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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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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나 열도, 섬의 일부만 점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경우
  
1: 범주 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섬이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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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술 내용3. 비판4. 반응5. 기타

1. 개요

2023년 12월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대상 정훈 교재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확인되어 발생한 논란.

2. 기술 내용

2023년 12월 말 전군에 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된 것이 확인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바라봤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 정신전력교육 교재의 대부분에서 영토 분쟁 표기 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사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기존 교재는 이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으나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SBS에선 해당 교재를 정훈용 교재용만이 아닌 국민 대상의 안보교육용 참고서로 사용하려고 논의를 했단 단독보도를 했다.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안보교육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회의가 열렸는데 SBS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참가한 안보실장 주재 회의로, 각 기관의 차관과 국장 등이 모여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국민 안보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고위급과 실무급으로 나눠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열렸는데 문제가 된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 집필진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3.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독도에 대한 각국의 입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독도/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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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국방부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민국 정부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방부독도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동일하게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하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중 하나로 오인되게 할 소지를 만들어 일본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4. 반응

4.1. 정치권

좌, 우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4.1.1. 정부

4.1.2. 국방부

4.1.3. 국민의힘

4.1.4. 더불어민주당

4.1.5. 개혁신당

4.2. 언론 보도

5. 기타


[1]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잘못해서 사과할 문제인지 아니면 역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문제인지에 대한 신원식이라는 전군인, 현정치인, 국방부 장관의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