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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 |||
| <colbgcolor=#c51426><colcolor=#fff> 대한민국 제50대 국방부장관 김용현 金龍顯 | Kim Yong-hy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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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6월 25일 ([age(1959-06-25)]세) | ||
| 경상남도 마산시[1] | |||
| 재임기간 |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 ||
| 2022년 5월 10일 ~ 2024년 9월 6일 | |||
| 제50대 국방부장관 | |||
| 2024년 9월 6일 ~ 2024년 12월 5일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51426><colcolor=#fff> 학력 | 월영국민학교[2] (27회 / 졸업) 충암고등학교 (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38기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3] / 석사[4]) | |
| 경력 | 윤석열 국민캠프 외교·안보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개혁TF 부팀장 제19대 대통령경호처장 (윤석열 정부) 제50대 국방부장관(윤석열 정부) | ||
| 가족 | 배우자, 아들(1993년생)[5], 딸 | ||
| 군사 경력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
| 1982년 3월 28일 ~ 2017년 11월 30일 |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38기) | ||
| 최종 계급 | 중장 (대한민국 육군) | ||
| 최종 보직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
| 주요 보직 |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7보병사단장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제1야전군사령부 관리처장 제2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비서실장 육군본부 지휘관리과장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제1대대장 제205특공여단 제2특공대대장 | }}}}}}}}} | |
1. 개요2. 경력3. 생애4. 국방부장관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4.2. 탄핵소추안 발의 및 사표 수리
5. 비판 및 논란5.1. "역겹다" 발언 논란5.2.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5.3.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6. 기타7. 둘러보기5.3.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5.3.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5.3.3.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5.4.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의 전 정권 책임 전가5.5. 국방부 국정감사 중 병X 발언 논란5.6. 윤석열 대통령 골프 옹호 논란5.7.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건의[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제50대 국방부장관.육사 38기의 선두주자였으나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전역했다. 최종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다.[6]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서 대선 후보 시절 국방안보 분야 보좌를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실패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약 30분 뒤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사의를 수용해 면직처리했다.
2. 경력
- 대위 1985년 진급
- 소령 1989년 진급
- 중령 1996년 진급
- 대령 2003년 진급
- 준장 2007년 10월 1차 진급
- 소장 2010년 12월 1차 진급
- 제17보병사단장 (2010.12 ~ 2012.11)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 (2012.11 ~ 2013.11)
- 중장 2013년 10월 1차 진급
- 전역 2017년 11월 30일
- 중앙건설 사외이사 (2018.12 ~ 2021.4)
- 이수페타시스 비상근고문 (2018.12 ~ 2021.5)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빙교수 (2019.3 ~ 2020.2)
- (사)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 지상군연구소장 (2019.3 ~ 2021.10)
- (사)성우안보전략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20.1 ~ 2021.12)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강사 (2020.3 ~ 2022.3)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2020.10 ~ 2022.4)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 (2020.12 ~ 2022.3)
-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고문 (2021.4 ~ 2022.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TF 부팀장 (2022.3 ~ 2022.5)
- 대통령경호처장 (2022.5 ~ 2024.9)
- 국방부장관 (2024.9 ~ 2024.12)
3. 생애
3.1. 군인 시절
1959년 6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태어났다. # 마산월영초등학교(27회), 충암고등학교(7회)[10] 졸업 후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38기로 입교했고 1982년 3월 28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육사 동기로는 임호영, 위승호, 조성직, 최병로, 조현천 등이 있다. 졸업할 때 육군사관학교장상을 받았다. 당시 기사2007년 준장 1차 진급, 2010년 소장 1차 진급에 이어 2013년 10월 육사 38기 중 단독으로 중장 1차 진급을 한 최고 선두주자에다 중장 보직도 수방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최고 알짜 보직을 맡았기에 대장 진급 0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2016년 9월 19일 군 인사에서 중장 3차 진급자인 동기 임호영이 대장 진급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취임하면서 대장 1차 진급은 물을 먹었다.[11]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례적인 장성 인사가 종종 있던 일이라[12] 진급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13]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 8월 8일 단행된 첫 대장 인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공사 30기 = 육사 38기 = 82년 임관 기수)이 제40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 내정[14]되고 한 기수 아래인 김용우(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졸지에 전역할 운명이 되었다. 이때 육사 37기 38기 39기등 무려 세 기수들이 한꺼번에 군복을 벗게[15] 되었으며, 육사 38기는 39기와 함께 대장을 1명씩만 배출한 비운의 기수가 되었다.
후임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 북한 도발 등 대북 변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직에 그대로 남아 두 달 가량 작전 총괄 업무를 유지하다가 2017년 9월 26일에야 서욱 중장이 후임자로 정해지면서 물러났다. 이후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전역 대기를 하다가 2017년 11월 30일 정년 전역했다.
3.2. 전역 이후
2021년 8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인 국민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에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과 함께 영입되었다.[16]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윤석열 정부의 가장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 대신 경호처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국방부 주변에서 돌았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되었다.
4. 국방부장관
2024년 8월 12일,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는 신원식의 후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00년 이후 육군 중장 출신의 국방부장관은 꽤나 드물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김용현의 전임자인 이종섭과 신원식 모두 육군 중장 출신이다.전임자들과 공통점이 꽤나 있다. 이종섭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대장 진급이 원천 봉쇄돼 중장으로 전역했다는 점이 동일하다.[17] 신원식과는 수방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군내 최고 요직을 역임한 육사 기수 최고 선두주자이자,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이 세 인물 모두 국방부장관에 기용되며 대장 진급 불발의 한을 풀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 인물 모두 장관으로서의 평가가 처참하고 김용현은 아예 계엄령 선포에 연루되며 육사의 흑역사 한 장을 장식했기에, 이를 한을 풀었다고 보아야 할 지는 몹시 의심스럽다.
4.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를 설립, 포고령을 발표해 사회 통제를 선언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하는 등 일련의 국면 전환 조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선포 3시간도 채 안 되어 계엄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계엄 정국은 6시간여 만에 종료되었다. 계엄군이 철수하여 원대 복귀한 뒤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야권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 직면했다.
4.2. 탄핵소추안 발의 및 사표 수리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재임 3개월여 만에 탄핵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국방부장관으로 기록되었다.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지 약 30분 만에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하였고 12월 5일 윤석열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방부장관 직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는 계엄은 험난한 정의의 길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5. 비판 및 논란
5.1. "역겹다" 발언 논란
2022년 3월 22일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을 우려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북한의 도발은 한 번도 도발이라 못하고 NSC(국가안보보장회의)도 소집 안 하고서는 안보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김용현> 네.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사포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표현이…
◆ 김용현>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원활한 업무 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팀장님, 지금 NSC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NSC은 그동안 열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 김용현>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발을, 미사일을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자 남북정상회담 전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재한 NSC에서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었다. # 같은 해 9월 핵실험 때에도 그러했다. 그러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자극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도발이란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고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를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두 표현 모두 미사일 또는 방사포인지 알 수 없다는 뜻)라 칭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 김현정> 지금 표현이…
◆ 김용현>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원활한 업무 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팀장님, 지금 NSC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NSC은 그동안 열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 김용현>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발을, 미사일을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현황을 보면 일단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NSC를 소집했으며 해당 발언을 하기 바로 이틀 전인 3월 20일에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를 소집했다. #
주재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가 북한 도발 등으로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4번이며, 이 중 문 대통령은 17번의 회의를 주재했다(26.6%). 나머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
5.2.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선배이고 윤석열을 처음 만날 당시 충암고등학교 학도호국단장이었다고 한다. 육사 입학 후 연락이 끊겼다가 동문회 주소록을 통해 전화로 안부 정도 챙기던 사이였다고 한다. 군 생활을 마치고 2017년 전역 후엔 가끔 만나서 술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2020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여 여러 군 출신 유력인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되자 학연을 배제해야 한다고 거절하였으나 여러 번 권유받은 끝에 캠프 인사가 되었다. 관련기사이런 인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경호처장으로 대통령의 측근이 되었는데 2022년 10월 본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자문단 8인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조모씨를 2022년 8월 공석이 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내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때 국방정책자문단을 이끌던 인물이 김용현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사단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추궁하자 극구 부정하였다. 관련기사
또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인 신원식에게 “신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들었다”며 “과거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도 장관후보자로 낙점된 것은 경호처장과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후보자는 “일부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3.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과잉 경호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나친 심기 경호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5.3.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강성희 국회의원을 끌고 나가라는 지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언론사의 카메라에 김용현이 강성희 의원을 손으로 때리는 듯한 제스처가 포착되었다. #5.3.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5.3.3.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5.4.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의 전 정권 책임 전가
| '관저 이전' 묻자 "전 정부가 승인"..듣던 정청래는 #돌비뉴스 / JTBC 뉴스룸 |
"저희 정부는 5월 10일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하였고 용산으로의 이전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체들과의 계약은 당연히 이전을 하는 새로 출범한 정부 내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전 정부에 묻기는 어렵다.[18]
또한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는 게, 국민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상태에서는 새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 배정을 안 할 수 없고,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문제삼아 예산 배정을 안했다면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등에서 '전정권의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며 진짜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을 게 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문제'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려고 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개방하겠다면서 역으로 압력을 가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의 "그럼 승인을 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억지 주장인 셈이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원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이후, 즉 이상민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뒤 대통령 관저 관련 각종 불법 계약과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히자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으니 거기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5.5. 국방부 국정감사 중 병X 발언 논란
| [현장영상] 김용현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X이라 생각" / YTN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현장영상 발언 전문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거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 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여섯 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여섯 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에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게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해놓고 다 대통령 욕 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 먹이는 거예요. 국방 R&D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발표한 적 있죠? 그리고 2027년까지 국방 국방비를 10%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간보면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2024년도 R&D만 확 줄어들었어요. 한 4,400억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한 그것도 작년에 발표한. 이거를 부처가 추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R&D 줄인 이유가 장관이 뭡니까 카르텔 때문이죠. 그렇죠?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그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게 주요 이유예요. 지금 그게 이유가 안 되면 줄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R&D 줄였는데 카르텔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무슨 의미에서 카르텔이 줄 알아요. R&D 비용 받아주겠다는 업체까지 있고 근데 그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R&D 비용 줄이니까 R&D 비용 줄이면 카르텔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게 분석이 됐어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장관이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카르텔 때문에 R&D 비용을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국방 예산만 또 국방 R&D 비만 4,400억 줄였고 그러면 카르텔과 이 R&D하고 이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이거를 아직 조사랑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니까 예산을 4~5조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맞는지 이거는 누가 따져 봐야 될 텐데 다 안 해보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르텔의 문제라기보다는. 카르텔이 생긴 이유도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R&D 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공률이 우리는 90%예요. 근데 성과는 미미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 다른 데는 다 80%, 90% 넘어요. 여기는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은 평균 성공률이 45%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작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패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카르텔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이게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되게 도전적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보고를 잘못한 건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진단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관도 군 내에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 만이라도 그 실패해도 좋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 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국은 R&D 통해서 일반 산업 수요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일반 기업에게 공개하고 그게 또 상당 부분 상품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말씀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전체가 이게 R&D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문화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방부는 좀 선제적으로… 실제로 국방부만이라도 뭔가 좀 국방 예산을 실패해도 괜찮다. 과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 번 실패해야 또 좋은 성과가 있… [성일종 / 위원장] 장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됐습니다. [성일종 / 위원장] 황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황희 의원님께서 국무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받으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십 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제복을 입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감정선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 }}}}}}}}} | |
여 사령관은 질의 도중 허락을 받지 않고 답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같은 태도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 정도의 책임과 인격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몇 분을 못 참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관님의 책임 같다"고 김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
이후 김 장관은 해당 발언이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자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
5.6. 윤석열 대통령 골프 옹호 논란
안보가 위중하다면서 몰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국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장관이 9월 25일에는 대통령이 8월 휴가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뒤늦게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니까 골프를 쳤다고 말을 바꿔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계룡대 골프장이 휴장한 날이어서 휴장한 골프장을 대통령실이 억지로 개장하도록 한 것이었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그리고 8월 대통령 휴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써 대통령 일정을 직접 조율한 당사자가 바로 김용현이었다. 尹 골프사실 인정한 前경호처장, 핑계대다 오히려 된서리이 과정에서 방어한답시고 윤대통령과 같이 라운딩을 한 참석 부사관이 '대통령과 라운딩하여 로또 당첨된 기분이다. 평생 잊을수 없는 영광이다' 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설명을 하여, 여기가 북한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국방장관 "尹과 골프 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며 눈물 글썽"
본인 딴에는 추가로 해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매주 운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는데, 박선원 의원이 5년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김병주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죄를 언급하자 그제서야 “모 위원이 공개적으로 한 말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며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 골프 ‘인정’…“부사관 서너명과 쳐…비난받을 일인가” 김용현 장관의 발언처럼 매주 골프를 치지는 않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골프를 친 적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짓으로 해명한 적은 없다. # #
5.7.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건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으며,# 2024년 12월 03일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후 김용현에 의해 제1공수특전여단을 포함한 계엄군이 국회에 배치되었다.
국회는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나 군경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새벽에 국회로 결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워낙 비상계엄이 갑작스럽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경찰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다시 근무지로 출근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에 모인 의원들에 의해 계엄 해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완전히 해제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계엄을 내린 당사자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및 처벌은 물론,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또한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의 대두와 함께, 그의 정치 생명도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건 몇달 전이자 김용현이 임용된 시기인 9월 초부터 김용현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충암라인'들이 매우 급진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했으나# 결국 연말 예산정국에서 야당의 독단 추진과 함께 정부와 국회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공식적으로 김용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선언하면서 계엄령이 결국 발동되고 말았다.#
계엄이 해제되자, 김용현은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론 어떠한 의견이나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종적을 감춘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여론이 형성하게 되면서 김용현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거세져가고 있다. 이후 여론을 의식한것인지 KBS를 통해 자신이 계엄을 건의한 이유는 대통령 선언문에 적혀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할 때 이에 동참했다.
국방부장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다시 발굴되었다.[19]
|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6. 기타
- 유튜브 장군의 소리 채널에 출연했다. 신원식 당시 국회의원이 댓글로 자신의 육사 1기수 후배이자 수도방위사령관 - 합참 작전본부장 후임자[20]로 모든 면에서 본인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둘 다 작전본부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장을 못 달았고, 신원식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탄핵소추안 청원이 올라가 안보실장으로 전직하며 장관직을 종료, 김용현은 자신이 건의한 계엄령으로 인해 탄핵 위기가 닥치자 사의를 표명하며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을 종료했다.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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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現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2] 現 월영초등학교[3] 안보정책 전공[4] 석사 학위 논문: 자주국방을 위한 적정 국방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국방비 실태와 평가를 중심으로 (2004)[5]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전학교에서 특전병(특전화기 특기)으로 복무했다.[6] 신원식 중장(육사 37기) - 엄기학 중장(육사 37기) - 김용현 중장(육사 38기) 순으로 합참 작전본부장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중 엄기학 중장은 대장진급에 성공했다. 합참 작전 보직들인 합동작전과장(대령), 작전1처장(준장), 작전부장(소장), 작전본부장(중장)은 진급 가능성이 높은 요직이며 주로 육사 출신들이 보임한다.[7] 육본 지휘관리과장-비서실장으로 박흥렬 참모총장의 임기 전체를 보좌하다 정권 교체 후 임충빈 총장 임명과 함께 야전으로 복귀했다. 박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선 4년 내내 장관급 경호실장을 맡았으며, 역시 대장 출신들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과 함께 4대 군 실세로 꼽혔다.[8] 전임 사령관 신원식이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하여 사령관을 2년간 역임하였다. 육사 38기 중 유일하게 1차로 중장 진급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박지만의 동기생인 육사 37기가 이례적으로 8명이나 중장으로 진급하는 바람에 38기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육사 한기수당 중장 진급자는 적으면 5명, 많으면 7명 수준이다.[9] 2015년 5월 수방사 예하 부대인 제52보병사단 백마연대에서 발생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육사 38기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진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우려를 무릅쓰고 동년 10월 27일 후반기 장군 정기인사에서 대장 진급의 지름길로 손꼽히는 자리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 저지른 사고라는 점을 감안했던 듯하다.[10] 예비역 대장인 김영식장군의 고교-육사 1년 후배다.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선배이기도 하다.[11] 물론 임호영 장군도 5군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쳤기에 커리어가 많이 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 계급 1차 진급을 한 김용현 중장에 비하면 진급 시기가 한참 밀렸기 때문에 의외로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은 수십년간 대장 진급 1순위 보직으로 당연시돠던 자리이기에 더더욱.[12] 최초 해군출신 합참의장이나 3사 출신 합참의장이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다. 특히 최윤희 해군 대장 후임 합동참모의장 인선에서 누구나 육사 출신에다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박선우 육군 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 취임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정작 임명된 사람은 3사 출신이자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평가받는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던 이순진 육군 대장이었다. 여담으로 17사단장시절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수도군단장이 이순진 중장이었다.[13] 통상 대장 2, 3차 보직인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이미 임호영 장군이 임명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보직을 제외하면 야전군사령관 3자리가 남는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장준규 참모총장이 1년 반 정도를 재임했으니 교체가 후속인사에서 예정된 만큼 김용현 중장의 진급 가능성이 보였다.[14] 합참의장은 청문회 대상이다.[15] 다만 39기인 김완태와 제갈용준은 2차 보직을 임명받았다.[16]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장성급 인사로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이왕근 前 공군참모총장(공사 31기), 최병혁 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사 41기), 전진구 前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다.[17] 이종섭도 육군총장에 육사 39기가 온 기수 물갈이 인사의 와중 육사 40기 동기 중에서 김병주와 김운용이 대장으로 진급하고 본인은 합참차장으로 전보되며 진급경쟁이 끝났다.[18] 일례로 9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브로커가 공사 견적을 부풀렸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약 16억의 국고를 손실시킨 일이 있었다.# 김용현 장관의 말대로면 경호처의 국고 손실도 전정권 탓이라는 얘기가 된다.[19] 여담으로 이 발언 자체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군대도 대놓고 항명만 안했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태업이나 보여주기식 일처리만 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되는 걸 사실상 방관했다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철수했다. 유일하게 실현되지 않는 것은 계엄에 자신이 따르지 않겠다는 부분 뿐이다.[20] 신원식의 작전본부장 후임자는 육사 동기 엄기학 대장(당시 중장)이었으며 엄기학 중장이 대장 진급 및 야전군사령관으로 떠나면서 김용현 중장이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