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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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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의 30대 부부 열병식의 인민군 여군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북한 노동자[2] 국경도시 혜산의 살찐 여인들. [3]
1. 개요2. 명칭3.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인4. 인구 구조5. 북한인과 남한인
5.1. 개요5.2. 세부 특징5.3.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6. 북한으로 귀화한 사람 문제7. 김일성 민족8. 북한인 일람9. 둘러보기

1. 개요

北韓人 - North Korean

북한의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인의 하위 분류에 속하며 주로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인들은 남한 지역 주민들과는 사실상 분리된 상황이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이지만 북한인과 남한인을 별개로 간주하는 사례도 많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북한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고, 이 영토조항을 적용하는 국적법에 따라 조건을 만족한 북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다.

만주연해주와 접하는 특성상 북부 중국러시아와의 교류가 잦다. 따라서 중국과 국경인 지역에서는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고, 간체자 표기가 많다. 특히 평안북도 신의주에 그런 풍경이 보인다. 그리고 두만강 하구인 함경북도나선 등에는 러시아어 표기가 자주 보일 정도다.

2. 명칭

삼한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한(韓)을 국호로서 유지하는 한국 입장에선 북한은 북한(北韓)이라고 불리지만, 북한은 자신의 국호를 조선으로 칭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대륙, 일본, 베트남에서는 북한인들을 차오셴런/조센진(朝鮮人/조선인)으로 부른다.

그런데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대만,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빡혼얀/베이한런(北韓人/북한인)으로 부른다. 싱가포르중국계 싱가포르인이 70%로 광의의 한자문화권이라지만[4] 제1언어가 영어라서 그냥 담백하게 영어로 North Korea로 표기한다. 이쪽은 중국어 표기가 대만을 따라서 베이한(北韓)이다. 말레이시아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발행하는 중국어 신문 등에서도 북한의 중국어 명칭은 베이한(北韓)이다.

그래서 완전한 한자문화권[5] 국가에서는 대한민국한국(혼궉/한궈/韓國), 북한은 '''챠오센/조센(朝鮮/조선), 베이차오셴/기타조센(北朝鮮/북조선)[6]이나 북한(빡혼/베이한/北韓)[7]으로 부른다.[8] 그리고 화교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국어 문헌 등에서는 대만의 표기를 따라서 北韓으로 쓴다. 이 둘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제1언어인 영어 표기인 North Korea를 언론 등에서 사용한다.

일단 중국/베트남의 경우 같은 공산권인 이유 탓에 한국과 수교가 없었고, 냉전이 끝날 때까지 북한의 입장을 우선하여 북한을 조선, 한국을 남조선으로 불렀다가 냉전이 끝난 후 북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산권이 전부 한국과 수교하면서 한자문화권 공산권인 중국과 베트남은 한국의 호칭을 남조선에서 대한민국(한국)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은 1960년대에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한국의 국호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한국)으로 부르지만 북한과 일본은 수교가 없으므로 이전의 북조선이라는 호칭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오고 있다.

중국본토 외의 양안삼지인 대만, 홍콩, 마카오는 반대륙/반공 감정도 있던 탓에 한국의 입장을 따르지만, 여기서도 북한/북조선이 혼용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점차 빡조우씬(北朝鮮)이라는 표기가 보편화되고 있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이 70%인 싱가포르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30%로 상당수이며 경제를 주도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어 표기에서 대만식을 고수해서 베이한(北韓)이라고 표기하며 공식적으로 북한을 일컫는 명칭은 영어NORTH KOREA이다. 싱가포르항공만 해도 영어 표기만 지원되며 한국 노선에서 한반도를 나타낼 때 North Korea/ South Korea로 나온다.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은 각각 한(韓),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자문화권은 일단은 남쪽의 대한민국은 한(韓),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朝鮮) 이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평소 북쪽을 '조선'으로 부르는 중국 대륙/일본/베트남에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북한'이라고 부르는 대만/홍콩/마카오도 빡조우씬/베이차오센(北朝鮮)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다. 특히 홍콩은 2020년대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제는 중국식 표기가 보편화되었다. 반면 광의의 한자문화권이지만 중국계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말레이인인도계 싱가포르인이 공존하고 영어가 제1언어인 싱가포르는 이렇게 묶이는 거 없이 편의상 영어 명칭인 North Korea로 담백히 표기할 뿐이다. 단지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발행하는 중국어 서적 및 신문 등에서 대만식 표기를 따라서 베이한(北韓)으로 표기할 뿐이다. 당연히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도 이것은 동일하다.[9]

말그대로 각국의 이해관계 탓에 정해진 게 없어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휴전선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는 서북인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서북이란 서도(평안도+황해도)와 북관(함경도)을 싸잡아 일컫는 이름이었다.[10]

이 문서의 제목은 북한인이지만, 실제로 남한의 일상생활에서는 북한 주민이라는 표현을 데모님(Demonym)으로 많이 쓰는 편이다.

3.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인

중국이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러시아 등에는 북한의 폭정을 피해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붙잡으면 북한인으로 보아 북한으로 추방한다. 해외에는 수만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외교부는 이들을 재외동포에 세지 않는다.[11]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난민으로 간주하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12],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태국, 몽골,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그 외 서구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있다. 이 중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북한인들은 주로 그나마 가까운 몽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밀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몽골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군부대, 이민국, 경찰서에게 가서 명목상 자수를 하면 일단 밀입국자로서 체포한 후, 탈북자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한국으로 귀국을[13] 허용해준다.[14]

문제는 몽골 루트는 중간에 고비 사막이 있고 태국 루트는 가는 길에 있는 중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에서 강제 북송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루트도 태국 루트와 비슷하다만 대신 태국만 넘어가면 더이상 따라올 특무가 없어 더 편하다.[15] 태국-말레이시아 국경지대가 분쟁지역이라[16] 경비가 삼엄해서 문제인데 여기만 잘 넘긴다면 말레이시아부터는 쉽다. 설령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국경에서 싱가포르 이민국(ICA)에 붙잡히더라도 싱가포르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하는 만큼 한국행을 도와주거나 원하면 망명을 받아준다.

대만홍콩 루트는 경비가 삼엄하다. 특히 2020년대 이후 홍콩은 중국 국가보안법으로 탈북루트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대만의 경우는 그 악명높은 대만해협을 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011년까지 2만 3천 명이 입국했으며 일본에도 1백 명 정도가 입국했다. 2016년 홍콩에서 열린 IMO에 참가하던 북한 고교생이 탈북에 성공해 홍콩 경찰의 보호 하 도쿄를 거쳐 한국 행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국정원,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정부북한이탈주민 심사가 엄격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해외 체류 북한인은 이란, 시리아아프리카 각 국가들[17]에 군사 고문으로 파견됐거나 상선 등에서 근무하는 선원,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임업이나 공장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18],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유학을 하는 조선로동당 고위층의 자제, 북한과 사이가 좋은 나라의 주민과 국제결혼을 한 북한인 정도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 유학이나 파견, 무역 등으로 머물거나 방문하는 북한인을 접할 일이 종종 있다. 다만 애초에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서 돈 벌어오거나 외국인과 결혼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다, 한국인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잘못 걸렸다가는 심하면 수용소에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냥 피한다.

중국 유학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그룹과 북한인 그룹이 완전히 따로 조성된다고 한다. 외모나 언어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한인/북한인인 줄 모르다가 깨닫고 나서부터 서로 멀리한다고 한다. 다만 이 것도 약간은 케바케라서 생각보다 잘 지내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19]

애초에, 여행의 자유를 주지 않는 나라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인들이 많을 리가 없다.

4. 인구 구조

2019년 7월 기준으로 인구는 25,513,000명 수준이며 절대다수의 조선민족이 살고있으며 약간의 북한 화교[20]일본인[21], 그들의 혼혈 자식들이 살고 있으며 그 외의 외국인은 거의 없다. 외교관이나 납치된 사람들 약간 정도이다.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성비는 80.9[22]에 달할 정도로 남성의 비율이 낮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성비가 99.3으로 여성의 비율이 살짝 높은 것에 비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다만 이는 중년 이상의 여성 인구 때문이고 만 40세 이하로는 한국과 북한 모두 남초이다. 다만 북한의 남초는 자연성비 수준이다.[23]

출생시엔 105:100 수준이고 24세 이하로는 103:100, 25세 이상에선 거의 100:100이며 55세 이상에선 89:100, 65세 이상에선 51:100 수준이다. CIA 월드팩트북 2013

남한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세계 인구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남한보다는 높지만 북한은 빈곤한 개발도상국이다. 여타 가난한 국가들의 출산율(3.8명)과 비교할 때 북한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참고로 옆나라 중국도 마찬가지. 원래 가난한 국가들의 출산율은 에리트레아 같은 극악한 독재국가라도 높은데 중국과 북한은 민족 문화 특성상 남한과 비슷하게 부모의 헌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풍조, 노동 착취와 같은 풍조가 저출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현상 역시 두드러져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최근 가족 문화는 심지어 도시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밥하는 것을 도우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남한을 따라가고 있고[24], 약간 돈을 벌면 하는 일이 남한과 거의 같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해도 한국 정부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서 과다한 교육 수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집값의 폭등[25]과 같은 문제를 주의하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일본, 대만,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등 타 동아시아동남아시아싱가포르,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26] 같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 한국이민을 수용하고 자체적인 출산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203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 인구 25,513,000명이란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인구는 20,500,000명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이 5,100만 명인 한국과의 인구비를 의식한 것도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일부러 인구를 500만 명 더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 이후 한국 정부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공산당은 국적불문 입벌구가 일상이니 당연히 거짓말일 확률이 높겠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들 주장으로는 최소 100만 ~ 200만 정도 적다고 한다.

5. 북한인과 남한인

5.1. 개요

분단 이후 6.25 전쟁까지 38선 이북에 거주하던 많은 이북 주민들이 월남했다. 월남한 이북 주민들은 이남 지역에서 터를 잡았으며, 정부 주요직에 오르거나 사업을 크게 벌여서 성공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 정부 주요 인사들 중 월남 인사들이 적지 않았으며, 몇몇 기업들은 창업자가 이북 출신이 제법 있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도 점점 일어나는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27]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으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28]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족이라고 소개했지만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해서 보통은 함경북도, 함경남도미수복 강원도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은 강원도를 본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사례도 많다. 지도에서 보면 가까워 비슷할 것이라는 관념이 있고, 속초함경북도, 함경도, 미수복 강원도 출신 피난민이 정착한 아바이 마을과 같은 이야기가 퍼지며 말투가 비슷하다는 인식[29]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대 초만 해도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반북 정서가 강해지면서 북한이탈주민을 비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들의 사회 진출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 한국인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30]

분단 이래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전히 다른 정치, 경제 체제에서 살아온데다 교류[31]도 거의 없어 정체성, 관습, 문화 등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인과 북한인들의 차이점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보니 기존의 한국인들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한국 사회문제점이다.

5.2. 세부 특징

이렇게 보면 문화적으로 멀어진 것 같아보이지만 사실 북한 내에서도 1990년대 말 이후로 중국을 통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장마당에서도 한국제 제품이나 문화 매체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품질이나 재미 등에 따라 다르지만 거래되는 가격이 꽤 비싸며 중산층 이상이 되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등이 있는 CD, DVD, USB 등을 쉽게 빌릴 수 있다. 2010년대에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등이 있는 USB 등을 주고 단속을 피해 안 봤다고 하는 사례도 많다.

태영호 의원실에서는 북한의 2030들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권의 문화를 즐기고 있고, 남한 문화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 단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의 문화 소비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북한에서 모든 남한 문화나 서구권 문화를 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과거와 달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뉴스는 정치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모습이거나 매우 가난한 북한의 모습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질감이 꽤 크지만, 북한 주민들은 남한 지역의 일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동질감이 더 강하다. 그래서 북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을 접하고 생각보다 비슷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가령 여보세요를 쓰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여긴다. 2019년 이후로 한국어로 된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며 북한 사람을 접하는 길이 생겼다. 특히 문화어는 언어학적으로는 표준어서울 방언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로 듣고 생각보다 비슷하여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

자식 교육에 대한 개념, 체면 중시, 타인에 대한 배려[32] 같은 을 중시하는 태도, 근면성실한 모습 등 한국에서 자주 보는 관념은 북한인들에게도 존재한다.

심지어 나쁜 사람들도 한국적으로 나쁜 모습이 있어 준마처녀 같은 선전가요에서도 한국의 열정페이가 연상되는 모습이 있다. 북한이 못 사는 것도 김일성 가문[33]이 워낙 권력에 대한 탐욕이 심해 경제성장보다는 충성파 내지 잠재적 충성파의 출세욕과 물욕을 채워주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반대로 남한인들은 북한낙후된 경제나 빈곤한 모습[34], 북핵 이슈, 북한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문제 등 정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완벽한 문화적 적응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리고 이들은 남쪽에도 북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걸리면 노동단련대에서 몇 주간 고생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운 나쁘게 단속기간에 잘못 걸리면 최대 사형까지 각오해야 한다지만 사실은 뇌물로 어찌어찌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하다. 물론 잘못 걸리면 진짜로 인생 망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국 드라마영화 말고도 미국 드라마/미국 영화, 영국 드라마/영국 영화, 홍콩 영화, 일본 만화 등 서방 영화는 물론 심지어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러시아 드라마 등 동맹국 TV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태영호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미국 영화영국 영화, 일본 영화 등 서구권 매체를 시청하는 것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일단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다 한국 영화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고 한국 영화한국 드라마에는 문화적 장벽이 없는데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경제의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노동당의 선전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이나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기점으로 한국 문화에 서서히 노출시키는 것과 대북방송을 운영해서 북한 내 반 조선노동당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뇌물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무마하기야 하지만 하지만 북한TV는 선전물 일색이라 만화영화나 재담극, 동물 다큐멘터리 정도를 빼면 별로 볼 것도 없고 방송 시간도 한국의 70년대 수준으로 짧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중국러시아 TV를 많이들 본다.[35]

연해주와 맞닿은 함경북도는 직통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지방 방송이 나오고 랴오닝 성과 접경한 평안북도 국경 지역은 CCTV나 지방 케이블 채널들이 나오고, 함경북도 북부 지역은 연변 지역의 채널이 나온다. 보위부원들 역시 몰래 알아 듣지는 못하지만 더 재밌는 중국 CCTV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 이남에서는 아예 한국 방송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단속이 극심하다.[36]

지역이나 시대, 계층에 따라 편차가 꽤 크고 특히 국경 지역의 경우 중국, 러시아로부터 외국 문화를 수용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리고 국경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과 달리 시골 지역은 아직도 체제 선전이나 세뇌 교육 방송 밖에 듣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군인들이 체제에 충성하기는 하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심이 옅어진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한류나 서구권 문화에 익숙한 세대이고, 김일성이 항일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어 충성심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지지하고 주체사상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서도 강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여론도 남한에 비해 매우 강하다. 아마도 북한 내부 정치의 다양한 면 중 일부를 묘사한 것일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 양상의 확인이 어렵다. 주체사상은 지지한다는 사람이 실천은 어렵다고 말하는 등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해외 주재 북한 사람들은 폐쇄적인 북한 내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국가에 대한 의문심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는 중상류층만 이런 문화를 향유한다고 알려졌으나, 이제는 2020년 기준 주민 70%가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남한이 잘 산다는 것도 2010년대부터 이미 다 알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미 남한에 정착한 가족과 통화하는 사례도 많다.#

물론 한류를 즐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마약보다 끊기 어려운 것이 한류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류가 일상 생활 양식까지 들어와서 결혼식 문화가 변할 정도. 가정에서 하는 옛날 방식에서 2015년 이후로는 결혼식장에서 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황해도 쪽에서는 한국 방송을 보는 것을 보위부가 눈감아준다는 말도 있지만 해당 지역 출신 탈북자가 적어 확인이 어렵다.[37] #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발전한 방식인 자본주의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 정치 체계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인권, 법치주의, 법의 지배원리에 대한 개념, 북핵 개발이 어떻게 북한을 망치는 지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철저히 분리된 상태였으니 서로 간의 격차가 상당한 건 사실이다.

북한 정권은 한때 남한을 정말 못사는 나라라고 선전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 영화한국 드라마와 같은 매체와 접촉하고 있는데다 외부 소식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북한 정권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심지어 핵심계층들도 동요하고 있고 그것을 막는다고 해도 평양에서조차 한국과 서구권의 문화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걸 부인하려는 김정일장마당을 단속하겠다고 하고 북한이탈주민, 실향민이산가족들의 직계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유배하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 역시 태영호탈북에 충격을 받아 외교관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하고, 2020년대 들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니 '청년교양보장법'이 생겨 보기만 해도 감옥에 넣고 관련 기관까지 연좌제 처벌한다는 그 수위에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럼에도 외부 문물과 정보에 대한 갈망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이 퍼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일부만 잘 살고 나머지는 거지꼴로 산다.",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돼서 남한침략하면 된다.", "남한미제의 식민지"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지만 이미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북한 정권의 선전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환상도 많이 있다.[38]

놀새나라TV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좋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군미군 때문에 혐오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민족주의 교육을 강하게 하는 편인데, 한류를 접하면서 남조선 괴뢰군 같은 주장이 거짓말임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교육의 영향이 결합하여 가난한 자신에 대비해 한국이 잘 나가기를 바라게 된다.

5.3.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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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치, 경제 문제 등 자세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문서 참조할 것. 여기서는 북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한다.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은 1~2년 정도 사회에 적응하면 상당히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며, 젊은 세대나 최근에 탈북한 사람일수록 이 기간이 짧다. 2020년에는 탈북자를 교육하는 기관인 하나원에서 출소 3일, 남한 정착 3일 만에 유튜브를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통일되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도 원없이 볼 수 있으며, 장사도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교육 등이 반복되고 부각되면서 기대를 접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소위 '사회주의[39]'를 표방하는 국가이지만, 정작 북한인들은 자본주의는 알고 있으며 사회주의보다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주재 북한인과 북한 생활 당시의 탈북자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는 단속이 심하고 내 맘대로가 안 되는 대신, 자본주의는 내가 번 만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라는 것이다.

이건 진짜 북한에 비하면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지, 모든 규제를 싫어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 같은 경우 탈북자가 가장 재산 분배에 있어 평등주의적이라는 주장을 할 정도다. 태영호 같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치인들도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 직장 문화가 싫었다는 탈북자나 한국은 재벌도 구속시키는 훌륭한 법치 국가라는 탈북자도 있다.# #

심지어 부동산이 문제가 된 2008년 경제위기, 용산사태 등을 접하면서 "부동산 시장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통일 북한만 가능하고, 남한에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그리고 재벌 규제를 싫어하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비해 열등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배타적일 것이다. 일반 한국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온건 민족주의적인 사례도 있지만 엄벌주의를 지지하고, 사회보수주의적인 사례도 많고 진보적인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수적인 북한이탈주민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등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북한 사람, 탈북자통일 문제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양한 정치관, 성격이 있다.[40]

6. 북한으로 귀화한 사람 문제

대판 96누1221[41] 참조.

한국인 부친을 둔 채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외공민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타국인이 북한으로 귀화할 경우 애매하게 되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해왔으며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북한 국적이 인정되어 다른 나라 국적이 상실된 뒤 탈북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7. 김일성 민족

본래 북한의 조선로동당 정권은 한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조선민족'이라는 단어를 썼다. 김일성 민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00일이 지난 뒤의 일이다.

이 때 김정일이 담화에서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42],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라고 언급하면서 이 어처구니없는 표현이 시작되었다. 한민족이 곧 조선민족이니 김일성민족도 한민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의하면 '남조선의 주민들[43]도 김일성을 통일된 조국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는 충성의 일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본래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를 제대로 따른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목적으로 민족주의에 봉건적 요소가 담겨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북한 정권적화통일을 예나 지금이나 중시하였기에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았으니 민족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였다.

권력에 비례하여 민족주의를 강조하여, 처음에는 소련군의 해방을 축하하자고 하다가 어느 정도 숙청을 달성한 후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신이 북한을 해방했다고 선전하였다. 권력의 견제가 있으면 소련 눈치도 봐서 저런 주장은 못하고, 함부로 민족주의[44]를 사회주의와 최소 동격으로 놓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고려연방제를 들고나오더니 90년대 들어 동유럽 등지에서 민족주의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체제 공고화의 목적으로 민족주의를 더 강하게 강조하게 되었다. #

1995년에는 평양방송에서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라는 발언을 하여 김일성 민족이 공인화되었다. 1996년에는 여기서 김정일 민족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다.

그 예시로,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우리는 태양의 나라에서 사는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 태양이 영원하듯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은 영원무궁하리라." 같은 말도 나왔다.

2012년에는 김정은"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파란 많은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웠다"고 말하며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북한 정권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치적 선전을 하고, 그 내용을 서로 모르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내부용 매체와 외부용 매체가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며, 실제로 북한 정권의 각 선전 대상은 각자에게 어떤 선전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게 된다.

이로써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을 내세워 궁극적으로 정권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파간다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아래의 효과는 북한 정권의 의도대로 내외부 간 정보 유통이 차단되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정보 유통이 어느 정도 차단되고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북한 정권의 주장]
[주장에 대한 실상]
괴뢰의 수괴, 전범김일성에게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으며, 북한 정권과 자신들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 특히 보위부 등의 극단적인 부류들은 앞장서서 모든 악행을 저지르며 정권에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학대를 한다.
적대계층 중 북한 정권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이남의 동포들(대한민국 국민) 또는 해외의 다른 세력이나 단체든 누군가 자신들을 김씨일가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진정한 조국인 대한민국과 합법적인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북한 지역 전역이 해방 될 그 날을 바라면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가 잘 확립되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과거 군부독재 시절 공안법의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종북주의자들이 헛소리를 대한민국 사회에 퍼트리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갖춰진 정상적인 사고능력으로 이러한 종북주의자들의 헛소리에 속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김일성 민족이라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 무분별한 혐북 감정을 불러일으켜 조선노동당을 증오하는 대다수 북한 인민들을 무분별하게 적대하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김씨 3대, 조선노동당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는 것과 상류층이 김일성 가문을 운명 공동체로 여겨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심계층을 김일성 가문과와의 동질성을 흐트려서 통일이 되더라도 그들이 반란을 할 동기를 잃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북의 상류계층 내에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파간다를 주도하는 집단은 비판하되, 단순히 현실에 영합하는 동요계층과 나라가 망해가는 건 알아도 남북통일로 특권을 잃는 것이 두려운 핵심계층에게 대한민국은 김일성 가문의 독재와 범죄, 노동당 고위층의 횡포만을 비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최대한 많은 인민들이 북한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도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힘북한이탈주민 정치인들을 공천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계속해서 북핵 문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실향민북한이탈주민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햇볕정책의 의도(독일식 통일 유도)나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진보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2024년 1월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신년 경축 대공연에서 공연 보도를 맡은 조선중앙TV리춘히 아나운서는 공연이 끝난 뒤 김 총비서가 관객들을 향해 인사하는 장면에서 "강대한 김정은 조선의 영광을 무궁토록 떨쳐가렵니다"고 말하며 김일성 조선이 김정은 조선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김일성 지우기를 통한 김정은 권력 공고화'라고 보았다. # 여담으로 해당 공연에는 선전 동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후렴구에서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을 '우리의 아버진 김정은 원수님'으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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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속의 아이들은 꽃제비다.[2] 세나, 집순이의 세계여행 SENA의 영상으로, MBC, BBC코리아 등지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매우 유명하다.[3] 북한에 살찐 일반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증거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 이것 말고 북한 학자가 시장을 찍은 사진 중 덩치 큰 아주머니가 찍히기도 한다. # 2019년쯤의 영상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 국경을 봉쇄한 이후로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경도시라 잘 산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고난의 행군 무렵의 이야기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무역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 이곳이 못 산다고 여기는 탈북민도 늘었다.[4]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단 둘 뿐인 한자문화권으로 친다.[5] 중국 대륙,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마카오[6] 중국 대륙, 일본, 베트남[7] 대만, 홍콩, 마카오의 표기[8] 물론 일본에서는 조선(朝鮮), 북조선(北朝鮮), 북한(北韓)을 모두 쓴다.[9] 애초 이 둘은 원래 같은 나라였다. 싱가포르라는 곳 자체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비중이 높은 지방도시를 나라 하나로 독립시킨 곳이다.[10] 북관대첩비의 북관이 함경도를 뜻하는데 함경도의 의병장 정문부임진왜란 당시 함경도를 먹고 만주 남쪽의 여진족 노토부족까지 건드렸다 패퇴한 가토 기요마사를 쫓아낸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북관대첩비다.[11] 물론,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밀입국자일 뿐이다.[12]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LA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영상을 볼 수가 있다.[13] 이 경우 버젓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귀국이 맞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거주민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한다.[14] 대신 이들은 다른 밀입국자와 달리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여권만 있으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15] 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북한인 입국을 받지 않으며 두 나라의 경찰/정보기관과 이민국이 신분을 가린 보위성 소속 블랙요원들도 모두 잡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2021년 북한과 단교는 물론 국가 승인까지 취소해 더욱 말이 필요없다.[16] 파타니, 나리타왓, 나콘사탐마라트 등으로 이쪽은 무슬림말레이인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17] 알제리,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에리트레아, 리비아, 수단 등 친북 국가들이 대부분이다.[18] 참고로 매달 200~400달러 받는 수준으로 해당 국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물론 북한인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모으기만 해도 북한 내에서 중산층으로 떳떳하게 먹고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비록 감시를 수시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해외파견근무가 인기가 많다고 한다. 남한에서 1970년대~1980년대에 엄청난 무더위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탈수 위험에도 중동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19] 북한 언론에서 쓰는 말투 말고, 일상적인 북한 사람들의 대화 말투는 생각보다 남한과 크게 차이가 없다. 사투리가 심한 함경도조차 알려진 북한말 이미지와 다르다.[20] 약 6천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처럼 강력한 귀화 정책에 따라 거의 사라진 걸로 보인다. 한국재한 화교와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쪽이 많다. 다만 이들은 중화민국 국적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화교인지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청진에 화교학교가 있다. 저우언라이가 지원해준 곳으로 한국의 화교 학교들이 대만의 교재를 쓰는 것과 달리 이곳은 중국 대륙의 교재를 쓴다. 물론 재한 화교처럼 대부분 귀화했고 어지간하면 본인이 화인이라는 티를 안 낸다.[21] 재일교포 북송에 따라온 일본인 배우자 일본 국적을 지닌 그들의 자식들. 당시에 약 6천 명의 일본인이 간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외엔 히키아게샤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인과 결혼하여 남은 극소수의 일본인들과 납북 일본인 등이 있다.[22] 단 북한이 유엔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성비는 95.1이다.[23] 남한의 경우 현재도 만 35세 이상부터 여초이고 이 연령대도 더 낮아질 추세이다.[24] 문화차로 인한 갈등은 통일이 있어도 적을 수가 있다. 심지어 외국과 차이가 크다는 산후조리 문화도 비슷해서 잘 받아들인다. 문제는 한국의 젠더 갈등마저 북한에서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25] 평양의 집값이 최상급지에서는 코로나19와 대북제재 직전에는 한국 지방 광역시 중위가격에 육박한 적이 있다.[26] 다만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는 이민을 받는 나라들로 귀화로 인구를 늘리며 귀화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더 높아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전망이 밝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어느덧 버젓이 싱가포르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유입 중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자국민 두뇌 유출 어쩌구 하지만 주로 10대 및 20대 남성층이 엔지니어 등의 직종에 종사해 이공계 일자리가 많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그를 상쇄할 새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호주로도 많이들 간다.[27]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것은 귀화의 개념이 아닌 신원확인의 개념이다.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국적법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국가단체테러리스트에 의해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개념이다.[28] 비슷한 예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한화교인데 이들은 대만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거나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데도 과거에는 한국인과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되었다.[29] 사실 미수복 강원도는 실제로 강원도 타 지역들과 말투가 비슷하나, 원산함흥 사이의 어느 지방 위쪽부터 함경도는 성조가 있기에 그 억양이 경상도와 인접한 동해안의 강릉 ~ 삼척 일대를 제외하면 억세지 않다. 그래서 실제 함경도 사투리를 들으면 한국인경상도 같다는 생각이 더 많다. 경상도도 사투리가 지역마다 다른데, 경남 쪽 보다는 경북 쪽 말투가 더 비슷하게 들린다는 말도 있다.[30] 참고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바로 그 도발을 저지르는 조선노동당 때문에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이다.[31] 다른 정치권이라도 교류가 있던 경우는 젊은 세대의 동질감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루마니아몰도바 같은 경우 같은 언어를 쓰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교류가 많은 젊은 세대가 통일을 더 강하게 원한다.[32] 완곡어법을 잘 안쓰는 경향이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그대로 말한다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을 나눠준다든지 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있으며, 그들도 평안도 쪽은 거절을 딱 잘라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함경도 계열인데, 이곳은 대체로 돌려말하는 경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사투리보다는 태도의 문제다. 남한도 경상도, 전라도는 완곡어법을 쓰는 경향이 약하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말과 비슷하다.[33] 다만 이들은 한국사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다. 모든 사람을 조직에 가입시킨다든가, 자원을 통제하여 충성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킨 경우는 이들 말고는 없었고 북한 땅이 이정도로 폐쇄적인 적도 없었다. 게다가 처음부터 북한 주민 다수가 원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을 얻어 지역의 유력 인사, 토착 공산주의자마저도 숙청시킨 것이다.[34] 북한이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은 가난 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따르지 않는 모습도 있다.[35]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은 평일에는 오후 시간대에만 방송을 한다.[36] 이런 전파 월경은 의외로 사례가 흔하다. 부산에는 일본 방송, 인천전라남도 서해안에는 중국 방송 전파가 잡힌다. 중국의 만담방송을 라디오 돌리다가 잡았는데 못 알아 듣고 귀신 소리로 착각한 사례가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부산에서 일본 방송을 몰래 몰래 보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이용해서 방송관계자들도 개편철만 되면 부산으로 가서 일본 방송 포맷을 베끼는 몰지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트롯이 국경 지대의 중국 인터넷 신호를 통해 밀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37] 탈북은 국경지대, 그것도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의 강폭이 좁은 지역만 비교적 쉽고 내륙일수록 어렵다. 물론 황해도라면 직통으로 서해를 건너오는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그만큼 북한 해군이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중에 걸리기가 쉽다.[38] 말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사실 환상이랄 것도 없이, 남한에서는 급전이나 용돈 벌이, 투잡 정도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북한에서보다는 편하게 산다. 곳곳에 널린 원룸만 해도 북한 평양의 웬만한 집보다 좋은 환경이다. 무엇보다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눈알을 빼서 찾아봐도 눈곱만큼도 없는 자유가 충만하다.[39] 사실 완벽하게 자본주의 국가이거나 완벽하게 사회주의 국가는 불가능하다. 북한도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상당히 유입되어서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신흥 계급인 돈주들도 생겨났다.[40] 통일 문제통일을 서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 정도는 있다.[4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조선인인 위 소외 1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 8. 25.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42] 이 발언은 북한 내부에서 들으라는 목적도 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람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43] 남조선은 '괴뢰'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한반도의 정권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44] 김일성은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자도 숙청하며 권력을 얻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