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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ffff00 중국공산당의 구조}}}]]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당 | 전국대표대회 | |||||||||||||
| 중앙위원회 총서기 | 중앙기율검사위원회3 5 | ||||||||||||||
|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 주석2 기능부서 | ||||||||||||||
| 정 | 전국인민대표대회1 | | |||||||||||||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2 | |||||||||||||||
| 국무원 총리2 | | | 주석2 기능부서 | 국가감찰위원회3 5 | |||||||||||
|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 | ||||||||||||||
|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国务院, ruby=Guówùyuàn)]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 | |
| <colbgcolor=#ee1c25> 명칭 | 国务院 (국무원) |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 설립일 | 1949년 10월 1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
| 소재지 | 베이징시 시청구 중난하이 北京市西城区中南海 |
| 총리 | 리창(李强)[1] |
| 부총리 | 딩쉐샹(丁薛祥)[상무] 허리펑(何立峰) 장궈칭(张国清) 류궈중(刘国中) |
| 국무위원 | 상장 둥쥔(董军)[3] 총경감 왕샤오훙(王小洪)[4] 우정룽(吴政隆)[5] 선이친(谌贻琴) 왕이(王毅)[6] |
| 상급기관 | |
| 우편번호 | 100017 |
| 웹사이트 | |
[clearfix]
1. 개요
제58조(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한다.
* 총리
* 복수의 부총리
* 복수의 국무위원
* 각 부의 부장[7]
* 각 위원회의 주임[8]
* 심계장[9]
* 비서장[10]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1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9조(국무원의 구성)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성원들로 구성한다.
* 총리
* 복수의 부총리
* 복수의 국무위원
* 각 부의 부장[7]
* 각 위원회의 주임[8]
* 심계장[9]
* 비서장[10]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각부와 각위원회는 부장책임제와 주임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1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12]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부이다.为人民服务[12]
2. 특징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라고도 부른다.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면 국가주석의 제청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법률에 의한 행정조치와 결의, 명령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전인대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국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기관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헌법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헌법선서 의식을 2016년 9월에 처음으로 거행했다고 한다. #
3. 구성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인원 (제14기 국무원 기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무원 총리 | |||
| 리창 | ||||
| 국무원 부총리 | ||||
| 딩쉐샹 (상무부총리) | 허리펑 | 장궈칭 | 류궈중 | |
| 국무위원 | ||||
| 둥쥔 (국방부장/상장) | 왕샤오훙 (공안부장/총경감) | 우정룽 (비서장) | 선이친 | |
| 왕이(11,13대 외교부장) | ||||
| 비서장 | ||||
| 우정룽 | ||||
| 외교부장 | 국방부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교육부장 | |
| 왕이 | 둥쥔 (상장) | 정산제 | 화이진펑 | |
| 과학기술부장 | 공업정보화부장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 공안부장 | |
| 위히준 | 진좡룽 | 판웨 | 왕샤오훙 (총경감) | |
| 국가안전부장 | 민정부장 | 사법부장 | 재정부장 | |
| 천이신 (총경감) | 루즈위안 | 허룽 | 란포안 |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 | 자연자원부장 | 생태환경부장 |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 | |
| 왕샤오핑 | 왕광화 | 황룬추 | 니훙 | |
| 교통운수부장 | 수리부장 | 농업농촌부장 | 상무부장 | |
| 리샤오펑 | 리궈잉 | 탕런젠 | 왕원타오 | |
| 문화여유부장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 퇴역군인사무부장 | 응급관리부장 | |
| 쑨예리 | 마샤오웨이 | 페이진자 | 왕샹시 (총감) | |
| 중국인민은행장 | 심계장 | |||
| 이강 | 허우카이 | }}}}}}}}} | ||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4인(상무부총리 1인, 부총리 3인), 국무위원 5인(1인은 비서장을 겸직)으로 구성된다.
4. 역대 국무원 총리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 ||||
|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 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 저우언라이 | 화궈펑 | 자오쯔양 | 리펑 | |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 주룽지 | 원자바오 | 리커창 | 리창 | |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 }}}}}}}}}}}} | |||
5. 국무원 조직기구
5.1. 국무원 판공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의 사무기구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한국의 국무조정실에 상당한다.5.2. 조성부서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외교부 | 국방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교육부 |
| 양식물자저비국 국가능원국 국가데이터국 | 언어문자공작위원회 | |||
| 과학기술부 | 공업정보화부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공안부 | |
| 외국전가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 국방과기공업국 연초전매국 국가항천국 원자능기구 | 이민관리국 | ||
| 국가안전부 | 민정부 | 사법부 | 재정부 | |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자연자원부 | 생태환경부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
| 국가임업초원국 해양국 지질조사국 | 핵안전국 | |||
| 교통운수부 | 수리부 | 농업농촌부 | 상무부 | |
| 국가철로국 민용항공국 우정국 | 향촌진흥국 | |||
| 문화여유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퇴역군인사무부 | 응급관리부 | |
| 문물국 | 중의약관리국 질병예방공제국 | 광산안전감찰국 국가소방구원국 | ||
| 중국인민은행 | 심계서 | |||
| 외회관리국 | }}}}}}}}} | |||
| | ||||
최근 2018년 3월 17일에 개최한 제13차(第十三届)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라 설치된 부서다.
| <rowcolor=#ffffff> 분야 | 부서 |
| 군사, 국방 | 국방부(国防部), 퇴역군인사무부(退役军人事务部) |
| 외교 | 외교부(外交部) |
| 내무, 공공안전 | 공안부(公安部),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민정부(民政部),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 |
| 사법, 감찰 | 사법부(司法部), 심계서(审计署) |
| 경제, 재정 |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和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상무부(商务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
| 교통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 교육, 과학, 문화 |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문화여유부(文化旅游部) |
| 민족, 건강 및 인구 | 민족사무위(民族事务委), 위생건강위(卫生健康委) |
| 노동, 인사(人事)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
| 기타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
5.3. 국무원 직속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 (제14기 국무원 기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장관급 | ||||||||||||||||||||||
| 해관총서 | 금융감관총국 | 국가세무총국 | |||||||||||||||||||||
| 시장감관총국 | 국가광파전시총국 | 국가체육총국 | |||||||||||||||||||||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 | |||||||||||||||||||||||
| 차관급 | |||||||||||||||||||||||
||<tablewidth=100%><width=33%><-4><rowbgcolor=#fff> 국무원 참사실 ||<width=33%><-2> 국가국제발전합작서 ||<width=33%><-4> 국가통계국 ||
}}}}}}}}} ||| 국가의료보장국 | 국가지식산권국 | 국가신방국 | |||||||||
| 국가기관사무관리국 | |||||||||||
||<-12><tablebgcolor=#ee1c25><tablewidth=100%> 직속기구 산하 국가국 ||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 국가반농단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 |||||||||||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
| |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사업 (제14기 국무원 기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장관급 | ||||||||||||||||||||||
| 신화사 | 중국과학원 | 중국사회과학원 | 중국공정원 | ||||||||||||||||||||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차이나 미디어 그룹 | ||||||||||||||||||||||
| 차관급 | |||||||||||||||||||||||
| 중국기상국 | |||||||||||||||||||||||
| 중국 공산당 직속 사업단위 | |||||||||||||||||||||||
| 국가행정학원 | }}}}}}}}} | ||||||||||||||||||||||
| | |||||||||||||||||||||||
5.3.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NAFR) : 2023년 5월 신설된 기관으로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중국인민은행의 일부기능을 더한 금융관리총괄기관이다.
-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CSRC)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하지 않는 증권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 광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NRTA) : 신문, 방송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 시장 질서 유지 및 검열 등을 시행하는, 중국 언론통제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온라인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 간섭하는 기관이므로 중국 국내 문화 검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5.3.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
- 국무원 참사실(国务院参事室) :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 기관으로 정부 정책 및 민생 관련 조사, 연구, 자문을 담당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 국가통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 NHSA) : 국가의료보장기금 및 의료보험, 생육보험 등 의료보장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2018년 3월 제13회 전인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국가기관사무관리국(国家机关事务管理局) : 중국 내 국가기관 관련 정책 실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5.3.3. 특별 설치기관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 대부분 중앙(직할)기업(央企)이 이곳에 속한다.
5.3.4. 직속 사업단위
- 신화통신(新华通讯)
-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 차이나 미디어 그룹(中央广播电视总台)
- 중국기상국(中国气象局)차관급
5.4. 사무기관
-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国务院港澳事务办公室)
- 국무원 연구실(国务院研究室)
5.5. 출장기관
5.5.1. 정부급(正部级, 장관급) 기관
- 주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 주 마카오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中央人民政府驻澳门特别行政区联络办公室)
5.5.2. 부부급(副部级, 차관급) 기관
- 주 홍콩특별행정구 수호국가안전공서(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
2020년 7월 1일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본토의 전인대에 의해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임의로 삽입하여 시행된 홍콩국가안전법 제 48조에 의해 설치된 파출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다.
특히 법령에 따라 국외관할권 및 비공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세세히 간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무원 홈페이지 여기 참조
5.6. 사라진 부서
- 철도부(铁道部) : 행정기능은 교통운수부에 흡수, 운영기능은 중국철로총공사(현 중국국가철로집단)가 담당하게 되었다.
- 감찰부(监察部)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2018년 국가부패예방국과 함께 통합되어 국가감찰위원회로 격상됐다.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 2023년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으로 통합되었다.
[1] 당조서기,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주임, 국가능원위원회 주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임[상무] 상무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임[3] 국방부장 겸임[4] 공안부장 겸임[5]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비서장 겸임[6]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겸임.[7]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장관에 해당.[8] 대한민국의 장관급 위원장에 해당.[9] 한국의 옛 심계원장이나 현재의 감사원장에 해당.[10] 한국의 제2공화국시절 내각사무처장이나 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해당.[11] 이에 따라 국무원조직법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행정각부의 설치는 법률에 정하지 않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인대의 의결로 정한다.[12] 국무원을 포함한 모든 중국 정부 조직들의 공식 구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