 하거나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국의 명칭과 실제 업무가 일치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과학정보실은 감청이 주 업무이고, 해외정보실은 해외가 아니라 대북공작 담당이며, 대공수사실은 간첩 때려 잡는 게 아니라 야당 때려 잡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20년전인 김영삼 정부 기준이다.) 법적으로는 신분을 밝히면 안 되는 계급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신문 등에 실명을 거론해가며 1급임을 밝히는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급의 평균나이는 만 58세로 승진이 빠른 사람이라 해도 정년퇴직에 가까워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고위 간부이다. 다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인사에서는 1급 보직자가 27명으로 공개되었다. #
- 2급: 단장. 직급 명칭의 변경이 없다. 1급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이나 작은 지부의 지부장. 2~5명 정도의 팀장을 지휘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유명한 심리전단장이 바로 2급이다. 여기서부터는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다.
- 3급: 팀장 혹은 처장. 기사에 따르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7년 정도가 걸리지만 대규모 해고가 겹치면 5~6년으로 짧아질 수 있으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다르다.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처벌받은 처장(54)이 이 계급이므로, 승진하는 기간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으며 빠르면 입사 후 20년 내로도 진급 가능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20년차에 3급으로 은퇴한 흑색 요원. 4급보다는 진급이 어렵지만 그냥저냥 무난하게 생활을 했다면 여기까지는 진급을 시켜주는 편이다.
- 4급: 파트장 또는 과장. 정권 마다 파트장과 과장을 바꾸어 가며 사용한다. 일부 팀장도 해당된다. 외교관으로 해외 파견될 경우 영사, 부총영사 정도의 직책을 받는다. 조직 규모는 5~8명. 해킹팀 사건에서 자살한 과장(45)이 이 계급이므로, 승진하는 기간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추측한 결과, 동 시기 임용된 5급 고시 출신들과 비슷한 시기에 4급으로 진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기퇴직하지 않는 한 정말 특별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대부분 여기까지는 쉽게 진급한다고 한다.
- 5급: 7급으로 입사한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3년이 소요되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은 4년 이상 연한에 별도의 승진시험을 봐야 했으나 현재는 진급시험을 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7급에서 오래 걸리면 14년 언저리, 공을 많이 세우면 입사 후 4~5년 내로도 도달할 수 있는 계급이다.[36] 관련 업계 10년 이상 종사자(군 정보기관 등) 혹은 박사 학위를 지닌 연구원 등의 특채/경력직 출신들 일부가 최소 이 계급부터 시작한다.
- 6급: 3~6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급이다. 2001년 1월 임용되어 2004년 6급으로 승진한 뒤 불륜, 배우자 폭행, 이혼 등의 가정사 문제로 2009년 해임된 판례가 있다. 특정 전문직 혹은 5~7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6급으로 특채된다.
- 7급: 보통 공채로 임용하는 특정직이며, 국정원 요원으로서 처음 시작하는 계급이며 국정원의 핵심을 이룬다. 공채가 아닌 특채 혹은 전문직 채용들도 대부분 7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편. 대표적으로 회계사, 연구직 특채가 있으며, 과거 2017년 관련업무(특수부대/정보/수사) 경력 2년 이상 군 장교/경찰 공무원을 특정직 7급으로 공개 경력 채용했다.
- 8~9급: 특정직 8~9급은 현재는 찾아 볼 수 없는 직급이다. 과거에는 특정직 9급 공채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기는 한데[37] 역시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특채로는 간혹 뽑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특채도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7급으로 뽑는 추세라... 국정원 입장에서도 신입들은 사실상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신입 양성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하는데 괜히 직급도 낮은 9급으로 뽑아서 조직내부에 분란을 만들 이유가 없다.
- 일반직: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이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통폐합되면서 국정원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통상 요즘 국정원에서 9급 채용한다면 일반직을 채용하는 것이니 위에나온 특정직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고를 주의깊게 보지 않거나 국정원 직제를 잘 몰라 '일반직' 9급 채용인 줄 모르고 '특정직' 9급 채용으로 잘못 알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일반직으로 임용될 경우, 통상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5~6급에서 퇴직한다.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하려면 비정기적으로 있는 내부특채에 지원해야 된다고 한다.
상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이다.(서로 다른 시기의 조직을 짬뽕해서 기재하였다.)
<rowcolor=#fff> 계급 | 직책 | |||
<colbgcolor=#f5f5f5,#191919> 장관 | 국가정보원장 | |||
차관 | 1차장 | 2차장 | 3차장 | 기획조정실장 |
1급 | 해외정보국장 | 대공수사국장 | 심리정보국장 | 총무관리실장 |
2급 | 대공수사단장 | 심리전단장 | ||
3급 | 대공수사팀장 | 심리전단 3팀장 | 인사처장 | |
4급 | 대공수사팀 과장 |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신경민 의원의 말과 2008년 신동아기사에 따르면 계급과 권한이 같지 않은 모양이다. 국가정보원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면 제멋대로 하더라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획조정실장을 대통령이 외부인사로 뽑고 기획조정실장 밑의 감사실장(1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제어한다. 기조실장은 차관급이고 국가정보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서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기획조정실장까지 빅4, 감사실장까지 빅5로 불리운다. 물론 이럴 경우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대통령과 여당 고위직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조직의 구성 자체가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본 문서에 나오는 조직이 엉망진창으로 보일 것이다. 이에 서로 다른 시기의 조직 구성이 짬뽕 되어 있는 본 문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다시 편집한다. 김당이 집필한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을 적극 참고하였다.
아래 국정원 조직을 보면 4국, 4실 등이 존재 하지 않는데 이는 특수 조직이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조직이라서가 아니라 국가 정보 부서라는 곳이 ‘4’자는 불길하다는 미신을 믿어서 그런다. 까딱하면 사람 목숨 날아가는 곳이니 미신이라도 믿어서 덜 죽길 바라는 것도 없지 않겠지만.
- 중앙정보부 창설기: 총무국(1국), 해외정보국(2국), 수사국(3국), 교육발전국(5국), 통신실, 감찰실, 비서실로 창설했다. 이후 차장보 보직을 만들고 4국을 6국으로 확장 하였다. 같은 시기 대통령 경호실도 차장아래 차장보 보직을 만든다. 경호실 차장보는 소장계급의 현역 군인이 담당하였다. 정보차장보는 1국(정보수집), 2국(정보분석), 3국(통신정보)를 담당하며, 보안차장보는 5국(기획보안정보·대공수사), 6국(특수정보활동·특명수사 및 공작), 7국(홍보심리전)를 담당한다.
-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아래 1차장(국내), 2차장(해외)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3차장(북한)을 두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공무원 조직의 총무과 대신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국정원도 흐름에 따라 기조실을 설치한다. 또한 정부직인 1·2·3 특별 보좌관(이하 특보)을 새로 만들었으며, 3개 차장 아래 12개의 실, 지방에는 12개 지부를 두었다. 이와 같은 조직 구성은 특보가 없어 진 것을 제외하면 2010년대 후반 까지 그대로 간다. 1차장 아래 기획판단실, 대공정보실, 대공수사실, 외사보안실, 과학보안실, 2차장 아래 해외전략실, 해외공작실, 해외조사실, 과학정보실, 3차장 아래 대북전략실, 북한정보실, 심리정보실, 기획조정실(조직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집행), 총무관리실(인사, 시설 관리 및 방호), 정보관리실(정보와 비밀자료 관리) 이와 같이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실에는 3자리 아라비아 숫자 고유 명칭이 부여 되었다. 예를들어 기획판단실은 101실, 해외공작실은 202실, 심리정보실은 303실이다. 다만 부서의 명칭과 실제 업무는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들어 과학보안실은 감청, 대공수사실은 야당 탄압인 식이다.
- 문민정부: 국장을 실장, 과장을 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당시는 기조실, 총무관리실, 정보관리실등에 총원의 절반 이상이 배정 됐을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였으며, 이외에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문제조사연구소, 국제문제조사연구소와 언론협조지원부서 4개, 정보자료관리실 6개등 수많은 지원 부서 조직이 난립하였다. 또한 호남 차별이 가장 심할 때로, 채용부터 싹을 잘랐으며, 간부들의 경우 기조실이나 감찰실 등 요직에 거의 임명하지 않았다.
- 국민의 정부: 3차장 폐지, 실장을 국장, 처장을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창설이후 국내담당이 1차장이 선임이였지만, 1차장이 해외북한을 담당으로 바뀌었고, 2차장 소관이 국내 파트가 되었다. 원장 - 비서실, 감찰실, 정책정보실, 감사관, 공보보좌관, 국방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1차장 - 국제정책실(해외정보 분석), 1국(해외정보), 3국(북한정보), 5국(대북전략-심리전), 7국(대북공작), 9국(과학정보) 2차장- 대공정책실(국내 보안정보 수집)식으로 바뀌었다.
- 참여정부: 각 정책실이 A실, B실로 바뀌고 3차장이 부활하며 C실이 생겼다. 여타 1국, 2국 등은 동일하다.
- 이명박 정부: 이명박 시절, 3차장 산하 대북담당이 작살나서 대폭 축소 되었다.
- 박근혜 정부: 기존의 A,B,C실이 1,2,3국등 숫자로 바뀌었다.(수십년에 걸쳐 1국→101실→대공정책실→A실→1국으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8. 역대 원장
{{{#!wiki style="margin: -8px" | <tablebordercolor=#06377a><tablealign=center><tablebgcolor=#06377a>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중앙정보부장 (1961~1981) | |||
<nopad> 장도영 내각 | <nopad> 김현철 내각 | <nopad> 박정희 정부 | ||
초대 김종필 | 제2대 김용순 | 제3대 김재춘 | 제4대 김형욱 | |
<nopad> 박정희 정부 | ||||
제5대 김계원 | 제6대 이후락 | 제7대 신직수 | 제8대 김재규 | |
<nopad> 최규하 정부 | <nopad> 전두환 정부 | |||
제9대(서리) 이희성 | 제10대(서리) 전두환 | 제11대 유학성 | ||
국가안전기획부장 (1981~1999) | ||||
<nopad> 전두환 정부 | ||||
제11대 유학성 | 제12대 노신영 | 제13대 장세동 | 제14대 안무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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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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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보통의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기관과 업무 특성상 다수가 특정직이며, 국가정보원의 신입 요원은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특정직 7급 신규요원 공채를 통해 들어온다. 일반직도 채용하지만 보통 9급으로 채용하며 일부 직렬은 경력이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10.1.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공통사항)
모든 직렬에 적용되는 공동사항이다.지원자 본인의 경우 기소유예 이상 범죄기록이나 소년원 입소 기록, 학폭위 가해자 회부기록, 민사소송 패소기록 등은 조사 대상이며 합격이 어렵다. 비슷한 원리로 과거 군에서 영창 혹은 군기교육대 입소 급의 징계처분을 받아도[38] 합격이 어려운것으로 알려져있다.[39] 학폭위 가해자 회부기록은 초중고 12년간의 징계사항을 다 뒤져보며, 관련 회의록이나 타기관 입건여부 등까지 뒤진다.
심지어 다른 기관이라면 쳐다도 안볼 민사소송(대여금, 전세금 등 포함), 이혼소송 기록까지 뒤진다. 물론 승소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신상에 큰 문제가 없으나, 패소 기록이 있고 그 귀책사유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전세금을 떼먹었다는 등의 상황)면 결격사유라 보면 된다. 판결문은 영구보존문서라 국정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어보게 되며 당연히 인사담당자는 이를 정독한다. 도덕성 미비라는 것을 판사가 공식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결 받았다면 역시 결격사유이며 채용되었더라도 옷을 벗어야 한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 기록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조회 대상이지만 국정원이 좀 더 특별한 것이다.
가족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내란죄 등등 국정원 수사대상 전과자이면 탈락한다. 채용 대상자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알아내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고, 또 그것을 이용해 업무상 기밀을 인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8촌의 경우 의외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과 일면식이 거의 없는 친인척으로 인해 신원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정원에 지원하려는 경우 본인의 친척들 중에서 북한쪽과 관련된 인물이 없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탈락한다. 위에 서술한 이유와 똑같다.
2007년 신문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정보기관인 만큼 다른 부처에 비해 좀 더 자세히 검증해 본다는 정도다. 국가정보원 신원조회 기준은 일반 공무원법상 규정을 절대 넘어서지 않는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해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능력 있는 인재가 신원조회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인터넷 상에는 신원조사시 부모가 이혼했거나 친인척 중 전과가 있으면 불합격된다는 소문도 나도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며 연좌제는 당연히 없다.[40]
2011년 신문기사에서는 “과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수험자와 연결된 친인척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요즘은 직계(친·외가) 3대까지만 알아본다”고 했다.2019년 실시한 인턴채용설명회에서 국정원이 밝힌 선발 예외 조건이다.다만 이날 국정원은 "무엇을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한겨레 측의 사족이 붙어있다. 참고로 저 위에 나온 사유들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봐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안들이라 국정원의 저 발표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수준의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고 봐도 된다.
2007년, 2019년 신문기사에서는 별것 아닌거처럼 언급된다.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이니 대놓고 우리 신원조사 빡세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게다가 저 인터뷰에서마저도 자세히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보통의 기관들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됨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신원조회에만 수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수 개월을 잡고 조회를 하며 거기에 군 내부 정보기관과도 협조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먼지 한 톨까지 털어버리는 게 가능하다. 때문에 의외로 탈락자도 속출한다고 한다. 보통의 기관들이 신원조사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이 단계까지도 시험단계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세세히 알기는 매우 어렵다. 수험생조차도 이 사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수험생 본인에게만 사유를 통보해 준다 하더라도 채용 전 과정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받고 있기에 이를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41]
물론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직의 특성상 신원조회의 기간이 길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본인이 법적, 윤리적 기준에 벗어난 행위를 했거나 가족 중 북한이나 적성 국가에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는 정도만 아니라면 신원조사 통과에 큰 무리는 없다. 신원조회의 핵심은 결국 해당 인원이 정보 요원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맞는 준법 의식이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간첩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통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식행위로 넘기는 윤리적 기준을 여기서는 크게 본다는 것 또한 감안해야 한다. 윤리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강한 부분이며 심지어는 이념에 따라서도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다. 즉, 어느 정권에서는 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이 또 다른 정권에서는 채용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 따라서 국정원 입사를 희망한다면 시민단체 활동이나 관련 봉사활동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에서 응시자 본인이 알아서 신체검사를 받는 여타의 기관들과 달리 신체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한번씩 특채나 임기제로 선발하며 이들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10.2. 정기 공개채용(7급 특정직)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정기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대다수 국가정보원의 신입은 공채 출신의 특정직 7급 공무원이다. 공채임에도 채용인원은 공개되지 않는데 1년에 세자리수 정도를 뽑는다는 소문은 있다. 원래는 이 정보도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한 국회의원의 실수로 공개된 것이라 한다.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채용인원이 알려지면 국정원의 규모를 대놓고 홍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42] 채용인원 역시 매년 달라지며[43] 채용공고 역시 자주 바뀌는 편이라 면밀히 보아야 한다.어찌되었든 세자리수를 뽑기 때문에 교사임용시험[44]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7급 공무원중에서는 채용인원이 상위권에 속한다
전체적인 경쟁률은 10: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수가 거의 없고 고스펙자들이 대량으로 지원하므로 실질경쟁률은 일반직 7급 공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일단 일반공무원시험에 없는 서류심사를 보는 것 자체가 이 시험의 난이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형도 복잡하다. 5월에 시작해 12월이 되어야 겨우 채용과정이 끝난다. 채용과정만 끝난것이며 실제 근무에 들어가려면 다시 1년가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정원의 입사기간은 약 2년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그리고 설명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인강 강사들 말을 잘 좀 걸러 들으라고 한다. 대략적으로 큰 틀에선 맞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얕은 수준의 업계 정보, 특히 입사시험 관련해서는 국정원 내부 채용담당자를 제외한 민간 최고의 전문가가 맞다. 허나 정말로 세부적인 내용, 즉 입사 후 상세한 업무 내용이나 조직 체계, 세부적인 승진 구조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순 엉터리 뇌피셜 투성이까진 아니더라도 최신화가 굉장히 덜 되거나 검열로 인해 실제와 동떨어진 정보가 너무나도 많다고 확실하게 말한다.
좀 더 소규모로 진행되는 미팅에서 관계자들을 만나도 마찬가지다. 다른건 몰라도, 같은 정보기관 출신들도 관련 정보를 알기 힘든 직렬, 특히 블랙 관련 부서를 공채 강사들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조회수를 위한 거짓말이라 봐도 된다. 예를들어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이건 현실에서 있을 수 있고 저건 현실에선 있기 힘든 어쩌구...한다거나. 웃긴건, 같은 유튜브 채널에 그 이후 출연해 인터뷰한 실제 국정원 30여년 근무 경력의 전직 요원은 전혀 다른 의견을 냈다.
수험생은 관련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정보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학원들은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마케팅을 하므로 학원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학원과 교재의 엉터리 정보에 대한 기사도 있다.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
남자의 경우 다른 공시, 혹은 교원 임용시험과는 달리 반드시 군필자이거나 병역면제자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미필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 군대를 다녀왔건 못 가건 입사 후 일단 군휴직할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안 갔다 왔다가 뒤늦게 간답시고 휴직하는 걸 차단한다는 뜻이다. 국가정보원은 군휴직이 없다.
2022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7급 공채를 하기도 했다. 필기는 없으며 서류와 1, 2차면접으로 선발했다. 필기시험이 없어서인지 전형기간도 통상의 7급보다는 짧은 편이었다.
여담으로, 흔히 국정원에선 정보활동 중의 용이성을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생긴 인물상을 더 선호하고 면접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한다고 알려져있으나, 사실 국가정보원 여성 요원 중에는 미모와 화술이 뛰어난 매력적인 여성 요원도 있고 반대로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성 요원도 있다고 한다. # 이 때문에 혹시나 본인의 외모로 인해 점수를 낮게 받을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
10.2.1. 1차 서류전형
대졸 학력 제한은 2014년경 폐지되었지만, 학점과 어학성적을 대단히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져 있었다. 학벌과 관련해서는 말이 많았는데, 학벌 얘기는 주로 민간에서나 시끄럽지 정작 관련 업계나 내부적으로는 아예 관련 없다고 항상 못 박는다. 이마저도 학점 기입까지 폐지한 2020년대 이후에는 극단적인 수준의 능력/역량 위주 평가로 바뀌었기에, 모 국정원 공채 학원 수강생들 중에서는 흔히 아는 특정 네임드 명문대 출신들이 비율상 다수 합격하는 사례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렸다고 한다.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능력 그 자체이며,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국정원 설명회에서도 항상 귀가 아프도록 설명한다. 학벌 관련 질문이 나오면 설명회 담당자들 반응이 대충 "또 시작이군." 하는 게 아주 역력하게 보일 정도다. 2007년 신문기사에 의하면 지역인재 제도가 없음에도 지방대 출신이 20% 이상이라고 하며, 또한 2012년 자료에서도 5급 이상 고위직들의 출신대학에서 지방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두 시기 모두 지금보다 사회적으로 학벌 차별이 훨씬 심했던 시기인데도 이 정도이다.
2020년대 최근의 채용 기조를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역량과 능력 위주의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젠 아예 학점 기입란도 폐지되었다. 학벌과 학점이 중요시되던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백명을 합격시켰을 공채 강사가 "이젠 정말로 아예 안 본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이니 안심해도 된다.# 애초에 학벌을 보는 것도 과거 국민 평균 학력이 낮고 정보의 접근성이 낮았을 때에나 의미가 있었지,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은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지식이 별 쓸 데도 없다는 걸 관계자들도 아주 잘 안다.
그나마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학 우대는 특수외국어쪽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외대가 있으며, 해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보기관 특성상 어학분야 채용시 한국외대 출신 전공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외대 이외에도 부산외대나 그외 대학등지에서 특수외국어를 전공했다면 채용때 유리한 점이 있다. 이들 대학들을 대상으로 비공개적인 채용설명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태까지의 1, 2, 3처장과 기조실장 역사만 봐도 지방대 출신이 상당히 많다. 실제 국정원 채용설명회에서도 학벌보다 실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항을 상당히 강조하며 학력제한 폐지 이후에는 고졸 출신들도 꽤 많다고 한다. 즉 학벌과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보다는 사람 자체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먼저 뽑는다. 업계 특성상 실무 능력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허우대만 좋은 사람을 절대로 선호하지 않는다. 정보기관은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영업직이 아니다.
원서 접수시에 기초인성검사를 필수로 응시하게 되었다.
10.2.2. 2차 필기시험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필기시험 과목 | |||||
분야 | 과목 | ||||
해외정보 | 국가정보적격성검사2(인성검사), 일반논술 | 국가정보적격성검사1(적성검사) | |||
북한정보 | |||||
안보조사, 대테러, 방첩 | |||||
어학 | 영어 | ||||
중국어 | |||||
러시아어 | |||||
일본어 | |||||
프랑스어 | |||||
스페인어 | |||||
과학기술 | 전산 | 전공논술, 코딩논술 | |||
통신 |
논술의 경우 경력이 긴 분석관이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들이 채점한다. 한 채점관의 인터뷰를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만큼 문제해결 방법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글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한국사논술을 보기 때문에 논술시험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으나 2021년, 한국사논술은 폐지되고 대신 일반논술시험으로 대체되었다.
필기시험의 문제는 국가보안 사항이 북한 등의 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장에서도 시험지를 걷어간다. 또한 수험자들의 집단기억으로 복원된 문제를 공유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의거 금지된다.
10.2.3. 3차 체력검정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서전트 점프, 악력, 10m 왕복 빨리 달리기 등이다. 매년마다 종목이 다른데 웬만큼 몸이 허약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교정직, 철도경찰처럼 합/불만 판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준비생들의 체력 시험 평균이 최근 말 많은 순경 공채 준비생들 평균보다도 낮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무슨 운동선수급 무술 고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대부분의 7급 공채 출신들은 저런 것을 요하는 곳들과는 거리가 있는 직렬에 배치되기 때문이다.[45] 업무 특성상 그런 인원들을 대거 갖춘 기관은 군인들이 많은 군대 소속이다. 그러한 위험환경에서의 전문적인 정보활동을 위한 국내 정보기관도 국정원이 아닌 정보사령부이다.[46]
때문에 체력은 크게 겁먹을 필요없이 적당한 수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물론 체력시험 직전에 준비하면 무리할 수 있으니 미리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들어간 이후에는 일반인 평균 이상 체력을 키우기 위해 꽤 강도 높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해당 훈련은 특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무조건 이수 해야 하며, 그 강도가 보통 군대의 간부 양성 기초 훈련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소문이 있다.[47] 심지어 교육과정중 육군 특전사에서 3주가량 기초공수교육을 이수하는 과정과 해군 UDT에서 한달 가량 체험훈련을 받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은 당연히 일반 군인들도 매우 힘든 과정이다. 그나마 기초공수교육은 전투요원과 그외 인원들간의 분리교육을 실시해서 사정이 좀 낫지만, UDT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이 없는 탓에 일반적인 UDT 후보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10.2.4. 4차 면접
무려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의 공무원 면접이 아무리 많아야 2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개별면접: 간부→실무자→간부→실무자 순으로 면접관 3~4명이 돌아가며 ‘일 대 일 면접’을 한다. 주로 인성을 보는 단계다.
PT면접: 문제 제시 후 15분의 준비 시간을 준 뒤 20분 가량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키고 질의·응답하는 식이다.
집단 토론 면접: 45분의 집단 토론. 수험자 7~8명으로 이뤄진 1개 그룹을 면접관 4명이 지켜보며 진행 과정과 태도를 확인한다.
압박 면접: 수험자 상호 간 지원 분야와 관련한 ‘1 대 4 토론’을 거쳐 면접관들이 1명씩 차례대로 불러 토론의 문제점 등을 공격적으로 지적한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10.2.5. 7급 신입연수
이후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여기에는 공채로 들어온 7급 신입요원들뿐만 아니라 9급 공채, 고시 출신 5급 특채, 특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군경에서 특채한 요원들 또한 있다고 한다. 이들 특채자들의 경우에는 7급 신입연수를 따로 받는지 확실하지 않다.7급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일선에 투입되는데 헬게이트라고 한다.
신입 요원들은 1월부터 국가정보대학원(舊 안기부 정보학교, 경기도 판교 소재)에서 체력 증강 합숙훈련을 받는데, 4월까지 주말에도 외출, 외박을 못 한다. 오전 6시 일어나 2km 구보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 더 많은 운동을 시키며, 주말에 등산을 시키는 등 많은 체력을 기른다. 교육기간동안 태권도를 가르치며, 전원이 유단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태권도나 체력 훈련의 경우 기초 체력 배양과 더불어 단합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특수부대 수준으로 강한 훈련을 실시하는 건 아니다. 중도포기자가 3~4년에 1명 나올 정도로 매우 적다. 게다가 훈련 자체도 체계적이기에 체력이 약하거나 운동과 거리가 먼 신입요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두 달만 따라가면 10km 구보를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다만 공수훈련 중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5월에는 2박 3일간 지리산 종주를 시키고, 6월 즈음 2달 정도 군부대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다. 사격, 공수, 격투, 유격, 행군(완전 군장) 등 온갖 훈련들을 다 받으며, 육군/해군 특수부대에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6월 중에 3주간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공수 훈련을 받으며, 이 후 7월 한 달간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IBS(고무 보트) 훈련과 생존 수영을 배운다.
물론 특수부대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위탁 특수전 부대의 양성과정 수준으로 강하진 않으며, 훈련 내용 또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 공수/IBS 과정이지 무슨 특수작전요원마냥 전문적이고 심화된 특수작전 전술교육을 인간병기 수준으로 이수받는 게 아니고 훈련의 전체적인 강도는 장교/부사관 훈련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도 엄연히 특수전부대에서 실시하는 위탁 교육 과정이기에 어느 정도는 진지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 어디에도 끼어 놀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술. 밤 12시까지 회식을 해도 뻗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폭탄주 전문가를 강사로 모셔 다양한 폭탄주 제조술도 보여준다. 고스톱, 포커, 마이티, 마작뿐 아니라 골프도 기본은 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교양도 가르치며, 연극, 뮤지컬, 오페라 감상, 코디법 등 외부 특강이 교육 과정에 포함된다. 여성 신입에게는 화장술도 가르친다. 학과 내용은 어학, 정보 분석, 컴퓨터, 마약 탐지 등이 있다. 기억술에 대한 내용도 가르치는데, 녹음이나 도청이 어려운 환경에서 들은 내용을 기억하겠다고 펜과 종이를 꺼내서 받아 적을 수는 없기 때문. 심지어 마약을 공부하며 해당 마약을 직접 시음해보는 교육과정이 공중파에서 촬영한 국정원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도 있다.
권총 사격 훈련 중인 모습.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록 17 권총을 사용하는 모습도 있다. 언뜻 보기에도 요원들이 평범하게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튀는 외모가 쥐약인 직업 특성상 애초에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을 뽑긴 하지만 원래 사람은 눈을 가리면 구별이 힘들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사진출처: 국가정보원 안보전시관.)
8월부터 출퇴근하면서 각 분야별 직무 교육을 받는데, 국내정보반, 해외정보반, 북한정보반, 공작반, 수사반, 심리전반, 통신반 등 세부직렬로 나누어진다.
국내정보 직렬의 경우 주로 이런 식이다.
- 면담 유출 기법 실습을 위해 아무 연고 없는 인사와 만나서 특정한 정보를 알아내 오는 과제를 준다.
- 미행/감시 요령
- 도청기, 녹음기, 몰래카메라 등 채증 장비 사용법
- 공작망의 구성 및 유지
10.3. 9급 일반직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사이트에 명시해놓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공채를 실시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모든직종에 대한 공고가 올라오는 건 아니기에 여전히 비 정기적인 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정직 7급과는 다르게 일반직 9급 채용은 냉난방/전기/안전/정보통신/운영지원/수송 등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7급 공채로 들어오는 국정원 직원과는 다르다. 이를 잘못 인지하고 특정직 9급 채용인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승진 상한선도 보통의 9급 행정직 공무원들과 같이 5~6급이 한계이다. 승진한다고 해도 그냥 일반직일뿐 특정직이 되는 건 아니니 주의할 것. 특정직(정보수집분야)으로의 내부 전직 및 승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직 내부 특채를 실시한다는 소문은 있다. 어쨌든 특채라는 절차를 밟아야 일반직에서 흔히 아는 국정원 요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두 직렬은 아예 독립된 별도의 체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듯. 이런 정보들 외에는 그나마 정보가 꽤 공개되어있는 특정직 7급과 달리 정보가 거의 없다. 7급 특정직과 달리 채용시기조차 특정하는 게 어렵다.
당연히 채용과정도 베일에 싸여있다. 채용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사실상 필기시험과목밖에는 없을정도. 그나마 필기시험 과목도 여타의 공무원시험보다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이를 공고가 떠야지만 알 수 있기에 평소에 준비해 놓거나 관심이 있었던 과목이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것 부터가 상당히 어렵다. 심지어 일부 직종의 경우 실기시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
아니면 타 부처에서 인사교류[48]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직렬이 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듯.
10.4. 기타 (특채 및 경력직, 전직)
특채와 인사교류의 경우 일반적인 공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다수가 비밀리에[49] 수시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필요 신규인력의 대다수는 7급 신입요원 공채에서 해결하는만큼, 일반 공채 인원들로는 충당이 불가한 특수/전문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직 or 관련기관 경력이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미 검증된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생 신입 요원을 뽑는 공채와 달리 면접정도만 보고 바로 선발 될 수도 있다. 고려하는 평가 요소도 당연 다르며 시작하는 직급이나 담당 업무, 대우도 역시 천차만별이다.경력직 채용의 경우 주로 언어 관련, IT, 통계학자, 수학자, 변호사, 회계사, 농업 연구원, NGO 및 인권 경력자, 전문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특수분야에서 5~7급 특별 경력채용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의사, 약사 등 면허 소지자를 전문계약직[50]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 고시(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출신의 5급은 극히 희귀 케이스지만 드물게 임용 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시로 한기범 전 국정원 1, 3차장이 그렇다. 다만 상술했듯 애초에 국정원은 타 부처 등과는 달리 특별히 고시 출신의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51] 실제 채용 사례는 극히 적다. 고시 출신들이 입직하는 경우에도 타 부처 및 기관에서 전문 경력을 쌓고 이후 정치인이 된 일부가 정무직 공무원의 형식으로 높은 자리에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80년대 당시에는 행정, 외무고시 불합격자를 특채해 가는 경우도 있었다.
- 해외정보파트인 화이트 요원들 중에는 외교부 출신들도 있다고 한다. 타 부서 보다도 해외정보수집 업무에서 외교적 분쟁이나 기타 외교관련 업무도 상당 있기 때문이다.[52] 또한 해외정보수집요원들 중 화이트요원은 사실상 외교관이나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재외공관 총영사나 대사가 국정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정보수집요원과 외교관 사이의 경계가 없을 정도다.
- 검찰청에서는 검사를 파견해 단기/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게 한다. 간첩 사건에서 검찰에 수사결과를 보내기 전에 증거, 의견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는 자리이다.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면 2급 대우를 해주며 그 외에는 3, 4급 대우를 해준다. 과거에는 나름 요직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업무상 실권이나 영향력이 전무해 전형적인 한직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끈 떨어진 고위직들이[53] 퇴직전 쉬러가는 느낌이 강해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남의 집 식구라는 인식이 강하다.[54]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지의 과학자 및 연구원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 박사 출신들의 경우 보통 4~5급, 석사출신들의 경우 6급으로 채용된다는 듯.
- 내부특채를 실시하는 것도 특이점이다. 특정직 이외로 들어온 인력들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특정직 전환 특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인사의 직렬을 변경하는데 전직이 아닌 특채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내부인사라 해서 별다른 특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외부인사들을 비공개 특채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10.4.1. 군 관련자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요원들을 공식/비공식 특채 혹은 파견 요청 등의 형식으로 기용한다. 해당 직무들의 특성상 수년~수십년간의 관련 군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며, 체력검정 문단에도 나와있듯 일반 대학생 출신의 공채 인원을 뽑아서 아무리 훈련시켜봤자 전문소양을 요구하는 특수임무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는 미 CIA SAC나 프랑스의 세르비스 악시옹과 같은 국정원보다 유수한 역사와 경험을 지닌 해외 우수정보기관 소속 특수조직들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알 수 있다.여기에는 군 극비 특수전 계열(제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 혹은 군 정보기관(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와 같은 국방부 특수직렬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동일업계인 위 기관들과의 업무상 협력이 매우 잦은데, 특히 해당 국방부 조직들이 국가정보원에서 필요로 하는 위험/전문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애시당초 과거 중정 시절부터 민간 기관에서 처리하기 힘든 전문/위험 업무를 군 정보기관 조직에 위탁하거나 출신 인물들을 특채하는 형식이었다. 군 정보부대들의 경우에는 아예 조직의 뿌리부터 같았던지라, 과거부터 쭉 공동체 격인 관계이기도 하고. 때문에 이들의 관리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동시에 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707이나 UDT특임대와 같은 육해군 기밀 대테러 특수부대, 냉전시기 각 군 첩보부대와 직할 북파공작대, 그리고 기무 보안부대이다. 현재에는 이런 군사영역 및 관련 첩보 업무가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욱 심오하고 복잡하게 된 추세라, 군 쪽 정보기관이 해당 영역에서 국정원 이상으로 몹시 전문화/비대화 되었기에, 아예 이들에게 업무 전체를 위탁하거나 최소한 출신자들을 기용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굳어졌을 뿐이다.
특히 일반적인 정보 임무가 아닌, 대테러나 각종 극비 군사 특수작전임무, 극도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정보작전임무와 같이 가장 음지에 위치하며 위험성이 대단한 작전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의 국군 파견 당시에 파병부대는커녕 국정원 요원도 가지 않았던 시기부터 미리 선발대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했던 게 정보사령부 공작장교들이다. 정말 전문적인 전투/군사적 소양을 요구하는 분야는 아무리 타 기관에서 날고 기어봤자, 창설 목적부터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흉기로서 이루어진 군 소속, 그중에서도 극비 특수부대 오퍼레이터나 이러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갖추고 정보요원으로서 입직하는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소속 요원 혹은 그 출신들의 전문성에 발끝도 미치지 못 한다.
이들은 애초부터 무력을 전문적으로 행사하는 군대에서도 가장 복잡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손에 꼽히는 최고급인력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테러센터에서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이들에게 정보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이들과 함께 총을 들고 화려한 CQB 전술을 펼치는 것이 아니며, 국내 정보기관의 첩보임무 중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업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두 사령부에게 맡겨진다. 국정원 요원들 중 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타 해외정보기관 특수부서들의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당연 일반적인 대다수 공채/특채 인원들과는 이력 자체가 다를 것이다.
민간에 공개된 사례 또한 꽤 있다.
- 대표적으로 흑금성 사건으로 유명한 전 안기부의 대북공작원이었던 박채서 또한 특채 출신이다. 정보사령부 한미합동공작대 A-23팀 공작관 출신으로, 17년간 정보사 등에서 경력을 쌓은 후 소령으로 예편하고 안기부 4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55]
- 전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팀장이었던 A모씨(암호명 '흑룡')가 정보사령부 은퇴 후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의 국내 정보기관과 협력하며 프리랜서 스파이로 일하던 중 이적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 특채인지 공채인지는 불명이지만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대원으로 다년간 복무한 후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해외에서 비공식 비정규전을 수행한 인원의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하반기에는 대졸 + 군특수부대/경찰(정보/수사)/보안업체 2년 경력자를 특정직 7급으로 특채했으며 모집공고가 올라왔었다.
원래 군과의 인사교류를 적극 활용 + 셀프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정보기관이 현역/전역 군 인원이나 자사 내의 우수 인원(관련 군 경력이 전무한 민간 공채 출신은 극소수)들을 모아서 자체 특수활동부서를 운용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사례와 실존기관이 있으며 딱히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다. 임무 난이도의 특성상 민간인 공채 출신의 자사 요원들을 뽑아 훈련시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스페츠나츠 알파 그룹도 냉전시절에는 소속이 KGB였으며 현재도 자슬론 그룹 등의 비밀 부대를 운용 중이다. CIA도 JSOC이나 DIA과 인사교류를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며, CIA SAC(특수행동국)이라는 특수활동부서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 DGSE의 세르비스 악시옹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정보원 내에도 위 기관 출신 인원들을 별도로 꾸린 비공식 특수부대나 기밀부서가 존재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당연히 조직체계 자체가 비밀인만큼 확실하게 그 실체가 확인된 바는 없다. 설령 있다해도 최고위직이나 직접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내부직원일지라도 존재유무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맨 위에 적혀있듯이 현재는 이런 국정원 내 특수조직 역할을 군 특수부대/정보기관 등지로 넘겼기 때문이다. 애초에 과거 업무의 세분화나 전문화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시절에도 이런 업무의 대다수를 군 정보기관에 넘겨왔으며, 관련 업무가 더욱 복잡해진 현대에 와서 국정원이 별도의 특수부서를 만들었을 확률은 더더욱 적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려고 있는 게 국방정보본부의 정보사령부·777사령부나, 육군과 해군의 국가급 기밀 대테러 특수부대인 제707특수임무단 및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등이다.
설령 진짜 국정원 직할로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쳐도 정보사, 777사령부, 707 등지에서 소수의 인력을 파견받거나, 검찰이 국정원에 검사들을 파견하듯이 명목상으로만 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대로 국정원 요원들을 보내 공조하는 식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어 정보사령부 요원등이 국정원에 파견되거나, 혹은 국정원 직원들중 일부가 정보사, 707특임단 혹은 UDT/SEAL 특임대등으로 파견근무를 간다든가 하는 식. 실제로 정보사령부나 777사령부와 같은 국방정보본부 소속 공작장교들은 국정원으로의 파견업무가 잦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국정본, 방첩사에 근무했던 군인들이 무조건 프리패스로 국정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특히 해외임무에 있어 국정원과 매우 긴밀히 공조하는 국방정보본부와는 달리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에는 비교적 교류가 적기에 가능성은 더욱 낮다. 해당 기관 인원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국정원으로의 전직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속 집단에서 엘리트로 인정받으며 특화분야에 잘 종사하고 있다가 굳이 때려치우고 비슷하면서도 업무 성향은 다른 조직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특수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신분이면 더욱 그렇다. 아무리 요새 군 간부들의 처우가 최악으로 달린다고 해도 이들의 처우까지 나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해당 기관 출신 인원들이 여타의 기관들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인사교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력들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상호간의 파견근무는 절대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수준이다.
10.5. 인턴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로 58년 만에 최초로 인턴을 선발했다.2019년 3월 4일 국가정보원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공학원 지하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인턴채용설명회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하는 채용설명회는 2007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 2018년에 부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정원 인재개발센터장 등 수명의 직원들이 참가했다.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은 북한·정보기술(ICT)·대테러방첩 등 8개 분야(세부분야 32개)의 인턴을 모집한다. 이들은 정기공채와 달리 논술과 NIAT 등의 필기전형을 치르지 않는다. 4월 중 면접전형과 신체검사를 거쳐 6월 초부터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국정원 인턴’ 생활을 했으며 10월에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어 정기공채 합격자들과 함께 2020년 초에 정식으로 임용되었다. 관련기사 관련글
다만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지 2019년에 최초로 선발 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11. 특징
아래에 나올 특징들은 7급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인원들이 겪는 내용을 서술해 놓은 것이다. 게다가 이 내용조차도 다 맞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기에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되겠다.- 업무의 다양성: 국가정보원 요원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을 빼돌리려는 산업스파이를 잡아내기 위해서 해당되는 과학 기술에 대한 논문을 몇 날 며칠 동안 읽어야 할 수도 있으며, 사건에 관련된 특정 개인을 미행하거나 도청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증거를 '훔쳐야' 할 수도 있다.
- 업무 강도: 삶의 질이나 스트레스가 행복에 중요한 이(이른바 워라밸을 추구하는 성향)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봉은 높지만 꽁으로 그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예를 들어 대공수사국의 경우 주요 간첩단 사건을 적발해 유죄를 받아낼 경우 특진도 가능하나, 증거가 모자라 무죄를 받을 경우 허사로 돌아간다. 이런 승진 경쟁이 팀별, 파트별로 행해지므로 경쟁을 피해갈 수 없다. 2007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부서에서는 7시 반에 출근해서 평균 11시, 늦으면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95시간 가량에 달하는 셈이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오죽하면 기혼 직원들은 가족보다 옆 자리 동료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다.
- 보수: 국가정보원 직원의 보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남편 월급 명세를 알려달라는 행정소송(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다. 당시 아내의 주장은 같은 직급 공무원 세후 월급의 1.5~2배였다. 대법원에서는 중대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월급 명세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소한 것조차도 어떻게 추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하는 아내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
- 부업: 인가받지 않은 부업은 위법이다. 바꿔 말하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타 업체에 위장취업하는 것은 상부에서 정해준 계획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2013구합20738 판례에 따르면, 2001년 운전10급으로 임용되고 2004년 운전9급으로 승진한 모 씨는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방식으로 월 10일씩 일했으며, 쉬는 날 짬짬이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월 5일 가량 부업을 하다 해임당했다.
- 재직, 경력 등 증빙서류: 정보기관이므로 국가정보원이라고 찍혀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직이나 대출 등의 이유로 증명서가 필요할 때 각종 증명이 나온다. 단지 7452부대, 5163부대[56], OO상사[57] 등 위장 명칭으로 나오므로 이런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 없을 뿐이다.
정보기관이나 군부대 등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따르면, 기밀로 먹고 산다는 군부대조차 사업자등록증만큼은 정확하게 표기하지만 정보기관은 이것마저 허위의 정보로 표기하는 바람에(대표자 성명조차 'OO의 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정보기관과 거래할 때에는 애를 먹을 때도 있다고 한다. 출처 한 업체가 국세청에 이러한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은행의 대출 심사 고위 담당자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국정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전에 각 은행들에 전파를 한다. 한편 대외용 위장 명칭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해 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 때문에 당신이 어쩌다가 알고 있는 위장명칭은 이미 오래전 바뀌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 위험도: 현지 정보수집이나 공작에는 현지국가의 방첩기관이나 경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더구나 이런 케이스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는데, '블랙'으로 분류된 요원의 경우에는 죽거나 현지에서 잡혀도 손을 쓸 수 없다. 물론 소위 '블랙'으로 분류되는 공작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블랙 중에서도 특수분야의 경우 절대다수가 국방정보본부 소속 파견요원 혹은 군 출신 특채라는 점에서, 국정원 직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많이 힘들다.
비단 해외 파트가 아닌 부서에서도 기밀유지나 체면 유지 관련으로 심심치 않게 자살 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2015년에는 해외에서 국가정보원이 RCS 해킹 툴을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이 알 수 없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됨이 밝혀지자 자살 시도 등. 2005년에 대형 도청 사건이 터졌는데, 05년 국내파트 담당 2차장 이수일이 자살, 연이어 2006년 2차장 김은성이 감옥에 가고, 수감 도중 딸이 결혼 한달 만에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11.1. 보안
- 신분 공개: 국가 공식의 블랙 옵스 기관이라 모든 근무자들의 신원은 최중요 기밀 사항이다. 공식적으로 신원이 공개되는 직원은 원장, 1·2·3차장, 기획조정실장뿐이다. 이 때문에 가끔 국가정보원장이 TV에 나오면 주변에서 수행하는 직원들이 죄다 모자이크 처리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임무 수행을 직접하는 젊은 요원들이 적에게 신분이 밝혀지면 작게는 임무 실패에서 크게는 죽는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신분 역시 철저히 위장한다. 수요기획 - 최초공개 국가정보원편 촬영당시 인터뷰를 한 어떤 직원은 결혼 며칠 전에야 약혼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회사원, 공무원' 등 거짓 신분을 만들어 속인다. 물론 결혼 이후에도 가족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요원들이 대부분이다. 그 거짓 신분 중 가장 흔한 것이 '세기문화사(출판사)'인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자주 쓰인 별칭이다. 특히 흑색이나 회색 요원으로 지정되는 이는 이름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성까지 갈아야 한다. 거짓 신분을 만들 때 흔한 성이라면 '원래 성 + 거짓 이름'으로 쓰는 게 편리하지만 흔하지 않은 성은 그대로 쓰게 되면 성이 특이하기 때문에 주목받기 쉽다. 따라서 '거짓 성 + 거짓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본명이 노출되거나, 신분이 노출된 채로 사진이 찍혀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은 함부로 지원하면 안 된다. 자기 혼자 죽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까지 죽이게 된다. 그리고 고위직에서는 꼭 차관급이 아니라도 신분을 밝혀도 문제가 적고, 5~7급에서도 업무 내용 때문에 신분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면 5급이라도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2013년 행정소송 판례에서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원 소속 남성 팀원 이 씨(5급)는 향응 수수와 신분 노출 문제로 해임당했다. 2009년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을 찾아 보안지도를 한 뒤 만찬에 참석했다가 꽐라가 되는 바람에 술주정을 부렸기 때문이다. "가요주점 종업원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차례 교체를 요구하고,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주점 사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제작한 명함을 건네줬다가 명함이 특이하게 생긴 탓에 신분을 들켰다. 술값, 숙박비, 성매매 비용은 모두 항만청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향응 수수로도 처벌받았다.
- 결혼, 인간관계 통제: 사람도 함부로 사귈 수 없는데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서인지 자신에게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배우자 신원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신원조사에 떨어진 애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신원조사는 국적 관계없이 탈락이다. 중국인과 결혼했다가 잘리고 복직 소송 걸었지만 패소한 사연도 있다. 외국인과 결혼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라서 어찌 할 방법이 없다. 재일교포 출신 배우자 역시 결혼이 제한된다. 다름이 아니라 조총련의 존재 때문이다.
11.2. 사실상 전무한 정치적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가 없는 건 정무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특정 정권의 보위를 위해 월권을 저지르고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미국의 CIA는 대통령의 일부 부당한 개입에도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편이다. 과거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국내정치 개입과 불법공작에 CIA를 동원한 일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후 미국 의회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와 각종 규제도입으로 CIA의 탈선을 견제했다. CIA 역시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주모자인 민간 지도자들은 꼬리 자르기로 잘 빠져나가고 결국 자신들만 피를 토했던 비참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월권이나 정치개입의 여지가 없도록 조심히 행동하는 편이다. 9.11 테러 이후 딕 체니의 정보업무 개입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선거 기간 도중 정치적인 이유에서 CIA 등 미 정보공동체에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취임 이후에는
반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미국과 다른 한국의 특성이 있다. 오랫동안 군부독재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흑역사. 군사정권 시절의 조직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 민주화 이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심복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쌓아온 불법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정보기관의 정치적인 이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부 정보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인식. 때문에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정권)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조직문화를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다른 정보기관들과 비교해봐도 폐쇄성이 강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선진국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정보기관들의 정치개입 정도가 더 심하다는 거지 외국의 정보기관들도 정권과의 유착문제가 공론화되어 스캔들에 오르내리는 일이 아예 없지는 않다. 선출직 국가원수에게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소책자를 통해 해외여행 관련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국회에도 정보를 안 주는 곳이 국정원이다. 입법부에서 국정원 감독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역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들로부터 세부적인 정보까진 넘겨받지 못하며 회의 속기록 작성은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권교체시 가장 먼저 인원이 교체되는 조직 중 하나가 바로 국가정보원이다. 나도 모르게 줄 잘 못 서면 하루 아침에 백수 신분이 된다. 00-000 단위로 갈려 나간다. A당이 집권하면 B당 지지 직원들이 갈려나가고, B당이 집권하면 A당 지지 직원들이 갈려 나가는 것이다. A당 집권 시절에 B당을 비판한 것 역시, 나중에 B당이 집권했을 때 감찰실 귀에 들어가면 감시 대상이 된다.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가담한 경우와 그냥 특정 정파에 밉보여서 부당한 인사보복을 받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군과 함께 국정원 특유의 특정 성향에 편향적인 태도와 일부 조직원들의 잘못된 활동이 조직 안팎에서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웠다.
이런 성향은 순수 정치색을 넘어 지역 차별로까지 이어진다.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가 어느 지역 출신이 우대받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능력만으로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지역이 승진에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한다. 뉴스 진급시 특정 지역은 몇 퍼센트로 할당을 매긴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는 호남 출신자들을 거의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역시 원장과 대통령의 의중이 깊게 반영된다.# 각 정권의 속성상 충성적인 지지기반이 일부 지역별로 갈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보기관의 인사공정성을 훼손하는 건 좋은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몸과 마음이 부당하게 배후실력자의 지배 하에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비리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면 묵살된다. 묵살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원 수뇌부가 반대해도 파면당한다.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이 이루어진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세훈 원장 시절에 헌법수호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종북, 좌파에 대해 분노를 키우는 조별 발표를 했다고 한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중립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준이 특정 정치성향 지지자들에게 빈번히 남용되기도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 식사하다가 "4.3항쟁은 정부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베테랑 직원이자 2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의 성격상 개인 의지에 의한 현행 정책이나 임명직 인사 등의 정부 비판은 어떻게든 좋지않은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성향을 가리지 않는다.
직장 내외에서 비교적 자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 평소 직무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친구를 폭넓게 사귀고 속 깊은 이야기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등에게 매우 비추천된다. 특히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업무 역시 이해관계, 개인적 신념, 정치-종교적 성향과 반대되는 일도 주어진다. 옳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서[58], 양심에 찔려서 등 어떠한 이유라 해도 하기 싫다고 하면 당연히 잘려나간다.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은 대학생 시절 김제동을 지지한다는 댓글을 달았으나, 임무를 받고 댓글 달던 시절엔 김제동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물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내공작은 정보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처벌대상이다. 요약하자면 통상적인 정보임무에 한해서 개개인의 좋고 싫음은 상부 지시와 충돌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몇 년 해보다가 사표 쓰고 나오는 듯 하다. 생각보다 회의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번 정보기관에서 일했다는 것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족쇄 같은 경력이며 평생 동안 비밀 유지를 요구받고, 자칫하면 일생동안 보안 감찰 대상이 된다. 또한, 경력 (자주 바뀌는 조직체계 등의 문제로 인한) 관리 및 퇴사 후 재입사 문제 등으로 알량한 애국심으로 지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워낙에 고위직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갈려나가다 보니, 최근에는 고위직으로 진급을 꺼리는 풍조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2023년 8월 칼럼 기사
11.3. 거의 불가능한 이직 및 전직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업과 달리 국정원 직원들은 전직이 매우 힘들다. 2003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전직(轉職)이 제한적이라 내부 경쟁이 치열하며 고위직 승진에 로비가 심하다고 한다. 2008년 신동아에 따르면 '외부 인사 청탁을 금지한다'라는 내부 회람을 돌렸다는데 이 말은 인사 청탁이 문제가 되었다는 소리다.국가정보원 직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은 벌지만 자기 생활이 아예 없고 결혼도 양육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애초부터 9급이 아닌 7급으로 신입을 뽑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직에서도 7급 공채 출신들은 여러모로 고생을 꽤 하는 편이다.
여기서 쌓게 되는 지식과 경력은 아주 특별한 기술들의 조합인 데다가 그 내용을 외부에 밝힐 수도 없어서 일반 취업에서는 써먹기 힘들다. 때문에 은퇴하거나 그만두더라도 비슷한 직종에서 계속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59] 동아일보(2003)에서는 해외공작요원으로 있다 은퇴한 후 사업에 실패하고 재취업이 안 되어 옛 동료들의 기부금으로 연명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능력이 되면 정부 여러 부서나 여러기업에 낙하산으로 가기도 한다. 대우조선 자문역에 웬 국가정보원 출신100% 통과' 국가정보원 재취업 심사…대기업·금융사 '고문' 다수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퇴직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우회경력증명서를 떼 주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한국에서는 재취업이 힘들다.
그래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다. 언어도 되고 해외파트등에 근무하면서 인맥도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과거 행적을 잘 물어보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묻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특수업무를 했다는 식으로 얼버부릴 수 있다. 한국에 있는 것 보다는 감시망을 피하기 수월하기에[60] 비교적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아니면 농업이나 소규모 창업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다.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김병기를 인터뷰한 팟캐스트 방송이 있다. 인터뷰1인터뷰2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정치 개입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속성상 그런 일과 연관된 부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 생존이 걸린 문제라 필사적이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같은 부서 안에서도 서로 뒷통수를 치는 일이 다반수라고 한다.
그나마 특정직 공채 이외로 들어온 인력들은 이런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문직/경력직/임기제 기술인력들과 특채 인력들은 관둬도 기존 경력이나 자격증등으로 먹고 살면 되며, 9급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처럼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1.4. 투옥, 순직
요원이 임무 중 순직할 경우에도 요원의 신분은 끝까지 알려지지 않는다. 대신 청사 추모비에 별을 순직자 수만큼 새겨 추모하고 있고, 현재까지 19개가 새겨져 있다. CIA의 '추모의 벽'과 거의 동일하다. 별의 개수는 본래 52개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병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임무 공작이나 특별 공작을 하다가 숨진 요원들만 남기고, 단순히 재직 중 다른 사유로 숨진 요원은 제외하도록 변경되어 활동과 관계없이 재직 중 사망한 34명을 제외하면서 별이 18개로 줄었고 추모비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별이 하나 추가되어 19개가 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순직한 분"이라고 한다.순직한 요원 중 이름과 신분이 알려진 인물은 1996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괴한의 독침에 의해 피살된 최덕근 영사가 유일하다. 실제로는 안기부 간부 요원이지만, 공식적으로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화이트 요원이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다. 최 영사를 제외한 순직자 대부분은 국외정보 블랙 요원이다. 이들은 정부가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비밀리에 보내 임무를 수행하게 한 요원이기 때문에 잡힐 경우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의 그 존재는 별 관련 없는 사람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죽은 것이 된다. 대부분 관광객이나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정보요원 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정부는 모르는 척하고 잡아떼기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흑색요원의 정체는 보고라인 외에는 심지어 국가정보원 내에서도 알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도 이들의 신변은 최고 기밀이기 때문이다. 순직한 뒤에도 화이트 요원과 달리 존재가 공표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는 추모비에 별 하나만 더 새기고 끝난다. 요원의 정체가 제대로 드러날 경우 국가적으로 행한 각종 비밀 공작이 드러나면서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에게는 보상이 따로 지급되지만, 이 역시 '유족에게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만 언급하며 다른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보상 또한 국가정보원 명의가 아닌 위장 신분으로 소속된 회사의 위로금이나 보험금 등의 위장 명의로 지급한다.
비교사례로서, 외교관 양성/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앞 벽에도 근무 중 순직한 외무공무원을 기리는 별들이 새겨져 있다. 일종의 공인된 화이트 요원인 외교관을 상징하는 흰색 별이 붙어 있는데, 국정원과는 달리 순직자의 이름과 순직 당시 근무지, 직위까지 같이 공개하고 있다. 이 쪽은 2021년 순직자가 마지막.
선술했듯이, 외교관계가 그렇게 험악하지 않은 나라이고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잡힌 해당국가 요원과 해당국가에서 잡힌 우리나라 요원의 1:1 맞교환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관계가 나쁜 데다 대외 이미지나 외교관계 따위 무시하는 국가에서 흑색요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면 현지법에 따라 상당 기간 징역형이 확정된다. 1998년 당시 신문기사에는 중동,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감옥살이를 한 블랙 요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누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북한 같은 곳에서 붙잡히면 구해 줄 방법이 없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로 보통 분리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블랙, 화이트 요원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블랙 요원이 화이트 요원으로 전직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이미 신원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블랙 요원이 여러 이유로 신원이 노출됐으나 개인 과실이 아니거나 해임 등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아니면 화이트 요원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청사 내에서 내근하는 행정 등의 업무만 맡기고 일선에서 배제한다. 극히 특수한 사례로 실력이 엄청 뛰어나, 블랙과 화이트를 왕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62]
2024년 9월 말에 네팔에서 공작관의 근접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707 특임대 출신의 국정원 요원 2명이 22년 만에 벌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서 숙소에서 머물다가 참변을 당하자 순직자인 이들을 포함해서 이름 없는 별이 늘어날 예정이다.관련 기사
12. 문제점 및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문제점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
1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
2024년 12월 6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윤석열이 자신에게 총 3차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첫 통화는 "한두 시간 후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들고 잘 대기하라는 지시"였고, 두 번째 통화는 국회의원 등 체포 대상에 대한 방첩사의 검거 작전을 위치 추적 등으로 "지원하라"는 지시였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홍 차장에게) '이번 기회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해서, 알겠다고 답했다 한다"고 밝혔다. 홍 차장이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것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부터다. 김병기 의원은 "(여인형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파악이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해달라 했는데 '검거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단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검거 대상을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할 계획도 들었다고 밝혔다. 노총 등 노동조합 단체 대표에 대한 검거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홍 차장이 명단을 듣고) 미친 놈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고 한다"면서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 노총 위원장으로 기억한다고 했고, 1차, 2차 검거를 한 뒤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보고에 홍 차장과 함께 동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홍 차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메시지를 보면 홍 차장은 “(조 원장에게) 대통령 전화 받았고, 국군방첩사령부와 (정치인 체포)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놀라는 모습을 모이지 않고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 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었다”고 했다.
12월 8일 조 원장은 같은 날 윤석열이 신임 국정원 1차장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8일에야 '12월 6일에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제 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신임 오 차장이 출석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때 자신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이를 ‘항명’으로 간주해 경질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원장은 홍 1차장의 인사 조처 배경에 대해서도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홍 1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내게 한 바 있다"며 "지금 같이 엄중한 시국에서 국정원은 철저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에 1차장을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 대통령께 건의해서 인사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10일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이 '홍장원의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샅샅이 뒤져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12·3 내란진상조사단장은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단장은 "검찰 어느 조직의 누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조속히 검찰총장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에서는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3. 대중매체 및 편견
보통 라이벌은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국가보위성이 되기 마련인데, 작중 재미를 위해서 서로 파워가 비슷하거나 한쪽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이 국내 창작물에서 좋게 묘사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우세를 점하거나 처음에 열세를 띄더라도 반격하여 역전하는 전개로 나온다.주인공이 소시민이거나, 높으신 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악역이 된다. 전신인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의 악랄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 상명하복, 권위주의, 비밀주의적인 기관의 성격 때문에 좋게 묘사되는 작품이 더 적을 정도로 대부분의 매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곤 한다.국정원이 조역으로 나온다면 보통 다른 기관들에게 간섭하여 권력의 힘으로 찍어누르지만 정작 무능해서 헛다리를 짚거나, 아니면 능력 자체는 있지만 다른 의도를 품고 훼방을 놓는 무능한 공무원, 내부의 적 포지션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역으로 등장한다면 현장 요원들은 유능한 실력자에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선역으로 등장하지만, 높으신 분들은 여전히 소시오패스, 싸이코패스같은 성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낙하산 인사거나 성과에 눈이 먼 꼰대, 무능력한 졸장으로 등장해서 대의 운운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토사구팽하고 대량의 민간 피해를 발생시킨다. 간혹 높으신 분들도 유능하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강대국의 개입으로 정세가 급변했다' 클리셰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심할 경우 안기부 시절의 잔재가 반영되어 작중 선역들이나 애꿎은 민간인들을 납치해 누명을 씌워 고문하거나 살해하고, 높으신 분이 간첩으로 등장해 적대세력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아예 임무를 받아 수행하는 빌런이 되어버린다. 이런 경우 패배하여 참교육을 당하는 사이다 전개가 많지만, 반대로 꼬리자르기로 일선에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권력과 비리의 힘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전개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독자들에게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나마 국정원은 종종 호의적인 이미지로 나올 때도 있지, 전신인 안기부 시절을 다룰 경우 군대, 경찰, 검찰의 부정적인 면은 다 모아놓은 삼위일체 부패기관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며 슈츠슈타펠과 조선총독부도 울고 갈 수준의 독재 비호세력에 국민 탄압세력으로 등장한다. 물론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날에 이르러 그 시절의 굵직하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다수 발굴되었고 이게 도저히 옹호를 해줄 수 없는 스케일이다보니 현대 창작물에서 안기부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엄연히 자국 기관임에도 창작물에서는 상술한 식민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더 악랄하게 묘사되는 수준이니 말 다했다.
또한 미국 할리우드에서 묘사되는 CIA의 영향을 받았는지 무술 실력과 전투력이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실에선 CIA도 마찬가지고 정보기관은 싸움과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대다수의 요원들은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여 생각보다는 훨씬 평범하게 일한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실제 전투에 능숙하며 암살, 전쟁 등에 투입되는 특수요원들은, 실제 현실에선 일부 특수부서에만 존재하는 극소수의 군인 특채 출신 희귀자원이거나 정보사령부 블랙요원과 같은 현역 군인 신분의 파견/이중소속된 요원이다.[63]
물론 실제로 이들은 해당 정보기관 내의 요원들, 심지어 블랙(흑색 요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내지 부서가 있다"카더라" 식으로 비밀스럽고 신비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나머지 절대다수의 일반적인 요원들은 하는 일이나 포스가 민간인들에 비해 특수할 뿐 평소의 외관으로는 일반 회사원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간첩 문서 참조.
그리고 경찰, 검찰, 군 등등 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주역으로 나온다면 열에 아홉은 꼭 수사권으로 인해 마찰을 빚거나 수사권을 끝내 강탈하고야 마는 성가신 녀석들이 되기 마련이다. 공안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묘사를 하기 위해서인듯.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다.
꼬리 자르기가 패시브 수준으로 나온다. 일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실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시자는 빠져나가며, 현장 요원들이 비밀작전을 수행한 이후 비밀엄수라는 대의명분 하에 상부에 배신당해서 제거당하거나 숙청을 피해 살아남더라도 은거하여 3d 업종에 종사하는 등 비참한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부 이런식으로 팽당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직서 내고 적당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쪽도 PTSD를 앓거나 작전 중 입은 부상으로 고생하는 등 리스크가 하나씩은 꼭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대로 국정원 요원이 기관을 등지는 경우도 있는데, 임무를 위해 위장취업(회색요원)을 하지만 그곳의 특정 단체나 인물에 감화되어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해 고의로 임무를 실패하거나 변절자가 되는 것을 택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그 결정이 나중에 옳은 것으로 판명나면 항명을 덮어두고 오히려 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명령 불복종이 적용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악에 감화되어 요원이 빌런으로 흑화하고 국정원이 이를 수습하는 전개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꼭 국정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군인, 특수요원 등을 활용한 꽤 자주 보이는 클리셰이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다룬 대중매체들은 전신 기관들 항목 참조.
13.1. 영화
- 간첩: 한정욱. 대북1과 소속.
- 공작: 최학성. 해외실 소속.
- 악녀: 70명이 넘는 조직원들을 모조리 몰살 한 숙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서 처벌을 받는 대신 국정원 비밀조직에 스카우트되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는다.
- 공조: 양복정, 선호. 남북공조수사에 정보를 제공해준다.
- 오케이 마담: 오석환이 전 국정원 요원이었다. 비행기가 납치되었을 때도 노트북과 기내 통신망을 활용하여 국정원에 비행기 납치 사실을 알렸다.
- 골든 슬럼버: 황진호. 유력 대선 후보의 정적에 매수당해 대선 후보를 암살하고 누명을 씌우기 위해 주인공을 추적한다.
-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인공 김인남이 과거 국정원에서 대인 살상 등의 비윤리적인 일을 담당했던 비밀부서의 특수요원이었다.
- 런닝맨: 김호. 해외공작1팀 소속. 국정원 부장이 개입한 방산비리를 덮으려 내부고발자를 암살한다.
- 레드 2: 작중 등장하는 프리랜서 암살자 한조배(이병헌)가 국정원 출신으로 나온다. 하지만 주인공인 프랭크(브루스 윌리스)가 현역시절 한조배가 기밀을 누설한 걸로 몰아서 북한으로 추정되는곳에서 고문당하고 이후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설정이다.
- 아저씨: 주인공 차태식이 벌인 사건들을 수사하려 경찰에 사건 인계를 요구하지만 가볍게 씹힌다.
현실이었으면 마약팀장은 그날로 징계감이다 - 스파이: 주인공 김철수가 국정원 요원이다.
- 악마를 보았다: 요원 김수현이 후배들에게 부탁해서 공작 장비 빼돌리고 경찰 통신을 도청해서 아내를 죽인 연쇄살인자를 추적한다.
- 미션 파서블
- 간 큰 가족: 실향민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온가족이 힘을 합쳐 통일이 되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을 취조한다.
- 용의자: 김석호. 대북정보국 소속. 국정원 산하 대북정보실장이 화생방병기 공식을 팔아넘겨 온갖 사람들을 다 죽인다.
- 의형제: 이한규, 고경남. 대공3팀 소속. 북한 남파 공작원들의 난수표 암호해독을 시도하며 그들의 암살작전을 막는데 주력한다.
주력은 하지만 다실패한다.... 그건 밑에도 마찬가지...... - 은밀하게 위대하게: 서수혁.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여 5446부대 해체및 자결을 진행하며 국정원 지휘층들은 남-북 협상카드를 유리하게 쓰는 한편 서수혁 팀장과 팀원들은 그들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 백두산: 백두산의 지속적인 폭발로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던중 강봉래 교수의 핵폭발 이론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냈고 특전사 작전을 돕기위해 예전부터 북한의 정보를 제공해줬던 리준평 이라는 인물을 브리핑 해준다.
- 풍산개: 북한 요원들과 한방에 갇혀 싸우는 허술한 존재로 등장한다.
- 히트맨: 과거에 고아들을 데려다 인간흉기로 육성시켜 비밀임무에 투입시키는 '방패 인간 연구 프로젝트', 줄여서 방패연 프로젝트를 극비로 진행했으며 주인공도 이 프로젝트로 훈련받은 암살요원이였지만, 만화가라는 꿈을 위해 임무 중 순직한 것으로 위장해 국정원을 빠져나가고 15년 뒤에는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개그물이라서 그런지, 요원들의 살벌한 스펙과는 별개로 허당스러운 면모를 보인다. 특히 차장이 꼴통.
- 희생부활자: 희생부활현상의 정보를 수사한다.
- 쉬리: 한국에 침투한 북한 특수8군단의 대테러기관인 OP가 국정원의 모티브다.
-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서 남과북의 첩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 한반도: 가상의 역사물로 경의선준공식과 관련한 한일 외교문제로 국정원장과 국정원 서기관이 나온다.
- 브이아이피
- 7급 공무원
- 동창생
- 강철비: 직접적으로 등장은 없으며 김정은의 손목시계를 국정원내 디지털 포렌식팀이 방화벽을 뚫어가며 파악한 결과[스포일러]
- 로봇, 소리: 로봇의 소리를 추격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등장한다.
- 미스터 주
- 협상: 청와대 지하상황실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질범하고 협상하는 장면이 나온다.
- 외사경찰: 일본 경시청 공안부, 내각정보조사실과 함께 북한에서 유출된 농축 우라늄을 추적한다.
- 유체이탈자
- 특송: 한미영. 경찰과 국정원의 타깃이 된 주인공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추격전을 벌인다.
- 야차: 스파이들의 최대 접전지 중국 선양에서 일명 '야차'가 이끄는 국정원 비밀공작 전담 블랙팀으로 등장한다.
- 적도 (2015): 2015년에 개봉한 홍콩 영화. 한국에서 개발된 핵폭발 장치가 탈취된 뒤 홍콩으로 흘러 들어가자 이를 노리는 전세계 범죄조직들이 홍콩으로 몰려든다. 국정원은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홍콩 중국 양국과 연합작전을 벌이는 역할로 등장한다. #
- 카터: 대북전략실 요원.
- 교섭: 샘물교회 피랍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함.
13.2. 드라마
- 60일, 지정생존자: 국회의사당 테러가 일어난후 사건을 조사하는 요원들의 직장으로 나온다. 여기 나오는 요원들도 회사라는 명칭을 많이 쓴다.
- 7급 공무원: 제목에도 있듯이 주인공들이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나온다.
- 굿캐스팅: 애초에 주인공 대부분이 국정원 요원이다.
- 국가가 부른다: 경찰이던 오하나가 망친 작전이 바로 국정원 고진혁 요원의 작전
- 에어시티: 인천공항 내 보안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 개와 늑대의 시간: 태국의 폭력조직인 청방에 잠입해 공작을 벌이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다룬 드라마. 이수현과 강민기를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이 요원으로 나온다.
- 거침없이 하이킥: 유미네 가족을 보호 하는 역할로 나오지만, 박진우 요원의 과거 행적[65]을 알고 있던 유미 아빠 때문에 유미의 부모를 제거한다.
- 검은태양: 국정원 로고와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4국에서 이세돌이 이겼다는 뉴스가 전광판에 나오는 걸 볼 때 2016년도 배경으로 보이며 실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각색해서 스토리가 진행되었다.[66]
- 몬스터: 서브 여주인 유성애가 국정원 요원이다.
- 무빙: 국정원이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다.
- 내 뒤에 테리우스
- 지금 우리 학교는: 정보분석팀 소속 요원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서 계엄 확대를 개진한다.
- 루카: 더 비기닝
- 맨투맨: 남주인공인 김설우가 국정원 고스트 요원으로 나온다.
- 바람피면 죽는다
- 배가본드: 드라마의 주 무대가 청와대와 국정원이다. 여주인공인 고해리를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이 국정원 요원들로 나온다.
- 빈센조: 주인공 빈센조를 도와주고 금가프라자에 이중첩자인 안기석, 대외안보정보원 해외 범죄조직 대응팀 이탈리아부 팀장이다.
- 사랑의 불시착: tvN 로맨틱 코미디로 드라마 후반, 남주인공인 리정혁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역할로 등장한다. 의외로 착하게 나온다.
- 시티헌터: 1980년대 아웅산폭파사건 이후, 안기부 소속의 대북공작부대가 북한에 보복하는 배경이 나온다. (가상 역사)
- 신분을 숨겨라 - 작중 최종보스 '고스트'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 수사를 펼친다.
- 신의 퀴즈 2: 국정원 소속인 SDC(Special Disease Control, 특수질병통제국)에서 제약회사 브렌텍과 협력해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어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려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방해하는 주인공 한진우를 암살하려 하지만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형사들에게 얻어맞고 리타이어 당한다. 그 후 프로젝트에 가담한 요원들은 모두 체포당해 조직이 해체된다.
- 쓰리 데이즈 - 국정원장이 납치되어 살해당한다.
- 아이리스, 아이리스 2: 아이리스1 5회까지 국정원 예하 비밀조직으로 NSS(National Security Service, 국가안전국)가 등장했고 조명호 대통령 지시로 인하여 NSS 역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정보기관으로 나온다. 해당 장면이 짧게 등장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아이리스2에서도 NSS에서 문제가 발생되자 NSS 강철환 국장이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원 밑으로 두자"며 제안을 하는 걸로 볼때 국정원에서 독립되어 공개된 기관이 맞다.
- 아테나:전쟁의 여신: 아이리스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인 NTS(National Anti-Terror Service, 국가위기방지기관)가 주요 등장인물들의 소속 기관으로 나온다. 카메오로 추성훈이 등장하는데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나온다.
- 언더커버
- 열혈사제: 남주인공 김해일이 전직 국정원 대테러팀 요원 출신으로 나온다.
- 인사이더: 주인공 김요한이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인사이더 제의를 받는다.
- 크리미널 마인드: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제범죄 소속 행동분석팀 NCI(National Criminal Investigation, 국가특수범죄수사국)가 주요 등장인물들의 소속 기관으로 나온다.
- 수리남: 작중인물인 일반인 강인구가 국정원 요원인 최창호와 함께 마약왕 전요환을 잡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함.
- 낭만닥터 김사부 3: 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 중 살아남은 탈북자들과 중환자들을 돌담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데 국정원이 이들을 감시하는 역으로 등장한다. 화장실로 간 북한 기관사에게 국정원 요원 하나가 제압당해 돌담병원에서 치료 받기도 했다.
- 폭군(드라마): 최 국장이 국정원의 국장으로 나온다. 과거 미국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국정원 내 강경파 라인(이너 서클)의 계보를 이어받은 인물로, 대미 관점이 다른 파벌 선임들과 내부에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주도로 강화 인간을 양산하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폭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운용해 왔다.
-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 황인식 실장이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다.
13.3. 웹드라마
- 남과 북: 국범근에게 접근해 회유 및 협박을 하며 남파공작원 린민욱을 추적한다.
13.4. 소설
- 아이리스(소설): 전술한 드라마 아이리스 시리즈의 원작 소설이다.
- 에이전트: 주중 북한대사에 접촉해 대북공작을 벌이는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톰 클랜시 OP센터
- 한중전쟁: 개전 이후 중국에 전개된 국정원 조직들이 대부분 제거 당한다.
- 작전명 충무
13.5. 만화
- 마블 코믹스의 화이트 폭스와 태극기를 비롯한 여러 히어로들이 소속된 호랑이 부서를 불암산에 본부를 두고 운용하며, 자체적으로 헬리캐리어를 가지고 있다.
- 정보전사 202: 현실의 국정원을 모티브로 한 정보기관이 등장한다.
- 스틸레인: 특사로 북에 파견되는 청와대 비서관인 주인공에게 자결용 특수장비를 건네주며 국정원 요원이 방북에 동행한다.
- 히어로 왈츠: 주인공의 측근들이 모두 국정원 소속 비밀요원이다.
14. 절대시계
남성용.
여성용.
국정원에 신고한 사람들 중 영양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안보전시관 견학 시 기념품점에서 살 수 있는 시계인데, 이것을 소위 절대시계라고 부른다. 자세한 것은 절대시계 항목으로.
15. 안보전시관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안보전시관도 볼 만하다. 안보전시관 소개 전반적으로 작지만 충실하게 잘 꾸며놓은 편이다. 2009년까지는 최소한 10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해야만 했고 1명만 못 나와도 못 들어가기에 불편이 컸다. 하지만 2010년 봄부터는 혼자서도 관람 예약만 하면 가 볼 수 있게 되었다. 관람 문의 연락처는 위 안보전시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주말과 공휴일에는 열지 않는다.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공채시험 준비 등 이런저런 가벼운 질의응답을 가질 수도 있다. 전시관 외 다른 곳으로의 이동/산책은 금지되며, 특히 사진촬영은 전시관 내/외부를 막론하고 절대 금지된다. 당연히 입장시 핸드폰, 카메라는 제출했다가 관람을 마치고 나갈때 돌려준다. 단, 단체관람시에는 전시관 정문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니 꼭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안내 직원에게 살짝 애교를 부려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안보전시관 내에 사진 부스가 생겨, 국가정보원 앞에서 찍은 것처럼 배경을 합성해서 프린트까지 무료로 해준다. 그러나 그 사진을 SNS상에 업로드 하는 것은 금물. 사진촬영 말고도 관람 내용에 대한 메모 역시 금지된다. 아마 이것도 보안 때문인 듯.
그리고 전시관 내부의 기념품 가게에서 시계 등 각종 기념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다. 절대시계와 동일품이다. 기념품 중 핸드폰 충전기와 담요가 의외로 쓸 만하다는 평가가 있다. 베개 커버처럼 생긴 겉면 지퍼를 열면 안에서 담요가 나온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주먹 만한 크기인데, 디자인은 괜찮은데 다른 무선스피커에 비해 진동이 심하다는 평가가 있다.
비록 경내 한 구석이기는 하지만, 국정원의 역할과 국가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번쯤 가볼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같다. 관람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헌인릉을 들러볼 수도 있으며, 서울에서는 즐기기 힘든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도 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안보전시관과 더불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참관도 가능해졌다. 다만, 12세 이상을 권장하는 안보전시관과 달리 사이버분야라 그런지 대학생 이상 참관을 권장한다. 이외에는 안보전시관과 크게 다르진 않다.
16. 기타
- 속칭 회사(Company)이다. 같은 국내 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777사령부도 그렇고, CIA나 DIA도 자신들을 이렇게 칭할 때가 있다. 신분이 흑색에 가까운 기밀 요원일수록 더욱 회사와 관련된 위장 명칭을 자주 사용한다. 공작을 시행할 때 거점이 되는 곳이 주로 위장회사이기 때문이다. 언론 등지에서 다른 국가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공직자/관계자 등으로 칭하지만 이상하게도 국가정보원 요원이나 재직자는 직원으로 부르는 빈도가 높다. 흑색요원, 회색요원, 백색요원 식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국가정보원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써먹던 분류법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알려진 편이다. 정확하게는 외국의 다른 정보기관들이 Black/White/Grey 식으로 구분하던 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가 흑색요원이고 국가정보원장처럼 국가정보원 소속자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백색요원이다. 정확히는 외교관이나 국방무관 등으로 위장하는 것처럼 일반인은 알기 어렵지만 적국 정보기관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흑색요원은 절대 외교관 같이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직업으로 허술하게 위장할 리가 없다.
-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결혼을 하는 사기꾼도 매년 수십 건씩 있다. 자세한 것은 사기꾼 항목으로. 당연히 이것도 111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 사이비 종교의 영업방식(각종 위장방법, 위장단체 설립 등)은 국가정보원도 울고 갈 정도이다. 직원이 이런 쪽으로 빠지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실제 JMS 신도인 국가정보원 요원이 교주 정명석의 도피를 도운 사례가 있다.
- 국내 심리전 담당부서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에 여론공작을 위해 인터넷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한바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3차 공판에서 제시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일간베스트저장소' 동향보고 문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일베'에 대해 "정권 말에도 VIP 지지율(이명박)이 30%대로 복귀했는데, 지난 정부 말기(노무현)와 비교할 때 대단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한 "수다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 글을 대표 글로 선정하는 등 정체성 되찾기 노력중"이라고도 했다.관련기사
- 자살로 번개탄을 자주 사용한다. 2015년 7월 국가정보원 RCS 해킹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이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번개탄이 차량 조수석과 뒷자리에 나란히 있으므로 이것을 자살이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2014년 3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자 권모 과장이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간첩조작사건만 기억이 안난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2015년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이 드러나자 임모 과장은 유서에 국가정보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한다고 하였고, 2014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물을 위조한 권모 과장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건 지들이 뻘짓해서 실추한 거잖아? - 2010년 7월 리비아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무리한 정보수집을 하다가 추방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 인천국제공항 어딘가에 벽과 구분이 안 되는 색깔의 안쪽에서만 열리는 문 안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밀출입장소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사실 이건 VIP 전용 출구다.
-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규모와 능력은 대체로 세계 8위 내지 12위권이지만, 대북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급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술정보 수집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인간정보 능력과 정보판단 능력은 우리가 낫습니다."라 밝힌적 있다. 기사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SIGINT와 사이버전, 정찰위성에 대한 투자도 결코 등한시하지 않는 만큼 기술정보능력도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카불에 날아가서 브리핑을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는둥, 사진이 찍히며 옆에 있던 요원까지 노출시켰다는둥 몇몇 사람들과 언론들이 한바탕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 요원 신원 노출은 명백한 국익손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인물이 정보사령부/기무사령부 요원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앞서 언급했듯, 인질 구출 작전 때문에 군이 개입되기 직전 상황까지도 갔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경우에는 정보사령부 공작장교들은 국군의 아프간 파병당시부터 선발대로 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그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정도로 기밀도가 국정원 블랙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기 때문에 저리 언론에 대놓고 나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특히 기무사는 국내활동 방첩부대이기 때문에 저런 해외파견 정보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예 고려대상으로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추측이었다.
- 2013년 7월 1일, 업무와 정보기관 특성상 결코 국정조사를 받을 리 없을 것이라 여겨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사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 비슷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으로, 대선을 대비해 야당을 공격한 이명박 정부의 이 사건과 목적이 유사하다. 도청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적발해 당시 국가정보원장 신건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5163부대, 7452부대 등을 위장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 당시 새벽 3시에 한강을 넘은 것을 기념하여 5163이란 부대명을 지었다고 하며, 7452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용감하게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한 날짜 74년 5월 2일을 기념하는 의미라 한다. 출처
- 2016년 4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던 문화창조융합사업의 비리의혹 제보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묵살시켜 부정부패와 비선실세 비호에 앞장섰다. 심지어 제보를 받아 상부에 올린 직원은 아프리카 오지로 발령내는 등 작정하고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출처
- 홈페이지에 가보면 추리퀴즈가 있다. 한달에 1~3개정도 올라오며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준다. 첫 번째 글은 무려 2003년으로 거의 홈페이지 초창기부터 연재한 것.
- 당연하지만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돌면 적극적으로 북한의 공개 자료를 통해 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국정원의 활용 기술도 발전했는지 인공지능 기술과 초고해상도 피부 감식 기술까지 동원해 일부 일본 언론측에서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 현직 직원들의 모임으로는 '양우회(구 양우공제회)', 전직 직원들의 모임으로는 1990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양지회'가 각각 있는데, 예산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정보는 철저히 숨겨져 있다. 양우회는 원주 파크밸리골프클럽 운영사인 강원레저개발을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에 에스엘세레스(구 중원레저개발), 지앤탑(구 우양개발)도 소유한 바 있다. 양지회의 관계 회사로는 청사 관리용역을 맡는 '양지공사'가 있다.(2016년 한겨레 기사 #1, #2)
- 당연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그런만큼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접한다고 한다. 북한정권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대한 세뇌교육으로 인해 고문과 각종 폭력행위가 자행되는 곳이라고 알고 겁먹게 된다고. 심지어 남자를 여자로 바꿔놓는 곳이라는 해괴한 소문까지 유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격적인 대우와 인권을 중시하는 자세에 감명받는다고 증언한다. 무엇보다 조사를 받는데 뛰어난 정보력에 경악하고 놀란다고 한다.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토하게 만드는 기법에 감탄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관이 "아무개분과 어디어디서 사셨었죠?", "사시던 마을에 이러이러한 조형이나 조경이 있었죠?"라는 식으로 보충 질문하면 오히려 해당 탈북민들이 '나도 긴가민가 했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라고 경악한다고 한다. 여기에 추가해서 국정원 요원들의 외모와 체격을 목도한 탈북민 여성들이 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에 요원들이 자신들을 부를때 공손하고 깍듯이 대하면 자신을 좋아하나봐 하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17. 관련 학문 및 분야
본 내용은 해당 학문에서 발췌한 것과 영화 및 드라마 소설 등 대중 매체에 등장한 정보기관의 모습에서 참고하였음.- 국가정보학
- 국제안보학
- 국제정치학
- 국제관계학
- 경찰정보론
- 테러학 - 대테러분야
- 범죄학
- 범죄 심리학
- 헌법학
- 형법학
- 형사소송법학 - 방첩분야
- 정치학
- 암호학 - 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코드브레이커: 암호의 역사 참조), 암호해독
- 디지털포렌식
- 북한학 - 북한관련 정치,경제, 사회, 문화, 통일학
- 통번역학
- 군사학
- 법의학
- 약학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사이버테러
- 총기운영 - 단순한 사격뿐만 아니라 총기의 정비와 구조 등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 범죄수사학 - 대공, 방첩분야
- 정보통신 - 난수방송(1980년대)
- 지리학 - 인공위성 운영 및 위성지도 분석, 독도법
- 대중심리 - 대부심리전방송
- 외국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 연극실기 - 연출 및 연기법
- 세정술 - 잠금장치 해제
- 산업기술보호
- 문헌학
- 금융학 - 위조지폐감별
- 지식재산권
- 통신감청 -초소형 수신기 설치 및 운영, 패킷감청
- 위치추적
- 문서감정 - 문서 위변조 구별
17.1. 관련 법령
해당 내용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헌법 - 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관한 규정의 실무집행기관
- 형법
- 국가보안법
- 국가정보원법
- 군사기밀보호법
- 형사소송법
- 국가공무원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 시행령포함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보안업무규정
- 계엄법
- 통합방위법
- 국가공무원복무수칙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방첩업무규정
-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 부정경쟁방지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전자정부법
-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지식재산기본법
- 특허법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비밀보호규칙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 대외무역법 -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 항공보안법 시행령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테러자금금지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공개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예산회계특례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 관세법 -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포탈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물류정책 기본법
- 경비업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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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정보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으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이 아닌 국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2] 군부대 전화번호 중 113으로 끝나는 부대가 있는데 이는 경찰이 간첩 범죄까지 담당하던 시절의 흔적이다.[3] 비단 청사 위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군부대 및 정보기관 관련 시설들은 이런 기만술을 곧잘 쓴다.[4] [5] 김대중 대통령은 30년 이상을 정보기관의 감시와 조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당시 상당히 의의 있는 사건으로 여겨졌다.[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이다.[7]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었다고 한다.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최초의 원훈석은 사실 국가기록물 지정 후 잘 보관되고 있었다고 하며, 2022년 6월 24일 다시 제자리에 복원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A]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9] 정보는 국력이다[10]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11]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12] 역대 원훈석들이 모두 국한문혼용체로 새겨진 것과는 달리,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문 없이 한글로만 만들었다.[A]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14] 자료1, 자료2[15] 중앙정보부 공채 1기 출신으로 전두환이 중정부장 서리를 겸하던 시절에 중앙정보부 총무국장을 역임했다.[16] 취임 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터졌다. 하지만 몇몇 사건은 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졌던 일이 밝혀지거나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17] 집권 여당, 정부, 청와대를 줄여 말하는 것.[18] 북한에서 주된 정보기관 역할을 하는 곳은 정찰총국, 국가보위성이다.[19]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국가 간 첩보전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20] 출제위원 선발 공문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이다.[21] 대표적으로 서방 특수전 부대에서 사용되는 GPNVG-18 4안 야간투시경을 일부 대테러 임무를 뛰는 부대에 대테러예산을 지급하여 구매했었다.[22] 나머지 9개국은 각각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23] 독수리 발톱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하였으며 미국은 1981년경 결국 돈을 주고 협상하여 인질을 석방했다.[24] 이게 '판례'가 된 이유는, A씨가 6개월 중 24일간 자신이 국가정보원 요원인 줄 알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불러서 같이 놀고, 정보수집 대상과 내용을 누설했으며, B씨가 차인 후 결혼을 미끼로 자신을 농락했다며 이 모든 내용을 신고한 결과 해임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것은 가치가 매우 낮아서 해임시킬만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설사 수집한 정보의 질이 매우 조잡하거나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국 정보기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기관원을 자기 나라에 잠입시켜 정보활동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그 자체로 외교 분쟁을 빚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2심(2010누40795)은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결정한 것을 국가정보원이 징계가 가볍다고 재심사를 요구해 해임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정보법시행령 41조를 위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판례 2012.4.13 선고 2011두21003 판결), 그러니 아마 강등으로 끝났을 듯하다.[25] 저 세 구역의 국군 파병당시 정보사 공작팀은 모두 선발대로 들어가 활동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사령부 문서 참조.[26]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했다고 하는 다년간의 산업기밀유출 예상 피해액을 그대로 믿으면 대한민국 총 생산량을 가볍게 뛰어넘는다.[27] 그래서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KISA와 함께 가장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사이트이다.[28]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으로 다른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이 보통 고공단 가급(1급)인데 비해 직급이 인플레되어 있다. 실장급이 인플레되니 그 아래까지 영향이 와서 타 부처 국장급(고공단 나급, 2~3급)에 비해 국가정보원에는 1급 국장까지 있다. 과거 군사반란으로 집권했던 세력들에게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보니 정보 통제에 열을 올렸고, 이에 따라 전신인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부총리급까지 인플레되었던 영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타 부처와의 형평적 차원에서 향후 하향조정의 여지가 있다.[29] 정치인 김병기는 20년간 인사업무를 담당했고 인사처장으로 퇴직했다.[30] 참고로 2012년에 댓글 알바 물의를 일으켰던 심리전단 예산은 직원 77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150억 9천만 원이었다.[31] 2001년에 나온 한겨레21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정보과 직원 외근비가 특수활동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32] 물론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군부대 위치처럼 조금만 검색해보면 바로 나온다.[33] 대충 5급 출신들이 4급으로 승진하는데 8~11년 정도 걸린다.[34] 안기부 시절만 해도 부장은 부총리급, 차장은 장관급, 차장보는 차관급이었다.[35] 조선일보(2014)[36] 행정소송 판례 2009구합52295에 따르면 2000년에 임용되어 2009년에 5급까지 승진했다 직무 누설 및 혼인빙자간음 문제로 해임되었다. 2007년 행정소송 판례 중 1986년 임용되어 2000년에 5급까지 승진했다 불륜 문제로 해임된 여직원 판례가 있었다.[37] 조직 창설 초기인 냉전 시절과 해외 직접공작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뽑았다는 소문이 있다.[38] 과거처럼 지휘관들이 이른바 자신들 기분따라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군기교육대 입소를 했다는 것은 사회로 치자면 형사처벌도 충분히 받을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성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이런 사람들도 걸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39] 국정원과 군 정보부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국정원 요원 뽑는데 군 내 징계기록 열람 한번 하자하면 군에서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딱히 없다. 병적기록표에도 나오긴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 군 내 정보기관을 통해 좀 더 세세한 사안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40] 연좌제는 없지만 위에서 설명했듯 가족 및 8촌 이내 친척이 국보법 위반, 간첩죄, 내란죄 등 국정원 수사대상 전과자이면 탈락한다.[41] 실제 국정원 채용 전반에 대해 유출이 생기게 되면 관련자는 무려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통상의 채용시험들에서 유출사고가 나면 끽해야 응시제한으로 끝나는 경우가 절대다수임을 감안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셈. 물론 요새는 국가보안법자체가 여러 논란탓에 유명무실화 된 느낌이 강하지만 일단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한테는 큰 압박일 수밖에 없다.[42] 채용인원으로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는 건 무슨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경영학에도 나와있을 정도로 공개된 방법이다.[43] 세자리수를 선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더라도 100명과 999명은 당연히 천양지차다.[44]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특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계급이 없지만 초임인 경우 7급 상당에 해당한다. 참고로 초중등 및 유아교사를 모두 합치면 1년에 대략 1만 명가량 뽑기 때문에 현재 7급 및 7급 상당 공무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라 보아도 무방하다.[45] 갓 학부를 졸업한, 평범한 인원을 몇 년 훈련시켜서 영화에나 나올법한 업무에 투입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첩보활동은 10년 넘게 그런 전문훈련을 받아온 특수한 인간들도 임무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오죽하면 모 공채 인강강사가 해당 질문을 워낙 많이 받다보니 '거울로 가서 여러분 몸 먼저 보고 오세요.'라고 말할 정도다.[46] 해당 기관 소속의 이미 완성된 전문가와 인사교류나 업무공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전문요원을 자체 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일부 사례를 보면 한국의 국정원 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 또한 이러한 국군 특수부대나 정보기관에서 수 년간 복무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IA도 마찬가지로 DIA나 JSOC과 인사교류/업무협조를 하며, CIA 자체 특수팀인 CIA SAC 인원들도 절대다수가 군 출신이다. 특히 대다수는 그린베레나 네이비씰 같은 군 특수부대 출신이다. 프랑스 관군 합동 대외정보기관인 DGSE의 기밀작전부서 세르비스 악시옹도 대부분 인원이 군경력자이다.[47]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사로 복무하고 간부들의 무능한 모습을 자주봐서 간부양성과정까지 폄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병사 양성과정보다 훨씬 더 길고 치열하다. 심지어 병과 달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정이 안 된다.[48]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은 거의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등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만 올리는데다가 특히 국정원의 경우 서류접수기간이 끝나면 공고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기 때문이다.[49] 일부 공고를 내고 특정한 직군의 인력을 뽑는 경우가 있긴하나 대다수가 임기제 채용이다.[50] 일종의 임기제 공무원[51] 언급했듯 7급 공채로 들어오는 인원들의 진급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굳이 5급 출신들을 뽑을 이유가 없다.[52] 국정원의 타 부처 출신들 대부분이 외교부와 국방부 쪽이다.[53] 과거와 달리 전관출신 변호사도 경쟁이 치열해 경쟁에서 밀렸다고 바로 사표쓰는 경우는 잘 없다[54] 참고로 과거에는 동부지청쪽에서 국정원을 담당했던것으로 보이는데 명목상으로는 '공안전문검사이며 동부지청에 근무한다'라고 해놓고 실상은 국정원에서 파견근무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55] 중령을 보통 군무원 3급 일반직 4~5급 상당에 대응시키는데 소령 예편 후 4급 특채라면 두 단계 가량 높게 잡아준 듯 하다. 이는 경력을 위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원 특채에서 5~7년 경력을 6급, 10년 가량을 5급으로 채용하는데 10년이 훌쩍넘는 기간동안 정보사령부 한미합동공작대 등에서 공작관으로 종사한 흑금성을 4급으로 채용한 건 수지에 맞다. 더군다나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위주의 진급 비리를 고려하면 더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56] 7.4공동성명 당시 이후락이 평양을 넘어간 날짜가 5월 2일, 박정희가 한강철교를 넘어간 날짜가 5월 16일 새벽 3시라는 것을 기념하여 쓰는 명칭이라는 설도 있다.[57] 이런 형식의 위장 명칭은 일반적인 사기업 명칭이 가장 많다 보통 OO상사, OO항공, OO해운 등이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름도 사용한다. 간혹 공공기관스러운 명칭도 있다.[58] 국정원법까지 위반한 불법이 아니라 통상적인 정보기관의 업무에 있어 다소 불법적인 함의를 가진 일들.[59] 정보사령부의 전 공작관이었던 암호명 '흑룡'이 군 은퇴 후 국가정보원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공작 회사를 운영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60] 국정원이 아무리 특수조직이더라도 별 잘못도 없이 해외에 나가 조용히 살고 있는 전직요원들까지 터치할 이유가 없다. 자칫 일이 잘못되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61] 참고로 위 문구는 띄어쓰기가 틀렸다. '지키는 데'로 고쳐져야 한다.[62] 한국 정보기관에 실제 사례가 존재하며 심지어 비교적 최근이다. 국정원 요원은 아니고,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서 정보사령부 특수공작장교와 해외대사관 무관을 자유자재로 왕래하던 모 예비역 대령(2019년 은퇴)의 사례가 있다. 월간조선 2022년 9월자 단독보도. 임무가 블랙 중에서도 극도로 비밀스러우며 음지의 영역인 정보사령부 요원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심지어 알려질 정도이니, 국정원에도 아예 없다고 섣불리 단정짓기는 힘들다.[63] 예를 들면 CIA의 경우에는 CIA SAC나 공작국 현장부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공작국 산하 암살-납치 부서인 키돈, 세르비스 악시옹 등이 해당 사례의 대표적인 실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혀있듯이 절대다수가 군인, 특히 특수부대나 첩보부대 출신이거나 아예 그런 특수한 현역 군인들이 출장/파견되어 활동한다.[스포일러] 미사일 발사시 필요한 장비였다.[65] 조총련계 간첩[66] 자살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