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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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 피고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혐의	내란우두머리
기소일	2025년 1월 26일
상태	구속기소
관할 법원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진행중)

1. 개요

2. 기소 사유

2.1. 공소장 전문

2.2. 반응

2.2.1. 피고인 측

• 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8]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9]

•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10]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11]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

2.2.2. 국민의힘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3.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심 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2.2.4. 조국혁신당

• 윤재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의 출범을 막지 말라."라고 했다. #

2.2.5. 진보당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

2.2.6. 기본소득당

• 용혜인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3. 선고 결과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4. 전개

4.1. 1월

4.1.1. 26일

• 18시 55분경,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4.1.2.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하고,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였다. 김용현, 조지호, 김용군 등 역시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4.2. 2월

4.2.1. 3일

• 상술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4.2.2. 4일

• 상술한대로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14]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이후, 7일에 한번 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 10일, 법원은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하였다. #

4.2.3. 5일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다. #

4.2.4. 10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월 20일로 지정하였다. # 20일은 본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로, 첫 기일에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
•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날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사건인 점을 감안해 직권으로 별도의 공식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즉, 결정에 따른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 윤 대통령 측은 세 번째로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구속을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4.2.5. 20일 - 1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15]

•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같이 열릴 예정이다.

5. 변호인단

• 윤갑근(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 이길호(법무법인 청녕 변호사, 1981년생, 연수원 48기)
• 김홍일(김홍일 법뮬사무소 변호사,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방송통신위원장)
• 배보윤(배보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석동현(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15기,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송진호(송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1971년생, 연수원 40기)
• 이동찬(1981년생, 변시 3회)
• 김계리(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1984년생, 연수원 42기)
• 배의철(1977년생, 연수원 41기)
• 송해은(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 정상명(前 검찰총장, 1950년생, 연수원 7기)
• 조대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생, 연수원 7기)
• 오욱환(1960년생, 연수원 14기)
• 황교안(前 국무총리, 1957년생, 연수원 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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