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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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colkeepall> 병점한신아파트 상가 화장실 성범죄 강압수사
발생일	2024년 6월 23일 17시경 (50대 한국인 여성의 신고) 2024년 6월 24일 16시경 (경찰의 남성 방문) 2024년 6월 26일 (제도권 언론 공론화)
용의자	2003년생 남성[A]
발생 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 병점한신아파트 상가[B]
관할서	화성동탄경찰서
결과	사건 종결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경찰수사규칙 제20조)[3]
병점한신아파트 상가 화장실 성범죄 무고혐의
발생일	2024년 7월 1일 (무고죄 입건)
피해자	2003년생 남성[A]
피의자	50대 여성
발생 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82 병점한신아파트 상가[B]
관할서	화성동탄경찰서
상태	피의자 검찰 송치 #

1. 개요2. 전개

2.1. 6월 23일, 피의자의 신고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2.6. 6월 28일, 피의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무혐의 종결2.7. 7월 1일, 수사팀 입장문, 무고사건 시작2.8. 7월 2일, 여성안전과 입장문2.9. 7월 3일2.10. 7월 4일2.11. 7월 5일2.12. 7월 12일, 경찰의 피해자 개인정보 누설2.13. 7월 23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폐쇄2.14. 8월 15일, 2024년 하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3. 반응

3.1. 경찰

3.1.1. 경기남부경찰청3.1.2. 화성동탄경찰서

3.2. 정치권

3.2.1. 더불어민주당3.2.2. 국민의힘3.2.3. 개혁신당3.2.4. 진보당3.2.5. 국민동의청원

3.3. 법조계

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4.2. 여청수사팀 실적에 대한 논란4.3. 공무원의 연봉 체계와 경찰공무원의 내규 제도4.4. 허위 사과 논란

4.4.1. 공식 사과 태도 논란

4.5. 유튜브 사칭 계정의 피해자 협박4.6. JTBC 왜곡보도 논란

5. 유사 사건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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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6월 24일,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영장 없이, 신고자와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대학 휴학생)의 집을 찾아가[6] 다짜고짜 반말로 대하며 혐의를 인정하라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남성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자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7]고 일갈하는 등 강압수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피신고자가 갖고 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 자체가 거짓이었으며 무고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누명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6월 27일 신고자가 허위신고임을 자백하면서 무혐의로 종결 처분되었다. 이후 신고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갓 군대를 제대한 무고한 청년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 적극적으로 공모하였으며, 피신고자 남성의 적극적인 증거 제시와 네티즌의 공론화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성범죄자 누명을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인 분노와 논란을 일으켰다.

2. 전개

2.1. 6월 23일, 피의자의 신고

CCTV 영상에 의하면[8] 17시 11~14분에 여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고, 17시 13~15분 남성이 건물을 입장했다가 나갔다.[9]

17시 11~30분 사이 50대 여성인 신고자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누군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했다.

2.2. 6월 24일, 피해자의 적극적 사건 공론화

16시 48분, 평소 디시인사이드의 회원이었던 닉네임 "남고"(피해자)가 판타지 갤러리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호소문을 게시했다. 경찰[10]이 영장 없이 집에 찾아와 "화장실을 이용했느냐?"고 물은 뒤, "당신이 (어제)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다"라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며 그를 취조했다는 것이다. 최초 글 @, 남고의 6월 24일 16시 29분부터 6월 25일 11시 5분까지의 글들 아카이브

16시 58분, 피해자가 경찰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을 했으며,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 할 생각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도 CCTV 영상을 확보하러 갔다.

17시 21분, 피해자가 경찰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17시 33분, CCTV 영상 확보 건은 CCTV실에서 바로 못 보여줘서, 나중에 전화 주면 그때 오라고 피해자가 전달을 받았으며, 로톡에 상담했다.

18시, 피해자가 상황정리 글을 작성한다.

19시 28분, 피해자가 경찰서 관할 부서에 전화했으나 사건 접수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

20시 59분,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자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11]

21시 07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거도 없이 처벌이 되겠냐고 했다.

2.3. 6월 25일, 피해자의 적극적 영상 업로드

0시 17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고죄 적용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이 꺾인다는 글을 작성했다.

0시 27분, 피해자가 '아이폰 핫키' 기능으로 경찰이 말 걸자마자 3초 만에 켜서 방문경찰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글을 작성했다.

0시 28분, 피해자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녹화1' 영상을 업로드했다.

녹취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었으므로 당연히 합법적인 녹음이며, 법적 증거로서도 유효하다.
고정한 댓글에서 "헬스장은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남녀 따로따로 있고요.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찍어서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신고한 여성이 건물에 들어오고 1분 30초 뒤에 제가 들어왔다", "그로부터 30초 뒤(제가 용변 보는 사이)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여자가 나가고 대략 1분 정도 지나고 저도 건물 밖으로 나갔다"라고 썼다.

6월 25일 0시 28분, 영상 '녹화1'

1시 10분,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심증이 된다[12] 고 들었다는 글을 작성했다.

3시 15분, 피해자가 유튜브 '녹음2'를 업로드했다.

6월 25일 3시 15분, 영상 '녹음2'

9시 55분, 피해자가 유튜브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를 업로드했다.

CCTV를 관리하는 직원이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CCTV 영상에 본인이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월 25일 9시 55분, 영상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10시 19분, 피해자가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경찰이 방문했을 때의 심경 글을 올렸다. #

11시 25분, 피해자가 CCTV의 위치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

오후 중,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열렸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 청원이 공개 대기가 되었다. #,#[13]

오후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규탄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5일 18시 40분, 영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9시 32분, 피해자가 언론사들에 엄연히 유튜브로 원문을 공개했음에도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 정정요청을 했다. "복도에서 움직임을 느껴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다"는 틀린 서술이며, "당시에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 그게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건 것인지도 몰랐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까요. 상황을 파악했다는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

2.4. 6월 26일, 경찰과 변호 양측의 입장 게재

6월 26일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공지사항

13시경, 화성동탄경찰서가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국의 명의로 공지사항을 게재했다.[14]

해당 행위가 신고처리 절차대로 청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떤 신고처리 절차에서 영상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는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 주변탐색 - 청취"라는 사전적인 '절차' 그대로를 뜻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상급자가 청취나 탐문 과정에서 저렇게 위아래도 없이 행동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애초에 대중들이 가장 크게 비판하는 부분은 제보자의 녹음을 토대로 마치 용의자를 현행범처럼 취급하며 강압적으로 취조하는 태도가 골자인데, 해명문에서는 이에 대해 교묘하게 답변을 회피하였다.

13시 37분, 피해자가 (경찰서의 입장문에) "나야 당연히 범인 아니니까 떳떳한데, 걱정되는 건 저 경찰서 말 많이 나오던데 진짜 억지로 묻을까 봐 걱정되네"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

18시 34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되었다. 이는 사칭 채널이 적반하장으로 본 채널을 신고하여 없애려 한 시도다. #

18시 50분경,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15]가 입장 보도문을 냈다. 유튜브 커뮤니티 입장문, 보도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16]
경찰이 근거로 든 CCTV를 열람해 보니 영상 방향이 화장실 입구가 아닌 건물 현관 측이므로 피해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7:11-14 B 여성이 여자화장실 이용, 17:13-15 피해자의 남자화장실 이용뿐이었다.

21시 30분, 김원TV가 2시간 가량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22시 47분에 유튜브로 업로드하였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글쓴이의 어머니가 정말 화장실에서 도촬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현장을 확인[17]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도중, 신고자가 아파트 사무소 앞에서 지나가는 주민을 향해 "여기 또라이 남자가 있다. 변태가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글쓴이의 어머니가 행인인 척 위장하고 해당 신고 여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18] 마치 자신이 젊은 남자 치한에 맞서 격퇴한 엄청난 용기를 보였다는 듯이 앞 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신고자의 발언을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아무런 기색 없이 증거 수집을 위해 침착함을 보이는 어머니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글쓴이의 어머니가 그런 변태가 있으면 인상착의를 알아야 할 텐데 어떤 모습이었냐고 떠보자, 신고자는 글쓴이의 인상착의를 말하고 키는 172 정도라는 0이나 5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였다.
CCTV에서 여성이 해당 남성보다 먼저 나갔음에도 신고자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린 채 웃으며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신고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고, 남성의 성기를 발로 팍! 찼더니 후다닥 도망쳤다"라는 등 CCTV 증거와 제대로 모순되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스스로 입에 담았다.[19]

6월 26일 22시 47분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2.5. 6월 27일, 피해자의 인터뷰 방송

0시 52분, 피해자는 "PTSD 벌써 생기긴 함", "여자 가까워지기만 해도 뭔가 신경 날카로워지면서 최대한 안 쳐다보려 움찔거리게 됨", "화장실 들어갈 때도 무섭고" 등의 글을 올렸다. #

11시 05분, 피해자가 어머니의 우려로 기자들의 연락을 우선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시 26분, 피해자가 JTBC 사건반장, MBN 2곳과 인터뷰했음을 밝혔다. 다만 2곳의 PD들도 이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서 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

16시 52분, 피해자가 사건반장의 논란/사건사고 등을 검색하고 네티즌들의 우려를 이해했다. #

17시 28분, 피해자가 왜곡방송도 대비해 에이닷으로 2곳과의 인터뷰 과정도 모두 녹음했음을 밝혔다. #

19시경, 화성동탄경찰서의 익명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 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A씨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

20시경, JTBC 사건반장에서 '동탄경찰서 '성추행범 낙인찍기' 논란'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약 12분간 다루었다.[20]

사건반장 방송내용

신고자 여성의 신고 당시의 진술과 피신고자 모친이 녹음했던 진술이 어긋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과 CCTV 분석상 신고 여성의 주장대로 시간의 선후관계가 불일치한 점, 그리고 경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반말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수사과정 중 행실 문제를 꼬집었다.
피해자는 "하아...",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정해진 분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대", "공황 일보 직전에서 보고 그래도 안심" 등의 평가를 남겼다.

2.6. 6월 28일, 피의자의 허위신고 자백으로 무혐의 종결

6월 28일 17시경, 영상 '전부 여러분 덕분입니다.'

17시 17분, 피해자는 유튜브와 디시인사이드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렸다. #

18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신고자가 하루 전인 27일에 돌연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털어놓았고, 경찰은 이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내려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 신고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고자의 진술 평가를 담당한 프로파일러들은 이번 신고가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탈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통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의 무고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실 사건 초기에는 신고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나 '진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여 대상을 특정했고, 그 경찰이 잘못된 행실을 저지른 것이 크기 때문에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21] 그러나 대법원 2005도4642 판결에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에 적용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보고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 피해자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는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 무고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2호의 거짓신고를 통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성범죄자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였으므로 명예훼손까지 성립될 수 있다.

18시 26분, 언론 보도상으로는 경찰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지금껏 문자나 통화도 없다가 무혐의 안내 문자 하나 딱 온 게 전부고, 아직도 신고자의 얼굴조차 모른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 #

19시 24분, 피해자가 그동안의 심정을 정리한 영상을 올렸다. # 각계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영상이었으며 대다수 경찰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경찰관들을 전부 싸잡아 욕하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3시, 윤용진 변호사가 화성동탄경찰서장 변창범 파면 요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2.7. 7월 1일, 수사팀 입장문, 무고사건 시작

12시경,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장 강동호 경감이 블로그 입장문을 냈다. 블로그(삭제됨), 아카이브, 언론보도

해당 사건은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이하 강력팀)이 담당했음에도,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여성청소년수사1팀(이하 수사팀) 명의로 사건을 종결 통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청강력팀이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빠져 있기도 하다는 점도 지적했다.[22]
작년 자신의 팀이 전국 1위로 특진한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스스로 요구했고 이어서 해명을 하였다. 인구가 많은 신도시라 다른 경찰서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이 많다. 작년 베스트수사팀은 경쟁팀의 실사 및 도경찰청, 본청 등의 엄격한 심사로 선정되었다.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 요소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수사과오가 생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여청수사팀은 여청강력팀과 달리 성명불상의 성범죄 사건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용의자를 특정할 이유가 없다. 점수산정 방식도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혐의자를 혐의자로 둔갑시킬 이유가 없다. 인근 평택, 안산 등 타 경찰서보다 실적에 유리한 이유는 전체 사건 처리수보다 1인당 사건개수가 중요한데, 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은 경찰서보다 인원이 적어 유리하다.
수사팀은 사건 당시 모두 휴무였다고 주장했다.[23]
수사팀 팀원들이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했다. 팀원 1명은 조부모 장례식의 상중에도 온갖 욕설과 사이버테러를 당해야 했고, 작년에 태어난 아기, 초등학생 자녀까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사이버테러를 멈춰줄 것을 호소하며, 이후 사이버테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14시경,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다. # 이로서 용의자 신분이었던 해당 남성은 피해자 신분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경찰에서는 반말한 직원과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할 예정이라고 한다.[24]

21시경,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모든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 4일에 전수조사한 자료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넘겼는데,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이 없다"는 변호적 주장을 담았다.

2.8. 7월 2일, 여성안전과 입장문

전날 수사팀 강동호 경감의 입장문에 대해, 모영신 경기남부청 여성안전과 여청수사계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 해명하였다. 머니투데이

2022년에 전국 일급지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이 신설됐는데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25][26]
해당 사건을 여청강력팀이 담당한 것이 맞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강압수사' 관련 글이 올라오는 등 대상자가 해당팀 수사관들을 불신하면서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사팀을 여청수사 1팀으로 변경했다.
강동호 팀장은 지난해 여성수사1팀 팀장이었지만 현재는 아니다. 작년 강동호 팀장 팀이 특진한 내용이 기사로 나간 적이 있어서 누리꾼들이 강 팀장과 그 팀원들을 지목하게 된 것이다.
여청강력팀 팀장은 여성이 아니다.

2.9. 7월 3일

7월 3일 오후 2시 동탄경찰서 수사관들 사과 및 무고 피해자 조사 소감

오후 2시경, 피해자가 사과 받은 소감을 유튜브로 밝혔다. 문제 발언 중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발언한 경찰은 수사팀 소속으로# 그나마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지만 그 외는 사과라는 이름의 변명, 합리화만 했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들의 부적절한 태도를 밝히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걸 사과를 하려는 태도인지 자기 억울한 거 말하려고 나온건지,
뭐야 사과한다며?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자기네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식으로 대답하더군요.
나머지는 순 변명만 하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럴거면 왜 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 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악성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2.10. 7월 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 1일에 전수조사하겠다던 그 자료를 이준석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금 더 의미있는 통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등을 말했다. #

2.11. 7월 5일

김원TV에서 동탄경찰서 측이 계속 말을 바꾸자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빈센트 법률사무소의 남언호 변호사가 동탄경찰서 측에 사건 당시 최초 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경찰 측에서 개인사생활 침해 사유를 들어 비공개 통지한 결과문을 공개했다. #

2.12. 7월 12일, 경찰의 피해자 개인정보 누설

무혐의 종결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무고 가해자 측이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불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 가해자 측이 대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는가 싶더니, 경찰이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성범죄 무고 당시 무고 피해자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여성에게 신상을 알려준 것. 심지어 전화번호 뿐만이 아니라 집 주소까지 가해자에게 유출된 상황이다. 경찰은 무고 피해자의 최초 신고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며 공개 거부를 해놓고는 정작 무고 피해자의 신상은 가해자에게 넘기는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경찰은 명백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

아시아타임즈의 취재에서 경찰은 "관련 정보를 준 적이 절대 없다"고 해명하였다. 담당자는 "경찰이 개인 정보를 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검찰에서 여성 측 변호인에게 관련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탓을 했다. (기사)[27] 해당 기사를 본 피해자는 "경찰의 답변에 무고죄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하더니, 자기네 피해 올 거 같은 일에는 대처가 참 빠릅니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해서 경찰에서 자체 종결'로 난거라 결국 경찰에서 여성측 변호인한테 피해자 정보를 전달했을거라는 대중들의 반발이 있다.

이후 김원TV에서 취재한 결과, 당초 해명과 달리 경찰이 작성하여 검찰에 접수하는 국선변호사 선정서에서 개인정보를 복자처리하지 않은 탓에 정보가 가해자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한 경찰관은 다름 아닌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라며 강압적으로 수사한 바로 그 경찰관이었다. #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탄경찰서 측은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렉카)들이 정보를 왜곡하고 있으며, 본인(무고 피해자)도 잘못된 사실로 알고 있음을 인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피해자 잘못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차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2.13. 7월 23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 폐쇄

사건 발생 직후부터 화성동탄경찰서의 자유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항의 및 대국민사과 요구 민원이 쏟아졌으나 화성동탄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7월 23일 별도의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동탄경찰서의 자유게시판을 폐쇄하였다. 그러면서도 '칭찬합시다' 등 자신들에게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통 창구만은 선택적으로 열어놓아, 해당 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었다. 이후 시민들은 자유게시판 대신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항의글을 투고하고 있다.

경찰서 측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나,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일로 자신들의 발언을 반박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동탄경찰서 측은 어떠한 사유도 고지하지 않은 채 침묵했으나, 언론의 정식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 질문에 답했다. 경찰 담당자는 게시판 폐쇄에 대해 “시민들 목소리가 자유게시판 폐쇄 이유는 아니다”라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 방침에 따라 경찰 민원포털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닫은 것”이라고 설명, 특히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일부가 담당 기능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답변 기능이 없어 이를 답변 가능한 공식 창구로 유도하기 위한 정비 과정이다라며 해명했다.

허나 100번 양보하여 게시판 폐쇄가 사건과 무관하게 원래 계획된 일이라 해도 사태가 사태인 만큼 현재의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또는 자유게시판에 올린 항의글들이 악성민원 취급할 것으로 보이기 충분한데 게시판 폐쇄를 진행한 건 어리석은 짓이다. 애초에 억울한 사람 없이 진행하겠다 해명이 올라온 뒤에 단 1건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제스쳐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그저 책임 회피로만 보이기 십상이다.

이후 화성동탄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민원 답변을 통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사건 관련 수사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는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사건 관련 담당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화성동탄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수사 과정 및 민원 응대 시 언행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직무 교양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며 사실상 별도의 대국민사과 없이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4. 8월 15일, 2024년 하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

2024년 8월 하반기 총경급 정기 전보 인사가 진행되며 변창범 총경은 인천광역시경찰청 형사기동대장으로 전보되었으며, 강은미 총경이 화성동탄경찰서장으로 부임하였다. 결국 사건 당시의 화성동탄경찰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 차원의 대국민사과 없이 사건을 조용히 넘기게 되었다.

3. 반응

3.1. 경찰

3.1.1. 경기남부경찰청

7월 1일,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동탄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서 서의 성범죄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7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준석 의원에게 조사자료를 넘겼다. 이준석 의원이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통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등을 말했다. #

3.1.2. 화성동탄경찰서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가 김종국 여성청소년과장 명의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6월 27일, 익명의 관계자가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사 이후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 "처음부터 반말 등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경찰관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른 살 가까이 터울이 나던 피신고자에게 반말이 튀어나왔지만 잘못된 행동" 등을 말했다. #
6월 28일, 화성동탄경찰서가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 사건 담당하는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가 몇 시간만에 내렸다. 하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이 캡쳐이미지를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며 비판이 계속되었다. 아카이브 [28]
7월 1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장 강동호 경감이 블로그를 통해 사건 종결 통지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여성청소년수사1팀장 명의로 가서 이 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명 '여청강력팀'이 있음에도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빠져 있으며 무고피해자에게 보낸 수사 종결 통지가 다른 팀 명의로 발급되었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7월 2일, 전날 강동호 경감의 주장에 대해 모영신 경기남부청 여성안전과 여청수사계장이 입장문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사팀장 말대로 강력팀이 담당한게 맞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강압수사'가 올라오는 등 대상자가 해당팀 수사관을 불신하여(대표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발언자가 수사팀 소속)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사팀으로 사건종결처리했다. 강동호 팀장은 '지난해' 팀장이었지, 올해는 아닌데, 네티즌들이 잘못 공격 중이다." 등의 발언이다. #

3.2. 정치권

3.2.1.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열풍이 생각난다"며,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당하고서도 용기가 없었던 여성에게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였다는 긍정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증되지 않는 진술과 유죄 추정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여성 못지않은 억울한 남성들이 양산됐고, 권력의 암투 속에서 미투가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만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성범죄는 마땅히 엄히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비단 동탄의 성범죄 무고건 외에도 지금껏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2.2. 국민의힘

6월 27일 12시경, 국민의힘 김소연 전 유성구 을 당협위원장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형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 "이 청년이 실제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훔쳐봤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에는 큰 문제", "현행범도 아닌 청년의 집에 영장 없이 찾아가 반말로 범죄를 인정하라는 태도는 부적절",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고소하는 피해자 모두 권리 구제의 길이 막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녹취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태도에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사가 보완 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검사의 선의에 기대야 하고, 후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되돌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라도 피해자의 요청 없이 검찰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등을 말했다. #
6월 28일 6시경,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실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등을 말했다. #
6월 28일 8시경,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과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6월 28일 20시경, 오세라비 작가는 "동탄 화장실 사건이 그동안 여성의 신고와 진술에 의존, 성범죄 무고가 횡행했던 세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 등을 말했다. #
7월 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동탄 화장실 사건과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에 "일어나는 일마다 논평하고 시비 가리면 하루 종일 SNS 잡고 있어야 한다", "여성 징병제 찬성 안 한다고 비난한다면 할 말 없다", "나는 페미니스트라기보다 내 아내, 내 가족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상남자이고자 한다" 등을 말했다. #

3.2.3. 개혁신당

6월 26일 0시경,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안 그래도 모두 들어봤습니다. 경찰의 첫 대응부터가 이상하던데요. 내용을 떠나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어머니가 오시니까 나중에 너 조사받을 거라며 아랫사람 대하듯. 당에서도 논의해보겠습니다." 등을 말했다. #
6월 26일 23시경, 이준석 의원[29]은 "저한테도 난리입니다. 신속하게 파악중입니다." 등을 말했다. #
6월 28일 19시경, 이기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성의 인생을 초토화시킬 뻔 했다. 무고죄를 적용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허위신고자에 대해 비판했다.
6월 29일 15시경, 정국진 부대변인은 논평으로 무고죄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과, 강압 수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논평 원문, 보도기사
6월 29일, 이준석 의원은 전성균 최고위원의 생방송에 출연하여 무혐의로 종결나서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었다며, 화성시 병 의원인 권칠승 의원과 화성시 정 의원인 전용기 의원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30][31] 또한 화성동탄경찰서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 관할이기 때문에, 동탄 여청과가 어떻게 범죄 검거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
7월 1일, 이기인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머니S 김덕엽 前 기자가 해당 50대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 변창범 서장 및 여청수사팀 강모 팀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7월 1일, 문성호 당당위 대표 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과거 강압적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수사 이후 무혐의 및 재판결과 무죄를 받았거나 혹은 증거없이 일방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제보받고 있다며 이메일을 공개했다. #
7월 4일, 이준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출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와 관내 인접 경찰서의 (성범죄) 송치율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통계적 이질성은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의미있는 통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등을 말했다. #

3.2.4. 진보당

6월 28일,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경찰은 시민의 안녕과 존엄·인권을 보호·증진한다는 자신들의 본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판결을 확정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선량한 시민으로 대우하고,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지목해 비난하는 식으로 성별 혐오·갈등을 조장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성별 갈등을 경계했다. 진보당은 해당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죄 추정은 성별이나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해 온 문제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유죄 추정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

3.2.5. 국민동의청원

7월 2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공개되었다.

7월 4일, 경찰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공개되었다.

7월 11일,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강압수사 사건 관련 제도 개선 관한 청원이 공개되었다.

3.3. 법조계

6월 27일, 임태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피의자로 입건되기 이전에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처음부터 성범죄자 취급", "CCTV를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한 채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입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사실 아주 많은 편" 등을 말했다. 블로그
6월 28일, 홍푸른 법률사무소 디센트 변호사는 "(범죄를) 부인하면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고…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등을 말했다. #
6월 29일,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잘못된 성범죄 수사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수사, 재판 시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유튜브
7월 2일, 고상록 前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는 실제로 남성을 보지 못한 여성이 인상착의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여성에게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CCTV를 보여주며 '이 남성이 맞냐'고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정상적인 수사라면 여성에게 먼저 인상착의를 따져 묻고 나서 CCTV화면 상의 남성의 인상착의를 맞게 설명하는지 확인했어야 했고, 따라서 경찰이 여성의 허위신고를 완성시킨 공범이라고 보여진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경찰이 반말을 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글
7월 2일,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이유가 단순 실수가 아닌 화성동탄경찰서의 의도적 은폐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유튜브 영상
7월 4일, 강재규 법률사무소 진언 대표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의 말만으로 한 사람을 다른 증거 없이 유죄라고 여겨도 괜찮은 걸까?",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백보강 법칙'을 정하고 있다.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뿐이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누군가에게 혐의를 씌우는 기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기관" 등을 말했다. #

4. 논란

4.1. 경찰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모순

①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②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③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④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6월 26일 13시경 입장문

동탄경찰서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요점만 추려내면 이렇게 된다. 문제는 ①, ②, ③번부터 모두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①에서 불상의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였는데, ②에서는 피신고자가 등장한다. 불상(不詳)이란 수사 당사자의 신원을 모를 때 쓰는 표현으로, 신고자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것인데, 바로 다음 문장인 ②에서는 신원을 특정하여 피신고자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모순이 생긴다.

물론 저 ①과 ② 사이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어지는 ③에서 또다시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③에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진술을 청취한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서,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는 경찰은 아직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CCTV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상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피신고자'로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경찰이 피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영장 없이 집을 찾아가 폭언을 가한 등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32]

4.1.1. 경찰 측의 유의미한 해명의 부재

해당 입장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결국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진술 청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축소하고, '신고처리 절차대로 진술을 청취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다'고 사건을 흐지부지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찰관 A가 자신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2. 피해자(글쓴이를 말함)가 사건이 접수된 것이 맞는지 부모님을 대동하고 직접 화성동탄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 A와는 다른 경찰관 B가 "담당 수사관 만났다면서요, 그 때 물어보셨어야지 왜 지금 물어보세요"라며 퉁명스럽게 응대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였음.

사건 1에서 나오는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는 피의자가 현행범인데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때야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본 사건처럼 명백한 물증도 없이 막무가내식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인권침해로 행정소송을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건 2의 경우 경찰이라는 사람이 용의자와 피의자의 개념을 혼동했다는 뜻인데, 피의자는 그래도 혐의라도 인정될 여지라도 있지 용의자는 혐의도 입증되지 못한 그냥 선량한 시민이기에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유형의 사건이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범죄 특성상 진술증거가 주요한 성범죄조차도 저런 식으로 불손하게 윽박지른다면 공무원 실격이다.

4.2. 여청수사팀 실적에 대한 논란

본 사건을 계기로, 동탄경찰서의 낮은 강력범죄 건수와 그에 반한 여청수사팀의 높은 실적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동탄은 강력범죄 발생 2위인 수원남부와 8위인 오산에 끼어있는 곳이다. 그런 동탄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보다도 강력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전국 강력범죄 발생 최하위 지역이다. 반면 동탄경찰서의 여청수사팀의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유지, 검거 실적이 1위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피해자 증언만 있어도 수사가 가능한 성범죄만 열심히 수사하고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약자 대상 보여주기식 치안 유지에 집중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여러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각종 강력범죄 수사는 유기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기 남부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기소의견에서 주변 경찰서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링크의 ‘4대 강력범죄’ 건수는 화성동탄경찰서가 개청[33]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는 기간[34] 동안의 자료이므로,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검거 자료와 비교할 때 이를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

4.3. 공무원의 연봉 체계와 경찰공무원의 내규 제도

이같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에 심한 손상을 자초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6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 부문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

참고로 공무원인 경우는 수당이나 성과급의 비율이 사기업에 비해 높은데다[35], 경찰공무원은 내규상 실적 제도가 있으며, 범인 검거 건수가 실적에 반영되고, 이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과 고과인사가 결정된다. 이 실적제가 없다면 경찰들의 직무태만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택된 제도이다. 실제로 경찰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날려 미제 사건이 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알고싶다에 언급된 미제 사건 중 본 사건과 비교하기 가장 적합한 사례가 2001년 12월 8일에 터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제도는 때로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과거 유시민이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의 강압수사와 실적주의가 만들어내는 폐해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은 오랜 시간이 지나 시대가 바뀐 지금도 고문만 빠졌을 뿐,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과급과 실적에만 혈안이 된 불량 경찰들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통감시켰다.

거기에다가 성범죄 자체가 증거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기에[36] 해당 사건을 접한 수사관은 제한된 증거로 진상을 밝힐 수 밖에 없는데[37], 이런 성범죄의 특성과 진상규명이 아닌 실적에만 연연하게 만드는 성과급 제도와 겹쳐져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38]

물론 이 성과급 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전반적으로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행정[39], 교육행정[40] 쪽 공무원은 진짜로 일을 못해서 저성과자로 분류되거나 범죄나 비위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41] 최소한의 성과급을 보장해준다.[42] 하지만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실적 건수를 성과급에 반영하기에 이런 문제점이 더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43]

4.4. 허위 사과 논란

28일, 경찰 측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밝혔다. 또한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하지만 정작 피해자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4]

4.4.1. 공식 사과 태도 논란

7월 3일 피해자가 허위신고 관련해서 또 강압수사를 한 해당 경찰들이 사과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대동 후 동탄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소감을 19시에 영상에 올렸는데 내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피해자는 당시 강압수사를 한 경찰들의 사과를 받긴 했지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뿐이었고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악성 민원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동행한 변호사도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며 취재에 응답했다.

'한 사람을 무고한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사건'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당시 사과 상황이 어땠는지 알리는 건 자명하니 여기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여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야했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대놓고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도저히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등떠밀려 이러는 거라는 태도나 보이니, 또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조선일보 취재에서 변창범 서장이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 됐을 때 내부에서 ‘어느 팀 잘못인데 다른 팀이 욕 먹고 있다’는 식으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먼저 사건 자체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 무고하게 상처 받은 팀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부족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다시 한 번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정말 무고한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던 피해자에 대해선 아예 언급도 없기에. #

4.5. 유튜브 사칭 계정의 피해자 협박

사건 이후 피해자 계정을 사칭하는 사칭 계정이 생겼다. 진짜 채널을 되려 '삭제 대비 채널'이라고 정보에 기재해 사칭 채널이 아닌 것처럼 혼동을 주려 한다. 자신의 사칭 계정 영상에 사칭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댓글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워대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린 후에 계정을 판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6월 25일 18시 40분, 피해자가 유튜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디시인사이드와 유튜브에서 사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6월 26일 18시 34분, 이 사칭계정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자 계정을 오히려 저작권과 개인정보침해라며 신고해 정지시키려 시도했다.

6월 27일, 영상 2개('녹음본 재현', '경찰서에서 재현')를 또 올렸다.

6월 30일,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계정을 삭제하라고 경고했으나 사칭 계정 주인은 도리어 개싸움을 하고 싶냐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일, 사칭 계정 주인이 역으로 고소를 선언했다.

7월 7일, 무단도용한 영상을 다 지우고는 피해자의 판타지 갤러리 닉네임인 '남고'를 직접 언급해 정신 나간 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어떤 영상 올리는지 기대하라는 협박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자길 욕하는 댓글은 싹 지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다음 날 삭제 됐는데 정신 나간 놈이라고 자처해놓고 고소는 무서웠던 듯 하다.

7월 9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구독자가 많이 모였다면서 수익창출을 하고 직업 유튜버로 전향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극소수의 사용자를 제하고는 이미 채널의 정체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터라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처참하게 낮다.

7월 13일, 사칭 채널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은 피해자를 위한 스피커 역할을 하기 위해 활동해온 것이었으며, 이런 자신에게 급작스레 고소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더러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어처구니없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상술한 동탄 경찰서의 상식 밖의 대응과 드러난 행보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45]

7월 16일 이후 해당 사칭 채널의 신고 및 싫어요 누적으로 인한 여파인지 '억울한 남자' 검색 시에도 해당 채널이 검색 결과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7월 23일 기준, 결국 채널의 모든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두 삭제 및 비공개 전환했다.

동년 10월에는 위 링크로도 접속이 불가능하고, 신고한 메일의 링크로 들어가보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으로 채널이 삭제되었다고 나온다.

4.6. JTBC 왜곡보도 논란

6월 27일, JTBC의 왜곡보도 논란

문제점 정리

JTBC가 교묘하게 해당 녹음본을 편집해서 마치 실제로는 신고자인 여성이 먼저 도망쳐나온 게 맞다는 듯이 보도하여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CCTV에서는 여성이 먼저 나오는 게 확인되어 해당 발언과 불일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46], 마치 신고자인 여성은 정상적으로 증언하여 문제없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만 문제인 것처럼 짜깁기를 하였기에[47] 문제가 되었는데, 과거 JTBC는 미투 운동 시기 논란이 되었던 발언 [48]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과거 JTBC의 부적절한 성별 관련 보도에 이어 또 한 번의 왜곡보도로 JTBC는 다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JTBC의 사건반장에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 보도하였고, 인터넷에서 지적되는 각종 모순이나 의문들을 뒤늦게 다루었으나, 왜곡보도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 유사 사건

1988년 9월 화성 연쇄 8차 살인 사건
증거와 거리가 먼 사람을 피의자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데다[49], 담당 경찰서도 동일하게 화성동탄경찰서(당시 화성경찰서)이기에 재조명되었다. 이처럼 예전에는 살인사건일 때 어떻게든 동네 사람 중 하나를 고문, 강압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실제로 강력범죄는 실적반영 정도가 매우 크며, 중대한 사건인 경우는 상부의 압박도 컸기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8차 사건과 다른 점은 강간살인에서 성추행으로 혐의가 바뀌었다는 점밖에 없다.[50]

1999년 2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2015년 12월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2017년 8월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2018년 10월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이 사례와 유사하게 경찰의 강압수사로 논란이 된 사건으로 재조명되었다. 사건의 진상은 여성이 하이힐[51]을 이용하여 남성을 특수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여성의 3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 당했다는 허위주장만으로 실제로는 폭행 피해자인 남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남성은 조작된 서류와 일방적인 강압수사로 인해 8개월간 구치소에서 구속수사를 받아야 했다. 1심 법원에서 경찰의 서류조작과 강압, 편파적 수사를 알면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을[52] 문제 삼아 기소된 죄목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하고 대폭감소된 4분간의 감금과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53] 이후 경찰 수사이의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과 강압수사가 인정되었음에도 수사관 1명을 견책 처분하는데 그쳤으며[54], 여성은 무고죄보다 훨씬 처벌이 약한 모해위증으로 유죄판결이 났으나 이마저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2019년 3월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
경찰의 부패를 제대로 알려준 사건이자, 해당 담당 경찰서의 내로남불을 보여준 사건인데, 자신 집단 내부의 범죄는 쉬쉬하면서도, 애꿎은 남성을 싸잡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이쪽은 CCTV확인 요구를 경찰이 왜 봐야 하냐며 뭉갰다. 웃긴 건 신고자의 CCTV를 근거로 고교생을 용의자가 아닌 현행범으로 확신한 듯 취조했고, 피해자의 CCTV는 신고자의 CCTV와 교차도 없이 수사를 진행. 이후에는 논리적이지 못한 정황으로 고교생의 계획범죄까지 운운함으로써 진범도 놓치고 애꿎은 피해자도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다.[55] 결국 이 사건은 심지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지만 관련자들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한술 더 떠서 경찰이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진범도 못 잡아 미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56]

2024년 9월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불과 3달여만에,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무허가 전단지를 단순히 떼어넨 중학교 3학년 여자 중학생을 무려 재물손괴죄로 입건, 송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켰다.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이 발생한지 3달남짓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사실상 "동탄경찰서 시즌2"로 평가받고 있다.#

==#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57]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언론 보도 #==

6월 25일

18:20 펜앤드마이크 - <단독>"경찰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반말"...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봉변?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16:42 MBC - '허위신고 부적절 수사'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전수 조사

7월 4일

7월 5일

6. 여담

만약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녹음본이 없었다면 크게 불리해졌을 것이므로, 싸한 느낌이 들자마자 즉시 녹음을 한 것이 다행이라는 평이 많다.[59] 이에 이러한 녹취 자체를 불법화하려던 몇몇 정치인들의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도 재발굴되었다.

6월 25일, 인터넷 신문을 통해 최초 언론보도가 이뤄졌다. 펜앤드마이크 - <단독>"경찰이 성추행범으로 몰고 반말"...헬스장 화장실 이용했다 봉변?

6월 26일부터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자유게시판, 칭찬게시판 등에 다양한 비판 및 조롱성 글들이 쇄도했다.[60]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려면 휴대폰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수많은 비판과 조롱성 글들이 게시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6월 26일 '소주 한 잔' 값에 사실상 무료로 본 사건의 변론을 맡아준 남언호 변호사가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변호도 맡고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6월 27일부터 구글 지도상의 화성동탄경찰서 페이지에 반달리즘이 발생했다.[61]

6월 28일,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성범죄 혐의로 몰렸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사례가 올라왔었으나[62] 현재는 삭제되었다.

6월 28일, 신고자의 허위 신고 자백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지만,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허위신고자가 자백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백하지 않았다면 계속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다.[63] 이에 네티즌들은 오히려 사건이 커져서 과거 사건들도 재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종결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목적으로 보고 과거 사건들도 모조리 재수사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동탄경찰서 관계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6월 28일, 강압수사 및 유죄추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등장했다. # 서명운동 폼 링크

CCTV에 찍힌 무고 피해자가 헬스로 다져진 건장한 체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라는 이유로 LGBT 갤러리와 관련 사이트에서 진짜로 2차 가해가 가해졌다. 피해자 본인도 이에 대해 '임계점인 거 같다 그만 했으면'하고 판타지 갤러리에 우려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글을 올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관심이 부담스럽냐는 가해 발언을 일삼는 악질적인 인간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원한 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바랐을 뿐, 그냥 처음부터 일상을 되찾고 싶었던 사람이다.

7월 1일, 사건 종료 후 한 판갤러가 위로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위스키 한 병을 보냈다. 위스키를 보내면서 블루 아카이브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굿즈를 함께 보냈는데, 택배를 피해자 부모님이 (먼저) 뜯어보았다고 한다. 이치노세 아스나 포토카드와 바니걸 복장 츠카츠키 리오 브로마이드를 인증했다. #

7월 2일, 본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몇몇 교육청에서 내놓은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당했을 때의 매뉴얼이 재조명되었는데, 특히 사과하라는 대목은 따라하는 순간 바로 전과자로 전락하기 좋은 행위라 제정신이냐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64]

모 네티즌은 본 사건의 명언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를 머그컵에 새겼으며, 이를 7월 서울코믹월드에서 판매했다. 그외에 스티커 같은 굿즈도 판매하였으며 피해자의 싸인까지 나눔을 하기까지 하였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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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부산 민원인 경찰서 난동 사건^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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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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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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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안산 음식점 매국노 발언 사건
3월 26일	주둥이방송 시청자의 '연애 추첨제' 발언 논란
3월 27일	디어 마이 에디터 텀블벅 펀딩 취소
4월 9일	브라운 더스트2 청소년 이용불가 지정 사태
4월 18일	KXF 개최 논란
4월 23일	9호 남성혐오 및 래디컬 페미니즘 활동 논란
5월 4일	족마신 남성혐오 및 래디컬 페미니즘 활동 논란
5월 14일	서울 백암고등학교 교사 남성혐오 표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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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6월 27일	르노코리아 남성혐오 표현 사용 논란
7월 2일	오리온 초코파이 포장지 남성혐오 오인사건
10월	네이버 웹툰 불매 논란
10월 28일	스튜디오 806의 남성혐오 및 원작자 비하 논란
11월 10일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11월 12일	코리아보드게임즈 메디컬 미스터리 번역 논란
12월 11일	남자 공무원 보건실 사용 금지 논란
12월 14일	포항 화상 피해자 치료비 기부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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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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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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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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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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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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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튜브 계정[B] 동탄경찰서의 관할 지역이지만 동탄신도시가 아닌 인근의 병점동 지역이다. 해당 상가에는 헬스장이 없고 길 건너 일반 상가에 헬스장이 하나씩 있다. 피해자는 헬스 후 귀갓길에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잠시 이용했다가 본 사건에 휘말렸다.[3] #[A] [B] [6] 긴급히 체포를 요하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우편으로 출석(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7]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을 한 측이야말로 오히려 인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회자되었다.[8] 6월 26일 18시 50분경 남성 측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다.[9] CCTV는 건물의 입구만을 촬영한다. 입구로 들어오면 곧바로 여자/남자화장실이 있다.[10] 화성동탄경찰서 태안지구대 소속[11] 상대방의 단편적인 신고 외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특정인 고소도 아닌 상황에서('불상의 남성') 경찰관이 방문한 집에 거주하던 글쓴이를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을 하며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녹음에서 밝혀졌다. 물론 경찰공무원이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심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경찰이 명백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때만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로 다짜고짜 범인이라고 단정지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독수독과이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위법한 방법으로 채증한 증거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증거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찰과 한 번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범죄 용의자(피해자는 거의 범인 취급)로 지목당했다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황당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언론에서 다룬 많은 누명, 무고 사건들이 많은데(특히 경찰들의 과오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어물쩡 넘어가려 하는 사건들이 많다.) 자신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12] 해당 주장이 선결요구의 오류인 이유는, 가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그 성범죄를 저지른 근거가 곧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3] 7월 2일에 청원이 공개로 전환되었다.[14] 이에 대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던 경찰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경찰이 떳떳하지 않아서 저러는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5]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부유의 파트너변호사.[16] 입건은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데, 보통 범죄 수사 단계는 내사 → 수사 →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사에서 기소 유무 결정(불기소처분/기소)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17] 화장실 문 윗부분에서 바닥까지 2미터가 넘는 높이였다고 한다.[18] 이 녹음본은 피해자의 무혐의가 입증된 이후 거꾸로 피해자 측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되었다.[19] 남성이 성기를 발로 걷어 차이면 사람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르고 어떻게 맞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절대 곧바로 달아날 수 없다. 더군다나 발언대로라면 바지까지 내리고 있었으니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여성은 성기를 발로 팍! 찼다는 의성어까지 섞어가면서 자신의 용감한 행동을 자화자찬하듯 몹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작정하고 허위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진범이 이랬거나(예: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 둘 중 하나다. 물론 전자와 후자 둘 다 악랄하며, 특히 후자라면 성범죄자 특성상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기에 더 심각하다. 결국 결론은 전자였고 여성의 이러한 행동을 토대로 일부 네티즌은 신고 여성이 조현병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다만 조현병 환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지리멸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공상허언증이나 망상장애 쪽에 가깝다.[20] JTBC가 예전부터 페미니즘 우호 성향으로 유명했고, 이전에 사건반장이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논란을 다룰때 편향보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해당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그런 우려와 달리 강압수사 논란의 최대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루어 나쁘지 않은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추가 소셜픽 방송에서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21] 법령에는 '신고'도 포함하고 있으나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라고 정확히 정의하여 의도성을 지니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범위가 넓어지면 단순 오인신고까지 무고죄로 처벌당할 근거가 되므로 당연한 것이다.[22] 이 지적 다음 날인 2일에 조직도가 업데이트되었다.[23] 다만 7월 4일 피해자 스스로 밝히길, 방문 당시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사람은 수사팀 소속이었다.[24] 대중들의 반응은 대체로 거만하다는 반응으로 이미 골든 타임은 놓쳤다는 게 중론이다. 하단의 허위사과 참고.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사과를 바로 했어야 했으며 이제 와서 상대방 의사를 운운하고 상대방 존중할 줄 알면 강압수사로 시작하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25] 실제론 2020년 시범사업 후, 2021년 2월에 1급서마다 신설했다. #[26] 그러나 2022년에 신설된 팀이 연말에 신설되었다고 쳐도 2024년 7월 2일 11시에 반영되기 전까지 자그마치 2년 7개월이나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27] 초안에는 검찰 부분이 없었으나 이후 검찰부분이 추가되었다. 아무래도 화성동탄경찰서측에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 대중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검수완박을 진행하려는 의지에 감탄을 느낀다며 비꼬는 중.[28] 물론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경찰관들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유죄를 전제로한 강압수사 분위기 조성과 실적올리기 급급한 태도 때문에 비판을 자초한 것인데, 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만 공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9] 동탄2신도시 및 화성동탄경찰서의 주소지를 포함한 화성시 을 지역구의 의원이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화성시 병이다.[30] 돌발영상에서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권칠승 의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하였다.[31] 화성시 갑 지역의 경우는 정남면을 제외하면 화성서부경찰서가 담당한다.[32] 경찰이 범행의 증거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가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것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ex: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33] 2018년 12월[34] 2018년~2019년 9월[35] 실제로 9급 공무원 문서에서 보듯이 9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도 낮다, 그나마 여기에 수당과 성과급등이 붙으면서 그나마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참고로 이는 공기업이나 이들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36] 그나마 불법촬영 사건인 경우는 영상/사진 등의 확연한 증거가 있기에, 강간/강간살해/강간치상이야 저항흔 등의 증거가 확연한 경우가 많기에, 증거를 찾을 수 있지만 준강간이나 위력간음 등의 다른 간음/강간 관련 범죄나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인 경우는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진술 증거나 정황 증거를 참고하는 경우가 꽤 많다.[37] 참고로 이런 유형의 범죄인 경우는 진술증거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 뇌물수수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기 힘든 몇몇 폭력범죄에서도 진술증거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38] 참고로 이 사건과 정반대로 피해자가 증거를 전부 줬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 이것도 역시 진상규명이 아닌 실적에만 연연하게 하는 성과급 제도와 매우 연관이 깊다.[39]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40] 행정실이나 대학 본관에 업무를 보러간다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41] 이 두 유형인 경우는 최하등급(D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최하등급(D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은 0%, 즉 기본급밖에 못 받는다.[42] A등급이면 150%를 보장하고, B등급은 100% 전체를 보장해주며, C등급은 60%를 보장해준다. 대체로 일을 잘하면 A, 일을 고만고만하면 B, 그리고 일을 좀 못하면 C 정도 받는다고 보면 무방하다.[43] 참고로 이쪽의 정반대인 케이스가 바로 군대와 학교인데, 이쪽은 정반대로 학교폭력, 병영부조리 등의 내부 문제의 건수가 적어야 성과급에서 유리하게 나온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군대 내부 병영부조리를 묻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다.[44] 이 사건은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과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에 성범죄 무혐의 판결이 난 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낼 것이라 기대하는 대중들이 많았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텐데 굳이 팀원들이 부당한 인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힘으로 당연히 대중들 눈에는 화성동탄경찰서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허위 신고자에게 떠넘긴 채 덮어두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동문서답식 입장문들마저 하루도 채 유지되지 않고 내려버렸다.[45] 심지어 해당 게시글에서 직접적으로 지목당한 피해자 본인마저도 본 커뮤니티글의 존재를 모르는지 별 반응이 전무한 상황이다.[46] 즉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피해자가 완전히 다른데도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이다.[47]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인데, 이런 경우엔 진범을 놓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어서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진범을 놓쳤다.[48] 사실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증언도 엄연히 진술 증거이기에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피해자의 증언만이 증거가 될 수는 없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댓글에도 이 말이 나왔다.[49] 심지어 아래의 울산 고교생 건처럼 진범도 놓쳤다. 그나마 다행히도 진범은 밝혀졌긴 하다.[50] 이러한 일이 지금도 버젓이 국가의 명령하에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며, 이것을 해내지 못할 시 엄청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 해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관청들은 범죄단속이든 경제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무리수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참고로 중국과 구소련에서도 각각 대약진 운동, 집단농장, 대숙청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는 알다시피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왔다. 그 외에도 전근대 역사에서 실패한 개혁들을 잘 보면 개혁에 대한 윗선의 조급함과 실적압박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이 때문에 백성의 반발이 야기되어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중앙정부에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에게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개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압박까지 들어간다면 그 탓에 공무원들은 무리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국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 제대로 보여준 셈이 되었다.[51] 판례상 하이힐은 흉기로 분류되어 가중처벌대상이다.[52] 해당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기위해 여성의 하이힐을 이용한 특수폭행을 샌들을 이용한 일반상해로 축소시키는 등 사건을 허위로 기록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의 주변 CCTV 확보 요구를 뭉갰으며,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에서야 수사 과오를 인정했다.[53] 1심 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 판결 : 1심과 동일[54] 견책은 공무원이 받는 정식 징계 중에 가장 약한 징계다. 통상적으로 견책과 감봉을 경징계로 치고, 견책은 감봉보다도 약한 징계다.[55] 실제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신고자에게 들켜 도망치는 남성의 모습은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CCTV와 교차검증하면 피해자는 용의자가 아니었다.[56] 참고로 눈치를 챘지만, 미제사건이 만들어지는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제대로 탔다. 실제로 많은 미제 사건들은 수사기법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 경찰의 무사안일한 대응이나 경찰의 잘못된 수사도 한몫했기 때문이다.[57] 수사 중 회유도 포함, 실제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도 이런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58] 녹음본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날조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으며, 좌티비씨/페미비씨란 멸칭까지 쓰였다.[59]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 육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녹음이며,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녹음 개시자의 목소리가 없는 일방적인 녹음은 불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60] 일자가 바뀌면 올라왔던 게시글은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6월 21일이 해당 사건 이외 게시글이며 그 외는 거의 1만 개가 넘는 비판하는 글들이다.[61] 본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수많은 인터넷 밈을 본 문서에 전부 기재하지 않듯,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62] 제목 '비질란테'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었다.[63] 증거 없이 재판까지 갔다면 무의미한 사법 재판권의 낭비인 셈이다.[64] 물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선 즉시 사과를 하는 게 상황 수습에 좋고, 설령 형사/민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참작 사유가 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당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한다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 나중에 해명을 하더라도 본인의 자백을 부정하는 행위, 즉 '범죄 사실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는 범죄자'로서 진짜 범죄자보다 큰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65] 실제로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논란이 많았고 애꿎은 피해자가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했는데, 당시 담당 경찰서가 하필 이 경찰서의 기원인 화성경찰서였다.[66] 공무원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