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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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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윤석열 정부
(충암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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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여파4. 당시 사찰 대상 명단
4.1. 보안사 분류방식
4.1.1. 정계4.1.2. 학계4.1.3. 전교조4.1.4. 언론계4.1.5. 변호사4.1.6. 종교계4.1.7. 노동운동4.1.8. 농민운동4.1.9. 문화예술계4.1.10. 사회운동4.1.11. 기타4.1.12. 학생운동4.1.13. 남민전 관련자4.1.14. 민청학련 관련자4.1.15. 기타4.1.16. 미기록자
4.2. 현재
4.2.1. 전직 의원4.2.2. 언론계 인사4.2.3. 그 외 주요인사
5. 둘러보기

1. 개요

"윤 이병은 사찰 대상자 중에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 이기택 민주당 총재 등 여야 정치인을 비롯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원가 등의 주요인사 1천3백여 명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1990. 10. 5, 한국경제신문 보도
1990년 10월 4일,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이병이었던 윤석양이 노태우 정부 휘하 국군보안사령부[1]가 친위 쿠데타를 벌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여왔음을 폭로한 사건. 일명 청명계획 폭로 사건이라고도 한다.

'사찰'이라고 해서 인물의 동향 수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다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찰 내용이 꽤나 본격적이었다. 사찰 대상이었던 인물들의 체포 방법, 예상 도주 경로, 예상 은신처, 친인척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친위 쿠데타에 써먹을 계획이었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사건으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내부고발자가 계획에 깊숙히 참여한 직업 군인이 아니라 징병제 일반병이었기 때문이다. 이 폭로로 결국 야당 인사들을 제압하고 노태우의 권력 강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 계획은 취소되었고, 친여당 민간 세력과의 협조를 통한 정권 유지로 목표를 전환했다.

2. 전개

1990년 10월 4일,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대한민국 육군 이병 (당시 24세)이 보안사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 그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백골 사단 제3사단에서 복무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시절에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2]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된 후 서빙고 분실에서 강제로 대공 및 학원 사찰 업무를 80일 동안 담당했다.[3] 윤석양은 고문 위협에 겁먹은 나머지 운동권 동료 리스트를 토해내 모비 딕[4]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며, 훗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도 죄책감으로 한 것이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1990년 9월 23일 새벽에 윤석양 이병은 위병소 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해 내무반으로 들어간 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빼낸 이른바 청명계획이라는 민간인 사찰 계획의 사찰 대상자 명부철과 세 장의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탈영했다. 그리고 이를 언론에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 김대중, 이기택(A급 분류), 문재인,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음에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보안사의 사찰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하였다.

1989년 3월에 공안정국이 조성된 직후인 4월에 만들어진 청명계획은 만약 또다시 친위 쿠데타식 비상계엄이 발동될 경우 방해가 될 만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보안사령부에서 미리 체포 목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 민간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계획 발동 시 체포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 내용이 자택의 가구 배치, 진입/도주 가능 경로, 친인척 주거지 및 세세한 인적 사항이라서 청명계획 발동 시 근시일 내에 체포 작전이 실행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또 사찰 과정도 매우 치밀했는데, 보안사에서 현실 문화사라는 유령 잡지사의 기자 신분으로 위장하거나 장교가 지배인, 사병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위장카페 "모비딕"을 운영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3. 여파

사회적으로 비판이 쇄도했고,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나 보안사 해체와 노태우의 대국민사과, 심지어 노태우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이에 노태우는 1990년 10월 8일에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도 건너뛴 채 10월 13일엔 범죄와의 전쟁이란 고식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보안사를 대표하는 전설의 서빙고 분실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즉시 폐쇄되었으며 보안사 측은 그간의 음험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1993년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상하관계가 명확해지면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도 폐지되었다.[5]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보안사는 군사 기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찰해야 하는데도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따라서 국군보안사령부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998년 7월에 확정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행위가 특정인물의 사생활을 침해했음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가 노태우 정부 종식을 앞둔 1992년 9월 기무사에 붙잡혀 군무이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4년 출소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복역은 공식적인 병역면제 사유이므로 출소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데, 부대로 복귀하면 심각한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징역을 선고했다기보다는 남은 복무 기간을 격리된 군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양은 출소 이듬해인 1995년에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꽤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방영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23년 만의 인터뷰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0년 기준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지내고 있다.[6] #

당시 하나회 해체와 함께 비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사건 중 하나다. 한국에서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 정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또한 군사정권으로써 독재를 바라고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는 이 사건에 불만이 많았는지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윤석양을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 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을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기무사는 또 2017년에 계엄령 문건 발각에 연루되어 안보사로 개편되었다.

4. 당시 사찰 대상 명단

한겨레 천주교인권위원회

윤석양 이병이 가지고 나온 민간인 사찰 자료에서 보안사가 서울대생 387명에 대한 사찰 활동을 적은 신상카드 목록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손바닥 크기의 연필로 쓰여진 카드에는 서울대 73학번부터 86학번까지 시위전력 학생들의 운동권 내 집회·전과기록·가명 등 외에도 외부인과의 접촉사항·토론회 참석 등 주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82~85학번이 집중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86~88까지의 시국 관련이 적혀 있었다. (1990/10/9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391명으로 나오며,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7/7/24 발간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는 387명으로 나옴)

4.1. 보안사 분류방식

4.1.1. 정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볼드체 표시.

4.1.2. 학계

4.1.3. 전교조

4.1.4. 언론계

4.1.5. 변호사

4.1.6. 종교계

4.1.7. 노동운동

4.1.8. 농민운동

4.1.9. 문화예술계

4.1.10. 사회운동

4.1.11. 기타

4.1.12. 학생운동

4.1.13. 남민전 관련자

4.1.14. 민청학련 관련자

4.1.15. 기타

4.1.16. 미기록자

4.2. 현재

4.2.1. 전직 의원

4.2.2. 언론계 인사

4.2.3. 그 외 주요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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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국군방첩사령부[2] 이하 혁노맹[3] 이 서빙고 분실은 일명 빙고호텔이라 불리던 곳으로,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한 곳이다.[4] 당시 보안사 관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위장 카페의 이름이 모비 딕이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 온 한국 영화가 2011년에 개봉한 《모비 딕》이다.[5] 다만 이는 고작 1년 뒤인 1994년 부활했고, 노무현 집권 후인 2004년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집권 후인 2008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박근혜 시기까지 지속되었다.[6] 현재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로 재건축이 완료되었다.[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은 총 70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최훈을 제외하고 전원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 합당에 참가하지 않고 제1야당이었기에 더 심한 경계를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8]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9] 총 8명의 꼬마 민주당 국회의원 중 김정길과 허탁만을 제외하고 총 7명이 리스트에 올라왔다.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신민주공화당을 탈당한 김현 국회의원도 리스트에 올라왔다.[10]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11]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위원.[12]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13] 지금의 서청원은 친박계 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김영삼의 측근이었다.[14]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고 운동권 출신 인사이기도 했다.[15] 당시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운동권 PD의 거두였다.[16] 엄밀히 말하자면 본래는 우파였지만 전체주의 독재는 아주 비판하는 성향에 가까웠다.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 등과 각을 세웠던 비교적 개혁적 인물인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보이면서 류근일, 같은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갑제를 비롯한 여러 보수 논객들이 노골적인 우경화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17] 현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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