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평가

1. 개요

김영삼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야당 정치인으로서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가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다.

임기 초반 역대 최고 지지율(84%)로 출발해 임기 말 역대 최저 지지율(6%)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은,[1] 김영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얼마나 극과 극으로 갈리는지 방증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김영삼만큼 지지율 낙차가 컸던 정부수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김영삼을 긍정적으로 평하는 이들은 그가 개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과감한 개혁으로 어두운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김영삼은 집권 그 자체만으로도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에 등장한 문민(文民)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상징성을 지녔고, 그 상징성에 걸맞게 취임 단 11일 만에 육군 내부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일거에 숙청함으로써 또 다른 군사 독재자가 출현할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한 전방위적인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쳐 뒤틀린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광주 학살과 제5공화국 시절의 인권 탄압 및 부정부패에 대해 큰 책임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가장 어두운 역사인 일제강점기의 잔재,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는 결단을 내렸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로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만큼이나 부정적 측면도 상당히 짙다. 집권 5년 동안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고, 아무런 공식 직함조차 없이 일명 '소통령'(小統領)으로 군림했던 차남 김현철은 끝내 한보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김영삼 대통령 레임덕의 신호탄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임기 말 발생한 IMF 외환 위기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끝장냈고 이후의 한국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에는 정치를 의식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외환 운용과 김영삼 대통령 본인의 무지에 책임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김영삼이 집권을 위해 3당 합당을 단행함으로써 군사독재 세력(민정계, 공화계)과 손을 잡은 뒤 영남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영호남 지역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왜곡된 노사관계를 만들었다는 점도 크게 비판한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했음에도 이후 보수정당으로 옮겨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었다는 특징 때문에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는 그것, 보수 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다. 민주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 공적은 인정하나 위 문단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3당 합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인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주로 산업화 시대(박정희 대통령)를 띄우는 경향이 있어 '경제 파탄'의 이미지가 강한 김영삼에게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며,[2] 일부 극우 세력은 '좌파' 정도로 폄하하기도 한다.

생전 민주화 진영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이자 부울경 지역의 맹주, 5.16 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의 문민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의 위상을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도 자신이 정계에 데려왔던 노무현, 필생의 숙적이었던 박정희, 민주화 동지이자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에 비하면 많이 초라한 게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은 각자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에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존경을 받으나, 김영삼은 자신의 지역 기반이었던 부산 등지에서도 그다지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1월 22일 서거 이후 언론을 통해 김영삼의 긍정적 측면이 재조명됨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 또한 온전히 김영삼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대중적 평가가 점차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5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긍정 40%, 부정 30%로 나타났으며, 보수 진영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와 함께 긍정이 더 우세한 둘뿐인 대통령이었다.[3]

2. 정치에 대한 평가

2.1. 권위주의 청산: 민주화 운동과 하나회 숙청

씰데없는[4] 소리. 국민이 고생하는데 내가 외국에 나갈 수 있겠소? 나를 해외에 보내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오. 나를 시체로 만들어 해외로 부치시오.
- 1983년, 단식 당시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권익현이 찾아와 외유를 권하자-

날 감금할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순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은, 마음은 전두환이 빼앗지는 못해!
- 1985년 2월,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대중 [5]을 마중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려다가 경찰들에게 제지되자-

많은 인물들이 전두환 정권의 압박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할 때도 양김은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특히 김영삼은 목숨이 9개는 있는 것 같은 강경한 배짱을 보여주었다. 5공 당시 김대중이 젊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재야 운동을 할 때, 김영삼은 원내 정치인으로서 제도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정치적인 민주세력'인 민주당을 계속 지켜내며 맞섰다. 박정희 때 김영삼이 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김대중을 밀어준 만큼 5공 시절엔 김영삼을 필두로 결집한 형태였다.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전두환이 물러나고 민주공화정 체제가 드디어 시작되자, 당시 야권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호의적이던 각계 인사들 역시 한국에서 탄압 받아가며 운동했던 김영삼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양김의 민주화 투쟁 과정의 공은 모두 지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제도권에서 활동하기에 김대중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진 김영삼의 존재는 야당에게 특히 큰 힘이 되었다.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호남지역 출신인데다가, 평생을 좌익이라는 공격에 시달렸던 반면, 김영삼은 TK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PK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이어서 정치자금 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6], 강경한 반공주의자로[7] 사상문제 공격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김영삼이 활동하기에 조금 더 편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일 뿐, 김영삼도 각종 테러, 국회의원 제명와 연금 조치 등 온갖 고초를 맛보며 투쟁하였고[8], 그 점은 충분히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은 사사오입 개헌 후 자유당[9]에서 당적을 옮기면서 시작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인 1970년대 초반, 김대중과 함께 구태 정치인들 또는 신선한 이미지가 없어 국민에 여당을 대신하는 정치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을때 혜성처럼 나타나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선명야당의 기치를 회복하고, 신민당을 이끌면서 항거한다. 신민당 7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철승계의 표가 결선투표에서 김대중계로 넘어가면서 투표결과가 뒤집혀, 김대중이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했음에도 김영삼은 "김대중 씨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며 깨끗이 승복하고, 김대중의 대선유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범을 보였다. 양김은 박정희의 유신 정권 때 온갖 테 러에 끝까지 맞섰고, 부마민주항쟁 등으로 박정희의 독재을 종결시킨다. 양김은 민주화 운동의 희망 그 자체였으며, 두 사람의 지역적 기반인 PK-호남의 연대는 민주화를 이끈 동력이었다.

하지만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으로 민주화가 다시 불발되고, 민주화 투쟁의 동지인 김대중이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받았다가, 국제여론의 구명운동으로 사형을 면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고, 본인은 강제적인 정계은퇴와 가택연금에 처해졌으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들은 모조리 정치활동이 금지당한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은 한국에 남아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견디며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1983년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죽음을 각오한 23일 간의 단식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살렸으며, 정치규제가 해금되자 김대중과 함께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마침내 1987년, 6.10 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5년 후[10],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
- 하나회 척결 등 문민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에게

만약 내가 하나회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우석대학교 초청 강연 中

하나회를 숙청해버린다. 이후 하나회의 수장이자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 업적은 단순히 문민정부의 조기 안착 차원을 넘어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기반이라 평가받는다. 만약 하나회 숙청이 없었으면 밑에 있는 사례처럼 한국은 여전히 군부 쿠데타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도 위에서 이를 주장했고, 하나회 숙청은 실제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김영삼의 최고의 정책이라고 평가받는다.

정치학의 민주화이행론에서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군부를 정치에서 어떻게 영구히 퇴진시키느냐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는데, 하나회의 숙청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쿠데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김영삼 스스로도 3당 합당을 추진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하나회를 숙청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함으로서 본인의 말을 지켰다.

물론 3당 합당에 관해서는 '야당들이 여당을 이기긴 힘드니 김영삼이 과거 군부와 손을 잡았다가 결국 본인이 그 군부를 숙청했다는 건 잘한 일이다' 라는 의견[11][12]과 '그래도 군부와 손을 잡은 것 자체가 신념을 버린 일이다' 논란의 말이 많다. 그러나 하나회 해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제는 설령 소통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도 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치적인 무력 집단이 살아남았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실제로 민주화를 이룬 국가들이라도 민주정치 초기의 혼란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거나 외부 안보적 위협이 생기면 다시 군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허다했는데,[13] 하나회 척결로 한국은 확고한 민주화를 유지했다.

한국과 비슷한 냉전기 마지막 20년 사이 장기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적 민정 이양을 겪은 나라 중 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탁신 친나왓 총리 시절부터 다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튀르키예는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이 터지면서 되려 에르도안 정권의 민선 이슬람주의 독재정권을 불러왔고, 한국보다 10년 가량 일찍 민주화된 스페인만 하더라도 23-F란 희대의 사후 쿠데타를 겪었으며[14], 옆나라 포르투갈의 민정 이양은 수년간 군부가 여전히 큰 지분을 차지했던 과도 정부를 겪었다.[15]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오랜 기간 문민독재를 겪어 군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2021년 미얀마 쿠데타의 경우 민주정이 들어선지 5년만에 쿠데타로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더니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끝내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16]

더불어 김영삼은 문민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의 등산로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또한 청와대를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별장 등 6개의 대통령 전용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였다. 청와대 모임에서도 칼국수가 주요 메뉴로 등장하였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였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와 회의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뽑혔다.

이후 그가 하나회를 숙청한 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기억도 차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이 메가히트를 치면서 간접적으로 재평가를 다시한번 받을 수 있었다.[17]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내란을 시도 하여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은 더더욱 재평가 받으며 주목 받고 있다.

2.2. 공직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 시정

문민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정부패사범 특수부를 설치하고, 세무, 보건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요인이 상존하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약 17,000여 명을 단속하고 7,5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김영삼 본인의 재산을 먼저 공개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18][19] 또한 군사정권 시절 비밀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청와대 안가 12채를 모두 철거해버렸으며, 청와대 안에 있던 대형금고도 뜯어냈다.[20][21][22] 해당 인터뷰 뉴스 영상

또한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을 추적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임중 각각 2838억과 2159억을 수뢰한 혐의로 돈을 준 재벌 총수들과 함께 사법처리하고, 동화은행 비자금, 슬롯머신 비리, 카지노 업체 탈세, 한국전력 뇌물수수 등 권력과 유착된 부정을 적발하여 전,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고검장 등 160명을 사법처리하였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은폐되어 왔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방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수업자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전직 장관 등 14명을 형사입건하고, 군 인사비리와 관계된 전직 참모총장 등 5명을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 등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과 관련된 비리 척결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공사 관련 위법 부당 사례 3,400여 건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등 800여 명과 관련업체 634개를 징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전국 259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세무비리 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16,000건, 약 135억 원 규모의 지방세 횡령, 유용 비리를 적발조치하였다. 여기에 불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몰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제정하여 불법수익은 물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철저히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3. 지방자치제 부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지방의원 선거가 재개되어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활했는데[23], 문민정부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재개되어 풀뿌리 민주제의 틀을 확립했다. 장면 내각 시기 처음 도입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3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3대 선거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이에 맞춰,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고안된 도농분리제[24]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제도를 시행하여, 1995년 이후로 시 승격 요건을 맞춘 지역이 있는 군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도록하였고 기존에 도농분리제에 따라 분리되었던 시군들도 대부분 통합하였다. 동시에 직할시가 '광역자치단체인 시'라는 의미의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도 고을을 승격시킬 때 하나의 고을에서 특정 지구만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인구수를 따져 고을 전체를 승격(예: 통진현 → 통진도호부, 광주목 → 광주유수부)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었으니,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한국 고유의 제도로 회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정된 시군구 제도에 근거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서울을 내주고 총 광역자치단체장 15석 중 5석, 기초단체장 230석 중 70석만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참패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견제와 균형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이 되었다. 이전까지 관선 임명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됨으로서 민주당은 서울시장직과 기초단체장 84석을 확보하였으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인 자유민주연합도 광역단체장 4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대구와 제주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지방선거는 사실상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정부와 여권의 국정수행 중간평가 격 선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야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지역등권론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2.4. 인재를 발탁하는 안목

김영삼의 인재 발굴 및 발탁이 여야 상관없이 향후 정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그런 연유에서 김영삼의 인재를 보는 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 중 하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상도동계 직계도 그렇지만[25], 상도동계 직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YS키즈로 분류되는 인물들 중에서도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26][27], 이회창, 이재오, 손학규, 정의화, 박형준, 홍준표, 안희정 [28],김무성, 심재철 등의 인물들이 있는데, 김영삼의 대통령 퇴임 이후 6공의 정치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감안하면 김영삼의 인재 발탁이 향후 정계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5. 행정쇄신위원회 창설

김영삼은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임기 초 93년 4월 20일 의결기관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 교수가 맡았고 그밖에 각종 행정 전문 및 민간 분야 인사 15명으로 구성하였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규제완화, 지방 분권화, 행정관행과 행태 개선, 예산 조세 등 경제적 개산, 행정 조직개편 등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으며, 김영삼은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 행태와 관행 개선, 조직개편 등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행정쇄신위원회가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3심제로 쇄신안을 결정하면 곧장 대통령 결재를 받아 각 부처별 집행하게 했다. 즉, 자문기구의 형태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구속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의 효력을 가졌던 셈이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에따라서 창설된 부처가 정보통신부였다.

정부부처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었으나, 정보통신부 창설만큼은 유일하게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한다. 다만 아쉽게도 쇄신위원회가 처음 추진한 정부조직개편안보다 다소 후퇴한 안으로 정부조직이 꾸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막강한 공직사회의 반발과 로비로인한 것이었다. 여기서 정부조직개편에서 빠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바로 지상파방송이었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규제 사전심의제, 소비자 권익보호 등 국민편읙과 산업 안전, 복지 등 문민정부 개혁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체신행정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우편반송함 설치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은행과 우체국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재무부의 복지부동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위원회가 나서서 연결시킨 점 등이 대표적인 개선책으로 뽑히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문민정부 5년간 매주 회의를 열어 모두 2,500여 건의 쇄신과제를 처리했다.

2.6. 1997년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논란

신한국당과 문민정부는 1997년 대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문민정부 및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가 이 전노 사면을 추진하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이라 전노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다만 사면시기가 김대중 당선 이후인것으로 보아 양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29]

2.7. 측근, 친인척 비리

우째 이런 일이...
ㅡ 1993년 최형우 민자당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사건을 듣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ㅡ 김현철 비리 수사 중 대국민 사과담화 中

부정부패 타파를 외쳤지만, 정작 본인의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를 피해가진 못했다. 수십년 간 김영삼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던 집사 장학로가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측근들과 많은 상도동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임기 후반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둘째 아들 김현철이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실상 소통령으로 군림했다는 것이 폭로되자 김영삼은 지지율이 폭락하게 된다. 이는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사건이다.[30] 결국 김현철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영삼은 극심한 레임덕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흔히들 김영삼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된 이유를 IMF 외환위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한보 사태로 김현철이 구속됐을 때부터 김영삼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31] 실제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김영삼 지지율에 따르면 1997년 2~5월 14%였던[32] 김영삼의 지지율은 1997년 5~8월 7%로 떨어졌고, 이후 김영삼의 지지율은 8%(1997년 8~11월)/6%(1997년 11월~1998년 2월)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후 박근혜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지지율이다.

일단 김영삼 본인 자체는 좌우 관계없이 청렴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33]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YS가 워낙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 돈 욕심은 없었지' 라는 식으로 평하긴 한다. 다만 동지이자 라이벌인 김대중처럼 아들의 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34]

2.8. 안기부 미림팀 도청 사건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7월 조직됐던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 들어 1993년 7월 해체됐다가 1994년 6월 다시 구성돼 1997년 11월까지 총 3년 5개월동안 여당 내부 동향, YS, DJ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미림팀이 만들어낸 도청 정보는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수시로 보고돼 정권 핵심실세들이 정치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도청 대상자는 정치인 273명, 고위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등 모두 646명에 이르렀다. 압수된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에는 연인원 5,400여명의 회합내용이 적혀 있었다.#

2.9. 북풍과 총풍 사건

자세한 내용은 북풍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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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총풍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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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과 안기부(권영해 부장)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풍사건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야당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 불리하게 상황을 조작한 북풍을 일으켰다.[35]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YS정부 권영해, 북풍·총풍 등 연루 옥고
YS정부 권영해 '북풍'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사

문민정부의 안기부는 15대 대선에서 야당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기획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을 비롯해 총풍(銃風), 세풍(稅風) 등 정치공작 사건을 주도했고 이로인해 안기부 권영해 부장은 징역 7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관여죄로 처벌된 첫 정보기관 수장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풍’을 동원했다. 대선 몇 주 전에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한 것이다. 안기부는 그해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시켜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몰았다. 안기부는 또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측 인사에게 판문점 총격 사건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한 ‘총풍’ 사건을 일으켰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김영삼 본인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본인 스스로는 특정인에 유리한 지지 운동을 하지는 않았다.[36] 이로 인해 오히려 덕을 본 건 김대중이었으며, 김영삼도 총풍사건 관련으로 비판을 받는 일은 전무하다.

2.10. 정치보복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에게 자신의 대통령 선거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충식 이사장이 거절하자 대통령 취임 이후 단국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삼성그룹의 단국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여러 정치적 보복을 시행하였다.##

또한 14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맞붙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통일국민당)이 대선 패배 후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시각이 많다.###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내에서 김영삼, 민주계와 갈등을 빚었던 박철언 [37]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슬롯머신 사건으로[3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박철언은 본인의 자서전과 시집,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고 있다. 박철언은 이 외에도 본인을 후원한 대구 지역의 건설 기업인 우방그룹, 청구그룹 등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2.10.1.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여 방해 의혹

2014년 10월 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서 언급된 1999년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박경태 전 대사의 말에 따르면 문민정부 때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김영삼은 1994년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서 서명으로 북핵 문제가 (당대에는) 일단락되자 한반도 긴장 완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판단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최대화 전 대사가 1995년 1월 노벨평화상 관련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소환되는 일까지 벌어져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질 정도였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현지 분위기로 볼 때 김영삼보다는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에 더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대중의 평화상 수상을 막기 위한 역로비를 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민정부 측이 김영삼의 수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 김대중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역공작을 편 정황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한다.

권영민 전 노르웨이 대사는 역로비 문제에 대해 "어찌 한 나라의 대사가 정치 지도자를 비방할 수 있겠는가. 모두 오해다. 이미 DJ는 유력한 후보라서 방해로비를 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그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 청와대 의전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전격 취소되었다고 한다. # 다만 이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없고 의혹 제기 후 별다른 주목은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묻힌 주장이긴 하지만, 사실이면 이명박 시기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취소 계획과 함께 엮여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39]

2015년 5월 23일 동아일보에 실린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김대중의 집권 초반 과거 안기부에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방해공작’을 수행한 주모자들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투서가 날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1987년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추천 이후 역대 정권이 다 하던 것이라고 한다. 김영삼 측은 김대중에 대한 네가티브 위주로 하던 전임들과는 달리 김영삼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더 열을 기울였다고 하나, 1995년 3월 안기부에서 파견된 최종흡 참사관은 평소 교분이 있던 야코브 스베르드루프 전 노벨위원회 간사 겸 노벨연구소장을 만나 “김대중은 정계 복귀할 인물이며 노벨 평화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예이르 루네스타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꼭 전해 달라.”며 대놓고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방해 공작을 벌였다. #1 #2

2.11. 해양수산부 출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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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에 대한 평가

3.1.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의 전격 시행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큰 공로를 했다고 인정받는다. 갑작스런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검은 돈이 날아갔으며, 차명거래도 막음으로써 지하경제도 일소하고 부정부패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재익이 실명제 실시를 고려했으나, 결국 이래저래 실패했다[40]. 그러자 김영삼은 이걸 철저히 숨기다가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에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후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전격 발표했고, 즉각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41] 대통령의 비밀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공무원 10여 명이 모 아파트에서 몰래 시행을 준비했으며,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박재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비밀로 부치고 일으킨 일이었다.[42]

금융실명제 실시 여파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데 제한이 가해진 덕분에, 95년 하반기를 강타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일어나기도 했다.[43] 자세한 내용은 금융실명제 항목 참조.

3.2. 중소기업청 신설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개방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군사정권 시절에서야 강력한 통제로 내부 여론을 억압하고, 외부적으로는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경제적 여건이라는 명분으로 미뤄왔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모두 그 이전과는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압력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 구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담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국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출 시장을 선점한다면 그것이 곧 한국 기업의 수익 증대와 거래 시장 확대라는 논리였으나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당시 세계 주류였던 신자유주의 질서를 수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능력이나 자본이 없는 기업과 개인들은 충분히 경쟁질서 속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종합적인 지원책과 그 특성에 맞는 전략개발 등을 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 자생력 배양을 위해 기술개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3.3. 경제성장

한국 경제성장세의 둔화는 노태우 정부 도중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때문에 당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다시금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고, 출범 직후 투자확대와 수출증대에 주력해 94년과 95년에는 각각 8.6%와 8.9%로 높아졌다. 96년에는 7.1%로 둔화되면서 경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까지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안정적이고 모든 면에서의 황금기였다는 평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진 95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실업률은 95년~96년 중에 사상 최저수준인 2% 수준까지 낮아졌다. 사실상 완전고용인 셈이었다. 물가 또한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때 안정되어 소비자 물가는 93~96년 평균 5.1% 상승하는데 그쳐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3.4. 부동산실명제 실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조세포탈,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명의신탁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실명제를 95년에 실시하였다, 이는 부동산전산망 가동,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일련의 정책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 1년간에 걸친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건수는 총 66,000건, 면적으로는 1억 3천평(서울 면적의 73%), 액수로 4조 4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원소유주 명의가 되었다. 건수로는 개인에 의한 실명전환이 97.5%, 법인은 2.5%에 그쳤으며, 종목별로 보면 토지가 전환건수의 82.3%, 건물이 17.7%였다.

3.5. 정보화 개혁

1994년 체신부를 정보통신 기능을 일원화한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고, 199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완비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1996년 대통령이 정보화의 목표, 원칙 및 핵심과제를 직접 제시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인데, 이 선언과 구상은 과거의 기간산업 위주 발전전략은 90년대 이후 하강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기간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정보지식 산업 경제구조로 전환하려 준비하고 미래 국가전략으로 제시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구상이다.[44]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고. 1995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총 45조원을 투입하여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97년 말까지 전국 80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전송망이 완성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골격으로 기능하였다.

1994년 11월, 제2차 경제지도자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화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은 95년 APEC 통신, 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 APII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해 APII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3.6. 한보 사태

자세한 내용은 한보 사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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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사태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불법대출액 규모는 당시 기준 5조 7,000억 원[45]이다. 이 사태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구속되며 김영삼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추락시켰다.[46]그것도 아들이 부정부패로 구속되었으니 정부의 도덕성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은 당연했다.] 구체적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3.7. 1997년 외환 위기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외환 위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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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문민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며, 김영삼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받는다.[47] 퇴임을 겨우 3달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김영삼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고, 더 큰 문제는 이 일과는 별 관계없는 애꿎은 국민들이 거의 모든 피해를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자살률 역시 폭증하였다. 물론 외환 위기 당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기업들의 문어발식 차입경영과 정경유착 등)들이 피해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바로잡지 못한 문민정부의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당시 문민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를 시행하고도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해괴한 환율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였으며, 이미 정경유착의 정점이었던 한보 사태와 기아차 사태 등에서 경제적 위기가 예측되었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한국 경제는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무사안일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제대로 드러냈다. 임기 내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지하고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무리한 환율 조작을 일삼았고, 아무런 실리 없이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켰으며, 한보 사태, 기아차 사태 등 재앙의 전조 현상이 여럿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위기를 극대화해 국가 전체를 수렁에 빠뜨렸다.# 결과적으로 외환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점진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고, 실업 문제 및 저성장, 양극화 등의 후유증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과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김영삼은 정치 생활을 20대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최고였지만, 경제 문제를 비롯해 국정 실무를 챙기는 능력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였다.[48] 그가 재임하던 시기에 터진 각종 사고도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일처리를 정치적 계산만으로 했고 김영삼 재임기의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국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가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은 임기 말에는 그도 국무회의를 자주 열었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라는 원론적인 주문이 끝이었다.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결단력이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비롯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했지만, 반대로 국제 흐름과 금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외환 위기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영삼은 경제 규제는 부패와 연결돼 있다며 규제 완화를 적극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는 정부부처에 모든 규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49] 당시 외환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풀면서 종합금융회사와 리스회사 등의 해외 투자를 거의 자유화시켰고, 이에 따라 해외 투자를 위한 인력과 경험이 없었던 종금 및 리스사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채권에 앞다퉈 투자함으로써 태국 등에서 발생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규제 완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까지 포기했다는 것이다.[50] 이로 인해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노태우 정부 마지막 해인 1992년 43.2%에서 문민정부 동안 1993년 43.7%, 1994년 53.5%, 1995년 57.8%, 1996년 63.5%로 급증하였다.# 또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1997년 당시 241%에 달했다.# 그리고 단순히 금융 시장을 개방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51] 지나친 금융자유화로 종금사들이 단기차관을 도입하여 장기차관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하는 행태를 남발하여 만기불일치 등 유동성 문제가 심해졌기 때문이다.(1997년 외환 위기/원인 문서 참조.)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과 환경부장관을 역임했던 윤여준은 당시에 대해 회고하며 몇 가지 일화를 얘기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에게 경제를 맡겼는데, 그들의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물가, 환율,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무엇인지는 이해해야 한다.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외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물론 대통령이 행정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52] 외환 위기가 기존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폭발한 측면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위기의 전조를 알아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화시킨 잘못은 피해갈 수 없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는 경제 구조 관리나 외환 정책 운영 등 국제 투기 자본 등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이 대침체의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쳤을 때 기업인 출신 특유의 감각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과 환율 방어(한은포), 외환보유고 확보로 다른 선진국들이 무더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와중에 겨우 0%대로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며 선진국에 진힙한 지 얼마 안 됐던 한국이 다시 추락하는 꼴만큼은 겨우겨우 막아낸 반면[53], 김영삼은 안일한 대처로 외환 위기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로 발생한 사회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환 위기의 여파가 너무 커서 김영삼의 생전에 김영삼의 업적들[54]은 대부분 묻혔고, 인기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에서는 전두환보다 선호도가 낮게 나올 정도였다. 사후에 동정론이 일어 외환 위기에 묻혔던 업적들이 재조명받았지만, 외환 위기가 6.25 전쟁 이후 한국 최대의 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 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이미지는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 특히 외환 위기 당시 중산층에서 굴러떨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외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일어서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체제 양극화 문제로 나타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김영삼 스스로 그것을 바란 것은 아니나, 경제 위기에 대한 최악의 대처로 국민의 삶을 망쳤다는 점을 피할 수 없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문민정부는 IMF행을 피하기 위해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을 뿐더러 미국은 직접 지원을 거부했고 일본이 추진하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도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게다가 일본은 채권의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을 한국에 요구하는 행보를 보였고, 결국 문민정부는 IMF행을 피하지 못했다.(1997년 외환 위기 문서 3.5문단 내용 참조.)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1997년 11월 20일 오후 IMF 수석부총재와 만난 후 IMF 구제금융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55]

한편 IMF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정치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김대중과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 "지금의 협약 내용대로면 한국 경제가 대량 실업 등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협상 혹은 추가 협상을 주장하였고, 반면 여당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는 "한국 측이 더 적극적으로 IMF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 "국민회의의 재협상 주장은 정치적 인기발언이다."라며 김대중 측을 비판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 측은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미셸 캉드쉬 IMF 총재와 전화한 사실에 대해 "국가이익을 위해서 추가협상을 할 기회를 봉쇄시키는 가장 비애국적이고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3.8. OECD 가입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선언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정부의 OECD 가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많았지만 추진되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당시 한국은 신흥공업국 중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이긴 했어도[56]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도[57][58] 너무 섣부르게 가입을 서두른 것이다. 그리고 OECD 가입이 꼭 선진국의 증표인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OECD 회원국 목록을 보면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59]

김영삼의 오랜 라이벌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만큼 2~3년 정도 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금융자율화 등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OECD에 가입할 경우 애초 목적과 달리 환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금융산업의 시련이 불가피한 상황 등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야당 뿐 아니라 재계도 시기상조로 보고있다.",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는 "정부가 OECD 가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빨리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되고 늦춘다고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1997년 외환 위기와 관련해 OECD 가입을 위해 성급하게 금융,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위기가 유발됐다는 지적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여건이 된 것도 아니었고 OECD는 국제적인 규율이 통용되는 곳인데 한국의 제반경제인 시스템이나 룰을 국제화하고 가입하는 것이 이치에 타당했다. 그 시점에 11위 경제대국에 진입했기에[60] 자연스럽게 가입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도 많았다.[61] OECD 가입국은 외환.자본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계속 이어져야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1994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사상 최악의 "적자"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런 시기에 가입했다는 것은 "정권 홍보용으로 내세우기 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4.1. 문화 규제 완화

문민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새 공윤위원장에 영화인 출신인 김동호를 임명하여 영화 사전심의를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 영화와 음악의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임기 초반에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다는 당시 문화계의 비판이 존재하는데, 문민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당시는 제5공화국이 막을 내린지 불과 5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문화, 제도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임기 초반부보다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및 영화 춘광사설 수입금지 조치 등 임기 후반부 들어서도 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심해졌다.

4.2.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1993년 취임 첫 해에 장애인 지하철 무임을 시행하였고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1998년 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4.3. 환경시설 대규모 정비

노태우 정부만 하더라도 하수도는 걸핏하면 역류하고, 하수처리시설은 미비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했다. 심지어 말기에는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까지 터질 지경이었는데, 김영삼은 이런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매립장 등 환경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잘 이행했다.

4.4. 교육 정책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등을 시행하였는데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비롯한 비판점도 있지만 이 정책의 시행을 통해 농어촌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이 신설되었고 이 전형을 통해 도시 학생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학생이 이전에 비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활로가 넓어진 점은 김영삼의 교육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4.5. 국민학교 → 초등학교 명칭 변경

자세한 내용은 국민학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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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TV 다(多)채널 구도의 첫 시작

문민정부 때인 1995년에 종합유선방송이 출범하면서 30개의 채널이 송출 시작됨으로서 TV 방송이 드디어 다채널 시대로 전환하였다. 이후 다채널 구도는 중간의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해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등의 다채널을 낳았다.

4.7.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권 확보

1996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발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두 정상은 서로의 공동개최를 축하하며 한일 양국 두나라가 2002년 월드컵 결승전까지 올라가 멋진 맞대결을 펼치자는 덕담이 오갔다[62][63]. 하지만, 실제로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월드컵 유치 주역은 정몽준 전 의원이었다.[64] 해당문서 참조.

4.8.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자세한 내용은 조선총독부 청사/철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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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는 1960년 장면 내각 이후 3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비(非)군사정권이었고[65]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추진했다. 그 중에서도 큰 관심이 모아진 것은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에 대한 문제였다.

사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제는 광복 이후부터 등장한 논쟁거리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 시기는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해 멀쩡하고 거대한 건물 하나를 없앨만한 여력이 없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는 조선총독부 철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66]. 이후 노태우 정부때 다시 거론되었으나 다시 그냥 묻혀버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대부 중 하나였던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철거 직전[67]	철거 이후

지금 와서 보면 철거가 당연히 정답이었다는걸 알겠지만, 당시에는 어른의 사정을 비롯한 여러 반대논리에 맞닥뜨렸다. 일제의 잔재(17년)이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공간(34년)이기도 하다는 입장, 전체 철거가 아니라 일부 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존하자는 입장,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며 당시에 굉장히 혼잡했던 광화문 일대가 철거공사로 인해 더 혼잡해질 것이라는 '현실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던 입장 등이 대표적이었다.

관련 학계에서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던 구 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새 박물관 건물을 다 지은 뒤에 해야한다면서 "선건립, 후철거"론을 내세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난리가 난 건 당연히 일본의 자민당 정부. 그들 기준으로 '자랑스러운 역사'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건물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규탄 선언문을 내는 등,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문민정부는 내외의 반대를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철거 사업을 밀어붙였고 결국 1996년 11월 13일 조선총독부 건물은 역사의 뒤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업은 문민정부 시기 실시된 모든 정책 중에서 하나회 숙청과 함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계파인 상도동계는 물론이고, 상도동계의 후신과 정 반대의 입장에 놓여있는 현재 민주당의 계파 중 하나인 친 이재명 세력 까지도 이 사업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라며 인정할 정도.[68][69]

당시 일본인이나 친일 세력들의 조선총독부 방명록을 보면 죄다 자랑스러웠던 제국을 그리워하네 뭐네 하는 얘기들만 써져있었지, 강점을 반성한다는 얘기는 아예 나오지를 않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당시 문민정부에서 철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4.9. 노동운동 탄압

YS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70] 비교적으로 학생 운동권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때 노조 진압을 위해서 전투경찰을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투입을 강행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군사정권 시기에도 없던 정말 유례없는 일이라서 노동계, 종교계는 물론 사회 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71]

노동운동이란 보통 명백한 노사분규 문제로 인해 촉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김영삼은 이에 대해 국가전복 기도를 운운하며 노조의 협상 제안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폭력진압을 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변하지 않았던 노동계의 투쟁방식에 대해서 문제삼는 의견도 존재한다.

여담으로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가 출신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 [72] 또한 정작 재임시절에는 노동운동을 강경진압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주화 운동가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그나마 문재인만이 이 비판에서 자유로운 편.

4.9.1. 노동법 날치기로 비정규직 제도 도입

1996년 연말 고용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속칭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일으켜 야당들과 노동계의 대대적인 비난과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게다가 이때 안기부법(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같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더 큰 문제는 개혁 공천 및 신한국당의 중도화를 위해서 영입한 노동 운동 및 학생운동 출신 의원들이 날치기에 순응하는 씁쓸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73]

자세한 내용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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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대중문화

김영삼 정부 들어 영화/음악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등 그간 대중문화에 대한 탄압과 규제가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대중문화 억압은 계속해 존재하였다. 오히려 일본 만화에 대한 제한적인 정식 출판 등 점진적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보다도 대중문화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후퇴했다.

특히 이 시기엔 만화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편으로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등의 사건을 위시로 많은 만화들이 유해매체 판정을 받거나 단속되었으며, 이현세 등 몇몇 만화가들 및 만화방 업주, 연재처 직원 등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이중 몇몇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설에 대해서도 1997년 5월 서적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물 판정으로 작가 장정일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춘광사설이 동성애 등을 이유로 수입 및 개봉이 금지되었으며[74], 1996년 영화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개봉한 장선우 감독의 영화 나쁜 영화가 심의불가 판정을 받고 몇몇 장면을 삭제한 후 재심의를 받아 개봉한 것은 사전심의제도가 있던 시절과 다를 바 없던 일이었기에 논란이 되었다. 또한 영화나 음악에 대한 사전심의만 폐지되었을 뿐 비디오 등 일부 부문에서는 아직도 사전심의가 존재했다. 또한 서울퀴어영화제 개최 불허, 서울인권영화제 탄압[75] 등의 사건사고도 벌어졌다.

또한 1994, 1996, 1997년에는 경찰에서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을 불시에 압수수색하여 판매서적 및 장부를 압수하는 일도 있었으며, 1997년에는 공산당 선언이 압수되기도 했다. 불과 PC통신 공산당 선언 개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받은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4.10.1. 통신망 검열

김영삼 정부 시기 나우누리, 천리안 등 PC통신이 발달하였으나, 안기부 및 정보통신부의 검열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논란이 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연세대 사태 등 잇따른 공안정국의 바람 속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띄고 있던 PC통신 사용자들과 정부 간의 충돌이 계속되었으며 1993년 사노맹 재건위 선언문 게시, 1994년 김일성 신년사 게시 및 공산당 선언 게시 등으로 게시자 및 게시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게시판이 며칠 간 폐쇄되는 등의 일도 있었다.

또한 1996년 총선과 관련,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쓴 사용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및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PC통신 내 한국통신 노조 및 한총련 CUG[76] 폐쇄,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 및 한총련 관련 게시물의 삭제, 단속 등 강도높은 탄압이 이루어졌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작극론을 주장한 일부 사용자들은 대공분실로 끌려가기도 했다.[77] 유해사이트 단속 및 제한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78]

이러한 통신망 검열은 1995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인 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조항에 기반을 두었으나, 해당 법조항은 '공공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아니된다'로 구문이 애매하였고 시행령 또한 반국가행위 및 범죄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에 대해 단속한다고 애매하게 써 놓았다. 상술한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음모론 관련 수사 등 직접적으로 반국가행위 및 범죄행위와 큰 관련이 없음에도 제제가 가해졌던 데는 이 조항이 근거로 있었다. 애매한 구문 덕에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국에 따라 입맛대로 통신망 및 이용자를 탄압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하여 2002년 폐지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속칭 통신보안법)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온통신이라 판단하면 특정 사용자 및 단체의 전화 및 통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권력이 통신을 입맛대로 검열 및 탄압할 수 있음은 물론 야당 및 재야단체 등지의 탄압에 악용될 우려 또한 매우 높은 법이었다. 그래서 야당 및 민변과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좌절되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검열법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심지어 오늘날 인터넷 검열로 유명한 중국(1998)보다도 2~3년 앞선 것이다.

4.11. 부실대학 양산

외환위기와 함께 문민정부 최악의 실책으로 꼽히며, 심지어 이 두 실책은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기형적인 취업시장과, 사회적으로는 비생산적인 과도한 학구열을 낳은 만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결국 그 양산된 부실대학들은 대부분 입학정원 미달 수순을 밟으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니 삽질도 이만한 삽질이 없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로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 하에 놓여있던 대학 설립을 자율화하였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대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질 낮은 대학들이 양산되었다.[79] 심지어 산업체 부설학교만도 못한 시설 수준의 사립대학들도 이 무렵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대학교가 난립하면서, 사범대학도 많아졌는데, 이게 임용 고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80] 한술 더 떠서 의대설립준칙주의까지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쪽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수만은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강행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애버렸던 것이 두고 두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일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만 해도 상지대학교 사태나 상문고등학교 사태 같은 굵직굵직한 사학비리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다음은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대학교이다. 모두 1996~2013년 사이에 개교한 학교들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1996~2003)

1996년 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2026년 통폐합), ~~경남도립남해대학~~(2026년 통폐합), 문경대학교, 위덕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1997년 개교: 경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2025년 통폐합), 경운대학교, 국제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성운대학교, ~~성화대학~~(2012년 폐교), 을지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1998년 개교: 강원도립대학교, 극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 건신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1999년 개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남부대학교, ~~현대중공업공과대학~~(2021년 폐교) /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예명대학원대학교, 온석대학원대학교
2000년 개교: ~~명신대학교~~(2012년 폐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2023년 폐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01년 개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2002년 개교: 금강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2022년 통폐합)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2003년 개교: 국제사이버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2018년 폐교), 서정대학교, ~~선교청대학교~~(2012년 폐교), 송곡대학교, ~~아시아대학교~~(2008년 폐교),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2004년 개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2014년 폐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005년 개교: ~~경북외국어대학교~~(2013년 폐교), 김해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 경안대학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인제대학원대학교~~(2015년 폐교)
2006년 개교: 경복대학교 /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2009년 개교: 울산과학기술원, 중원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2010년 개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주안대학원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2011년 개교: SPC식품과학대학, 한국골프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 ~~서울제일대학원대학교~~(2016년 폐교)
2012년 개교: ~~LH토지주택대학교~~(2025년 폐교), 건양사이버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013년 개교: ~~KDB금융대학교~~(2021년 폐교) ||

김영삼 정부의 대학정책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학설립준칙주의였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뜻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있어야 지식 기반 사회에 맞는 다채로운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 설립 인가를 되도록 억제하던 초기 김영삼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연일 터지는 사학비리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1990년부터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4년까지 4년제 대학 105건, 전문대학 221건, 개방대학 47건 등 총 373건의 대학 설립 신청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곳은 83건(4년제 19건, 전문대 51건, 개방대 13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는 부정입학 사건으로 상징되는 사학비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3년에 대학 설립 인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대지, 교사, 도서, 기숙사 등은 종전 설립 인가 요건보다 40% 이상씩 강화했다. 학교 재단의 수익용 재산 기준액은 종전 10억 원 이상에서 41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였다. 교지는 10만 2,000평을, 재원은 1,2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부실 사학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립 인가 때부터 배제하고, 능력 있는 육영가가 질 높은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설립 기준 인가예고제를 도입해 1996년 개교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해인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 설립 준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인문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5명, 이공계는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당시 OECD 평균은 15명이었다. 기존 대학에는 해마다 따로 지침을 마련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96년에는 교수를 설립 준칙의 63퍼센트 정도만 확보해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듬해인 1997년에는 80퍼센트로 높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50퍼센트로 낮추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면서 대학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4년에는 1996년보다 43개교가 늘었고, 입학 정원 역시 83만 명이 늘어났다. 대학의 난립을 부른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뒤이은 정부들에 대학 구조 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도순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별도의 수학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교수 방법에 따라 누구는 대학 과정을 어려움 없이 이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준칙주의는 앞의 철학이 뒤의 철학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이들이 모두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관이 나와줘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대학 보편화 현상에 조응하는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을 못 채워 허덕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의 진입과 퇴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망할 곳은 망하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대학에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이동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 대학이 망하면 그 구성원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대학이 망하면 당장 학생 보호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했다. 교육부는 이동성의 제약으로 아직은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5·31교육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실시된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대학을 서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은 교육 여건이 갖춰진 포항공대 등 지방 사립대학 7곳부터 1997년에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수도권의 야간 및 지방 사립대학 41곳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부터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8년 수도권의 대학 수는 1990년과 비교해 19개교가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47개교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대학은 더욱 비대해졌다. 결국 대학교육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대학은 SKY-IN SEOUL-수도권 사립대학 또는 지방 국립대학-대형 지방 사립대학-중소 지방 사립대학 순으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지방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으나, 수도권 대학에서는 늘어난 정원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대학과 권력(2018), 286~289.

4.12. 사고 공화국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81]
ㅡ 박지원 당시 민주당 대변인, 성수대교 붕괴 사고 직후[82][83]

사실 정권 출범 한 달 갓 지나서 발생한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부터 해서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까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역대급 참사에 모두 대통령과 정부 책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나 어쨌거나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때문에 법적으로도 대통령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보다 더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하였는가 보다 사건 발생 이후 어떤 방향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했는가에 주목해야한다. 삼풍을 비롯한 성수대교까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에 완공된 건축물이 연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이자 대통령의 지시로 국내 일정 시기 내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3퍼센트만 안전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한강 다리 중 하나는 철거되기까지 했다. 그 당시에 보수 공사 및 관리에 들어가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큰 붕괴사고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대형참사 발생 시에 대한 메뉴얼 확충 및 중앙 119 구조대가 창설되면서, 지휘체계 확보에 노력했다. 그래서 문민정부 임기 후반부에 들어서는 초대형급 악재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형 악재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역대 헌정 역사상 가장 다사다난한 정권이라고 할 때 문민정부를 꼽는다. 참고로, 이건 고등학교 한국사 책에서도 서술되어 있다.

한편 계속해 이어지는 사고들에 대한 문민정부의 태도는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구포 무궁화호 사고 당시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서해훼리호 참사 때는 유가족 입막음이 논란이 되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 및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참사 때에는 부실 보도로 지탄을 받았으며 대한항공 801편 추락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의 잔해 앞 기념촬영이 논란이 되는 등 사고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 또한 논란을 낳았는데, 대표적인 게 삼풍백화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말한 “이카면 되겠제?” 발언이다. 이외에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당시 남긴 “정부도 공동의 피해자“ 발언,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당시 남긴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분” 등의 발언이 많은 논란을 낳았다. 당시 정부와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임기 초 금융실명제 실시 및 하나회 척결로 매우 높았던 지지율을 지속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84]

자세한 내용은 사고 공화국 참고.

4.13. 도로명주소 사업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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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주소가 일제 잔재?" VS "그래도 도로명 주소 너무 불편해"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문민정부 시기에 추진했던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조.

4.14. 역사바로세우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역사바로세우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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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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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5.1. 평시작전권 환수

노태우 정부 시기에 추진된 평시작전권 환수를 1993년 제2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고 1994년, 평시작전권은 44년 만에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다.

5.2. 국방개혁 및 전략

미래 안보환경에도 충분하게 대비하기 위해 국군의 균형발전을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역점으로 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재임 중 추진하여 93년부터 4년간 총 12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전차, 장갑차, 한국형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체제 위주로 주요 전투 장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3년에 최초로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에 공병부대 및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9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명칭을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재정경제원과 국회로 하여금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심의하도록 조치하여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은 정부 부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비리의 소지를 제거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율곡사업으로 인한 군에 대한 불신은 상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영삼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각군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무기중개상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1994년에는 국방미래전략을 위한 연구지원의 일종으로 서울대, 과기대, 포항공대 등에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995년에 군사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설립하였다.

5.3. 소극적인 군 급여 인상

김영삼 정부는 군 급여 인상에 있어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영삼 시기 군 월급은 김영삼 취임 직후인 1993년 6월 기준 병장 10900원, 이병 7800원이었으나 김영삼이 물러난 1998년에는 병장 13700원, 이병 9600원이라 1.25배의 인상률을 보였다. 타 민주화 정부 이후 군 급여 인상률과 비교해도[85] 이명박 정부 외에는 뚜렷한 적수가 없는 수준이며, 적어도 대침체 때문에 2년 동안[86] 군 급여를 참작했다는 참작 사항이 있는 이명박과 달리 김영삼은 IMF 직전까지 오히려 한국 최고 호황기를 달렸던 인물이기에 적어도 군 급여에 있어서는 참작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시기를 고려하면 군 급여 인상 수준이 군부정권과 동급 수준이다.(...)[87] 1962~2017년 군 급여

5.4. 섣부른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의 개악

저출산 기조가 시작되고 안보환경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아 군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군 복무기간 대폭 단축계획을 그대로 실행했다가 병력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개악된 시기가 문민정부 때이다.

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저출산 기조가 시작된 70년대생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1990년대에 복무기간을 기존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4개월 단축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대가로 현역판정률이 70%를 훌쩍 뛰어넘으며 결국 1975년생이 신검을 받는 94년부터 신체검사 기준이 개악되어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역판정률이 72%를 찍은 93년까지는 키 165cm기준 45kg 미만이면 5급 면제였으나, 94년부터는 38kg 수준으로 대폭 개악되었고, 80년대생이 신검을 받는 99년부터는 체중사유 면제기준 자체가 사라졌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에는 여당 차원에서 선거를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노태우 정권 후반기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도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해 군축을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 것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컸고,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 소련이 해체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어이 핵개발까지 하고 말았다.

5.5. 하나회 숙청 관련

<한국일보> YS는 '군화 대신 등산화' 盧는 '386'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군인 출신들을 각종 인사에서 배제했다. 그 대신 김영삼 대통령을 따랐던 상도동계 및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운동본부'(나사본) 등의 사조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거 배치됐다. 이렇다 보니 해당 기관에서는 "군화가 퇴장하니 등산화(민주산악회 출신)가 대신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5.6. 국방의 시작

하나회 숙청이 완료된 후 국군의 문민통제가 사실상 이때 시작된 것으로 보는게 적절하다. 그러나 임기 중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는 사실 하나회 탓이기도 하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파월사령관 채명신 장군이 기획, 운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대 게릴라전술이 하나회 일당의 요직 독점으로 인해 길게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바람에 대 게릴라 전술을 모르는 한국군의 작전기간도 길어지고 투입된 병력도 고전하게 된 것.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이 사건의 여파와 함께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커지면서 김영삼에게 상당한 전력투자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김영삼 항모인데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의 세종대왕함과 F-15K로 이어지는 전력증강을 이루게 된다. 물론 중간에 외환위기로 인한 차질도 있어 김영삼의 임기중에 완료되지는 못했다.

5.7. 1997년 미국인 간첩 구속사건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간첩을 체포하여 구속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997년 7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전, 현직 한국군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수집해온 미국 방위산업체 중역인 도널드 래클리프 씨(62)에 대한 한국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구형량은 징역 5년.

리틀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 시스템 社 극동아시아 지역 사업담당 이사인 래클리프 씨는 9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2,3급 군사기밀 수십종을 탐지, 수집한 혐의로 4월 30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다.

래클리프 씨는 자신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美 8군 영내로 도피했다가 결국 자진출두했고 美 국무부는 그에 대해 영사적 지원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88][89][90][91][92][93][94][95][96]

결국 당시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 사상최초로 미국인 간첩이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간첩행위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도널드 래클리프 사건이다.[97][98][99][100]

1996년에 미국 해군정보국(ONI) 군무원 로버트 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FBI에 체포되자 안기부 측은 미국인 무기 중개상 도널드 래클리프를 1997년 군 기밀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그 뒤 안기부가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로버트 김에게 감형 조치를 내리면 래클리프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제안을 건넸고, 주한 미국대사 대리인 리처드 크리스텐슨이 "그 사람은 간첩 아니니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법원은 래클리프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래클리프는 체포 3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6. 외교에 대한 평가

6.1. 대일외교

김영삼은 이승만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대통령이다. "일본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은 유명하고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했다. 반면 후임 김대중 정부는 일본과 보다 유화적인 관계를 가져갔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일본에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가며 한일관계를 개선시켰다.

6.2.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1997년 한미관계

파일:Screenshot_20200818-133052_Samsung Internet.jpg

1997년 6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국 정치외교 사학회가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대 강국 가운데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로는 응답자의 10명중 4명이나 미국을 꼽아 이 조사에서 90년대 들어 심해진 혐미, 반미감정을 잘 나타내었다. 이 조사에선 미국 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를 꼽아 한국과 통상마찰이 잦은 미국과 일본에 더욱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

이런 조사가 나온 1997년 6월 27일 캐나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모습, 이 자리에서 클린턴은 김영삼 대통령과 마지못해 악수를 하면서도 김영삼 대통령의 눈길조차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사상 최악의 관계를 보였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말인 97년 한미관계였다. 1997년 6월 27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은 서로의 얼굴조차 외면할 정도로 매우 냉랭한 관계를 보였다.[102] 심지어 97년 1년 동안은 주한미국대사까지 공석이었다. 결국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 1997년 12월 15일 미국이 마지못해 스티븐 보스워스 대사를 임명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그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지만[103] 1년 동안이나 주한미국대사의 공백이 발생한 97년은 그당시 얼어붙은 한미관계의 현실을 절실히 보여준 한해였다. 그 당시 1997년엔 국가안전기획부가 사상 최초로 미국인 간첩을 체포하여 구속하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터졌다.[104]1997년 11월 25일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클린턴은 김영삼 대통령과 마지못해 악수를 하면서도 애써 김영삼 대통령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105]

6.3. 한일어업협정 협상

자세한 내용은 독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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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나중에 논란이 된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1] 이 기록은 2010년대 중반에야 경신된다. 역대 최저 지지율은 2016년 11월 4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한 4%, 역대 최고 지지율은 2017년 6월 1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록한 84%로 바뀌었다.[2] 그나마 YS키즈 출신이었던 홍준표가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서 김영삼의 초상화를 당사에 거는 등 당 차원에서 재평가를 시작하긴 했다.[3] 하기야, 나머지 보수진영 대통령들은 4.19 혁명으로 인한 하야 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을 제외하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구속기소되어 감옥에 갔기 때문에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4] 표준어: 쓸데없는[5] 당시 김대중은 전두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상황이었다.[6] 김대중은 군사독재의 박해로 목숨이 진짜 위험했기 때문에 잦은 해외 망명을 해서 국내의 자신의 지지기반을 키우기 어려운 반면에 김영삼은 해외망명 요청에도 위의 발언처럼 패기있게 답하며 국내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정치인이라서 민주화 세력과 야당인사들에게 입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7] 어머니가 간첩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운의 사건을 겪었다.[8] 실제로 김영삼이 군부 세력을 숙청할 때 TK가 반감을 드러내며 무소속 5공 세력 및 자민련을 지지하는 바람에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경북 보수 지지층 때문에 총선에서 고배를 마실 정도였다.[9] 김영삼이 처음으로 입당한 당이자 제1공화국의 여당.[10] 1987년의 대선은 양김의 후보 단일화가 안 되어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다.[11]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호남 기반 김대중, 경남 기반 김영삼, 충청 기반 김종필이 모두 대선에서 핏대를 세우고 싸웠다간 계속 민주정의당이 이길 판이었다. 실제로 앞서 말했듯이, 1987년에 이미 노태우도 그렇게 당선되었다.[12] 양김이 단일화를 해도 승리한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인 회고록에서도 드러난다.)[13] 5.16 군사정변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14] 23-F 실패 이후에도 민주화 20년 후인 1997년까지 최소 3번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하나회 숙청 후 쿠데타(정확히는 친위 쿠데타) 모의라고 할 만한 게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하나가 전부고, 이조차 진짜 친위 쿠데타 모의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뿐더러 성공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15] 포르투갈은 군인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16] 여담으로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하나회 숙청이 부각되었다.[17] 공교롭게도 서울의 봄을 제작한 영화사는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했던 일화를 영화화한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YS 프로젝트(가제)이다.[18] 겨우 집권 3일차의 일이었다.[19]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인 본인이 먼저 공개해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설도 있다.~~대통령인 내가 재산을 공개했으니 나머지 너희들도 재산공개해!!~~[20] 금고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해체한 다음에 뜯어냈다고 한다. 김영삼은 이를 회고하면서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라고 평했다.[21] 김영삼 대통령도 그 집에 가보니 겉보기에는 일반 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도청방지 장치를 비롯해 각종 고급 가재와 그 당시에 드문 비데, 여가수를 초청해 완전히 요정 같았다고 한다.[22] 이 안가 12채의 존재로 인해 군사정권이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23] 따라서 관선 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게 되었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 초 지방자치법이 1988. 5. 1 개정되기 전까지 특별/직할시의 구는 자치단체 개념이 아니었다.[24] 특정한 군에 속한 한 지역(읍면 단위)이 시 승격 요건을 맞추면 그 읍면만 독자 시 승격을 하고 잔여지역을 관할하는 군이 그대로 남는 제도.[25] 대표적으로 최형우, 강삼재, 김덕룡, 김현철, 정병국, 김무성, 김영춘이 있다.[26] 문재인은 1988년 김영삼의 공천제안을 노무현과 함께 받았다.[27] 물론 이 셋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별로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셋을 보자. 셋 다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인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셋 모두 본인들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대통령이었다. ~~물론 그 사이에 빠진 사람은 자수성가가 아닌 후광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28] 차기 대선 주자였으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인생이 끝났다.[29]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30] 장영자는 대통령 영부인의 친인척이었고, 박철언은 노태우의 퇴임 후 구속되었다.[31]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 수감되었으니 당시 국민들이 느꼈을 충격과 분노는 현재 대중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김영삼이 대외적으로 청렴을 강조한 사람이었으니...[32] 1996년 11월~1997년 2월에도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등의 여파로 28%를 기록했다. 이게 반토막난 것.[33] 이건 같은 양김인 김대중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선 당시 선거 지원금을 받은 적은 있으나,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이를 자백 및 폭로하였고 그 외에는 부정부패 사건이 없다.[34] 당시 김현철은 국민의힘의 씽크탱크가 된 여의도연구소를 창설하고 종금사 설립 허가 및 YTN 인사에도 관여하는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후임인 김대중의 아들들, 특히 신규 가입당원 1/3 이상을 유치했을 만큼 활동이 활발했던 차남 김홍업은 김현철의 일을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처신을 신중히 한 편이었다. 문제가 생길 만한 자금을 가급적 피했기 때문에, 정권 말 검사들이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던 것에 비해 성과는 적었다고.[35] 다만 후자를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다. 김 대통령은 여당의 이회창 후보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36] 다만 안기부 업무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높다.[37]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노태우 정부의 실세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38] 당시 박철언을 수사한 검사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다.[39] 참고로 인터넷에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여 당시 한나라당이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라고 로비를 펼쳤다는 설이 언급되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가 희박하다. 일단 노벨평화상 수상자 지정 이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한 노벨평화상 수상 저지 운동이 계획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었다. 아마 이때 저지 운동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며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추가 내용은 노벨상/대한민국의 분야별 현황 서술 참조.[40] 전두환도 실명제를 재가했지만 전두환 정권 당시 정경유착이 심화된 상황이었고 당연하게도 검은 돈이 판을 치던 중이라 측근들의 반대로 금융실명제 도입이 되지 못했었다.[41] 김영삼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이런 식의 비밀 이벤트 같은 업무 추진 때문에 비선의 권력이 팽창하기도 했다.[42] 박재윤 수석은 금융실명제 도입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숨겼다. 금융실명제 시행 뒤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43] 원래 믿을만한 지인들의 구좌나 이런저런 차명으로 비자금을 관리하던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노태우 측에서 일정 액수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청와대 관계자에게 SOS 신호를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한다.[44] 그러나 그 준비기간 중에 외환위기가 터져버렸다.[45]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무려 11조 1720억 원이다! 어느 정도의 거액이냐면, 재계 서열 2위 SK 회장 최태원의 재산이 12조 원이다.[46] 특히 청렴을 강조하며 금융실명제, 부정부패 척결에 힘썼는데 친인척이,[47]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가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으나 대통령으로써는 공과가 모두 매우 큰 사례로 평가받는데, 여기서 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회 숙청과 금융실명제라면 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외환 위기이다.[48] 사실 이럴 수밖에 없던 것이, 김영삼은 국회의원을 빼고는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었다. 김영삼 이전에는 지방 선거가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된 상태였던지라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기의 특성상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이 행정 능력을 검증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5.16 군사정변 이후로 1995년 이전까지는 모든 지방단체장이 관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직선제로 지자체장을 뽑을 꿈조차도 못하던 시절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등 군인출신 대통령들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어도 경제문제에 대해선 실무자,전문가,기업인 등 의견을 존중하였기에 경제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김영삼대통령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49] #[50] #[51]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외국 자본의 무차별 유입이 경제 식민지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 17%가 외국 자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만지 아십니까? 불과 2%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급해져도 누가 안 도와주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MBC 뉴스 김대중 당선자 98.1.18일 국민과의 대화 MBC.[52] 사실 이런 행정 전문가류 정치인들 중에서는 고건이나 박주선, 김영삼이 영입한 인물인 손학규 등이 있지만 이 정치인들은 행정 능력은 뛰어날지언정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53] 다만 수출형 환율유지 정책으로 인해 수입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매년 평균 4%대로 올라가게 되었기에 이로 인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물론 세계 경제 위기에 중국으로의 수출 극대화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보론도 있다.[54]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실시 등. 이런 거대한 업적들이 묻힐 정도로 외환 위기의 여파는 막대했다.[55] IMF구제금융 신청키로. 경향신문. 1997.11.21[56] 이미 경제 지표상으로는 1994년부터 '선진국의 최소'라 부를 만한 수준이었다. 물론 얼마 안 가 IMF 외환위기로 무효화되었지만.[57] 선진국/대한민국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체급이 된 것은 IMF 외환위기가 끝난 2000년대 초반이며, 완전한 선진국이 되려면 그로부터 4~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했다. UN의 선진국 목록에는 2021년에 추가되었으나 사실 이때쯤이면 한국은 몇몇 표기에서만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선진국이었으며, 애초에 UN은 아직도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을 정도로 극히 수구적인 분류를 따르고 있다.[58] 사실 IMF에서는 1997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59] 튀르키예,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들 중 2024년 현재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오직 체코뿐이다.[60] 사실 한국이 세계 15대 경제대국에 진입한 것은 1991년(한국이 '중진국의 최대'에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시점이다), 한국이 세계 12대 경제대국에 진입한 것은 (김영삼이 취임한) 1993년이다.[61]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까지 대외적으로는 신흥공업국(개발도상국) 자리를 고수했다. 한국이 2021년까지 UN에서 개도국 자리를 고수하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 셈이다.[62] 김대통령.하시모토 일본 총리, 월드컵 공동 개최 입장 표명[63] 김대통령 하시모토 월드컵 결승전서 만나 멋진 맞대결 펼치자[64] 당시 무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중이었다.[65] 노태우는 직선제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군부 출신 이었던데다 전두환 정부의 2인자였던 인물로 완전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은 김영삼이 최초의 대통령이다.[66] 사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단 그당시 청와대가 청사 뒷쪽에 있어서 시대 상 보안 문제에 민감했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67]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다. 철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지하철 4호선 이촌역 일대로 이주했다.[68] 현재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뉴라이트 계열 정계 인물 정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근현대 건축학자들도 이 사업으로 근대건축에 대한 중요성 이해가 떨어져 한동안 많은 근대건축물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하기도 한다.[69] 사실 친이재명계가 대한민국 역대 정파 중에 가장 극일 성향이 강한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70] YH무역 사건으로 본인이 전무후무한 국회의원 제명을 당히고 여기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며 유신 정권이 끝난 것에 대조된다.[71]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암묵적인 금기였다. 그래서 1980년대 명동성당에 수배 중인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이 숨었던 것과 각종 민주적인 내용(이자 당시로는 반정부적이던) 미사를 여러 차례 강행했음에도 성당은 무사했던 것이 이 때문이었다.[72] 특히 노무현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계와 관계가 깊었다.[73] 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의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문수 등은 초기에 반대한 바 있다.[74] 이 영화는 김영삼 정부 종료 이후인 1998년 8월 개봉하였다.[75] 서울인권영화제의 모토가 사전심의 및 검열을 거부하는 것이다 보니 공안당국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하였다. 1997년 실시된 제 2회 인권영화제는 특히 서준식 집행위원장의 구속, 상영장소였던 홍익대학교의 총학간부 2명 연행, 조기폐막 등의 탄압이 자행되었으나 주최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상영, 야간상영 등으로 항거하였다.[76] 폐쇄사용자그룹으로 지금의 밴드(SNS)와 비슷하다.[77] 디시인사이드의 운영자 김유식이 이 때문에 대공분실에 갔던 비화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회고한 바 있다.[78] 여기서 한총련 회원 아이디 정지의 경우 (물론 한총련이 불온단체로 지정되긴 하였으나) 고작 한총련에 가입한 것 하나로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 PC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한국통신 노조 CUG 폐쇄는 노조 탄압에 해당하는 행위이다.[79]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도 90년대 중반을 기해서 급속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마냥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다.[80] 20세기 개교란에서, 1995년 이후 설립된(또는 교명이 변경된) 대학교들이 그 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정부 시절까지 계속되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으로 시정되어가고 있다.[81]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재건한 것이다.[82] 정부측에서 "관리 책임이 아니라 시공 잘못"이라고 하자 저렇게 반박했다.[83] 약 20년 뒤 홍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똑같은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84] 분명 임기 중반에도 조선총독부 철거 및 OECD 가입 등 치적은 곧잘 쌓았으나, 한국갤럽 통계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1994년 3분기 이후로는 한 번도 50% 지지율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가장 높았던 때가 OECD 가입 즈음이던 1996년 1~2분기의 41%. 또한 지지율 40%를 잠깐 넘긴 96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1995년 2분기 이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85] 노태우 정부: 1.45배, 김대중 정부: 1.8배, 노무현 정부: 4.2배, 이명박 정부: 1.35배, 박근혜 정부: 1.67배, 문재인 정부: 3.13배[86] 2009년, 2010년[87] 유신 전 박정희 정부: 6.1배, 유신 후 박정희 정부: 3.3배, 전두환 정부: 2배. 사실 유신 전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만큼 당연한 귀결이었다. 유신 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임금의 실질 가치가 후퇴한 수준이었으며, 전두환 정부는 평시에는 고성장에도 대침체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만도 못한 군 급여 인상을 보여줬다가 1987년 기존 대비 군 월급을 50% 인상해서 임금 2배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88] 미 무기상 래클리프 구속 미묘한 파장[89] 美언론, 간첩혐의 미국인 체포에 예민한 반응[90] 로버트 金對 도널드 래클리프[91] 美社에 군사기밀 유출 군수중개업자 실형선[92] 일본인 시노하라 지국장 사건과 미국인 무기중개상 래클리프 사건[93] 미 무기상 군기법 위반 구속 동아일보[94] 군 기밀 유출사건 서울지검 송치 조선일보[95] 군 기밀 빼돌린 미 무기상 미 8군 영내로 달아나 조선일보[96] 군 영내 도주 미 무기상 구속 조선일보[97] 미 무기상 군기법 위반 구속 동아일보[98] 군 기밀 유출사건 서울지검 송치 조선일보[99] 군 기밀 빼돌린 미 무기상 미 8군 영내로 달아나 조선일보[100] 군 영내 도주 미 무기상 구속 조선일보[101] 한반도 전쟁 발발시 청소년 3명중 1명 피난가겠다[102] 김영삼대통령, 미국과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방안 논의 1997.6.27 mbc뉴스[103]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 김영삼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1997.12.15 mbc뉴스[104] 1997년 7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전, 현직 한국군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수집해온 미국 방위산업체 중역인 도널드 래클리프 씨(62)에 대한 한국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구형량은 징역 5년. 리틀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 시스템 社 극동아시아 지역 사업담당 이사인 래클리프 씨는 9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2,3급 군사기밀 수십종을 탐지, 수집한 혐의로 4월 30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다. 래클리프 씨는 자신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美 8군 영내로 도피했다가 결국 자진출두했고 美 국무부는 그에 대해 영사적 지원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106][107][108][109][110][111][112][113][114][105] 클린턴 미국 대통령, 한국에 최대한 협력 천명 19971125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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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 하나회 숙청 · 신경제 100일 계획 발표 ·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한총련 출범 ·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 한강 영화촬영 헬기 추락 사고 ·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 신경제 5개년 계획 확정 시행 · 율곡사업 비리 사건 ·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1993 대전 엑스포 · 금융실명제 실시 · 우리별 2호 위성 발사 · 제1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정부 제3청사 착공 ·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 쌀 시장 개방 파동
1994년	1994년 재보궐선거 ·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 북미 제네바 합의 · 서울불바다 망언 · UR비준 반대시위 · 1994년 주사파 파동 · 1994년 폭염 · 대한항공 2033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지존파 사건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분당선 개통 · 환경부 개청
1995년	WTO 가입 ·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 쓰레기 종량제 실시 · KEDO 설립 · 영광 원전 3, 4호기 가동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범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 부동산 실명제 실시 · 고용보험제 실시 ·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 · 무궁화 1호 위성 발사 · 조선총독부 철거 ·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 중앙고속도로 일부 개통 · 광주비엔날레 개최 · 노태우 비자금 사건 · 앙골라 평화유지군 파병 · 부여 무장간첩 침투사건 · 민주노총 출범 · 도로명주소 시범사업 · 금산분리 도입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5.18 특별법 국회 통과
1996년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 일산선 개통 · 국민학교→초등학교 명칭 변경 시행 · 중소기업청 설립 · 노수석 사망 사건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이철수 대위 미그기 귀순 · 산아제한 인구정책 공식 폐지 의결 · 2002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확정 · 무함마드 깐수 간첩 사건 · OECD 가입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개청 · 연세대 사태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 막가파 사건 · 노동법 날치기 ·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선고
1997년	당산철교 철거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 신창원 탈옥 사건 · 한보 사태 ·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 황장엽 망명 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 · 청소년보호법 제정 · 이태원 살인 사건 · 공덕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청주국제공항 개항 · 이종권 치사 사건 · 이석 치사 사건 · 울산 광역시 승격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1997년 재보궐선거 · 청소년보호법 파동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 한일어업협정 ·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 외환 위기 발생 · IMF 구제 금융 신청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제15대 대통령 선거 ·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 노사정위원회 출범 · 금속노조 출범 · 김훈 중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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