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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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hina–United States trade war中美贸易战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고,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래 관세 부과 예정액은 1,106품목에 500억 달러 어치이며, 미집행분 288품목 160억 달러는 2018년 7월 16일에 한꺼번에 발효되었고 2000억 달러 어치의 관세 부과는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보복관세도 2018년 9월 17일 전면 발효되었다. 중국은 600억 달러 어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2024년까지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진행중이며 무역전이 경과할수록 중국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양상을 띠는 중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평하고 있다.
2. 원인
| 1990년 VS 2020년: 중국의 경제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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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제적 패권이 돋보인다. |
| 2020년 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무역 1등으로 자리잡게 했다. |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의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증세대상목록(모바일 자동 다운로드 주의)[1]
중국은 반발하였고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 시기는 발표 이후 60일 후이다.기사 중국의 보복에 보복을 하는 모양새다.
이 조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을 도널드 트럼프가 채택하면서 발생했다.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그 국가가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것이라는 논리. 이 논리를 미국의 사례에 대입시켜 본다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는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제를 통한 침략 행위에 대해 미국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무역안보론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 논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의하면, 미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절대로 무역적자를 보아서는 안 되며 무조건 무역흑자만을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러스트 벨트 주민들을 비롯한 일부 미국인들은 자국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달러 문서 및 기축 통화 문서를 참조할 것.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역안보론에 비하면 부차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및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부터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중국이 배후에서 방해하며 협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었고,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중국 배후설을 계속 꺼내고 있다. 즉, 트럼프의 행동은 비핵화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동시에 연계시켜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여 북핵 해결과 무역 격차의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이다.
3. 전망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이 크게 반발하며 미국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는 이유는 중국이 물러설거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였던 중국몽의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끝을 야기한다.[2]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며, 이에 대해선 중국 쪽의 의견도 있다.중국쪽 의견 중 하나
중국이 가진 미국의 막대한 양의 채권(미국 국채)때문에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중국 쪽에 유리하게 한 해석이다.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지만, 미국 국채가 일반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채권(사실상 영구채에 가깝다)이라 환매해도 시중에서는 게눈 감추듯 팔릴 물건[3]이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 보면 된다. 무역전쟁이 가열된 5월부터 중국은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채권을 매각했고, 2018년 9월 현재 보유액이 6개월 새 최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매각량이 적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기사
2019년에 언론과 경제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4]
미국의 이러한 공격에 중국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반응은 조롱만 가득하다. 이유는 지금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중국이야말로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해외에 가해 자유무역을 무너트리는 주범 짓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만 해도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무역 합의가 되려는 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가 터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까지 이뤄지면서 미중이 '대결별'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 사실상 신냉전의 시작인셈.
이 와중에 미국은 2020년 7월 22일, 휴스턴 소재 주미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으며중국,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즉각 철회 촉구", 이틀 후인 7월 24일, 중국 총영사관은 폐쇄되었고 총영사관 업무는 주미 중국 대사관으로 이전되었다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주미 중국대사관 엄무 대행.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 역시 청두에 소재한 주중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령을 내렸다통보 72시간만에 청두 미 총영사관 문닫아. 이번 양국의 재외공관 폐쇄에 대해 일부 언론은 주미 주중 총영사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4. 경과
| 일시 | 대응 주체 | 내용 | 비고 | ||
| <colbgcolor=#353535> 2018.07.06 1 PM | → | <colbgcolor=#ffffff,#191919>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 부과 | <colbgcolor=#ffffff,#191919>무역전쟁 개전 | ||
| 2018.07.XX | → |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 부과 | |||
| 2018.10.XX | → |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 |||
| 2019.01.16 | → | 화웨이, ZTE 등 부품 금지 법안을 내놓음 | |||
| 5월 9일 ~ 10일간 무역협상 결렬 | |||||
| 2019.05.13 | → |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대상에 휴대전화,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 | |||
| 2019.05.15 | → | 화웨이와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 제한 | |||
| 2019.05.17 | → |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 대량 취소# | |||
| 2019.06.28 | ↔ |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중국 정상회담 개최 연말까지의 휴전 합의. | |||
| 2019.08.05 | → | <colbgcolor=#f15f5f> | 휴전 합의 파기. 3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 ||
| 2019.08.06 | → |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 |||
| 2019.08.06 | → | 국유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 |||
| 2019.09.02 | → |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 | |||
4.1.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트럼프는 "1차 폭탄은 예고편"이라면서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를 유보한 2,000억 달러와 남은 3,000억 달러가 있다면서 "5,000억 달러 추가 보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중국의 대미수출액수가 5,000억 달러가 넘으니 사실상 중국의 대미수출품 모두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이나 같다.결국엔 2018년 7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종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효 시기는 발표 이후 60일 후이다. 링크 9월 8일(미국시간)부터 발효. 이 조치에 대해 중국에 최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 신중히 선택했다는 반응이다. 그 후 25%로 관세율을 올렸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브라질산 대두(콩) 가격이 급등했다.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쓰는 모자도 중국산이라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기사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중국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기사 만국우편연합을 탈퇴하는 것도 중국의 국제배송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G20 정상회담 이후 사그라들 것처럼 보이던 무역전쟁이 미국이 2019년 8월 5일 추가 관세 보복 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시작되었다. 이 날 코스피, 닛케이, 다우, 상하이 등 전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했다. 이후 또 협상을 한다 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10월 다시 스몰딜을 했고 트럼프가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반응은 차갑다. 그리고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협상은 물건너갔다.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1단계 합의문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표정을 보면 미국의 승리로 보인다. 합의문 전문 일부 중국인들은 이번 합의를 제2의 시모노세키조약에 비교하기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홍장에 빗대 류허 부총리를 "류홍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5월 16일 다시 전면적인 화웨이 제제를 가했으며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통로를 모두 차단했다.
5월 20일 미국 상원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5월 22일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감시를 돕거나 대량살상무기 및 중국 군부와 연계된 중국 기업·기관 33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6월 1일에 미국 하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외국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제정과 연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제재할 것이라고 공언한데 대해 미국이 달러 결제 국제금융망에서 중국을 퇴출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0년 6월 22일부로 합의안 파기를 선언했다. 2020년 6월 25일에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중국이 미국의 반 중국 경제블록에 동참한 국가에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 불량배는 뭉칠 때 물러간다고 언급하며 단결과 연대를 강조했다.
2020년 7월 2일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의심이 있는 약 13톤의 가발 등 제품을 미국항에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7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합의가 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0년 7월 30일에 미국 정부는 자국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전개한 생산거점을 미국에 돌아오게 하거나 중남미, 카리브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BC 등이 보도했다.#
2020년 8월 25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난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 # 해당 판단은 상소를 통한 최종 결정이 나야 최종적인것이 되는것인데, 미국이 이 상소심의 위원 선출에 반대하면서 위원수가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해당 기구가 자동으로 셧다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문서에도 있듯이, WTO를 탈퇴할 생각도 하고있었기에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걸 기대하긴 어렵다.
9월 26일, 테슬라, 포드 등 3,500개 미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물품 관세 부과는 부당한 조치이며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대중관세에 반발하여 소송에 참여했다.#[5]
2021년 5월 28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21년 6월 3일,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금지 중국 기업을 59개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021년 6월 24일,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강제노동 혐의로 중국 5개 회사에 대해 무역금지 조치를 가했다.#
2021년 7월 14일, 미국 상원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22년 2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2023년 6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반중 기조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
8월 12일, 미국 상품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이 20년새에 최저를 기록했다.#
4.2.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중국은 즉각 미국의 관세에 동일한 규모로 맞보복하고 WTO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반격하면 추가로 5,000억 달러(약 558조 5,000억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의 반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확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보복관세를 발효하기 전 "우리도 그냥 있진 않는다"라고 선언한 만큼 여러가지 보복성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조치 및 미국 관광 금지, 심지어 미국 영화 상영금지같은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 특성상 영국, 일본, 한국등 서방 국가가 미국 국채를 사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이미 2015년부터 중국경제의 거품 붕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중국이 처분한 미국 국채는 1조 달러 어치로, 이미 2017년 8월부터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일본으로 바뀐 상태. 게다가 미 동맹국들도 여차하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준비 중이라니까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매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게다가 정작 그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기사
다만 보복관세 조치는 더 이상은 불가능한 수준. 애초에 미국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50억 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5,000억 달러 상당의 수출품에 관세 부과가 가능한거고, 지난해 미국의 대중수출액은 1,300억 달러 정도라 이미 관세 규모가 2,000억이 넘어간 이상 중국에서는 더이상 관세로는 보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상술한 것처럼 비관세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미국 영화의 중국 영화 시장 진입 제한에 대해서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경계하는 눈초리이다. 기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여러 영화사들이 중국 없어도 성공할 영화를 제외하고, A-~B급 영화는 중국 영화 시장 흥행 수입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EU와 공동전선을 치기 위해 손을 내밀어 봤으나 EU 쪽에서 거절당했다. #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EU를 설득하려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EU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중이다. #[6]
중국 국내에서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일종의 보복조치로 미국인들에 대해 호텔, 음식점 등의 요금을 25%씩 인상해서 받는다는 기사가 났다. 기사
2018년 7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며 비난했다. 기사 정작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본인에 대한 1인 숭배를 경계하는 언급을 하는 등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한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 이 와중에 중국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내분 양상을 빚고 있다. 기사
2018년 7월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그러자 시진핑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위안화를 절하했다.
시진핑이 아랍 에미리트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기사 또한 일본한테 일대일로 사업 참가를 제안하여 일본과도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기사 중국 내부 회의에서 무역전쟁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기사
2019년 5월 23일 중국의 전문가는 앞으로 무역 전쟁이 2035년까지 16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사
이와중에 오바마 행정부가 행한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였다.# 게다가 2020년 1월 경부터 심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중국의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어, PMI가 35까지 급락했다고 한다. #
미국이 지적한 지적재산권 관하여 중국 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지적재산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 및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반발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을 보복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중국측은 부인했고 일정대로 구매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홍콩·위구르 문제 등 내정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국영기업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역할 강화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일삼은 중국 기업 11개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및 제재하자 중국 정부는 반발하며 곧바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공격하자 중국 당국이 이행을 위한 조건을 먼저 만들기 바란다고 맞불을 놨다.# 2020년 8월 25일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기 위해 화웨이가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를 대비해서 상무부 신임 부장(장관)에 왕원타오(王文濤) 전 헤이룽장성 당서기가 임명됐다.#
4.3.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2019년 전반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당사국간의 무역전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으로부터는 反화웨이 움직임에 협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 무역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그리고 마침내 중국 측에서는 별안간 6월 1일부터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단독]화웨이 사태 후폭풍…中,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제한 이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경고를 한 것(치고는 꽤 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미 3년전에 사드 보복이란 내성 주사를 맞아서 한국 경제의 탈중국이 시작된 가운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오히려 유화책을 써야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反화웨이에 참여하는 걸 거부하고 중국의 손을 잡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미국에서 불어오게 될 폭풍은 비자발급 제한 '따위'보다 강렬할 수도 있다. 당장 인텔, AMD, NVIDIA,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만 막혀도 국내 기업들 화웨이 꼴 나는건 순식간이다. 이런 기업들과 교류하지 못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같은 국내 대표적 기업들의 사업이 그 날로 멈춰버린다.[7]
그렇다고 선뜻 안티 화웨이에 동참하는 것도 무모하기는 마찬가지다. 6월 28일부터 있는 G20 회담 등 양자는 계속 협상을 시도할 것이고 언제 그랬냐는듯 돌연히 유화적 포지션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전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섣불리 반중 움직임을 보여서 중국의 눈밖에 난 뒤 미중 양국이 협상해버리면 한국의 입장은 소위 낙동강 오리알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이는 선뜻 안티 화웨이 움직임에 참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래도 중국에 대한 위협을 깨달은 것과 신냉전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4.4. 미중간 기술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다.블룸버그에서는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세계화로 발전해 왔던 전 세계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기사
틱톡을 비롯한 중국산 플랫폼을 사용을 금지 시킬예정이다.
4.5. 미국의 금융제재
2019년 6월 24일(미국시간),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1류 대형은행이다. 미국 법원은 애국자법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북한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로 해당 은행들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기사 이렇게 되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격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4.6. 중국의 범국가적 불매운동
미·중 갈등이 커지자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불매운동과 달리 이번엔 관영 매체 등이 전면에 나서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중이다.
4.7. 미국의 신장 지역 상품 제재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 등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켰다.#5. 반응 및 영향
6. 기타
- 한 중국인이 무역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고맙다는 글을 올려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반공 성향의 네티즌으로 보이는데, 요약하면 많은 관련 지식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것이다.[8]
- 천안문 항쟁 지도자였던 왕단이 천안문 항쟁 30주년을 맞아 이 전쟁이 중국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고를 하였다. #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친미경제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7. 관련 기사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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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오지 않으면 주소 표시줄에 엔터를 치면 된다.[2] 과거 미국 GDP의 71.12%까지 따라가던 일본이 플라자 합의 후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3] 실제로 과거 중국이 채권 매도를 했을 때 순식간에 다른 나라들에게 팔려버렸다.[4]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상품 거의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여져 오고 있다. 한국산과 일본산은 경제력이 되는 계층들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 제품이 비싸졌을때 대체급으로 대우받을 정도이다. 당장 중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자연스레 중국산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될 수 밖에 없다.[5] 소송에 참여한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는 중국의존도가 높아지는 중이다.#[6] 중국이 그동안 해온 외교적 결례를 생각해보면 EU와의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모른다. EU에게 있어 중국은 투자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중국의 외교 '갑질'을 목도하고 경험해 본 EU로선 '더럽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미국을 선택하지 '무례하고 안하무인에 성깔머리는 최악인' 중국과는 상종조차 어렵다.[7] 미국의 무서움은 강력한 군사력도 있지만 진정한 무서움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만약 미국의 경제제재를 대한민국이 직격으로 맞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붕괴는 시간문제다.[8] 중국은 자국한데 불리한 정보를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이고, 이러한 글을 올리면 코렁탕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글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