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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 내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2. 서론
문서 특성상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서술도 있기에, 문제가 되는 서술 규정과 비하성 서술 규정을 숙지하고, 신빙성 있고 차분한 서술을 유지하길 권한다.사회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유형을 나눌 수 있다.
| 개인적 문제(작은 범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사회적 문제(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문제) 가치 문제(모두가 도의적으로 문제의식에 동의할 문제)와 위치 문제(집단에 따라 문제의식을 다르게 평가할 문제) |
2.1. 문제점 분류 기준
이 문서에서는 다루는 항목들이 매우 많아 임의의 10개 분야(교육, 도그마, 비존중의 인간 관계, 인권, 구조·정치, 악법, 범죄, 인터넷, 국가적 적신호, 기타)로 단락을 나눴다. 범주들 사이에서 교집합이 존재하기에, 특정한 항목이 여러 분야들에 해당할 경우, 여기서 가장 가까운 분야에 넣는다. 몇몇 항목은 서로 긴밀해서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 비판받는 대상이 광범위하기에 명확하게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본 문서에 적힌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직접 기인하는 문화이다. 즉,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면, 문제 당사자들이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들이다.
- 반드시 제도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 현상을 다룬 항목에는 단락명 뒤에 '▲'로 표시하였다.
- 제도적 절차의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문단의 내용에서 제도를 문제의 일부로 거론하고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국가적 적신호' 분야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연계되어 나타나 모호하기에 위에 대해 예외로 하였다.
3. 교육
한국 교육 제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생기는 학생과 교사들의 고충, 세계적으로 과도한 교육열과 강요 문화, 학교 사회의 여러 어두운 면, 교육이 부실한 교과 등을 다루고 있다.
4. 도그마
사회 또는 개인 단위에서 굳어진 나쁜 관념이나 착각들을 다룬다. 그대로 나열하면, 불신과 자기연민, 배타성, 구분짓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 집단주의/전체주의/국가주의, 문화적 보수성, 기성세대의 보수성 등을 다루고 있다.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들을 묶은 편이라서 다양하고, 이 문서의 하위 문단 중 가장 분량이 많다.
5. 비존중의 인간 관계
인간관계에서 흔히 생기고 사람을 상처입히는 서열/강요/괴롭힘, 집단주의, 권위주의, 이기주의 등을 다루고 있다.
6. 인권
정신력을 강조하고 폭력에 관대한 등 낮은 인권의식, 열악한 노동권, 병역의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다루고 있다.
7. 구조·정치
경제구조, 국가권력, 잘못된 근대화의 과정, 공정성, 갈등, 정치계의 청년 소외, 역차별 논란 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8. 악법(논란의 여지 있음)▲
8.1. 모욕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악플을 처벌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법들은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1] 이에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악플러나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과 같이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벌하는 훌륭한 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어 2021년~2022년에 들어서 독일과 일본도 모욕죄를 강화했다.8.2. 국가보안법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여겨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본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조약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권고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반공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국제앰네스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국제 노동 기구의 105호 협약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2]
8.3. 그 밖에
- 관련 문서: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지역정당
- 공직선거법 제21조, 189조: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300석 정원 중 46석으로 비례의석의 비율이 작다. 그 대가로 지역구당선인수만큼 패널티를 안게 되어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없고 군소 정당들이 독점하게 된다. 거대 정당들은 이를 총선용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재합병으로 악용해 군소정당을 무력화시켰다. 입법부인 국회를 거대 정당이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고쳐지기 매우 어렵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법: 마찬가지로 신군부 때 헌법에 추가되었다가 사문화된 조항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에 위의 이중배상금지와 더불어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 도로교통법 제63조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이 막혀있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난폭한 운전자와 평범한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는 과잉규제.
- 방송법 제69조 6항: 대통령령으로, 지역방송의 로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정하게 하고 시행령이 정한 그 비율이 상당해, 지역민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수도권 과밀화/대한민국/문제점/언론의 지방 외면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비유적으로, 정말로 사람을 죽이면서 촬영한 스너프 필름, 그리고 케첩을 이용해 만든 평범한 슬래셔 무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 이중배상금지: 10월 유신 때 헌법에 추가된 악법으로, 10차 개헌 때 최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꼽는다.
- 정당법 제3, 4, 17, 18조: 대한민국의 정당은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5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한다. 세계 여러 정당법들 중 드물게도 지역정당을 금지하는 중앙집권적 독소조항이면서, 정당 창당 및 유지의 허들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이는 엄연히 인권침해이며, 이미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후 개정되었지만, 문제들이 많다.
- 친권의 소멸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 친생추정: 유전자 검사가 없었을 시절에 제정된 법이었는데, 2023년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사건이 발생한 후, 논란이 되었다.
-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9. 범죄
9.1. 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이 중에서도 수십 수 백명씩 툭하면 엮어 인생을 파탄내는 전세사기가 악명 높다.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사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처벌과 형량이 저조한 것도 한몫한다.9.2. 마약
2020년대부터 점점 확산되는 문제점이다.
10. 인터넷
극단주의, 염세주의, 패배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등 인터넷 문화·생태계의 문제들, 개인정보 침해, 검열, 정보 통제 등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의 문제들 등을 다루고 있다.
11. 국가적 적신호▲
높은 자살률, 무출산에 다다른 저출산, 수도권 과밀화 등, 사회의 문제상을 시사하는 지표 혹은 각종 사회 문제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12. 기타
12.1. 신체적 질환에 대한 배려 부족
한국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하위 문서들에서 다룬 학업 강요, 근로 강요, 야근 문화 등에 집단주의의 영향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급성 상기도염의 경우, 외국에서 감기 환자는 학업이나 근로에서 잘 빼 주는 반면 한국에서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 회복된 후 처리할 밀린 일이나 숙제 등의 이유로 감기에 걸려도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심하면 상사나 교사가 꾀병, 약골 등의 이유로 출근이나 등교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비슷한 호흡기 전염병인 독감 환자를 출근시켰다가 부서 인원들이 단체로 마비되거나,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양성 판정자를 출근시켰다가 망신을 당하는 등의 일도 일어났다.알레르기는 잘못하면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늘날에도 의지력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도 큰 문제로 나타난다. 누구나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일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권리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신체적 질환을 배려 대상이 아닌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채용 과정에서 서류 - (필기) - 면접에 더해 채용 검진의 존재로 인해 면접 이후에도 마음을 졸이는 취준생들이 많아졌다.
12.2. 낮은 문화유산 인식과 보존 실태
한국 사회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정확하게는 부족하다 못해 문화유산 인식이 처참한 편에 더 가깝다. 2025년 기준으로 현재도 문화유산보다 개발 및 재산권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주류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민간에 의한 문화유산 파괴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은 현재 한국 문화유산들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고궁 입장료를 적게 받자 국민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낮게 볼 뿐만 아니라 사설박물관의 입장료를 아까워하는 등 문화유산 인식이 낮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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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 지원 현황 2018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지원액# |
이미 공사장에서의 문화유산 파괴는 2000년대 초반부터 30년 이상 뉴스와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하였고, 이마저도 축소되었다는 것이 주류이다. 당장 서울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에서의 보호구역 내 한성백제 유적 조사는 재개발 횟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갈등을 대표하는 풍납토성은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중 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은 42.1%로 나타났다. 이러한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유산 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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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눈썰매 2021년 풍납토성 성벽 위에서 눈썰매를 타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모습. |
이미 풍납토성은 인근 주민들에게 쓸모없는 흙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겨울이면 풍납토성의 성곽을 눈썰매장으로 이용하며,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성벽에서 놀라고 부추기는 상황이다. [동네자랑] 개장!! 풍납토성 천연 눈썰매장(2018년 게시글), 풍납토성 눈썰매(2021년 게시글) 2024년 뉴스에서는 풍납동 주민들이 성벽 위에서 눈썰매를 타는 등의 처참한 인식과 그에 따른 토성 훼손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더욱이 풍납토성 보호를 위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난입해 발굴 중인 유적들을 파괴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2. 풍납토성의 보존현황
풍납토성 성벽은 총길이 3,470m 면적 116,658m2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그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보호되지 않고 주거지화 되어 있다. 풍납토성 내부 지역과 외부지역은 행정구역상 풍납동 1동 및 2동에 속하며 거주인구는 2007년 1월 기준 약 51,945명에 달한다. 2000년 5월 문화재위원회가 경당연립 사적 추가지정을 의결하고, 내부 지역 보존원칙을 세웠으나, 역사적 가치평가와 장기보존방안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1년 4월 12일 소규모건축행위허용방침이 정하여 졌다(최선주, 2001). 소규모건축행위허용방침은 내부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상 15m 지하 2m 안팎의 건축만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건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장기 보존계획에 근거한 보호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보존, 예산투입 등 후속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최 선주, 2001).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 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지하층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개발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토지매입 등의 적극적 보존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풍납토성 지역 보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최선주, 2001).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외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자 추정지역 및 생활유적 등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풍납토성의 장기적인 보존을 고려한다면 유적의 보존가치와 훼손 유무에 따라 보존 및 발굴·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매입을 수반하는 보존정책이 필요하다면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및 내부와 외부지역은 하나의 유적이며 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3.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풍납토성의 유적 보존과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야기된 사건으로 풍납토성 내부 고층아파트 예정부지 내 유적 중 일부가 재건축 조합 측에 의해 무단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지역은 발굴팀과 공사시행자인 재건축조합측이 추가 발굴 비용문제 갈등으로 발굴 중 단사태가 수차례 되풀이 되었다. 당국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에 나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존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발굴 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조선일보, 2000.5.15). 이러한 수익자부담 원칙은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유물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최선주, 2001). 매장문화재의 특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사업자와 공공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에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중 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납 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은 42.1%로 나타났다. 풍납토성 주민 대다수는 국가의 보 존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풍납토성 유적보존과 관광자원화 방안
풍납토성 성벽은 총길이 3,470m 면적 116,658m2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그 내부지역과 외부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보호되지 않고 주거지화 되어 있다. 풍납토성 내부 지역과 외부지역은 행정구역상 풍납동 1동 및 2동에 속하며 거주인구는 2007년 1월 기준 약 51,945명에 달한다. 2000년 5월 문화재위원회가 경당연립 사적 추가지정을 의결하고, 내부 지역 보존원칙을 세웠으나, 역사적 가치평가와 장기보존방안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1년 4월 12일 소규모건축행위허용방침이 정하여 졌다(최선주, 2001). 소규모건축행위허용방침은 내부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상 15m 지하 2m 안팎의 건축만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건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장기 보존계획에 근거한 보호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보존, 예산투입 등 후속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최 선주, 2001).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 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지하층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개발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토지매입 등의 적극적 보존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풍납토성 지역 보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최선주, 2001).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보호지역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외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자 추정지역 및 생활유적 등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풍납토성의 장기적인 보존을 고려한다면 유적의 보존가치와 훼손 유무에 따라 보존 및 발굴·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매입을 수반하는 보존정책이 필요하다면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풍납토성 및 내부와 외부지역은 하나의 유적이며 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3.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
풍납토성의 유적 보존과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야기된 사건으로 풍납토성 내부 고층아파트 예정부지 내 유적 중 일부가 재건축 조합 측에 의해 무단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지역은 발굴팀과 공사시행자인 재건축조합측이 추가 발굴 비용문제 갈등으로 발굴 중 단사태가 수차례 되풀이 되었다. 당국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에 나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보존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발굴 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조선일보, 2000.5.15). 이러한 수익자부담 원칙은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유물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발굴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최선주, 2001). 매장문화재의 특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사업자와 공공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견조사에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중 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납 토성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은 42.1%로 나타났다. 풍납토성 주민 대다수는 국가의 보 존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풍납토성 유적보존과 관광자원화 방안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화유산 교육 현황은 처참하다.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864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96.1%, 중학교의 92.2%가 학교에서 문화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실제로 문화유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 비율은 교과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현장 체험 학습, 방과후 학교 운영을 포함한 연계교육에서 초등학교 17.3%, 중학교 5.9%에 불과했다. # 심지어 문화유산 체험 경험 및 추후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32.7%, 중학교 68.6%에서 앞으로도 연계 교육을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문화유산의 처참한 인식은 광복 직후부터 시작하였다. 1945년부터 50년대 당시 문화유산 인식은 과거에 만들어진 구시대의 흔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3], 근대문화유산은 그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과 관련한 유물과 유적지들은 국가로 환수함과 동시에 국가 주도의 관리를 하였으나, 오히려 국가의 재산이라는 명목 아래 방치·파괴당했다. 아래는 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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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창덕궁 선정전의 모습. 청기와가 변색되고 창호 역시 뜯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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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년 불탄 순조추정어진의 모습 |
또 4.19 혁명 이후에는 종묘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국회의사당을 세우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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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붕괴된 덕수궁 대한문 담장의 모습.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대한문을 이전 후 도로를 넓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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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민속박물관 건설 이전 경복궁 선원전 유구 선원전 자체는 철거했어도 하단 유구는 온전히 남아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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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선원전 영역에 건립한 국립민속박물관 선원전 흔적은 물론 주변 경관마저 가로막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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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군부 자리에 건설하는 정부종합청사의 모습 군사 독재 정권 당시 벌어진 일이었기에 제대로 된 발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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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로 이전한 삼군부 청헌당 |
1967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선시대 삼군부 자리에 정부종합청사(現 정부서울청사)를 짓겠다는 이유로 당시까지 남아있었던 행각과 청헌당 건물을 철거, 육군사관학교 경내로 이전했다. 이마저도 1977년에 보수하면서 모습이 다소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까지 온전했던 지하층 삼군부 유구들이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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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열차분야지도 태조 석각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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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황궁우 일대 공사 모습 파손된 황궁우 석재 난간과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등 당시의 문화유산 인식을 보여준다. |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전통문화 상당수가 실전·탄압·파괴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지방 전통문화 상당수를 구시대적인 미신이자 끝내야 할 전통이라고 보았으며, 그 결과 당시까지 남아있던 지역 전통 축제나 굿, 서낭당, 솟대, 장승, 금줄 및 초가집과 기와집 등이 상당수 사라졌다. 이는 후대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어 현대 지역 축제 대부분이 전통문화를 활용하지 못하여 특색이 없다는 평을 받게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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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기무사 구내 경근당과 옥첩당 |
종친부의 경우 1981년까지 원위치인 국군기무사령부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뒤 신군부의 주도로 테니스장 건설을 위해 철거, 기무사 바깥 정독도서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2013년 원위치로 복원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치하고 있다. # 그러나 복원을 하기로 결정하자 국립현대미술관을 사용하게 된 미술계가 복원을 반대하는 등 대한민국 문화유산 인식의 실태를 절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정준모 국민대 초빙교수(미술평론가)는 “중요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민의 공간이란 사실이며,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울 도심에 왕조 관련 업무를 하던 관아를 복원하는 것이 나은지 국민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미술관 건립이 나은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동 사직단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80년대에는 유구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현재 인동사직단 자리에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1989년에는 의성농공단지 건설로 의성 사직단 유구가 파괴되었다. 현재는 완전히 개발되어 추후 발굴에도 흔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산 사직단은 1990년대 양산R&D 공장 건설로 야산을 허무는 과정에서 유구가 파괴되어 사라졌다. 당시 발굴조사나 지표조사는 없었던 걸로 확인된다.#
1990년도에는 강화유수부 사직단을 지표조사 없이 개발했다. 그 결과 용진4차빌라 건설로 사직단 유구가 남아있었던 토지 자체가 깎여나가며 완전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추후 빌라를 철거하더라도 강화 사직단은 정확한 형태와 배치 구조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순창 여제단은 관내 지표조사 없이 도로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여제단 중심 구역 상당수의 토양이 유실되며 유구가 파괴되었다.#
지평 여제단은 2008년 지평역 공사로 지표면이 유실되어 유구가 사라졌다. 이 역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
김제 사직단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건설로 사직단 유구가 파괴되어 발굴해도 유적 교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
금구 사직단은 지표조사 및 재개발 과정에서도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민가와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곤양 사직단은 사천시에서 2015년 발굴하였으나, 이후 유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는 이에 대해 개인 소유 토지라서 그렇다며 변명하였으나, 확인 결과 토지주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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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파괴된 사천사직단 자리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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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으로 철거당하는 사동궁 사랑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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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변사 평면도와 인근 유적 위치도# |
2019년에는 가야 고분들이 도로 건설을 위해 임의로 파괴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당시 안동~영주 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전에 유물 산포지로 알려진 장소에 불법 공사 시행이 발생한 결과 고령 본관동 가야 고분 20여기가 거의 궤멸한 것이다. 또한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한국상고사학회, 영남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경상북도 구미 무을면 송삼리 일원에서는 7만여㎡ 면적 곳곳에 산재한 신라시대 고분군이 국고지원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약 7536㎡)마저도 사업시행자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는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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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여제단 발굴 모습 |
이에 대해 이인영 전 용인문화원장은 “제를 주관하는 수령의 동선, 제례 행위, 주변 환경 등 여러 의미에서 민속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양지 여제단이 분묘 이장 등으로 주변 일대가 훼손이 심하고 축대만 나왔다는 이유로 발굴보고서 작성 후 여제단 터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향토사학계는 “희귀한 여제단 터를 보존하지 않고 도로를 내어 없애는 것은 역사적, 민속학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역시 보존 인식은 처참하여 사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유산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역시 광복 직후부터 지속되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파괴한 문화유산의 수는 나열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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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문여고로 사용한 안동별궁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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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선운각'으로 전락한 안동별궁 정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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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되는 풍경궁 황건문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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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되는 숭례문 2층 문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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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방화로 불타는 창경궁 문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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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으로 고인돌을 파괴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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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용 등롱을 걸기 위해 못을 박은 모습 |
그렇다고 복원하는 것 역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관광자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국민들 역시 복원한 유적들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보다 관광 자원,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관광의 목적이 문화유산이 아니라 '놀거리'나 '사진 명소'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둔 방문객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역시 고증에 충실한 복원보다 자료를 일부 무시하고 새롭게 창작하는 복원을 더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시민들이야 어차피 복원이 잘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알더라도 이미 복원한 유적을 쉽게 허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진주성 촉석루는 고증을 무시한 채 복원하여 한국전쟁으로 폭격당하기 이전의 느낌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동래읍성은 거의 가공식 성벽 수준의 복원을 하였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의 최고 관청임에도 단청이 하나도 칠해지지 않았으며, 관풍각을 2층으로 복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삼척객사 진주관은 자료가 충실히 남아있음에도 창작 수준의 복원을 하였고, 북한산성 동장대 역시 사진자료가 존재하지만 2층으로 복원하는 등 지자체의 성과·관광자원 목적의 무질서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즉, 이렇게 복원했다고 자랑하는 문화유산들은 거의 현대에 와서 창작물 수준으로 망쳐놓은 결과물들이 많다.
13. 분석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대한민국이 급진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겪기 이전 세대/겪었을 때 청년이었던 세대/겪은 이후 태어난 세대는 대부분 가치관이 다르다. 2010년대부터 SNS가 계속 발달하면서, 교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SNS에 몰두하며 사회성이 결핍되기도 하고, 2014년 또는 2015년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몇몇 무개념 유튜버들이나 페이스북 스타들의 행동을 비판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도 했다. 정치인/공무원/기업인/정당은 기성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악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래도 젊은 세대로 교체되고 건전한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이 성장한 덕분에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되며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게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장병 휴대폰 사용 허가와 월급 인상을 비롯한 병영 문화 개선
- 셧다운제 폐지
- 근로 시간을 비롯한 직장 환경 개선
- 성차별[6]
- 단통법 폐지
온라인에서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깐 극단주의자들이 소수 존재한다. 그래도 사회성이 중시되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면대면 관계가 중요한 편이기에 최소한 오프라인에서는 계층 간 갈등 위주의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제점들은 상당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7]
사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했고 다른 선진국들은 그 이전부터 발전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부족한 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유토피아인 것도 아니며, 몇몇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한 분야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의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고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랙 기업, 열정 페이, 노동 착취, 똥군기, 인종차별, 성차별 및 성소수자 차별, 정부기관의 무능함, 부정부패, 악법, 탁상행정, 닫힌 사회를 완전히 해결한 국가들은 실존하지 않는다.[8]
그러다 보니 과거 해방정국, 군사독재 시기의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적 기반 자체가 거의 전무했고 국민들 역시 보수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가치를 당연시했으며 구한말 시기의 혼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독재, 빈곤 등 다양한 내우외환으로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자생할 여건이 전혀 없었다. 사상적 배경과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풍토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 혁명만 보아도 혁명의 주도자들은 구체제를 뒤엎고 자유주의, 공화주의 등을 주장했으나 여전히 권위주의와 구시대의 망령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왕정이 여러 차례 복고되거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같은 독재자가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으며 프랑스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대략 프랑스 제3공화국 시기)을 안정적으로 확립한 것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무려 약 90년 뒤이며 68 운동으로 프랑스를 넘어 유럽 국가들의 사회 전반에 진정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진보적 가치가 수용되고 보편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이다. 이처럼 비자유적, 보수적, 권위주의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내외부적인 여건과 기반역시 중요하다.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한국이 여전히 권위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가 잔존한 것은 분명 한계이지만, 그 당시의 한국에선 저러한 것들이 당연했으며 그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실현될 만한 여건이 전혀 안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 2000년대부터 자유와 평등을 지닌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점차 문제시되어 없어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X세대[9]로 교체되었고, 102030세대로 대변되는 MZ세대도 정치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들의 요구[10]가 86세대 이상의 기성세대와 정치권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이처럼 2020년대의 대한민국은 과도기 상태며, 국민들의 사상/가치관/사고방식이 서구권 문화로 조금씩 교체되고 있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이들보다 점차 문제시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옹호하면 좋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발의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대만은 현재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잔재들이 남아서 인권 향상이 느렸다. 이것은 윗선에서 자유 개혁을 받아들여 아래로 시행한 것에 가깝고 한국처럼 문제점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대만보다 약했다. 그래서 잔재들이[11]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계승되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12]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상술한 다음 사항들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국가에 걸맞은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
-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 인간에 대한 존중 등 민주주의 원칙 재정립과 인권 의식 확대, 법치주의 회복
-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공통의 가치 확대
- 권위주의, 보수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반자유주의, 래디컬 페미니즘, 반지성주의, 스노비즘, 진영논리, 변질된 유교적 전통을 비롯한 구시대적 관념과 제도, 악폐습들과 혐오 정서의 청산
앞으로 이러한 가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저마다 인생에 충실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해결책 제시, 예절, 포용,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현재의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악습들을 근절하며[13], 도덕 기준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14. 관련 문서
- 갈라파고스화
- 갑과 을
- 경로의존성(이권 문제)
- 공무원
- 국가주의
- 국가별 사회 문제
- 국수주의
- 군국주의
- 권위주의
- 극단주의
- 기레기
- 꼰대
- 나이 제한
-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 대한민국/교통/문제점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 동조와 복종
- 똥군기
- 문화 지체
- 반말 - 존댓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블랙 기업
- 사이비 종교
- 살해 후 자살 - 일가족자살
- 서울 공화국
- 솜방망이 처벌
- 연예인
- 염세주의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 완곡어법 - 답정너 / 원론적인 답변
- 이기주의
- 일본/사회/문제점[14]
- 자국 혐오
- 중소기업/구인난
- 지역 갈등
- 직장 내 괴롭힘
- 집단괴롭힘
- 집단주의
- 차별
- 칼부림
- 학교폭력
-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 특히 '경직된 의사소통과 연령서열주의' 문단
- 한국인의 이민
- 헬적화
15. 외부 링크
[1] 특히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조항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삭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2]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형량이 대부분 징역인데, 이를 금고로 바꾸면, 105호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3] 당시 한국인들은 대부분 조선 왕조를 일제강점기를 막아내지 못한 낡고 무력한 구체제이니 타파해야 할 대상일 뿐이고, 조선 왕조의 문화재들은 그저 조선 왕조의 '구체제'의 잔재에 불과하다고 여겼다.[4]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에서 따왔다.[5] 이는 당시 처참했던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인식을 일부 반영한다.[6]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적이거나 마초적인 가치관과 성차별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통계가 계속 제시된다. 젠더관이 보수적인 기성세대나 권력에 기반한 성차별 문제는 근절할 수 없었지만 젊은 여성들의 파워가 같은 세대 남성들보다 강하다고 하며 최소한 젠더의 영역에서는 서양과 비슷해졌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 이후 국민들의 의견이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모두 배척하고 성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형성되고 있다.[7] 오프라인에서는 대부분 젠더와 관련된 이슈들은 언급되지 않고 반지성주의자들은 흔히 볼 수 없는 편이다.[8] 역으로 보자면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될 일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제도의 완벽성 이전에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욕망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새로운 법이 생겨나도 그에 버금가는 편법과 탈법 및 불법이 횡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9] 한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풍요로운 환경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첫 세대. 개인주의, 복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고 현대자유주의 및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녔다.[10] 징병제 개혁, 모병제 시행, 군 복무 보상과 군인 처우 및 학생 인권 개선, 공정성과 사회 정의 실현, 성 정책과 가족 정책 개선, 성적 억압/악법 폐지, 노동착취 근절, 블랙기업 단속, 복지 확립, 인권 개선, 구시대적인 악습 및 폐습 근절, 빈부격차 해소, 건강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포용 등.[11] 가혹한 징병제, 열악한 군인 처우 및 학생 인권,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노동착취, 입시위주교육, 학벌주의, 부모찬스, 낮은 시민의식과 문화 지체, 변질된 유교적 전통, 세대갈등, 집단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수도권 과밀화, 출마연령제한과 이중배상금지, 여러 가지 악법들[12]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자유주의, 페미니즘 등 서구의 정치사상들은 거의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이념들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공통 가치이자 모토인 자유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 등에서 파생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 공화주의에 대한 기반이 결여되었다. 서구의 정치사상들의 밑바닥에 깔린 자유, 평등, 박애, 공화주의를 알기 어려웠던 탓에 이들의 겉모습만 수용해서 모두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다. 한국의 주류 정치권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이를 잘 드러낸다. 게다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래디컬 페미니즘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다.[13] 과거에 당한 악습들에 대해서 타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보상심리를 강조하지 않고 폐지에 앞장서는 것을 뜻한다.[14] 한국의 문제점들은 보통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일본에 의해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박정희가 만주국군에서 복무했고, 집권기에 그 군대에서 똥군기 문화를 퍼뜨렸다.[15] 이 사이트의 성향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지만 한국의 사회 문제들을 명확히 분석하며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