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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국가적인 현상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자살에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고령화는 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서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2. 수도권 과밀화
한국은 세계 3위의 조밀국가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인구의 수도권 밀집 비율이 협상까지 있어 수도권은 좁은 땅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려서 살고 있다. 이는 서울, 수도권의 높은 집값으로 이어지며,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하여 부대끼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국토의 11%에 한국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다. #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인구 밀도 세계 1위라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높다.
초저출산 기조로 온 나라의 인구피라미드가 뒤집어져서 청년 인구 유입이 오히려 수도권에게는 청년인구의 수혈이 되고 있지만, 지방에는 지옥이 열렸다. 지방의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얻으려면 무조건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상경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문자 그대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다른 두 항목(자살율, 출산율)과 비교해서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살율이나 출산율은 수치가 한계치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1] 이쪽은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될 때마다 즉시 가시적으로 악화되며, 복구도 기조 그대로라면 거의 불가능해서 갈수록 더욱 더 암울해지고 있다.
3.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 하위 문서 | 원인(경제 · 문화) · 대책(논란이 있는 대책) |
| 관련 문서 |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 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 고령화 · 노산 · 딩크족 · 만혼 · 비혼주의 · 소멸위험지수(대한민국)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 인구 절벽 · 젠더 갈등 · 출산육아지원정책 · 출산율(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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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출산율과 국가채무 및 채무비율 전망을 집계한 사진 |
| ▲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영상 |
한국은 200여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고서 역시 “한국은 그 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사실 이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상술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대
- 2017년 19대 대선에서 유권자 4명 중의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유권자이니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 성인 인구만 따졌을 경우인데, 20대 15.9%, 30대 17.8%, 40대 20.8%, 50대 19.9%,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TV조선, YTN)
-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연합뉴스, YTN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7%라고 한다. 1990년대 60%대에서 다 큰 성인들은 늘고 미성년자는 확 줄었다. YTN 또한 2018년엔 전쟁이나 사회 붕괴 등의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합계 출산율 1명대가 붕괴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 국가가 된다. 실현되었다.동아일보
-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와 앞당겨지는 인구 감소 연합뉴스
- 2018년 뉴스기사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 평균 연령이 41.5세고 1971년생이 가장 많다고 한다. 중앙일보
- 전국 시군구 40%가 소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생산가능인구 3분의 1이 5060세대라고 한다. 연합뉴스
- 2020년대
-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 국군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고연합, 1년 일찍 실현되었다.뉴스1
-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2024년 10월 말 기준 19.8%로 얼마 안 남았다.
- 몇년 동안 출산율 1명대가 안될 것이 예측되고, 이 상태면 2028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이다.[2] YTN
- 2030년대
- 2040년대
- 2050년대
- 이대로 쭉 가면 2050년 이후로는 전후세대의 사망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70만명씩 감소된다. 한국경제
- 또한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7년이다. 2013년 실시했던 재정추계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이었는데 3년 더 앞당겨졌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더 빨라진다. 뉴시스
-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로 간다. 한국경제
- 2060년대
- 2070년대
- 2070년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970~2050년, 연도별 출생아 수와 출산율 그래프 중앙일보
4. OECD 1위의 자살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년째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자살의 원인이 유명인들의 자살을 따라한 모방 자살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자살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스장 보여주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요.
김누리 - 차이나는 클라스 ''자기 개발'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자기 착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층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지만[3] 2010년대 후반부터 10대~3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김누리 - 차이나는 클라스 ''자기 개발'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자기 착취' #
이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극심한 수준으로 방치되어 개개인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신적 고통으로 과부하된 사람을 빈발시키는 한국 사회의 온갖 자학적이고 상호 착취적인 마인드셋은 이 문서에 서술된 대로다.
특히 젊은 층의 자살은 저출산과 공통원인을 두고 있음이 자명하다.
정부는 자살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자살예방상담전화를 걸 수 있는 카드를 띄우거나 마포대교 둘러싸기 등 작은 방지턱을 세워놓는 조치를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인 상담심리사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열악하고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멘탈 케어 산업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죽어 있다.
사람을 우울에서, 죽음에서 구하는 일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살방지 효과를 거두거나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불행한 사실은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1] 자살율은 인구 감소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봐야 한다.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영속적 악재이지만 반영까지 오래 걸린다. 인구는 이민을 받을 수도 있다. 세대가 교체되고 육아가 여유로워지고 인구밀집도 등 여건이 나아지면 출산율이 복구될 수도 있다.[2] 물론 순수 한국인은 2020년부터 자연 감소하고 있다. 즉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3] 물론 이전 수치가 워낙 독보적이라 줄어들어도 OECD 1위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